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주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사무국 172페이지, 대내외활동지원, 의회 휘장 교체 1,500만원 감액, 174페이지 대내외활동지원, 자산취득비, 승합차량 구매 6,000만원 신규, 174페이지, 대내외활동 지원, 자산취득비, 빔프로젝트 구매 500만원 신규, 174페이지 의회청사관리, 자산취득비, 의회 안내데스크 물품 구매 500만원 신규, 175페이지 의정활동상황 홍보, 의정연보 발간 100만원 감액, 175페이지 의정활동상황 홍보, 의정백서 발간 100만원 감액, 175페이지 의정활동상황 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 176페이지 의정활동상황 홍보, 자산취득비, 생방송HD시스템 구축 1억 2,160만원 감액, 감사담당관 185페이지 시민불편처리, 포상금, 응답소 현장민원 부서(동) 평가 120만원 감액, 홍보담당관 189페이지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소식지 발간 업무추진 99만원 증액, 189페이지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실버기자단 업무추진 50만원 증액, 안전담당관 201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 200만원 감액, 총무과 209페이지 구청사 시설물 관리, 화장실 비데 구매 300만원 감액, 자치행정과 239페이지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설비, 동대문소방서 뒤(아세아 약품사거리) CCTV 설치 1,600만원 신규, 239페이지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설비, 답십리로 30길 6-11 맞은편(주택 건물) CCTV 설치 1,600만원 신규, 241페이지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1,000만원 감액, 242페이지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청량리동 청사 기본설계용역 2,000만원 신규, 245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이문2동 자원봉사캠프용 물품 구입 500만원 신규, 246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지원, 이문1동 반찬배달 자원봉사 시설 보강, 주민참여예산입니다. 121만원 감액, 246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지원, 시설비, 이문2동 자원봉사 시설 보강 500만원 신규, 246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지원, 이문1동 반찬 배달 자원봉사용 물품구입,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100만원 감액, 253페이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관용차량 정수(대체취득 4대) 7,500만원 신규, 문화체육과 259페이지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 지원, 연고예술인(단체) 지원사업 등 300만원 감액, 259페이지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지원, 동대문 봄꽃축제 500만원 증액, 259페이지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지원, 문화·예술·체육 등 활동사업 590만원 감액, 260페이지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여성합창단 운영 지원 등 416만원 증액, 261페이지 동대문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운영지원 등) 500만원 증액, 261페이지 실버합창단 운영, 실버합창단 정기연주회 500만원 감액, 263페이지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동대문구 명소 활성화 홍보방송 500만원 감액, 267페이지 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개방, 장평중학교 1,500만원 신규, 267페이지 도서관운영, 학교도서관 개방, 성일중학교 1,500만원 신규, 교육진흥과 274페이지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과학아카데미 운영 600만원 감액, 274페이지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초등학생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 1,100만원 감액, 276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위탁운영업체선정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 감액, 278페이지 구민교양강좌, 평생학습 열린배움터 강사료 500만원 증액, 전산정보과 289페이지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정보화교육장 운영·관리 300만원 감액, 290페이지 구민정보화 활용능력향상, 전농교육장 노후 에어컨 교체 300만원 감액, 293페이지 전산기기 및 S/W 유지관리, 항온·항습기 교체 3,700만원 감액, 기획예산과 306페이지 구민회관 대행사업비 120만원 감액, 306페이지 동대문구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 450만원 감액, 306페이지 이문체육문화센터 대행사업비 460만원 감액, 306페이지 동대문구 체육관대행사업비 160만원 감액, 306페이지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대행사업비 1,883만 1,000원 감액, 306페이지 정보화도서관 대행사업비 828만 1,000원 감액, 307페이지 답십리도서관 대행사업비 450만원 감액, 307페이지 휘경어린이도서관 대행사업비 250만원 감액, 307페이지 공단본부1 대행사업비 434만 5,000원 감액, 307페이지 공동제조사업장 대행사업비 500만원 감액, 307페이지 현수막게시대 대행사업비 30만원 감액, 경제진흥과 315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 운영수당 189만원 감액, 317페이지 도시텃밭 조성,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500만원 감액, 318페이지 유기동물보호관리,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보호관리 500만원 감액, 31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금, TNR(길·고양이중성화 수술) 500만원 감액, 일자리창출과 323페이지 마을기업육성사업, 마을기업 지원금(신규발굴-행정자치부 사업) 1,250만원 감액, 338페이지 세무2과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세외수입체납금 징수 활동 업무추진(시책추진) 150만원 증액, 복지정책과 349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제공, 동주민센터 전동휠체어 수리비 등 80만원 감액, 352페이지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비 1,000만원 감액, 가정복지과 374페이지 어린이 집 운영 개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5,000만원 증액, 383페이지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거주외국인 지원 800만원 감액, 노인청소년과 385페이지 일반노인복지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독거노인 집수리 사업 1,300만원 신규, 청소행정과 405페이지 폐기물 수집 및 운반,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 1억 감액, 412페이지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 환경자원센터 변동 사용료 2억 5,000만원 감액, 공원녹지과 452페이지 공원유지관리, 피복비(상용직) 35만원 증액, 453페이지 공원 유지관리, 공원관리용품(자원봉사자 비품) 760만원 감액, 건설관리과 477페이지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억원 감액, 도로과 480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통학로 보행환경개선(한국산업인력공단 정문 앞 보도 쪽) 1,600만원 신규, 481페이지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제설도구 구매(빗자루, 넉가래 등) 500만원 감액, 교통행정과 501페이지 철도 및 도시철도건설 사업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신이문역 주변 환경개선(에스컬레이터 설치) 2억 2,000만원 신규, 503페이지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자료보고서 제작비 100만원 신규, 503페이지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철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수당 525만원 신규, 503페이지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철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 지원 업무추진 100만원 신규,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주차행정과 630페이지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배봉공영주차장 바닥 개선 공사 1억 8,685만원 감액, 635페이지 인력운영비, 시간제 계약직(5명 증원) 1억 7,493만 9,000원 증액, 636페이지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551만 2,000원 증액, 주차행정과(시설관리공단) 632페이지 공단본부2 대행사업비 355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는 총 8억 305만 7,000원을 감액하여 7,450만원은 증액, 4억 9,325만원은 신규로 편성하고, 그 차액 2억 3,530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2016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총 10개 부서, 13개 사업에 총 106억 6,374만 4,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9,040만 5,000원을 감액하고, 1억 8,045만 1,000원을 증액하여 그 차액 995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주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는「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이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삼입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 조정 동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현주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권재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