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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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주원입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 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514쪽 하단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혈압계 3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문동 소재 구민건강증진센터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혈압계가 내구연한이 8년이 경과되고, 그에 따라 잦은 고장과 오작동으로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교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1일 평균 50여 명 정도의 내과 진료환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분들께서도 수시로 드나들며 게측하기 때문에 하루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 혈압기의 노후가 가속되고 있고, 보건소 이용 주민의 만족도와 진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521쪽 상단 건강검진사업 공공운영비 중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200만원, WHO건강도시 연맹회비 7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2009년 동대문구 건강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 WHO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에 가입하였습니다. 2015년 현재 서울시 20개구, 전국적으로 78개 도시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국내의 건강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 정보 공유 등 국제적, 국가적 위상과 트렌드에 맞춰서 사업정비에 필요한 협회비입니다. 538쪽 상단 금연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보조제 7,000만원, 금연성공자 기념품 5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금연정책 강화 및 담배값 인상으로 금연치료자가 증가하여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2014년 대비 33%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2015년 예산 부족으로 금연클리닉 등록자 6개월 금연성공률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미흡하여 증액 편성한 부분으로 국가정책에 맞추어 우리 구 흡연율을 낮추고,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이 미흡하여 예산조정 결과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 구 주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511쪽부터 546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과 599쪽 보건정책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514쪽 혈압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8년 정도 되면 혈압계를 못 쓰게 됩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원래 기계장비 내구연한으로는 규정상 혈압계는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혈압계가 비싸네요, 300만원이면?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전자 혈압계는요.

이현주위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일반적으로 손 넣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렇게 비싼가요, 300만원씩이나 하나요, 보면 비싸 보이지 않는데? 이걸 꼭 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8쪽 금연사업 전체가 다 깎였잖아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금연해야 되는 게 맞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었나요, 금연효과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조금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금연사업은 흡연하시는 분들의 금연의지를 북돋아주면서 금연을 하는 기간 동안 한꺼번에, 의지적으로 단번에 끊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패치 같은 것을 사용해서 서서히 금연을 꾸준히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품입니다. 이 사업 전개를 해나가려면 반드시 꼭 투입이 되어야 되는 비용입니다.

이현주위원

그 비용인 것은 맞다고 해도 이것을 깎였을 때는 우리 각 상임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깎아 놓은 것 같아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주위원

설득력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금연은 의지적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개인의 단호한 의지로 금연에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도와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약도 먹어야 되고, 패치 같은 것을 활용해서 흡연 욕구를 낮추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금연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꼭 필요한 물품입니다.

이현주위원

어떤 병원같은 데는 오히려 금연을 할 데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5일 동안 갔다 와서 금연 성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병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고, 지속적으로 전문의와 상담을 하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소득이 낮은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 내용이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현주위원

저도 담배를 엄청 많이 피우다가 끊었습니다마는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인 의지가 우선 끊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만이 끊을 수가 있거든요. 보조제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본인 의지를 끊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교육을 통해서라도 효과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한 과장님?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보건정책과 삭감이 많이 됐다고 봐요, 과장님?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도 그렇고. 혈압계 300만원이 구민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필요 없나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남길위원

반드시 필요해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냥 와서 대충 밧줄을 묶어서 됐다고 하지 가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깎였겠죠. 그렇지는 않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혈압계가 의외로 사용 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자장비라는 것이 일정하게 누가 관리를 꾸준히 해가면서 쓰면 더 오래 쓸 수 있겠습니다만, 내구연한도 초과했고 기본적으로 하루에 50명 이상씩 사용하는 장비이다 보니까 오작동이 좀…….

김남길위원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직원들이 고장 나면 납품한 회사에 수리도 요구하고, A/S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이니까 다 지나갔습니다.

김남길위원

요즘은 전자제품이 더 잡아 줘요, 과장님. 최하 2년 잡아달라고 그래요. 불나도 몽땅 바꿔 줘요, 요즘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2년이라고 해도 이건 8년이 지났으니까.

김남길위원

그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521쪽에 보면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비를 200만원을 모조리 잘랐네요? 이거 없어도 될 돈입니까, 안 내도 돼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협회비는 반드시 내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협회비 삭감시키면 과장님 봉급에서 떼서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회비는 2013년, 14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돼있어서 예산으로 했는데, 저희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구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한 번 확보를 해서…….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해줬으니까 올해도 해 달라?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그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금액이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 밑에 WHO 70만원 짜리도, WHO는 국제기구협력 기금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맞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 돈은 안 내면 망신 좀 살 텐데.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망신보다도 국제적으로 정보 교류가 좀 어려워지는 게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왕따죠? 어차피 사비 털어서 내야죠, 이거 안 해주면. 진작에 행정위원님들 계실 때 미리 말씀을 드리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538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다시피 보면 이게 매칭사업이네요, 맞아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구비 안 주면 시비가 몽땅 다시 반납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그렇다고 7,500만원씩을 그냥 싹둑 잘라버렸네요. 반납할까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옆에 계시는데? 달라고 한번이라도 해 봤어요? 국·시비인데 전액을 살려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살려달라고, 시비 반납이에요, 구비 안 들어가면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저희 복지 쪽보다도 행정위원 계신 분들한테 설명이 부족하면 다음에라도 상임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하고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귄재혁위원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조금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혈압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대에 300만원인데 보건소 1층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이문동에 있는 보건소 분소라고 하는데 구민건강증진센터 있습니다. 거기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는 필요 없고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여기는 아직은 사용할 수 있는 장비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물어 보는 이유는요. 저도 여기에서 혈압 측정을 자주하는 편이에요. 자주하는 편인데, 할 때 마다 한 10분, 20분 쉬어가지고 쉬었다가 숨이 덜 찰 때 하면 제 측정치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 기계 저 기계 할 때 마다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장비 노후화로 그런 거예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장비 노후화도 있겠습니다만 전자장비는 허용 오차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장비를 내가 측정을 해서 5분 있다가 재도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혈압이 정상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런 수치는 크게 관여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면 의사가 처방전을 내릴 것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처방전이 기계 측정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약물 오남용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서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약 처방을 받고 항상 혈압 측정을 합니다. 할 때 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길래 그만큼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소장님 비롯해서 보건소 해당되는 과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거 감안해서 예산과장님이 업무추진비는 팍팍 드려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조금씩 삭감 된 것 같네요. 정말 그래도 제일 어려울 때 보건소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실제로 체험했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20쪽 하단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려고요. 공공운영비에 가서 기부건강 계단 사용 전기료가 있어요, 제일 하단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부건강계단이?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건강계단은 2014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설치 장소가 청량리역사에 걸어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강기부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사용하는 전기료 항목으로 책정된 것은 원래 우리 소유 시설이 아니라 청량리역사 소유 시설에 이거를 하니까 전기료가 발생, 밤에 보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발생되는 전기료를 우리가 부담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그쪽에서 지금 안 왔나 보죠?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청량리 역사에서 그것만 따로 떼서 전기료 부과가 좀 곤란하다고 그냥 청량리역에서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만 청량리역사 쪽 보다는, 이게 한국마사회 협찬을 받아서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쪽하고 해서 아예 마사회에서 1년에 연간 1,000만원씩 이거 관련해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한번…….

복자

신복자위원

절충을 해 보시겠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전기요금까지도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전기료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여쭈어 본 거고요. 그건 잘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521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1억 1,000이 삭감이 됐어요. 요새 저출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왜 사업이 반으로 줄어들었는지?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2013년도 우리구 같은 경우 월평균 4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대상 인원이 감축돼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월 평균 320명으로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 예상되는 숫자는 210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가장 큰 이유가 인구 현황의 변동이 있어가지고, 임산부도 줄어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출산이 되는 아이들도 줄어들고 해서 사업이 좀 감축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3년도에 비해서 반이 줄어드나요? 상당히 심각하네요.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규 사업과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삭감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인식을 항상 과장님들께서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또한 보건복지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 없는 예산도 무조건 내려 보내서 반납하는 부분도 설명이 잘 안 되고, 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이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되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역보건과 소관에 삭감된 내용은 550쪽 상단 산모건강관리 사업의 체외수정 수술비 지원 사업 3,000만원과 552쪽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기저귀 지원 사업 예산 3,000만원, 568쪽 하단 재활보건 사업 예산에 재활프로그램 강사료 320만원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0쪽 상단 산모건강관리 사업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체외수정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시술비 중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고, 난임과 같은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저출산 극복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해년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지원 횟수와 지원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래서 이에 따라서 매년 예산의 부족으로 미 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552쪽 하단 신규 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 저소득층 가구 12개월 이하 영아부모를 대상으로 기저귀를 지원하고, 항암치료를 받는 등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산모에게 조제분유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작된 국가사업입니다. 특히 이러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저귀라든가 분유에 대한 지출이 가계에 상당 부담이 되고 있으며, 저희 지역보건과 사업 중에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68쪽 하단 재활보건 사업 예산에 재활프로그램 강사료는 신규 편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예산에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전년도에 같은 사업 내에 있던 기타보상금 편성목에 편성되었던 것을 2016년에 일반운영비 편성 목으로 편성 목 간 변경만 한 사항으로 예산의 변동 사항은 전년도 대비 없습니다. 저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2015년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관내 300여 명의 장애인을 관리하고 원외 치료, 재활운동, 찾아가는 장애예방교육, 뇌졸중 교육 등으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임위에서 저의 설명이 불충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보건과의 사업은 거의 대부분 보조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어려운 예산사정에 맞추어 보조금 가내시의 확대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547쪽부터 582쪽까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복지에서 행정으로 와서 다루니까 조금 생소하죠? 우리 과장님이 똑똑한 것으로 굉장히 소문이 나 있는데,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우리 과장님이 우리 행정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나, 아니면 일을 안 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남길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은 열심히 한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저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016년도 동대문구 전체 예산 삭감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느라고, 좀 줄이거나 변경된 부분들을 충분히 잘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제 얘기가 특위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자고 특위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잘 못된 거고, 제가 보는 견해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이, 첫째적으로 저는 원인을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니까 전부 시비·국비 매칭사업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것이에요. 첫째 원인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각 부서의 과장님들 정말 다시 한 번 해야 돼요. 국·시비가 내려오면 얼렁뚱땅 해 주겠지, 그런 사고방식은 첫 번째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몽땅 다 자를 수도 있어요. 이보다 더 혹독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3건 다 국·시비에 걸려있어요, 맞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바로 그런 점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국·시비가 있으면 무조건 해주겠지, 바로 그런 점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년도에는 보다 충실한 설명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저는 초선입니다. 여기 1년 5개월 됐는데 와서 저희도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우리 과장님도 하겠지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무조건 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바꾸자는 말이에요. 설득을 하고, 한번 이라도 더 찾아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안도와줍니까? 이렇게까지 전부 삭감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하고, 지금 549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산모들 체외수정 애를 못 난 부부 맞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건 정부 시책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우리 과장님이 잘못을 해서 이건 싹둑 잘라야 할 것 같아. 꼭 사업은 필요한데, 우리나라 요즘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줄고 있는 추세인데도 이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 혼자 총대를 다 매야 돼. 어떻게 생각해요? 매야 해요, 그냥 올려줘야 해요?

웃음소리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동대문구에도 지금 워낙에 만혼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고령 임신이 잘 안돼서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층 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발 그분들을 생각하셔서 저는 좀 보기 싫으시더라도 제발 좀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불임, 이거 안 되는 분들, 애 못 난 사람들 옆에서 뭐 10년, 20년씩 마음 고생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 몇 천만원씩 들여서 정말 고귀한 생명을 얻으려고 그 난리인데 우리 과장님은 안일하게 말이야, 와서 과에 가서 대충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고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하니까 깎이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거 좀 재고 좀 해 보겠습니다마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우리 이번에 지역보건과장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직원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550쪽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궁금한 사항을 더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정책과 쪽에서 할 때는 임산부나 산모들 수가 현저히 동대문구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다소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습니다. 근데 이거 전혀 변동 없이 금액은 좀 늘었어요.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듯 지금 아기를 못 갖는 젊은 층들 마음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 부분에도 어떤 인원의 변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체외수정 시술비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가 195건이었는데, 실적은 254건입니다.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목표를 198건으로 잡았는데, 실제 실적은 234건 이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동대문구의 출산율은 전국 대비해서도 아주 심각할 정도로 낮습니다. 그런 만큼 동대문구에서 임신을 하고자 노력하시는, 이 난임이라는 게 아이를 안 갖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없어도 난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아이가 없는데, 갖고 싶은데 못 갖는 분들이 난임 부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우리 동대문구 일수록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가 적기 때문에 라도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은 꼭 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자, 이렇게 지금 간단간단 답변해 주시면 돼요, 과장님. 그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했을 때, 일단 그 부부 당 대충 국·시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1회 차에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190만원까지 지원되고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복자

신복자위원

몇 회까지 가능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체외수정은 190만원 4회차까지…….

복자

신복자위원

4회차까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인공수정은 50만원 3회차까지 가능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50만원이고, 3회차까지 가능하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한분한테 한 800만원까지, 190만원 이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800만원까지 가능하고, 자! 이 성공률은 얼마나 되나요? 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주셨던 사안입니다. 성공률은 체외 같은 경우는 한 20~30% 정도?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한 이백 몇 건씩을, 아까 체외같은 경우는 254건, 인공 같은 경우에도 224건 뭐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맘 고생하고 이 어려운 절차를 거치는 젊은 식구들, 실제로 임신 성공이 몇 %나 돼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2015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체외수정을 해서 91건이 임신을 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91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인공수정은 33건이 임신을 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가 분명히 낮습니다만 이거는 원래 난임 지원에서 한 사람이 한 번 시술받아서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는 원래 거의 없습니다. 한 3, 4회 이상 하신 다음에 임신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해에 4회까지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4회까지 인거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1인당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인당으로 4회, 더는 안 되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다고 뭐 10회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복자

신복자위원

이렇게 계속 하기에는 어려움은 있는데, 이게 받는 분에 비해서는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낮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성공률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안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하고, 기저귀 지원사업으로 넘어 갈게요, 553쪽이요. 지금 이게 12개월 미만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최저소득기준을 어디까지 보시나요, 몇 %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최저생계비…….

복자

신복자위원

생계비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100% 이하로…….

복자

신복자위원

최저생계비에 100% 이하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평균 소득에 120%, 150% 이렇게도 지원을 하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건 최저생계비의 100%로 보고 하시면 대략 사회복지과나 다른 과하고 해 보셨을 때, 예상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아기들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저희한테 목표량으로 지정해 준 목표는 기저귀는 292명, 분유는 15명을 목표로 잡아 주셨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기저귀는 292명이 목표고, 지금 분유는 몇 명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5명을 목표로 잡아주셨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5명,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아까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요. 국·시비는 무조건 손 안댈 것이다 안일한 생각은 진짜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550쪽 체외수정 미지급금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많나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까 그렇셨어요. 못 준 돈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모자보건사업 중에 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집행이 더 많이 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는데, 저희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래된 사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외상을 지는, 그리고 다음에 갚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정도가 그 해에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돈을 지불하지 못해서 다음 해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지불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너무 예산이 많으면 그걸 감안해서 내시가 조금 더 많이 내려오고요. 전년도에 예상이 거의 없으면 조금 더 조정해서 깎여서 내려온다든지, 그러니까 국·시비 예산이라는 자체가 저 위에서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주위원

2,500만원이 아직 지불을 못했고, 올해 3,000만원이 깎이면 5,500만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4년도의 미지급금 2,500만원을 말씀드린 건 2014년도에 진 빚이니까 2015년도의 예산을 받으면 그걸로 일단 갚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남은 돈 안에서 올해의 사전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역시 이제 좀 부족한 돈이 발생을, 올해 말에…….

이현주위원

제가 지금말씀을 드린 것은 3,000만원이 만약에 또 깎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자꾸 적자폭이 커지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지불 못할 금액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그 책임,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제가 책임을 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저는 질타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진짜로 미리미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아! 이건 도저히 깎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건 꼭 우리가 살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하셨어야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혹시 지정병원이 있나요 ?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통 저희 동대문구 관내 같은 경우는 마리아 병원에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딱히 지정병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재선을 하면서 지금 6년째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보건소 사업에 있어서는 거의 매칭사업이고, 올해 같이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무조건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 그대로 단위사업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절대 단위사업에 대해서 여태까지 얼마가 남았다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얼마가 남았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얼마가 부족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리고 우리 장승희 과장님께서 참 똑똑하시고 화끈하게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잘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못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보건소의 예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픈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 하고 잘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583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583쪽에 의약과 세출예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6년도 총 예산은 4억 8,5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요. 이는 전년도 대비 1억 1,197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개 항목에서 예산이 감액 되었는데요. 먼저 584쪽 상단에, 약무업무운영 일반보상금의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 148만 2,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011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한 보상금인데요. 2013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 민원이 우리 동대문구로 이첩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영업소에 이런 사항이 확인되어서 저희가 과징금 741만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그 과징 금액의 20%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에게 기 보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 보상한 금액을 권익위원회에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588쪽 중단에,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 2억 9,500만원 중에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의약박물관 금년도 예산은 3억 3,696만원 이었는데요. 올해 9월 30일자로 그 예전의 박물관장이 계약 만료로 퇴직하였고요. 10월 1일부터 저희가 임금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까지는 상근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해서 임금이, 월 활동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3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있던 업무추진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인 3억 3,696만원에서 4,196만원을 감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의약박물관 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추진비등 전체적인 세목에서 자체 감액해서 편성한 예산이고요.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만 편성한 실비성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약과에서 편성한 예산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사항 583쪽부터 590쪽까지 전체 예산에 대한 예산과 599쪽 의약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박물관이, 잠깐 하기 전에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가 그 자리에 얼마나 되셨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5년 넘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자리에, 의약과에 계신지?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시면 잘 아시겠네. 제가 588페이지 박물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관장님 있을 때 이게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인상된 부분이 있죠? 그때 2,600만원을 한 번에 삭감하셨나요? 그래 가지고 1,000만원만 살리고 1,600만원을 삭감하셨죠, 맞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 최종 삭감되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근데 그 분이 지금 이 관장님이 9월 30일자로 퇴임을 하고 지금 새로 오신 분이 존함이 어떻게 되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한수’ 박물관장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방한수’ 관장님이시라고 하셨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분은 지금 임금체계가 여기 지금 저희한테 준 게 맞나요? 1,200만원 이게 맞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관장 월급이 1년 치입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연 1,200만원.

김남길위원

그럼 한 달에 100만원 인데?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왜 이렇게 적어요, 갑작스럽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올해 10월1일부터 임용된 박물관장은 임금체계를 저희가 변경하였습니다.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김남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에게 준 자료는 100만원이라고 치고, 여기 588페이지 보면 지금 자체적으로 4,100만원을 삭감해서 내려왔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맞나요? 자체적으로 삭감하셨죠? 그런데 또 여기 와서 4,000만원을 삭감하셨네, 과에서? 그러면 두 개 연타 8,000만원을 두드려 맞았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 됐다고 봐요? 이거 봉급도 한 달에 100만원 주고, 이게 수당 아까 말씀 들으니까 카드 30만원 주나요, 관장님?

웃음소리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것밖에 안 줘요? 여기 4,000만원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삭감된 부분이?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196만원의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감 편성한 부분이 올해 9월 30일까지 먼저 전 박물관장은 연봉이었기 때문에, 연봉이 한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방한수’씨 새로 오신 분은 돈 적다고, 100만원 받고 적다고 일을 게을리 하고 그런 분은 아니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100만원 받고 관장, 어디 가서 커피 값도 제대로 못 내겠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 도시에서 거기를 이전한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한의약박물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타진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그래서 그건 안 될 거라고 강하게 잘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의약 박물관을 새로 지어서 경동시장으로 갑니다. 그 지방에 있는 한의약 유명한 곳이 있죠, 저 아래쪽에?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에서 한의약박물관을 서울에 하나갖고 싶다, 홍보를 하고 싶다 해서 자체적으로 지방에서 그 자리를 줬으면 해요, 지금 있는 자리를. 그래서 제가 그 자리 자체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보고 갔을 거예요, 타 지역 한의약에서. 그래서 저희 관내 제기동으로 신축해서 좋게 지어서 가는데, 그 자리에 우리 구에 있고, 또 타 지역에 앞에 건물이 있으면 안 좋잖아요, 보기에도. 아무래도 그 지역사람은 그쪽으로 싹 몰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은 좀 반대를 했습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게요. 근데 거기에서 지방에서 저한테 타진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장님 행정 쪽이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은 자체적으로 이 4,100만원을 줄여서 오고 4,000만원을 또 줄였으니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행정 쪽에서도 깊이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우리 육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소신 있게 정말 잘하시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셨던 같다. 자체적으로 그래도 상임위에서도 거론되던 게 몇 해째, 앞서 우리 이 관장님도 정말 수고는 많이 해 주셨지만 관장님이 연봉이 너무 많다. 조정하자라고 했던 부분에 그래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오셨는데, 뭔가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소통이 안 되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부분에는 육 과장님이 정말 소신 있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85쪽 좀 보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중단에 진료비지원에 가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에 가서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나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금액이 3,000만원 이었습니다. 그 중에 60%가 시비보조금이고, 40%가 구비인데요. 3,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는 올해까지도 서울시 25개구에서 저희구가 제일 많은 금액을 수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이 된 이후에 보건소를 찾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총 조제 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에 외부에서 약품을 조제받을 때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하는 1,2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시비 100%에서, 그 다음 시비 80%, 70%, 60% 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그만큼 금액이 처음에는 훨씬 더 많았고요. 한 1억 정도 됐던 거로 기억하고, 지금 금년에 3,000만원인데요. 지금 타구도 그렇고 저희구도 이제는 이만큼 금액이 떨어졌는데, 올해도 3,000만원에서 집행액이 1,200만원정도, 왜냐하면 단기처방이 줄고 있고요. 1만원 이하가 되는 조제금액이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접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래서 올해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까지도 올해 발생해서 미 청구한 금액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혁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584쪽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 이거는 국고로 상환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삭감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삭감되면 소장님 100만원, 과장님 448만 2,000원, 각출해서 좀 내야 되겠는데요. 국고는 안내면 안 되잖아요?

웃음소리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해서 내시면 되겠네. 이게 왜 법정상환금 내는 것 까지 삭감한다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랬을까요? 이건 뭐 소통부족인가요? 왜 이렇게 됐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정 상환금이라는 말씀을 많이 강조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 좀 부족이 있었던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저 역시 이건 삭감할 예정인데 두 분이서 나누어 내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산 좀 살려주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이런 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지, 국고보조금 들어가는 것까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소통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그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실제 의약과장님께서 한의약 박물관에 대해서 예산을, 본 위원이 2, 3년 동안 월급제에서 명예제로 바뀐 것을 많이 주장을 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육재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 예산이 1년에 4,000만원씩 이렇게 절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참 고맙다는 말씀과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예전에 월급하고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이 안 된 걸로 이렇게 해서 그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거기 대처가 잘 못돼서 그래요. 설명 부족이에요.

주정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던 게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고맙습니다.

주정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자입니다. 2016년도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1쪽부터 594쪽입니다. 2016년 세출 예산액은 8,11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09만 1,000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539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수당 26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3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감시원 수당이 1회,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인상분과 감시원 활동 횟수를 전년도 12회에서 20회로 8회 확대하여 전년대비 260만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 국민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지표에 따르면 전통시장 점포의 원산지 이행률은 97%로 정착 단계이나 노점상은 이행률이 53%로 아직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제기역 인근, 315 노점상까지 원산지 표시 대상을 확대, 관리하여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원산지 표시 홍보 지도로 구민의 식재료 구입 시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대가 노점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2016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591쪽부터 5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원산지 명예감시원들이 일을 안 한거죠, 깎인 이유가?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법률 개정으로 그게 인상이 됐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항상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위원들이 납득을 해야죠. 그리고 원산지 표시, 참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점포를 갖고 계신 분들은 90 몇 %라고 하셨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97%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노점에서 하시는 분들은 원산지 표시 53%?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렇게 말하셨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노점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소로 관리되는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아무래도…….

이현주위원

지금 노점상도 정착돼 있잖아요. 그분들도 계속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저희가 제대로 된 점포 위주로 원산지 관리를 했고요. 이제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노점상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확대를 하려고…….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노점상이 좀 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는 노점상을 더 이용하지, 더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냐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해야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8회를 확대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건 뭐 살려주고 안 살려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어떤 명예감시원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의 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게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가결시켜 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거기 자리가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6개월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업무파악은 반쯤은 끝났겠는데요, 완전히는 안 끝나도?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하다 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산지 관내 표시단속원이 총 몇 명이나 있나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저희 소비자식품감시원이 90명 위촉이 돼 있습니다. 90명 중에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아, 돌아가면서…….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90명이 실제로 다 하지는 않고 90명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것을 단속을 안했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개판이겠죠? 무너지겠죠, 그렇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만약에 단속요원 260만원 인건비를 이렇게 삭감시켜 버리면, 이 사람들이 안했을 때 그 파장은 생각해 보셨나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도·점검이.

김남길위원

260만원이 많지도 않은 것을, 전부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증액분, 인상분하고 저희가 노점상을 확대하면서 그 횟수가 좀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8회 확대 부분.

김남길위원

그렇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래요. 우리 이 부분은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각 부서에, 우리 부서에 과장님이 조금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시고 그랬는가 몰라도 조금 행정에 가서 얘기를 구했으면 깎이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원산지까지, 원산지 관리를 노점상까지 확대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내 가지고 보도 자료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좀 해 주셔야지…….

김남길위원

아니, 저한테 부탁할 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우리는 행정위원회에서 이게 다루지를 않았고 지금 처음 다루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 행정 쪽에 와서 노점까지 이렇게 확대가 넓게 돼서 이 부분은 더 필요합니다라고, 미리 사전에 한번 이렇게 해 주십사라고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의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마 여성 과장 중에 제일 일 잘하는 과장님 같은데 왜 제대로 상임위원회에다 보고가 잘 안 돼가지고 적은 금액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제가 조금 궁금해서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들이 나가서 적발되는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적발했고 그 이후에 그 조치현황 같은 것, 대략 흐름을 제가 좀 알려고 그래요. 대략 %가, 보통 나가면 저희가 만의 하나 100집을 했다 칠때 적발되는 비율들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 비율을 전체 따지니까 그냥 업소가 폐업당하거나 이런 것 빼고는 5.8%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도·점검 위주로…….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그 건수에 적발이 되면 이후조치가 저희가 어떻게 되고 있죠?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영업소를 폐쇄한다든지 영업정지, 여러 가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적발내용에 따라서…….

복자

신복자위원

근데 노점 쪽까지 하신다니까 솔직히는 정말 반가워요. 이 금액 갖고 노점을 할 수 있으려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점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너무 많고, 지금 앞서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시듯 웬지 싸다라는 느낌 때문에 많이 이용들을 하시는데 거기 정말 강화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유가 적발되고 나서의 조치가 노점이라 그 부분 조치에 대해서 아마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붙박이가 아니기 때문에 옮겨갈 여지들이 많아서 적발된 이후에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좀, 이게 뭐 보건위생과만의 몫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건설관리과도 노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까지도 우리 일 잘하는 과장님께서 좀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저는 신고를 한 업소 외에 노점상은 처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규정을 따져보니까 사람한테 부과가 가능하다 그럽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 그래요?

김남길위원

그래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거 더 올려가지고 좀 많이 좀 하지.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일단은 노점상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는 이것을 하는 거지만 기존에 있던 원산지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시작을 해서 표시 같은 것을 꼽고 이런 것은 했는데, 아직은 미미하기 때문에 어차피 보도 자료도 다 이렇게 나간 김에 좀 제대로 내년에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횟수를 많이 늘렸고요. 지금은 적발을 한 번 해 가지고 처분하고 이러지를 않습니다. 지도를 한 두 번 정도 하고 세 번 차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심한 경우는 저희가 처분까지도, 규정상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음, 과장님이 야무지게 잘 하시니까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철입니다. 2016년도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삭감 조율한 사업들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준비한 자료를 나눠드리고 자료를 참조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주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자료 참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 예산안 345쪽입니다. 홀몸어르신과 함께 하는 희망 나눔의 날 운영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 금년도 1,42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희망나눔의 날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게 820이 삭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과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홀몸어르신과 함께 하는 희망 나눔의 날 운영사업으로써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 선정되었습니다. 매년 실시하던 동 희망복지위원회에 사례발표대회를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대신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신규로 대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듬누리사업 중 위촉장 제작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을 축소 또는 전액 감 편성하여서 최소한의 경비로 사업 추진하고자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만약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할 경우에는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보듬누리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8.6%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 동 희망복지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또 사업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싸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예산안 346쪽입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까지는 1억 2,000이었는데 2013년도부터 8,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비로써 현재 인건비 2015년도 대비해서 8,000원을 지원하기로 해서 현재 1,4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1억이 편성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1억을 편성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부연적으로 설명 드리면, 현재 3쪽 하단에 자료를 보시다시피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금년도 대비 16% 수준의 어떤 감액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겠다는 어떤 노력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1억이 반영돼야 되지 않나 간절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거니까 그때 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 음4쪽 동주민센터 전동 휠체어 수리비는 내용에 보시다시피 내년도에 불용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삭감인데, 이사업은 서울시 매칭사업이면서도 또한 현재 집행내역에 참고자료를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1억 500이, 1억 600정도 편성 지원해도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341쪽부터 357쪽까지 전체 세출안과 598쪽 복지정책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제가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나가는데, 어느 동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전동 휠체어 수리비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얼마 전에 동 행정감사를 갔는데 지하실에 가보니까 이 동 휠체어가 먼지가 진짜 많이 끼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수리를 떠나서 장애인 관변단체에 기부를 하면 어떠한지 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 지금 전동휠체어라든가 수동휠체어 여유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월에 장애인 복지관이, 구립 장애인복지관이 글로컬타워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해서 필요한 수량만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전동차를 지금 얼마에 구입하신 거예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가격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팀장님들한테.

복자

신복자위원

엄청 오래돼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전동휠체어는 대당 250에서 300정도 그렇게…….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어느 동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지하실 구석에 있어요. 먼지가 탱탱 불어가지고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장애인 단체한테 기부를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리에 소홀한 부분은 앞으로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에 저희들이 위탁, 기부는 협의해서 하고 장애인단체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기부하는 쪽으로 충분히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345페이지 민간협력체계 구축 지원에서, 346페이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기에 운영지원이라면 월급, 수당 같은 게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부분은 인건비,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전에 한 한의약박물관도 관장님 입니까, 거기는 국장님이시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분도 처음에는 임금이 많이 책정되었다가 이제 다 봉사차원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또 관장을 맡고 또 국장님을 맡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1,000만원이 내려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의약박물관과 같이 국장님 이런 분들은 좀 봉사차원에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국장 같은 분들이 공사 공직생활도 하셨고 또 연금도 있고 해서 순수 봉사로 활동하시면 좋지 않나,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보면 봉사도 좋지만 아무리 봉사활동하신 분들도 실비 보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교통비라든가, 식대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최소한 16% 정도, 2016년도 인건비를 2015년 대비 16% 삭감하겠다고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실비 보상 차원에서 어떤 일정금액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자료가 방금 깔려서 제가 똑똑히는 안 봤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 비용 이것 맞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순영위원

국장님 월급,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순영위원

하루아침에 제로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삭감될 경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 조언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은 1억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되지 않나 담당 부서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345페이지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원 중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홀몸어르신과 함께 하는 희망 나눔의 날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매년 실시했던 동 희망복지위원회 사례발표대회를 대체하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례발표대회가 없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사례발표대회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 중에서 경쟁이다 그래서 이제 등외로 밀려나고 수위에 쳐져있는 동에서는, 특히 동 희망복지위원님들 중에서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왜 평가가 이렇게 나쁘냐 해서 의욕이 저하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화합의 한마당해서 12월 16일 날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3개동을 우수사례로 발표를 하고 3개동 시상도 하고, 그다음 14개동 주민자치위원회 동별로 우수의 공로가 혁혁한 분들을 대상으로 표창도 하고, 그 다음에 복지 분야, 특히 보둠누리 동 희망복지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가 와서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공연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어느 시기에 또 용기도 주고 자긍심도 가지고 그런 행사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가보다 동 주민, 희망 동희망복지위원들과 지역의 결연을 맺고 있고 도와주는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하고 함께 식사도 나누면서 또 담소도 나누고 어려움도 서로 나누고 또 문화도 같이 느끼는 그런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런 대회가 장 단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또 위원들끼리 화합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심사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건가요?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평가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면 순위가 결정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조금 서운한 마음은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어디나 당연히 그런데요. 이게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실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우수사례 평가대회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홀몸어르신과 함께 하는 희망 나눔의 날이 심사 선정됐기 때문에 평가 사업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 사업이 중복될 수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수사례 평가대회를 안하는 대신에 내년도에는 희망의 날 운영사업, 이 사업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355페이지에 글로컬 타워 관리 및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관리비로 지금 잡힌 예산들이 있는데 이게 좀 금액이 굉장히 상이한데요. 관리비가 면적에 따라 계산이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로컬 타워 관리비는 저희들이 건물을 관리할 때 주차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청소, 전반적인 어떤 시설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보수로 연간 한 1억 정도 편성되는데 그 관리 보수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KAMCO)에 지급하는 그 돈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금융 관리도 있습니다. 금리 변동에 따라서 캠코(KAMCO)에서 금융기관하고 이자율 변동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산관리를 유지해서 시설관리를 전반적으로 해서 연간 1억 정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작은 데하고 큰 데는 7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012년도에 자산관리공사하고 계약 당시 관리비가 평당 2만원으로 산정돼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357페이지에 국내 여비가 2,3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국내여비 증액 분 말씀이시죠?

중석

오중석위원

예, 증액 분.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186명으로 산정했었습니다. 현재 현원이 194명으로 해서 인원수 증가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셔틀버스 운영비가 1,000만원 삭감됐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서울 시비 50%, 구비 50% 반영되는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 700 정도가 소요됩니다, 12월말까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총 1억 500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이 무료셔틀버스가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임산부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의 운영비라든지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러한데 이 사업비가 삭감되게 되면 아마도 운영횟수가 줄어들 수 있고, 만약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차량수리비가 부족했을 때는 운행이, 즉 1대 밖에 없습니다. 2대 같으면 관계없는데 1대 밖에 없는 상태에서 운행이 중단될 시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이 추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최소 금액으로 편성되는 규모니까 100%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기름 값은 내리지 않았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유류비 같은 경우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예산편성이 아마 서울시에서 9월, 10월 기준에 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가내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대 50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크게 다운되지 않는 한,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무료 셔틀버스가 리터당 한 3, 4km 정도 운행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다운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심도있게 조정한 것에 대해서 깊은 뜻은 제가…….

이순영위원

설명은 충분히 하셨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2,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제가 이해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현재 1,000만원이 삭감이 돼 있었죠?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장

예전에 본 위원장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2012년 13, 14년도에 보면 8,000만원씩 예산이 잡혀오고, 현재 집행부에서 1억을 잡았는데 증액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현재 삭감이 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또한 그 이사님들이 내는 운영비하고 두 개가 합쳐져서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던데 현재 구조가 바뀌었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거의 타구에도 보면 구 지원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사 분들의 어떤 출연금, 1인당 300 됩니다마는 보통 연간 2,300에서 2,500의 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또 다른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의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그러한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데 인건비로 충당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줄어들지 않나 판단됩니다.

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실질적으로 기부하시는 기부금과 또한 배분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전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는데 요즘 소관위원회가 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있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해주고 계시나 않나하는 생각에서 제가 관심을 좀 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볼 때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지난 기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상당한 열의를 갖고 계시면서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철저한 법인관리를 통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전문성을 갖는 사회복지협의회 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현재는 기부한 출처와 또 기금한 금액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린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요구 자료에서 자료는 제출한 것으로…….

주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에게 참고적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352쪽에 보면 장애인·노약자 셔틀버스 운영에 있어서 보면, 물론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했는데 현재 유류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1월달에는 한 1,500원 정도했는데 지금 1,200원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정류장 유지관리비해서 6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정류장 유지관리비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류장 유지관리라는 게 표지판 수선이라든가 또 정류장에 어떤 굴곡, 바닥이 평평할 때 휠체어, 특히 장애인이다 보니까 또 노약자 이런 분들이 정류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지 보수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 실제적으로 정류장들을 보면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이 한번 설치를 하면 4, 5년씩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참조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58쪽부터 359쪽까지, 특별회계는 611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우리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32억 9,068만 1,000원이 증액되고, 특별 회계는 4,982만 7,000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는 493억 2,899만 3000원이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4억 8,794만원으로 총 498억 1,6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사업예산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 사업 인건비 등 법정경비가 대부분으로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번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정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358쪽부터 369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과 611쪽부터 614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이 분야는 의무 지출이 워낙 늘다보니까 복지예산이 국가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올해 32억 정도 증가됐는데 주요 원인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증가했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로 증가하는 거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급여입니다. 46억이 증가됐는데 이는 내년도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이 주민소득 28%에서 29%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3만 7,454원이 내년도에는 47만 1,201원이 되는 관계로 거의 7.7%가 인상이 되는 관계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나휘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0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746억 6,607만 4,000원으로 2015년도 대비 23억 4,37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0쪽 일반 영유아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7,930만원이 증액된 12억 9,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하단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은 어린이집 개·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비로 전년대비 2,500만원이 감액된 7,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하단 어린이집 운영사업입니다. 구청 직장 어린이집과 구립 어린이집 지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1,975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7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중간부분 어린이집 운영개선사업입니다. 보육료 차액 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의 지원 예산으로 15억 3,206만 9,000원이 감액된 93억 3,5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하단부터 377쪽 하단까지 어린이집 운영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등의 지원 예산으로 24억 5,768만 1,000원이 증액된 487억 6,2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하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1억 385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9,5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중단 시간제 보육 운영 지원 예산은 4,34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여성복지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2,005만원이 감액된 1억 8,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상단 양성평등 주간 행사 운영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예산은 4억 1,978만 9,000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하단부터 382쪽 상단까지 출산장려 등 지원운영 예산은 15억 1,163만 4,000원이 증액된 128억 6,9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건강가정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3,142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6,4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다문화가정 및 거주외국인 지원예산은 전년대비 1,300만원이 감액된 2,7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3쪽 하단부터 384쪽까지는 가정복지과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사무용품비 구입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5년 대비 135만 3,000원을 증액하여 3,6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370쪽부터 384쪽까지 전체 예산안과 598쪽 가정복지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제일 뒤에 383페이지, 다문화 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한 사회복지 사업보조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이 한국어 말하기 대회랑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는 본 위원이 볼 때 새마을에서 다문화 가정 요리대회도 하고 다문화 가정 결혼식도 하고 또 구민의 날 행사에 음식만들기 또 송편 만들기도 다 같이 하면서 체육회도 같이 하고 송편 빚기까지도 많은 행사에 다문화가족들을 참석시켜서 하는데 여기 예산이 상임위에서 1,500 깎은 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보조를 해가지고 민간이전에 편성된 부분이 행사성 경비도 있지만 ‘다함께 돌자 서울 한바퀴’라든가, ‘결혼이민여성 뚝딱뚝딱 생활요리’ 이것은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한국에 국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 대중교통, 서울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문화탐방도 하고 자연스럽게 여기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일종에 말하면 하나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요리 마찬가지로 한국음식에 맞게, 우리 제례에 맞게 음식을 하다보면, 한국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구에 와서 자기들만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같이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식사할 때, 접대할 때, 먹을 때 이건 계속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지금 행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한마음 축제라고 해가지고 다문화가족들 참여하는 부분은 우리 14개동하고 다문화를 총체적으로 모아서 한 팀을 만들어서 그래도 같은 한국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의 참여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우리 구비로 편성된 부분이었는데 지난번에 상임위 때 축소된 부분이 ‘다 함께 돌자 서울 한바퀴’라든가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는 현재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축제하고 ‘우리마을 다문화 축제’가 두 가지 있는데 그 사항이 그중에서 하나, 지금 ‘우리 마을 다문화축제’가 삭감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다문화를 위해서 이거는 최소한의 경비고, 이것마저 그야말로 깎는다면 그분들이 정말 많이 서운해 할 것이고, 기존에 여태까지 지원했던 사항인데 갑자기 없어진다면 많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조금 더 보충…….

주정위원장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들 회의나 국장님들 회의 때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을 때는, 선심성은 아니겠지만 중복되는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내리고 할 필요없이 정확한 예산만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수

나휘수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가정복지과 업무가 출산다문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예산 삭감이 된다면 그쪽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그쪽에서 축소를 해야지, 우리 주관 부서에서 그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마음 축제에서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족을 제외시킨다 그러면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팀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속된 말로.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셔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