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입니다.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8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제2차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집행부에 대한 각 부서별 질의·응답을 듣고 반복적 논의와 확인 끝에 계수 조정을 마치고, 12월 15일 제6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일관된 기준으로 삼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건전 재정 운영, 주민 안전과 복지증진 등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자는 것이었으며, 실제적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차 계수 조정을 한 후 각 상임위원장에게 조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각 소관 부서장에게 소명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계수조정 후에도 재조정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장까지 답사하여 그 필요성을 따졌습니다. 그러나 구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면 구비 확보에 연동하여 보조를 받는 사업과 동일 기준에 의해 일괄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서 적절히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등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 예산안 대비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8억 305만 7,000원을 감액하여 신규로 4억 6,325만원을 편성하고 1억 450만원을 증액하여 그 차액 2억 3,530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 9,040만 5,000원을 감액하고 1억 8,045만 1,000원을 증액하여 그 차액 995만 4,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 3,400만원 감액, 체육진흥기금 1억 2,900만원 감액, 노인복지기금 200만원 감액,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9,658만원 감액, 옥외광고정비기금 400만원 증액, 식품진흥기금 435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6,593만원은 각 기금의 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증액된 4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반면 10개부서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13건, 106억 6,374만 4,000원의 명시이월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명시이월비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김수규 의장님, 오세찬 부의장님, 김창규 행정기획위원장님,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님, 이영남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은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 등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구의회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창규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의윈님들과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7일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다음, 12월 2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감사 결과 주요 의견으로는 관내 소재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회 견학이 학생들에게 의정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확대 운영토록 하고,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시 공평하게 하며, 나아가 의회 홍보물의 발행 부수를 필요한 만큼만 발행하는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함으로써 의회가 합의제 기관답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작성·제출 등 수감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12월 2일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에 바로 처리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26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메르스 사태 등 대외적인 원인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 소유주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방범용 CCTV의 합리적 설치 운영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의 제고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신문 활성화, 자치회관 프로그램 합리적 운영, 시설 신축 및 개보수 공사 시 투명성 제고 등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별 자매도시 교류사업 활성화, 세계거리춤축제 활성화, 창의·제안 제도의 운영 활성화 등 사업 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에 대해 개선에 힘써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매년 반복적인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실로 세부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감사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 등 제출 자료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여는 서울의 문, 동대문구”에 걸맞게 구민의 복리 증진 기반 사업의 안정화와 선도적이고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는 성과도 크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별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예산 사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 관점에서 근원적 해결에 힘쓰고 또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민원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런 의견은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보고 듣는 실제적인 내용들이므로 가급적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구체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12월 2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처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29건, 건의사항 28건, 수범사례 2건으로 총 59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의견으로는 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었고,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전 직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 기관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므로 자료의 작성·제출이 부실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임사무 민간위탁의 경우 의회에 보고 또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반 사항의 준수가 필요하겠으며, 매년 동별로 추진하는 경로잔치는 지원 예산이 부족하여 동장이 직능단체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구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발생부터 처리까지 꼼꼼하게 파악하여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물론, 그 원인 제공자까지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으며, 또한 복지 확대에 따른 각종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함은 물론,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복지시설 건립, 도시기반시설 구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관리 등은 공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합리적 주민의견이 반영된 계획의 수립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모든 민원은 주민의 곁에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확인·점검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사항은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검토를 통하여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