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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남길 의원 발언

25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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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그게, 더블캡 서 있는 거 못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줄 것도 없고, 차가 나는 고물상 차가 거기 와 있는줄 알았어요.

어디 고물상 차가 적재함 이렇게 보시면 다 구멍이 뚫렸어요. 거기 차라리 우리 동대문구 마크 떼버리죠, 그거 보기 사나우니까. 우리 동대문구 마크는 붙어 있는데 차량 적재함 밑으로 보면 썩어가지고, 녹이 슬어서 어디 뭐 적재함을 차라리 갈든가, 차를 없애 버리든가, 우리구 마크를 떼든가?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거 요즘 적재함 여기 장한평 가도 싸요. 거기는 바닷가도 아닌데 차가 그렇게 부식 될 때까지, 그래서 몇 년 식인가 싶어가지고 한 번 물어 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한번 가서 보시면 마당 있는 곳에 주차장인데 거기 항상 세워놓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딱 첫눈에 그 차가 들어와요. 우리 상징 마크 동대문마크가 하고 있어요. 남들 보기에도 미관상 굉장히 안 좋잖아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런 차를 직원들한테 업무용으로, 완전 고물상 차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런 차, 폐차장이나 갈 차를 끌고 다니라고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볼 때마다 좀 짠하거든요. 그 차 좀 어떻게 좀 손을 보든가, 차를 바꿔주든가, 없애 버리든가 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행사운영비에서 160만원이 몽땅 삭감됐는데 이게 배드민턴이 분기에 한 번씩 꼭 행사를 진행해야 합니까? 여기 35만원씩 네 번해서, 분기당 그러면 한 번 꼴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좋은 취지에요. 그것을 다른 데 활용을 하시고, 거기 보시면 이벤트 행사비가 20만원, 다른 단체에, 여기 배드민턴 행사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행사비입니까? 본부장님, 이런 돈을 또 증액을 시켜.

우리 이사장님 골프 대회요? 그런 귀족운동은 삭감 좀 하세요. 여기에 갖다 보태요.

그런 귀족운동은 좀 없애버려요. 이런 데 쓰시란 말이에요, 방금 말씀한 데. 왜 주민이, 실제 저소득층, 참 말씀 잘 하셨네.

없는 사람 설움 많잖아요. 배고플 때 밥 줘야 최고지. 있는 사람한테 골프 치러 가봐야 잔디밭에 가서, 참 걸을만하죠.

그런 돈은 없애버리고 이런 데 쓰시란 말이에요. 지금 소모성,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동대문구에 무슨 걷기대회니 무슨 행사니 이것 정말 구민들 허리 등골 빠져요. 이런 행사 좀 정말 1/10로 줄입시다.

그런 소모성 낭비, 이제는 구민들한테 바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그러한 돈을 저소득층, 아니면 서민들한테,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한테 쓸 수 있도록 그런 돈을 활용을 좀 하시라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앞장서서, 그런 돈이 올라오면 저희가 팍팍 지원해 드리지만 다른 돈은 가차 없이 저희가 삭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지금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한 수리비에 대해서 다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상임위 때 이 부분 설명이 어떻게 제대로 되셨나요? 꼭 필요한 제품이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면 설득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아요?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안이하게 이거는 꼭 해 줘야 한다, 국 시비다, 어느 부서 같이. 그건 아니죠. 꼭 이걸 꼭 해 줘야 한다, 가만있으면 해 줄 것처럼,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수영장 그러면 금년에 며칠 운영 했나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서 한 열흘 정도 빠지죠?

전년도, 금년도하고, 그러면 그 운영을 안 하면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는 어떻게 감당하시나요? 그 부분을 한번 묻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아니, 그럼 메르스 때는 지금 전부 다 다 놀았잖아요?

아니, 메르스 때는 운영을 안했을 거 아니에요, 수영장? 6월달, 7월달 43일. 43일이 다 포함이 됐어요, 이 안에? 43일이 메르스 일을 포함, 지금 뺀 나머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금년도 걸 제가 말씀하지. 내년도에 비가 많이 올지 어떻게 할지 눈이 올지 운영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판에……. 그러면 제가 말씀한 부분은 메르스 때 6월 한참 기간에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 말이에요.

보수를 지금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때 10원도 안 주냐고요, 메르스 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메르스 때 안 줬냐고요? 돈을 줬냐, 안 줬냐 그걸 물어 본 거예요? 아니, 메르스 일어난다는, 그 병이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이 그 사람들은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뭐 생활비가 안 될 텐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귀속되나요?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이월되나요? 그걸 얼마나 남았나 그 부분을 저희한테 좀 줄 수 있죠?

지금 동료위원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5%라는 금액이 적아요, 많아요? 우리 본부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5% 정도 삭감이 될 정도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팀원들께서 상임위 열릴 때 와서 왜 이렇게 죽는 소리를 안했어요? 살려달라고 해야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자세히, 뒷장이랑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일괄 5%뿐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유독 시설관리공단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우리 본부장님 미운 털 박혔어요? 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저희는 다뤄보지를 않고 저는 복지 쪽에서 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만 유독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봐요.

필요 없으면 삭감을 하고 5%, 각 부서마다, 팀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치 않으면 삭감을 하고, 어떻게 삭감돼야 됩니까? 원안대로 가야 됩니까? 원안대로 가는데 어떻게 원안대로 가야 됩니까?

우리 이사장님이야 이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팀원이나 팀장님들 의견을 들어 봤을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그러면 4,700 정도 없어도 운영이 됐으니까 금년에 또 이렇게 5% 삭감 더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이 되고 잘 돌아가니까, 돈이 많이 남으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되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위 열리기전에 각 상임위에 와서 사정을 해야죠. 전년도에 이렇게 4,7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운영이 시설관리공단이 어렵습니다”, 와서 좀 원안대로 해 주든가, 5%를 더 인상을 좀 시켜 달라고 하든가 해야죠. 오히려 인상을 시켜 달라고 죽는 소리를 해야죠.

그러면 다니면서 전년도에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올해는 10%만 인상을 좀 시켜 주십시오 하고 각 상임위에 와서 죽는 소리를 해야죠. 1년에 딱 상임위 열리기 전에 예결위나 얼굴 한번 비추고, 그러면 1년에 두 번 비춰요? 1년에 몇 번 비추러 옵니까, 여기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업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5%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좀 하고, 각 상임위에 와서 이렇게 부탁도 좀 하고 해야지, 그래야만이 어떻게 하나라도 더 집어주고 하죠. 본부장님이야 상관이 없지만 밑에 사람들이 타격을 받아요. 팀원들 저 밑에 7급, 8급 사람들이요.

타격을 받아요. 밑에 사람들을 챙겨 줄줄 아는 그런 본부장님이 됐으면 합니다. 5%를 째면 밑에 사람들은 한 50% 타격이 갑니다, 그렇죠?

하여간 저희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볼 테니까요. 하는 거 봐서요. 김남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비에 대해서 2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데 쓰는 거예요, 도서관에서는 행사비가. 얼마나 좋아요, 백일장 같은 거 국악 같은 거 할 때, 행사할 때 지역에 구의원들 한 번이라도 초청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시·구 위원들 거기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다 삭감해야 되겠구만요, 시·구의원들 부르지도 않고 무시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에서 선출직 뽑아놨다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초청도 안하고 오물딱 조물딱 그렇게 넘어가고 말이야. 행사를 이렇게 치르니 그 돈을 어떻게 줘요, 안 그래요?

지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까 본부장이 그 말씀 하시대. 왜, 학부모들이 있을 때 지역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 와서 인사 한 번하고, ‘이런 행사 취지가 이렇습니다’, ‘돈이 적습니다’, ‘더 올려주세요’ 학부모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본부장님도.

가만히 있어도,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지역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면요, 적다고 그러면 다 올려줘요. 이렇게 안 부르니까 삭 삭감 시켜버리지 몽땅.

지역에 시·구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여·야를 따지지 말고 부르세요. 행사가 있는 데 한 번 오십시오라고. 안 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한 번 그래도 말씀이라도 하고 ‘이런 좋은 행사가 있으니까 와서 축사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잠깐 들러 주십시오’ 그러면 얼굴 보이고 또 그분들이 왔을 때 ‘예산이 적으니까 조금 올려주세요’ 말씀드리면, 예산이야 안 올려줍니까, 행사하는데? 돈 있어야 행사하는 거예요, 사비 털어서 행사 절대 못합니다. 사비 털어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본부장님 사비 내놓고 행사할래요? 그러니까 좋은 행사니까 없애서는 안 돼요. 더 살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백일장이나 우리 어린이들한테 국악이나 이런 거, 또 이런 돈 삭감시켜놓으면 누구 말대로 몰매 맞아요, 구의원들, 시의원들이요. ‘그 지역에 가면 삭 잘라버렸더라, 누가’, 그러니까 제발 그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지역에 있는 의원들 제발 좀 불러줘요.

거주자 우선에 7,200원짜리를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안에 붙여놓으면 견인을 해갑니까, 또 시간마다 와서 7,200원을 또 꽂습니까? 하루 종일 안 빼 버리고 버티면 어떻게 하려고요? 야간에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더더욱 우선주차가 안 돼 있는 차들이 야간에 와서 주차를 해놓고 전화를 안 받아버리고 배 째라는 식인가 봐요. 그런 경우에는 야간에 어떠한 조치가 없어요, 특별한 조치가? 야간에는 그 사람은 다른 데다 세워야 되잖아요, 우선주차 못 들어가면.

그런데 그걸 처리를 안 하고 그 사람을 1시간, 2시간 동안 차를 다른 데다 세워 놓고 그러면 성질 나서 가버리더라고. 요금을 좀 올려요. 7,200원짜리로 끊지 말고, 7만 6,000원짜리로, 남의 침범해 들어간 사람 7만 6,000원짜리로 떼요.

조례를 만듭시다. 그래야 겁이 나서 안 들어가. 누구는 돈 내고 들어가는데 누구는 7,200원만 내면 배째라고 들어가는데 그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예산도 없으니까 올려줘야지, 안 그래요? 17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언론인 간담회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400 잡혀 있죠? 제가 타구 것을, 예산과장님 좀 들으세요.

타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관악구는 500, 강남구는 잘사니까 1,100잡혀 있네요. 강동구 760, 광진구가 600, 구로구가 500, 노원구 500, 도봉구도 500,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400이면 현저히 적네요. 어떻게 그 돈이 쓸만해요, 어때요?

올려줘야 돼요, 그대로 냅 둘까요? 기획예산과장님 들으셨죠? 200만원 왜 깎았어요?

타구보다 현저하게 작은데 맞춰줘야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800 조금 넘으려고, 국장님께서 200정도 올렸다고 하니까 200대로 원안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여기 자료를 타구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터무니 없이 안 올려줘요. 우리라고 삭감한 부분도 있잖아요.

의회 휘장 같은 경우도 1,500만원 다 삭감했고, 생방송 HD시스템 앰프시스템을 많이 삭감을 했네요. 과장님,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됐네요?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그 부서에?

그래요. 그럼 차근차근 하나 짚어봅시다. 38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행사 이게 지금 몇 년째, 2015년도까지 1,000만원 잡혀있는데 2016년도 예산에는 전액 삭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안 해도 되나?

몇 년째 했죠?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째 지금 해 온 거예요? 몇 년 됐어요? 2015년도 한 해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장애인 단체가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우리 구에도 한 18개 정도 되나요, 20개 되나요?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구민 씨름대회 주최가 어느 쪽에서 해요? 필요 없겠네요? 예산 필요 없고요?

알겠고요. 거기 지금 뒷장에 보시면 몽골텐트, 바람에 날아 가도 이것 상관없죠? 고정식이니까 그냥 못 박아 놓으면 되나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3,000을 잡아놨어요? 몇 개나 치려고, 몇 개 치려고요? 신규사업인데 몇 개나 치려고 이렇게 했어요?

수영장 양쪽으로 치는데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고요? 분양을 하려고 30개씩 해요? 분양하려고 30개씩 쳐요?

와서 잠깐 좀 쉬었다 가려고 치려는 게 아니고 분양하려고 30개씩 치는구만. 그 부분이 아까 과장님, 수영장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 위원님이 오전·오후 반으로 나눴으면 한다고 했었어요. 우리 과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아침부터 나와서 밤 9시까지 있으려고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차이점이 수영장이 무슨 차이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거기서도 운영을 하고…….

위탁인데 왜 이 돈을 잡아놓고 거기서 잡아놓고 그래요, 서로가? 금년에는 비가 안 왔었죠? 그래서 다행히 수영장을 운영을 잘했죠?

메르스 때문에 넘어갔죠? 43일에 개장했다면서요. 근데 내년에 폭우가 쏟아져서 잠겨서 떠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에 급류가 와버리는데 누가 잘 때 나와서 어떻게 열어요?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새벽에 1시고 2시고 요즘은 그냥 소나기성이 국지성이죠? 60mm, 80mm 순식간에 쏟아지죠.

중랑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급류가, 의정부 쪽에서 내려오니까 순식간에 불어버려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 떠내려가는데 풀고 있겠어요?

이건 조금 생각 좀 해 봅시다. 신규사업이 3,000만원, 상임위에서 다루고 넘어온 것 같은데, 꿈나무 여기도 1억 5,000만원 신규편성 한 거예요?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반 토막으로 해서 보냈는데 말씀 좀 잘해 보지, 왜 이렇게 많이 잘랐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경각심 주려고 여기서 올리려고요.

그건 꿈도 꾸지 마세요.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과장님 생각이시고,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못 올립니다. 저도 안 올려줍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행정위 김창규위원님, 이순영위원님 전부 계시고만요. 그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봐요, 브리핑을. 위원장님하고 전부 행정이신데 다시 한 번 브리핑을 한번 해 봐요, 5,000 올려달라고.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안 짤렸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150에 보면 모범업주 친절교육이 외식업 친절교육입니까? 우리 2층 강당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모범업소만 합니까, 아니면 외식업 전체입니까? 모범업소만? 이게 교육이 315만원이 깎였네요?

그리고 지금 표지판 전체를 바꾼 겁니까? 원형에서 아니면 틀만 바꿉니까, 글씨만 바꿉니까? 그 부분이 상임위에서, 조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처음부터 했으면 이렇게 삭감이 안 됐을 부분 같아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