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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25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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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염려스러워하셔서 지적하셨던 사항은 아마 상임위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사항 같아요. 아무리 다른 분야를 인센티브 많이 받아오시고, 잘하신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자꾸만 말이 나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듯 규정이나 규칙이 있겠지만, 규정의 잣대를 그쪽에는 좀 더 냉정하게 대셔서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 공단의 이미지를 흐리는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많지만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한두 분 처세로 인해 가지고 공단의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망가지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자리에서 그런 부분의 일이 거론되지 않도록 우리 공단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단호한 대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을 좀 봐주십시오. 15쪽 하단을 본부장님 보시면요.

우리 시설공단, 우리공단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거기에 소속한 체육시설, 이문체육이고 뭐 여기고 많은데 계속 보면 임차료 부분에 가서, 물론 CCTV임차료 부분도 제가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그 비대 임차료에 가서 1만 9,760원이거든요. 지금 비대 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시설공단에 관련된 게.

그러면 이거 1년이면 24만원인데 저희 총무과 쪽, 구청 총무과에서 지금 비대설치 한다고 30만원 들어와 있고, 최소한 아무리 짧게 써도 5년은 간대요. 5년 더 갈 거예요. 물론 관리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처음에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 싶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24만원이에요, 1년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임대하는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이걸 구매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 드립니다. 본부장님 생각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되요.

그러니까 1년 임차료가 구매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낭비적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단에서 정말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 공단 세출예산서 빼 주시느라고 많이들 애쓰시다보니까 공단에서 하는 사업을, 원래는 이게 기획예산과 쪽으로만 들어가야 되고, 위원들한테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내는 부분이 조금 회계처리상 안 맞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자료를 이렇게 상세히 내 주셔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저희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공단 측에서는 저희가 세세히 보고 이게 또 지적하는 사항이 되어서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세출예산을 좀 면밀히 볼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서 좋은데요. 26쪽을 한번 봐주세요. 26쪽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그 차량 입출자 차단봉 수리비에서 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 차단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생이 됐거나 망가질 때는 거의 들이 받아서 입출차 할 때 그렇거든요.

그럴 때 이게 원인자부담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누구인지 나중에 전년도에, 일반적으로 차단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듯 아무도 없을 때 누군가 들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CCTV가 있고 차단봉, 답변 가능하면 지금 해주세요.

그러면 세입은 잡혀있는가요? 여긴 세출 쪽이고, 제가 상세히 못 봐서요. 본부장님 50쪽을 봐주세요. 50쪽 상단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셔틀버스임차료 해가지고 340만원*2대*12개월 해서 8,1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뒤에 보면 저희가 유류비 같은 거 이게 다 포함인지, 이게 일반적으로 물론 2대지만 2, 3년 하다보면 차를 사고도 남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기회가 없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55쪽에 보시면 그 수선 유지비에 가서 건물 내의 유지관리비 이래 가지고 지금 9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고요. 56쪽에는 행사운영비에 행사 진행비해서 이사장 배 수영대회 거기도 지금 4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7, 8년 진행이 되던 행사이고, 1,000여 명 정도가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지요. 물론 그 내용은 어떻게 가는 줄 아는데, 제가 그 수영장을 아는데, 수영장이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못 되는 것 같은데요. 1,000명이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죠. 아!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에 포함이 됐던 인원이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금 저희가 공단 조정 세부내역을 보면 71쪽에 500만원, 그러니까 소방 설비 수선유지비에 가서 5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방시설 점검하고 나서 시설유지비가 해마다 대략 평균은 얼마나 들어가던가요, 집행액이? 그러면 2014, 2015년도에 수선했던 내역 중 하나 이따 주고가세요.

그러니까 내역을 2014, 2015년도 거를 줘보세요. 72쪽을 한번 봐주세요. 72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받다보니까 굉장히 행사가 많더라고요.

공단이 이렇게 행사가 많은 거는 이번에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무슨 대회들, 물론 회원들 간에 사기진작 부분도 있고 화합차원에서도 하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내고자하면 72쪽에 행사운영비에 가서 이사장배 골프 대회가 있어요. 지금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 골프 때문에 엄청 시끄러운 것 같아요.

한번 좀 쉬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상황들이 이럴 때, 지금 오시는 회원들 불편한 요인들도 많고 많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걸로 행사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는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있는 직원들의 문제도 있고, 이럴 때 아마 제 생각에 골프대회는 한 번쯤은 쉬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요. 80쪽 한 번 봐주세요. 80쪽 하단에 보시면 임차료 부분에 가서 CCTV 임차료 이렇게 해 가지고 1만 5,000원씩*16대*12개월 해 가지고 한 300만원 잡혀있어요.

그리고 뒤로 다시 넘어가서 85쪽에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위에서 일곱 번째 보면 CCTV교체 및 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3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의 이것은 뭐고, 고정으로 하나가 저희가 있는 부분인지, 이렇게 16대씩 지금 CCTV임차하고 있 는 부분이, 이 건까지 체육관 쪽에 다 들어 가 있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몇 대가, 그러니까 고정으로 저희가 있는 게 몇 대고?

근데 CCTV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1대 당 1만 5,000원에 18만원이거든요, 1년에. 근데 여기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했던 게 한 가지 유지보수비가 30만원이면 좀 과하지 않나 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면 수치를 봐가지고 임차하는 게 훨씬 싸지. 지금 1대 하는데 18만원, 뒤에선 유지보수비를 30만원을 잡아놓으시면 이게 뭔가 어느 쪽이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뒤쪽에서 CCTV 유지보수비가 너무 과하게 잡혔든지, 이게 1대면.

그러면 전체 CCTV 임차한 것이고, 전체 통합을 해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전체 16대 지금 한 것까지 겸해서? (○동대문구체육관팀장 이능재 좌석에서 - 임차료에 보수비를 다 같이 해 줍니다.) 아니지.

임차료에 포함이 안 된 거지, 그건 별개지. (○동대문구체육관팀장 이능재 좌석에서 - 임차하는 건 임차에서 마감을 해주고요. 기존 곳에 있던 시설은 저희가 유지…….)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1쪽이요. 연이어서 궁금해 가지고, 그럼 지금 1억 400이 잡힌 게 두 달로 기준 잡으신 건가요?

이게 두 달이고, 두 달로 잡아놨어도 저희가 운영을 안 할 때는 집행을 안 하니까 그거는 이제 집행 잔액으로…….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많다라고 보시는데 그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그거 세부 있죠? 거기에 몇 명이 어느 쪽 분야에 하는지 그거 자료로…….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과한지, 어느 쪽에 일을 하는 식구들이 몰려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쪽 행사에 지역의원님들 하고 몇 번 나가봤어도 그렇게 인력이 많다라는 생각은 좀 못했는데 일단 지역 담당파트를 보고, 상임위원회에서 좀 많은 걸로 보신 것 같아서 저도 다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94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수선유지비 해서 수도광열비 있잖아요, 94쪽 중단에.

왜 상하수도 요금은 저희가 2개월이 책정이 됐는데 전기요금이 왜 3개월로 책정이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수영장이 저희가 2개월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상하수도요금도 2개월이면 전기요금도 2개월이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277만 5,000원씩 해 가지고 3개월로 잡혀있어요. 이거 2개월인데 잘 못하신 건가요?

법적으로 원래 그런 기간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거를 한 달씩이나, 적어도 되고 안 되고, 이게 계속 야외수영장 가동하듯 그렇게 틀어놓은 건 아닌데 한 달씩 가는 부분은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팀장님한테 따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 달씩은 이건 좀 상식적으로도 안 맞죠,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희 쪽은 공단 부분이 복지 쪽은 거의 얘기가 서로 절충이 되어 와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공단 한 번 보세요. 장수로는 그런데 저희가 지적사항 위주로 세심하게 봤던 부분이라 어차피 증액이나 삭감된 부분 쪽으로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라……. 12시 30분 안으로 끝날 것 같아서요.

오전에 끝나면 어떨까 위원님들 의견을 내보세요. 12시30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행정위원님들 의견이 중요해요, 체크하신 사항들이 많으시면 준비해야 되고. 166쪽에 있는 건 행정위원님들을 위해서도 설명 드리면 저희가 현수막 폐수거함 유지보수비에 가가지고 저희가 도시디자인과 쪽에서도 이 부분이, 그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단이 이쪽으로 꼭 잡으실 일은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고 제가 뒷부분에 나올 부분이고 앞에 넘어갔는데, 여기 149쪽 행사운영비에 가가지고 소그룹 행사운영이 일정 부분이 아마 55%가 잡히고 지금 45%가 이따가 공단2에 나오는데, 150쪽에 나와 있는데 그게 같이 잡혀져서 저희 쪽에서도 이거는 삭감을 하는 게 좋겠다 쪽으로 해서, 양쪽 행정이랑 말을 맞춘 건 아닌데 행정 쪽에도 아까 보니까 잡혀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행정이나 복지 쪽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라고 미리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49쪽에 소그룹 행사가 지금 190쪽에 와서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 갈 때 그때 한 번 다시 설명을 해 주셔야 만이 삭감된 게 어떻게 살아나든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미리 짚어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에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저희 복지건설위 쪽에서 다뤄졌던 사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동료위원이 앞서서 질의하셨는데 148쪽에 공단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씩*2회 이렇게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에 소식지 990인가 그래요. 1회 나가는데 그거 비하면 정말 이거는 적은 비용이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내용의 문제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걸 해서 상도 타셨다니까 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은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 고객 만남 ‘누리봄’해 가지고 나오는데 보면 거의 민원해결 부분이 많고, 민원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공단 홈페이지에다가 어떤 어떤 민원 건의사항 들어온 거 해결했다고 글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행사 이쪽에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쪽에 이용한 회원님들이면 그쪽에 게시판이나 이런 쪽을 이용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다른 거는 공단이 현수막도 엄청 가지고, 오늘 이문체육관 앞에 가니까 그것도 30개 걸려있던데 현수막 작은 사이즈더라고요. 저희가 사전에 다녀온 뒤에 위원장님이 시작 안하고 저희가 이문체육관 다녀오고 이런 문제점 가지고 여태껏 하셨는데, 현수막 얘기는 빠졌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복지건설의 전체 의견은 그런 민원이나 게시판 이런 데를 활용하셔도 되고, 꼭 누구에겐가 이걸 홍보한다고 하면 그 회원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희가 990만원씩 월 들여서 소식지가 나갈 때 그쪽에 일정부분을 공단의 소식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신 거 아닌가, 민원부분이야 자체적으로 어느 쪽으로도 알릴 수 있는 길은 정말 많거든요.

민원 넣은 분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이게 민원때문에 ‘누리봄’ 몇 장이 할애가 됐는데 이건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체 프로그램은 게시판을 이용하시고 좀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한다고 하시면 구의 소식지를 일정부분 1년에 4번, 분기별이라든지 횟수를 늘려서라도, 장수를 늘려서라도 공단 쪽으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파급효과가 클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행정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삭감이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이어서 뒷부분까지 하나 삭감됐던 부분은 저희 복지건설위에서 본부장님한테 궁금 사항으로 여쭤봤는데 뒷부분을 봐주세요.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로 소통이 덜돼가지고 이쪽에서도 자료준비가 안 되셔가지고 애매한 답이 나오는 바람에 그랬는데, 206쪽하고 228쪽이에요. 이거를 한 번 위원님들 보시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이거는 답변을, 정리된 부분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206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이래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1월에서 9월까지 하는데 왜 석 달을 공단이 잡았냐라는 건데 공단 쪽에서 거주자 우선주차라든지, 공영주차장을 관리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노인복지과에서 따로 예산을 들여서 이 만큼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얘기 신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하러 따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냐 그러고 삭감을 했는데 그 내용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건 하나하고 이따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228쪽에 가서 민간견인대행료 이것도 차량이 요새 견인을 덜 하는 추세다 했는데 그날 답변이 200대로 잡혀있는데 80몇 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보니까 이쪽은 시설공단에서 부정주차한 차에 견인료만 말씀을 해 주신 거고, 불법주차까지 하면 한 달에 200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한 건 안 맞다라는 게 뒤에 자료를 보고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셨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2건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 지금 알려주세요. 2건을 삭감할 요지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럼 총액에서 자치사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노인일자리가? 500에 두 번이니까, 500에 45%이면 225만원 맞는데.

금액은 맞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기준이 왜 55%, 45% 인지 그 기준이 뭐냐고요? 숫자는 맞는데 1회가 아니고 2회기 때문에 2회 표시를 하신 거냐 이거죠. 본부장님, 공법이고 뭐고 떠나서 청소를 아예 안한 거예요.

지금 그쪽에 저희가 가서 보니까, 물론 주출입구가 따로 있는데 저희가 학교 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도 안내문이 있어야 돼요 차단기가 안 열리는 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시 뒷바퀴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처럼 무심코 그쪽 입구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전혀 안 되고, 누군가 차단기를 열어줄 사람도 없고 관리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물청소가 대대적으로 안 된다면 적은 인력이어도 1년 365일 하루에 조금 조금씩만 물걸레질해도 그 현상은 안 생길 거예요.

제가 오늘 배봉주차장을 가보고 염려스러웠던 것은 1년쯤 지나면 장안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도 우레탄 공사해야 된다고 하면 4억짜리가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관리공단이 하고 계시죠?

그런 쪽에 어찌됐던 간에 현장을 보시고 인력이 필요해서 대대적으로 청소를 할 상황이면 그런 쪽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지, 청소 안하고 몇 년씩 누적해서 쌓아뒀다가 지금 와서 무슨 마치 분진, 몇 년 놔두면 어느 주차장이고 그 먼지 쌓입니다. 집도 일주일 청소 안 해보세요, 먼지 퍼석퍼석 한데. 똑같아요.

그 부분 청소 안 하셔서 그런 거고요. 뒤에 부분 하나, 제가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213쪽 본부장님 봐주세요. 213쪽 아래서 여덟 번째 중간에 지급수수료 보시면 공영주차장 감정평가가 1,200이 잡혀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이해가 안가네요. 공영주차장 관리 입찰이신가요?

무슨 공영주차장……. 감정평가를 왜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범섭 좌석에서 -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해야 돼요? 다시 저희가 공개입찰이든 뭐하든 위탁을 줄 때 마다 감정평가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감정평가 하는 의미가 뭔가요?

기본적으로 입찰을 할 때는 감정평가 기준에 맞춰서 그분들이 아니고 최고가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닌가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그 쪽에 삭감된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동 제설 비상근무 보상금에 4,000만원 편성하고 2,800만원이 감액으로 잡혀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강설이 11회라고 하는데, 보통 눈이 많이 올 것이라고, 먼저 번에 눈이 그다지, 밤에 조금 오긴 했지만 이럴 때도 민간 동원하신 건가요?

그 건에 대해서 우선, 어떤 때 동원을 하시나 궁금해서요. 아, 1단계부터 눈만 내리면 이 분들도 나오시라고 하나요? 그럼 앞서 이번에 눈 왔을 때 그날도 동원이 된 거예요, 민간이?

요 며칠 전에 밤중에, 심야 때 눈 조금 왔죠? 한 번도 안 했나요, 올해? 아니,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동 단위에도 단체들의 손을 빌린다고 하는데, 눈이 올 때 단체들이 어느 지점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하라는데 매끄럽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동직원이나 옆의 손을 빌려 가지고 해결됐던 부분이 지금 민간 제설인력을 투입하면서 순전히 고인력을 6,800만원을 잡으신 거죠?

기존에 하던 것을 민간 제설인력을 좀 동원하면서 6,800만원이 잡혔다. 그건 참고할 거고요. 그 제설용 자재구매에서도 3,800만원인데 실제로 넉가래라든지 빗자루 이런 부분도 저희 복지건설 쪽에서, 일반회계 쪽에서도 예산 일정 부분을, 이게 동사무소에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비품이 정말 많더라는 쪽이에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재구매해서 창고에 쌓아두시는 건지 어쩐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지금 동사무소 현황으로 봐서는 많은 그 비품 자재들이 지금 나가 있다는 쪽인데, 이거 그 용도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다르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비가 실은 반복되는 얘기예요.

도로과가 쪽에서도 일단 나왔던 얘기고, 제설도구로 해서 대학생 플러스 기동대 인력들도 있고 많은 인력들이 강설이 내리면 도와 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설도구를 준비해야 된다고는 했지만, 거기에서도 1,000만원 잡혀진 게 500만원으로 지금 줄여지긴 했어요. 자, 여기에서 잡힌 1억 3,800이면 대충 큰 수치로 뭘 얼마나 구입하려고 하셨나요? 큰 틀에서만 알려주세요.

예, 그건 따로 이제 구분해야 되고, 제설재 구분이 6,000만원. 잠깐요. 말씀 중에 과장님 죄송한데, 제설용 자재구매 해 가지고 염화칼슘이 얼마라고 이렇게 따로 구분 안 하고 이렇게 뭉퉁그려서 포괄로 올리셨네요?

저도 지금 보면서 염화칼슘 비축량이 많은가 했는데, 그게 여기에 포함이 1억 3,800만원이 들어가 있는가 보죠? 일단은 제설재 염화칼슘이 6,000만원……. 그러면, 잠깐만요.

민간 제설차 장비 그거 빌리는 거 8,000만원인가 뭐 얼마, 우리 도로과에 잡혀 있지 않나요? 민간제설차량 그거 얼마였죠? 우리 잡혀있죠?

해마다 용역으로 쓰는 부분……. 1억 3,000만원 중에 기금에서 5,000만원을 쓰고, 그쪽에서 8,000만원을 쓰는 거예요? 그럼 도로과에서 그렇게 8,000만원씩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총액인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도로과에서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랬네, 그러면 총 민간 제설차량이 1억 3,000만원, 눈이 오거나 안 오거나 용역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은 들어가야 되는 돈이고……. 재난관리기금에서 5,000만원이 나가고, 그러면 동별로 빗자루나 넉가래 나가는 비용은 2,800만원 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 바로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내려와서 지금 양수기 있거든요. 지금 양수기가 가정에 이렇게 주는, 양수기가 각 동별로 저는 넉넉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이럴 때 좀 침수될 수 있는 지역은 사전에 양수기가 나가는데, 양수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들었어요. 많이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수기는 어떤 용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수기 640대라고 아까 답변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건가요?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셔가지고 괜찮은데, 간단간단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생활체육해 가지고 저희가 120명이 금년에 참석을 했고, 지금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왔는데 저희 구예산이 500이고 시에서 300이 보조가 됐네요? 800가지고 적어도 120명이면 차량이 몇 대가 움직였나요? 4대고 한 대당 200만원이 쓰여진 것 같으네요, 그렇죠?

작년에 800이었으니까. 혹시 기존에 장애인생활체육에 장애인 수만 몇 명 갔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한번 주세요.

장애인 수는 너무 적고 가족 수가 많지 않으셨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일단 자료 한번 주시고요. 야외 썰매장 설치·운영 2,500이에요.

국장님, 우리 올해 금년에 얼마 들어갔었죠? 국장님 아시죠? 얼마예요?

전체해 가지고 안전치수과에서 넘어온 예산으로 해가지고 쓰여진거요? 2,500 잡혔어요. 2,500에서도 별로 쓰임새 없다라고 보시는 건데 일단 자연 결빙되려면 안 되는 날이 더 많고, 그리고 실제로 괜히 이것 열어놓으면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안 지키는 거 아니죠? 인건비 책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됐나요? 장안동에서 동선이 아이들이 이쪽으로 내려가기에는 위치가 조금 나빠요.

지금 먼저 번에 자연결빙이란 날씨도 안 받쳐준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날이 받쳐준다고 하는 날은 엄청 추운 날이거든요. 추운 날 장안교로 해서 돌아서 내려가기에는 위치상 염려스러운 부분이 정말 많아요. 국장님 현장 한번…….

일단 국장님 말씀 알았고요. 장애아동 특수체육프로그램 지원이 동문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가 4월인가 글로컬타워 들어서면 동대문구 장애인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들어오죠?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요. 저희가 2,000이 잡혀지면 이 2,000 예산이 동문으로 그냥 가는 건가요? 두 군데를 어떻게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반을 가를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야외수영장은 어차피 해 놓은 거고, 예산 투자는 돈이 들어가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은 내년에 중랑구에서도 개장을 한다 라고 그러는데 우리보다 미루어 짐작 시설이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지금 여기도 바닥을 칠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올해도 가보니까 군데군데 벗겨지기는 했더라고요, 아이들 노는 데 보니까.

개선을 세우셔야 되는데, 고정이 몽골텐트가 염려스러운 게 예산을 보면 100만원이 먹히는데 이게 잠길 때 염려를 하셔야 돼요. 물론 많은 인력이 들어서서 밤중에 빼낸다 쳐도 시간 엄청 소요될 거예요. 그것 생각 안 하셨나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구에서 이런 장학기금 설치조례, 운용 기준에 정말 교육받기 곤란한 청소년들한테 주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취지는 정말 좋은데요.

관내 고교 입학생 30명한테 2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추천받으셨죠? 관내 고교생 입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거고, 일반 장학생은요?

그것도 성적우수 장학생이죠?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과 쪽에 보면 아이들 교육비라든지 형편이 어려운 집은 비용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타 구도 이 장학기금이 있던가요?

지금 얼마씩 지원하고 있던가요? 그럴 때 동대문구가 별로 예산이 넉넉지도 않고, 현재 이렇게 일반 장학생들 나가고 성적 우수 장학생이 나가고 동장님들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솔직히 계신 구의원들 보면 한 명도 누구 추천한 경우도 없고, 이날 이때까지 지금 10년도에 되어 가지고 몇 회 차 나가도 누가 장학금을 받는지 조차도, 그런 대상이 있나 좀 알아봐 달라는 요청 한 번도 없었고 누가 받는지 조차도 몰라요. 이 예산이 1억 1,200이나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조금 과하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던가요? 일반 장학생의 경우에 학교 추천 비율하고 동에서 동장님이나, 누가 아는 사람들 추천해 가는 비율이 어떻게 되던가요? 99%가 학교장 추천이다.

그러면 과장님 많이 죄송한데요. 내일까지 타 구들 장학기금 조성이 된 쪽 보시고 학생들한테 나가는 금액 1인당 얼마 나가고, 얼마나 이게 집행이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장학기금 이렇게 해서 나가는 현황 타 구 것 좀 한번 주세요, 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민간융자금이 지금 업체당 저희가 1억씩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지금 10개 업체를 더 늘리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전년도가 지금 35개 업체여가지고 35억이었어요. 예, 실제로 여기 예산 지금 잡혀진 것 보면, 과장님 민간융자금이 지금 1억씩 해서 45개 업체로 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융자금 내역에 보시면.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5개 업체를 민간융자금이 잡혀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만큼이 더 늘어났거든요, 지금 10억 가량이. 10억 가량의 민간융자금을 더 늘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올해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못나갔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늘은 것은 맞죠, 과장님? 우리가 총 나가 있는 융자금이 얼마나 되어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해당 주무과장께서 보시기에 무리 없이 이 부분에 지금 상환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삭감 이렇게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실 때 보니까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24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수조사를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맞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아크릴 간판처럼 해서 전기 꽂아서 이렇게 보여 지는 거, 그게 맞는가요? 이게 올라와 있어서 음식점마다 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 부분들이 어디는 가니까 좀 손상되어서 깨진데도 있고, 그러면 이 전수조사 했을 때 개당 얼마나 먹히던가요? 그리고 전수조사 한 그 부분이면 그거는 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좀 잘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모범음식점 영업주 친절교육 및 향토음식점 비교 견학이 전체 다 삭감이 됐어요. 실제로 이게 늘 나오는 얘기인데 이 분들이 시간 잘 못 내지 않아요? 그러면 훗날 모범음식점 꼭 이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고 하면 프로그램은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유해식품 단속활동비 이 지역 주변에도 보면 이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뭐 경동시장이나 한약, 한약 쪽도 좀 보시나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아까 설명하실 때 4만원에서 1만원씩 5만원으로 올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1만원 올린 게 무슨 사유인가요? 외식업박람회 참가 단체 지원 이거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금년에 이게 집행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했다가 안 되면 다시 불용처리 되서 들어가지는 거고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