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의원 발언

오중석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지금 대강당 음향장비 수선유지비와 복도 왁스작업이 거의 400여 만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상태인데요. 지금 이 대강당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노후가 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안전관리 부분에서 문제는 아직 없는 건가요? 오중석위원입니다. 91페이지 지금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보수가 삭감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지적을 해서 조례가 통과돼서 올해부터 생활임금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은 아닌 것 같고, 저희 상임위원님들께서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에 3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하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 전, 지금까지 야외수영장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같은 것은…….

오중석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수선유지교체비 보면 농촌경제연구원 시설보수비가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회기동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 개방하고 있는 그것인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련해서는……. 주차장유지관리에는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비용이…….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오중석위원입니다. 2015년 12월 8일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외 5건으로 3건은 원안 가결하고 3건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기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2,597만원을 포함 총 16억 792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제설용 자재 구매, 빗물받이 흡입 준설차량 구매, 동 제설 비상근무 보상금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과 응급 복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 16억 792만 8,000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사유는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적 성격의 예산은 지난 연도 집행율 등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자는 의견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 사업에 동 제설비상금 보상금 2,800만원, 제설용 자재 구매 3,800만원, 5마력 양수기 구매 600만원 등 총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지방재정지원금 5억 4,000만원과 예치금 회수 8억 5,262만 3,000원 등을 포함한 총 14억 3,848만 4,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정책 사업비 9억 2,262만원, 재무활동 5억 1,622만 4,000원으로 구민체육활동지원을 통한 생활체육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총 14억 3,848만 4,000원을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사유는 우리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실효성이 낮은 행사는 가급적 축소하여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사업에 구민 걷기의 날 행사지원 3,000만원, 생활체육대회 행사 지원 4,0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등 행사지원 1,000만원, 구민 씨름대회 행사지원 1,500만원, 야외 썰매장 설치 운영지원 2,000만원, 장애 아동 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만원,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사업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600만원, 동대문구 생활체육회 행사 지원 1,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사업에 중랑천 체조연단 보수 500만원,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사업에 중랑천 야외수영장 도색 및 시설보수 1,000만원, 중랑천 야외수영장 고정식 몽골텐트 설치 1,000만원, 꿈나무선수 육성 사업에 체육꿈나무지원 5,000만원으로 12개 사업에 총 2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사업에 공공체육시설관리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예치금에서 6억 6,886만 4,000원을 포함, 총 7억 620만 5,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을 위하여 총 7억 620만 5,000원을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사유는 사업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반복적인 사업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음식문화 수준 향상 사업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2,400만원, 모범음식점 영업주 친절교육 및 향토음식점 비교 견학 315만원, 위해식품 단속활동비 1,200만원, 외식업 박람회 참가단체지원 400만원으로 총 4개 사업에 4,3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3개 기금에서 증액분을 공제한 모든 삭감액은 해당 기금에 예치금의 계상하기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 각각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7명 중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