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위원장제의)(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주원입니다. 2015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인 건강이동진료버스 운영 철저와 금연지도 단속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건강이동진료버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대사증후군 출장 검진 사업장 확대 운영을 통한 활성화와 기존 일정 외에도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오후에 전통시장, 공원 등 다중 이용 장소에서 ‘내 혈압, 혈당 알기’ 캠페인도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대문구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자세로 건강버스 전·후·좌·우 사면에 일정 알림판을 부착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건강버스 운영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금연 지도·단속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100㎡ 미만 모든 음식점, 게임 제공업소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되었고, 서울시 보건소 인센티브사업 중 금연사업부분 평가 내용이 대상 구역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으로 전환되어 금연단속원 2명이 지도·점검에 치중하여 2014년 대비 과태료 부과 단속 실적이 낮게 나타났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연단속원 지도·점검과 단속을 병행하겠으며, 2015년 하반기에 위촉한 금연지도원 10명은 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흡연으로 인한 간접 흡연 폐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은 보고서 63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위원입니다. 금연 지도·단속의 실효성 제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이 확대가 계속 되고 있고, 어쨌든 단속도 지도·점검에 치중해서 실적이 낮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과연 물리적으로 지도원 10명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3,800개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 8,800개 정도로 점검대상 실적이 늘어 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상반기 까지는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담당자와 4시간 씩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두 분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인센티브사업에서 단속 위주가 아닌 금연시설과 금연구역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을 최우선으로 해서 인센티브사업의 목표를 조정해 줘가지고 저희가 6,000개, 7,000개 가까운 물량을 점검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히 작년에는 단속보다는 점검에 치중했었습니다. 올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표가 어떻게 나올 지는 현재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어려움도 시에 개선토록 건의하고, 또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연단속원이 아닌 금연지도원을 열 분을 위촉했습니다. 이 분들을 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금연단속원 두 사람과 담당자는 단속 위주의 업무를 추진하면 두 가지를 다 조화롭게 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런 기존에 하는 방법말고도 현재로써는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타구에서 좀 더 나은 방법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적용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작업도 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모르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 지도는 안합니까?

그 부분은 금연거리가 아니면 저희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본 위원의 소극적인 생각인 지 몰라도 요즘은 겨울에 두꺼운 옷도 입고 좋은 옷도 많이 입고 다니는데 담배를 피우고 다니는 사람의 담뱃재로 인해서 손상을 입는 일도 많거든요. 그런 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지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현실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와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늘려달라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산모수첩, 어린이 건강 수첩 제작 방법 개선으로 보고서 82쪽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하여 배포 중인 산모수첩, 어린이건강수첩 등에 출생아 지문등록 란을 신설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실종 아동들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바,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러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은 임신 초기부터 안전한 임신·출산과 어린이의 건강 및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실종 아동 발생 후 미 발견 건수가 2012년 70건, 2013년 74건, 2014년 87건, 2015년 7월말 기준 196건 등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써 이와 관련하여 미아방지 및 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신 표준모자보건수첩에 출생아 지문등록 란의 신설 후 DB화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바로 적용하기에는 예산 및 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경찰청에서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아동을 찾는 사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표준모자보건수첩에 수록하는 방안을 담당자에게 건의하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2015년 12월 28일에 정식으로 공문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후 이와 같은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주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미아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의견을 건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2쪽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실종 아동 숫자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왜 이렇게까지 실종 아동 건수가 늘어났는지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 보고 결과를 작성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실종했는데 발견되지 않은 건수가 얼마나 되냐고 확인해 보라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담당자가 확인한 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해서 지난 번에 김수규 의장님께서 내 주신 의견이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나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3배 정도가 늘어 났는데 과장 생각,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그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왜 이렇게 3배 정도가 늘어 났는가?

그러니까 저희 소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약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약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66쪽입니다. 지난해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국내·외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응급실 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된 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응급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내 종합병원 5개소, 경희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삼육서울병원, 서울성심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등 응급실의 선별 진료운영과 환자관리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응급실 운영관리를 강화하고자, 주요 점검사항으로 응급실 내원 전 이송단계에서 응급실 환자 분류소 도착 및 환자 인계단계, 응급실 환자 분류소 내부 보고단계, 의심환자 분류 및 후속조치 단계 등 단계별로 응급실 선별진료와 환자관리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응급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6쪽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년도에는 메르스 사태로 정말 다 신경이 곤두섰었는데, 그에 따라서 응급실 문제도 대두되었고 했는데 요새는 또 브라질의 지카바이러스가 또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사고가 난 뒤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는 것 보다 우리도 그런 것이 있다는 홍보라든지 그런 대책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메르스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주민들도 함께 저희 보건소도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요즘에 저도 언론에서 지카바이러스, 일명 소두증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는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역보건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그 쪽의 소관 사항이고요. 저희는 의료기관에, 감염병 관리를 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메르스의 교훈을 가지고 처음에 선별 진료라든가 아니면 응급실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계별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서 매뉴얼이, 그러니까 체크리스트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입니다.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차를 구입했죠, 메르스 때문에? 보건소장님! 메르스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차를 구입했어요, 안 했어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앰뷸런스 예산 편성해 주셔 가지고…….

앰뷸런스 말고 또 구입한 차 없어요?

아마 금년도에 특수 응급구급차를 구매할…….

그러면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우리 구에서 차를 구입한 것이 없다?

예,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네?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허가 현황을 작성함에 있어 1년간의 허가 현황이 아닌 전체 업소 현황을 기재하였는데 전년도 통계 수치와 큰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로 향후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명이 식품위생업소 허가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으로 지도 및 행정조치 현황을 소제목에 명시된 작성 기준에 따라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였고, 식품위생업소 허가 현황 작성은 1년간 신고현황이라는 기준이 없어 지도·단속 대상인 전체업소 현황을 연도별로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작성 시에는 소제목에 전체 현황인지, 1년간의 현황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로 식품위생업소 등이 관할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하고 구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폐업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 낭비가 많은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안내문을 비치하거나 정기적으로 폐업 신고 현황을 요청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 강구·시행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폐업관련 현황입니다.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구청에 폐업신고를 안하여 공부상 등록되어 있는 장소에 제3자가 신규영업 허가 시 행정처분 말소까지 30일 정도 소요로 민원불편이 있었으며, 2013년 6월 21일 위생업소 무단폐업 장소 신규 영업신고 처리방법 개선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시달되어 2013년 6월 27일부터 건물주와 임차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조건부 선 신고 수리 후 직권말소 처리 시행을 하고 있으며, 무단폐업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폐업 미신고에 따른 사전 민원해소를 위해 폐업 미신고 업소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284개소를 직권 말소하였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인·허가 민원 폐업신고 시 세무서와 자치구 각각 방문에 따른 불편함과 행정력 낭비 방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허가 민원 폐업신고 제도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신규영업 신고 시 무단폐업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상·하반기 세무2과 자료를 활용하여 직권말소를 실시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 간소화 안내문 비치, 업주 위생교육을 통해 홍보를 하여 무단폐업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7쪽부터 68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69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로 분위기 일신, 또 근무태도 관련 감사실시 등 나름대로 하셨는데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몇 명을 어떻게 감사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저번 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지적되었다시피 근무태도가 부적정했습니다. 지참이 수 차례 있었고 또 고객에 대한 민원응대가 불성실한 점이 지적되어 징계위원회에서 감봉1월을 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봉 1회라고요?

네.

1회는 어느 정도 처벌인가요?

감봉1월은 봉급에 10%를 감하고 향후 그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이라고 있습니다. 승진할 때 참고 되는 사항인데 근무성적평정이 하위에 평정이 되고 불이익을 처분하기 때문에 승진이 자동적으로 지연되는 사항이 되고 봉급의 10%를 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70페이지 이문체육센터 운영 합리화 및 지역발전에 노력을 경주하는 문제에서 대체적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은 정말 과격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잘 참고 친절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도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민을 대하는 태도가 더 친절하고 성실하고 성심성의껏 하는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줄 압니다. 더욱더 자체 내에서 교육을 해서 직원들의 친절과 청렴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민에 대한 친절하고 구민을 감동시키는 게 저희 공단 취지입니다.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 등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불친절한 사례가 없고 좀 더 공단 직원이 주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들이나 우리 식구들이 공단에 눈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철저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단에 자체감사 능력이 뛰어나다 생각하여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를 의뢰하였고 또 그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임위 위원님들의 생각과 달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감사결과가 아직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시간을 조금 드리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내렸을 때는 상임위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인 동대문구의회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공단 이사장님! 우리 신현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줘도 감사자료가 오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별 감사 기관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감사 저기를 만들겠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 정도면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네.

감사해서 자료를 언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자료는 팀장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제가 구두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까?

신현수위원님한테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저기해서 구두로 우리 신현수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조사.

조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69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로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잦은 인사이동, 잦은 자리이동 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안정, 그리고 일함에 있어서 매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인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정기적인 인사가 아니라 매달 이루어지는 인사로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인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가급적 수시 인사를 배제하고 정기인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갑자기 직원이 의원면직을 하든가 아니면 여직원들이 출산휴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청에서까지 우리 동대문구의 시설관리공단 조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송까지 들어가며 직원들하고의 싸움, 결코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내려온 부분을 왜 또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감봉조치를 시켰는지 더 더욱이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그 분이 무엇을 잘 못 했기에 또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감봉처리를 하시고 그 분들은 현업직입니다, 현업직. 직원도 아니고 언제든지 계약에서 탈락되면 떠나야 될 사람들인데 굳이 그렇게 까지 처참히 밟으셔야 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자체에서 열어서 불이익을 준 사항이 아니고요. 그 분이 처음에 정직1월이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자기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이 ‘그 분의 행위는 위법하다, 그러나 타 감독자들하고 형평에서 좀 과하다’, 이래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감봉2월로 두 단계를 감해서 처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이 감봉2월도 자기는 억울하다 그래서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님 취임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우리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펙트를 모르십니다. 이 부분은 그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영악화에 있어서 활성화 방안 대책으로 내세웠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직원분들이 똑 같은 일을 행해 왔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알선을 해서 많은 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전략이었는데 왜 이게 지금에서 불거져서 이렇게 됐는지, 우리 경영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러다 보면 지금에 와서 원칙을 따지시면, 그러면 누굴 믿고 따라가야 되고 누굴 믿고 직원들은 움직여야 됩니까? 그 부분을 참작하셔야지, 원리원칙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매번 수장이 바뀔 때마다 잘 못된 거 꼬집으실 겁니까? 전 이사장님이 그렇게 지시내린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전직 이사장님이 잘 못 됐고 전직 경영본부장님이 잘 못 됐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쯤에서 끝내시고,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도록 힘겨루기 그만 하시고 거기에 힘 빼시지 마시고 정상화시키는데 매진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요즘 질서가 안 잡혔느냐 하면 우리 팀장님들께 조차도 목소리를 높이고 멱살을 잡고 쌍욕을 하는데 저 놀랐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장문의 협박 문자를 보내고,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닌 여러 번 협박을 했습니다. 그게 과연 어느 규정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절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옹호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두둔하신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경영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가 불투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미래를 위한 일이고 동대문구를 위한 일이고 구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철저한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은 같은 생각으로 가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체 회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이고, 그렇게 도출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70쪽 이문체육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난 해 지적 건에 대해서 현재는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잣대를 대가지고 비용이 타 체육센터나 동대문체육관이나 동대문구민체육센터 같은 데 비교했을 때 요금이 똑같아요. 여기 이문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은 전력도 약하고, 5kw 용량에 LED 전구가 4.8kw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200w 밖에 안 되는 용량을 가지고 히터 하나면 켜도 전력 차단기가 다운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화장실도 본 건물로 이동해서 화장실을 가야 하고 샤워실 모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우리구 조례로 맞춰가지고 비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다른 지역하고도 틀려가지고 당초 이문체육센터 설립 취지가 철도기지창이 들어 오는 조건으로 해서 주민편의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설치가 됐는데 오히려 예전에 다목적체육관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이 무료로 바람막이 해서 사용하다가 체육관을 짓고 나서 오히려 그 분들이 다 쫓겨나고, 그 추운 데 족구장 옆에서 코트 쳐가지고 무료로 거기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비용을 똑같이 재지말고, 냉·난방도 전혀 안 되고, 가면 추워서 앉아 있지를 못해요, 운동을 하는 분들 외에는. 그 나마 운동을 하니까 땀이 나서 괜찮은데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후에 비용을 똑같이 받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전혀 시설도 안된 상황에서 비용은 똑같이 받으면 불합리하지 않나 이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본부장님이 팀장님하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1월 26일날 8시에서 10시까지 그 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위원님 취지하고 또 회원들의 의견, 직원인 팀장, 담당자 여러 분들이 협의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새벽 7시부터 9시까지는 다시 이용하게끔 해 주는 문제, 또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신규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나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들이 달라가지고 현재 팀장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 협의가 되는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일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그 분들이 그 동안에는 무료로 사용하다가 체육관을 짓고 나서 비용을 낸단 말이에요. 하루에 일비 1,000원, 2,000원 비용을 받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계획을 받는 게 아니라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일요일 두 시간만큼은 무료로 해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추운 겨울에 밖에서 치고 있어요, 코트 쳐놓고. 오히려 체육관을 안 짓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새벽 7시부터 9시까지 문 열어 준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 편익을 위해서, 또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만큼만이라도 무료로 사용해주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는 비용을 다 받아도 문제가 안되지만 시설이 전혀 보강, 계속 보강해야 될 상황인데 참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본부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계신데 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의원분들 입방아에 오르 내립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팀장님, 과장님 다 계시고 공무원 분들을 교육을 좀 강하게, 파트 파트하셔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직원분들도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과장님 파트 파트별로, 이사장님실이나 본부장님실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팀장이나 과장이 좀 조심해라”, 인성교육부터 가르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17명 구의원들한테 입방아에 오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도 오셔 가지고, 본부장님도 오셔가지고 모든 동대문구민들한테나 구의원들한테 입방아에 오르면 좋겠습니까? 임기가 끝나셔도 “이사장님 일 잘하셨다”, “본부장님 일 잘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본 위원도 보면 안타까워요. 본 위원도 의원으로서 들은 소리도 많아요.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 과장님, 팀장님 교육, 공무원 강령 있잖아요. 거기에 따르십시오. 말씀하실 때는 공무원이 과장이고 팀장이고, 하실 때는 강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민 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원기입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3담당관과 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지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용일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엄인준 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양완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교육진흥과장은 중·고등학교장 간담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숙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오석길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3담당관 및 행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채수명 팀장입니다. (인 사) 심사평가팀장 서석균 팀장입니다. (인 사) 청렴팀장 최소정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2명은 지금 자리에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급하게 회의를 할지 모르고 출장을 나간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섯 번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순찰 추진에 대한 감사담당관께 기대가 큽니다. 2016년도는 무단투기가 많은 동대문구에 무단투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사실 청소과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참 힘듭니다. 그것을 잘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무단투기에 효율적인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발빠른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12페이지 종합감사 추진계획에서 그 동안 종합감사를 하실 때 달로 나눠서 종합감사를 하셨나요?

한 달에 한 과 정도가 감사 인원과 감사 양을 비교해서 이렇게 정한 것이고요. 꼭 한 달에 한 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3개 부서를 한꺼번에 진행했는데요. 복지와 관련된 부서,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 관련된 부서를 몰아서 했기 때문에 감사기간도 한 달 가까이 했고, 또 감사와 다른 부서 감사 사이에 간격도 2개월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달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전산정보과 2월, 도시계획과 3월, 도시디자인과 4월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게 감사의 기능을 발휘할 지 의문이네요? 이 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개별 부서가 과거 3개년 치의 업무를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3월은 그 당시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3개년 치의 업무를 감사하는데, 다만 감사 시기를 2월달에는 전산정보과를 할 예정이고, 3월에는 도시계획과를 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서에 그러한 내용들을 집어 넣어야 위원님들이 3개년 치를 하는지, 아니면 2월달에, 이런 내용가지고는 좀 더 세부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순찰 추진계획에서 계절별 기획 순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운영 점검 등 8회, 이 부분이 많이 점검해서 어떠한 부분이 발생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야외수영장 외에 계절별 순찰할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이 곳을 지목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계절별로, 저희가 행사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점검하는데 대형행사가 있는 경우에 그 기간에 맞춰서 년 8회 정도 하겠다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야외수영장이 여름에 운영되는 동안에 순찰하고, 세계거리 춤축제나 봄꽃축제나 선농단 축제나 청룡문화제 축제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가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순찰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8회라는 것은 야외수영장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순찰을 하신다는 뜻입니까?

예, 대략 8회 정도 저희가 매년 해 왔기 때문에 8회라고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주민참여 환경순찰이 있는데요. 직능단체 연계 순찰은 이해가 되는데 지역순찰은 어떠한 분들과 함께 순찰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순찰은 동 반장님하고 같이 그 동 지역을 순찰하는 것입니다.

동장?

반장님이요.

반장?

통·반장, 통장님, 반장님이요.

이게 그 동안 이렇게 해 오셨나요?

저희 순찰팀이 계속 해 왔습니다.

반장님들도 참석이 잘 이루어지나요?

반장님은 거의 참석을 안 하고 통장님이 주로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순찰 14회는 각 동을 의미합니까?

예, 14개 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이 해야 할 일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청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확인을 하셔야 될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확인을 점검하셔야 될 부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점검도 중요하니까 앞으로 점검을 잘 해 주셔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점검을 통해서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에 따라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페이지 종합감사에 9개 부서 이렇게 되어 있고, 동 특정감사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감사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서나 동,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감사 주기가 있습니다. 3년 마다 감사를 해서 한 번 감사할 때마다 과거 3년치의 업무의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작년에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종합감사 하니까 특별한 게 나왔습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특이한 게 뭡니까? 담당관께서 특별히 떠 오르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10개 넘는 부서를 종합감사를 해서 제가 세부적인 부서의 개별적인 내용을 지금 당장 기억해 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문제가 많으니까 3년에 한 번 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철저한 서류를 보고 그 뿐만 아니고 3년에 한 번해서 보고하실 게 아니라 당장 한 번 들어 가셔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주십시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16쪽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순찰 추진이라고 했는데 몇 년 전에도 하시는 거 같던데, 계속 해오던 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하단에 주민참여 환경순찰, 지역순찰이 본 위원도 우리 감사담당관과 함께 돈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저희가 보완해야 할 부분 같은 경우는 밤 늦게 감사담당관에서 나와서 지역주민들과 지역순찰, 자율방범대 순찰을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오면 주민들이나 단체는 일단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순찰을 같이 돌고 마무리할 때, 지역으로 나갔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도, 마무리를 위해서 간담회 식으로라도 짧게 다과를 나누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순찰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과비를 조금씩이라도 지출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그럴 때는 저희 구의원님들을, 지역 현장에 나갔을 때는 구의원님들한테 연락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다과라도 하시면서 의견청취를 해야만이,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비용을 책정해 가지고…….

이순영위원입니다. 21페이지 통·반장 신문구독 지원, 중앙지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에게도 전화가 와서, 본 위원은 서울신문을 보고 있거든요. 옛날부터 줘서 보고 있는데 문화일보를 더 넣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 뿐만 아니고 의원님들 몇 분이, 물론 신문 자꾸 줘서 읽으면 좋지요. 그런데 너무 많아도 그걸 다 읽을 여유가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문을 저 한 부 더 주는 것도 고맙지만 그 신문을 필요한 사람한테 더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원님들한테 더 늘려서 드렸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기존에 서울신문 외에 한 부, 보고싶은 신문으로 이번 2월부터 배부가 될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주민들한테 하는 것도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해서 구정을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엄인준입니다. 안전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승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임형근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재난관리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재난대비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생활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재난취약 시설 및 계층 안전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 등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홀몸 어르신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시설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재난관리기금 중 의회 승인을 거친 10개 사업에 대해 수요발생 시 신속히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민방위 역량 구축입니다. 민방위대원 및 주민의 국가 비상사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교육과 비상소집 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을지연습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8월 중 실질적인 훈련과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전담당관에서는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금년에도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요즘 빈번한 화재로 수고가 많습니다. 신설동, 또 신설동, 전농동, 제기동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는 거 보면 요즘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관께서 파악하기에 이 화재는 이유가, 물론 노후건물이라든지 부주의로 인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연 중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파에 맞춰서 동절기에는 화재가 더 자주 발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동에서 화재가 나고 이재민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안전담당관에서 현장에 투입되어서 이재민들을 신설동 화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한파쉼터인 신설동 경로당으로 즉시 이재민 대피소를 마련해서 이재민을 대피 시켰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대형 화재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잘 정비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면 그 때 바로 유관기관, 또 해당 부서와 유기적으로 업무 분담을 해서 즉시 초동 대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화재가 작은 화재가 아니었답니다, 신설동 건.

예, 그렇습니다.

이런 화재가 났을 때는 상임위의 위원장님께라든지 보고가 잘 됐습니까? 상임위 위원장님께서 물론 보도를 봤겠지만 상세한 브리핑을 한 번 받는 것도 다음 화재를 위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동 화재가 이재민이 발생한 화재이기는 하지만 인명피해라든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대형 화재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재민 조치를 하였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형사고로써 화재가, 또 인명피해가 특별히 발생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보고 체계를 갖춰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보다도 그렇게 한 번 브리핑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경각심도 일깨우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소소하지만 꼭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청 청사 뒤쪽은 길도 좁고 불법 주차도 많고, 보건소에서 나오는 길 말입니다. 거기는 길도 좁고해서 뭔가 모르게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거기다가 옥돌회관 맞은 편에 화단에 분리수거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재활용 분리수거한 뒤에 즉각즉각, 다른 데는 늦게 치우더라도 그곳만은 월요일 아침에 깔끔한 구청 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한 곳이라도 신경 좀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찰 강화해서 내일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14개 동주민센터에, 선거 전에 설계를 마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 전에 마치시는 것도 좋으신데 설계하실 때, 14개 동청사 보수·수리하실 것을 이왕이면 설계하실 때 같이 해주세요. 왜냐 하면 동주민센터 설계하고 나서 시공됐는데 조금 있다가 보수·수리하는 일이 없게끔, 이번에는 14개 동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하자 보수도 함께 하게끔 꼭 챙겨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금방해 놓고 몇 개월 있다가 보수·수리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지말고, 또한 우리 구청에도 건축직 공무원들이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그마한 하자 보수는 주민들 설명회 할 필요없이 우리 구청 건축직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조그마한 거니까, 주민설명회 하면 그것도 몇 개월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은 신속하게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게끔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만 말씀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유지보수를 미룰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설계 끝나고 선거 기간 중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선거 끝난 이후에 시에서 사업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웬만한 것은 반영을 하고 우리 예산은 절감시키려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 회의 때도 한 번 그런 식으로 얘기를 연초에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이것을 설계하고 시공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4개 동에서 보수·수리, 물론 예산은 잡혀 있지요. 예산은 잡혀 있지만 신속하게,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나 그런 것을 떠나서 간단한 것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 줘야만 주민 불편이 해소가 되는 거지, 주민에게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 그래야 주민이 불만이 없죠. 주민 참여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것은 과장님이 빨리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래야 주민이 덜 불편하죠. 이상입니다.

이태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신속하게 바로바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37페이지 찾아 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재설계, 시공 이것도 중요하지만 민원행정 중심에서 복지체계로 가자면 주민자치위원들과 또 동 복지위원회는 더 강화돼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어떻게 더 강화되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기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는 없는 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의 공동체나 모든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주관하게 됩니다. 회의랄지, 협의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지체계가 더 강화되면 동 복지위원회에 더 힘을 실어서 회원도 확보해야 되고 기금도 많이 확보해야 되겠네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희망복지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구민 안전이랄지 이런 것은 재능적인 봉사랄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다면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해 주는 복지적인 측면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반 모든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범입니다.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은식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옥 관광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석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과 고석배 체육팀장은 차량 접촉으로 인해서 병원에 잠깐 갔는데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 전통문화 행사 지원 육성 및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우리구의 소중한 전통문화 행사를 적극 지원 육성하여 역사적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및 애향심을 함양시키고 시기별, 장르별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행사명은 선농대제이고 4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200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한가위 구민 한마음 체육회 큰 행사는 9월 개최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고예술단체 지원, 저희가 우리구 관내에 연고예술단체 지원을 지난해에는 6개 정도 지원을 했는데 행사가 9월, 12월에 이루어져서 시기는 9월에서 12월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하고 제5회 세계 거리 춤 축제, 제26회 청룡문화제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1월에는 지역 전통문화행사 해 가지고 산신제라든가 산 고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관리,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업자 교육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준법정신을 함양시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노래방 및 게임제공업소는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사업자 교육을 통한 준법정신 함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235개소와 게임제공업소 131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지도·점검은 자율점검은 3월에서 7월에 업소 자율적 참여를 하고 현장점검은 연중 수시로 하는데 저희가 정례적으로 2개월에 한 번 정도 하고 어떤 민원이나 자율점검 불성실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사업자 교육은 10월 중에 하는데 년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불법행위 예방,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준법정신 함양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를 육성·지원, 활성화함은 물론 각종 행사를 통해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조성하고 생활체육단체의 종목별 대회 및 생활체육 동호인의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등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 지원으로 2억 1,440만원이,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 육성·지원으로 1억 7,140만원이, 배봉산 아침 체육교실 등 32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이 2억 4,383만원이 돼 있고,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으로 예산이 1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이용자 중심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은 공공도서관 및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간도서 구매 및 다양한 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 1억 7,600만원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 기간제 등이 되겠습니다. 2,851만 9,000원,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탄력적 주말 개방 운영해 가지고 저희가 휴일도 최대한 활용하고 대체 휴무를 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위해서 동대문구 소식지, 홈페이지, 도서관 안내 리플릿 등 홍보 강화로 2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문화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5년도에 본 위원이 직접 참가해 봤는데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구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생각보다 질도 높고 흥미롭고 또 대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희대에서 하는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초등학생들만 꽉 차 있게 하지 말고 좀 더 구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그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여성합창단도 강당에서 했는데 참 호응도 좋고 하든데 이런 연주회가 더 활성화 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했는데 그 구성 자체가 초·중·고로 돼 있는데 고등학생은 좀 적고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대단한 호응이 있었고, 어르신들이 많아요, 가족들이. 가족들도 많고 놀랄 정도로 호응이 좋은 건 현재 사실이고 해서 다각도로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생각해서 2016년도에는 또 청소년오케스트라에 예산을 한 500만원 더 편성을 해 주셨고, 구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여기도 참 좋은 호응이 있고 나름대로 틈틈이 다중시설, 청량리역이라든가 또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위문도 하고 그러는데 마침 여기 행정기획위원님들께서도 2016년도에 구립여성합창단 단복이라든가 또 간식비 그래서 1,700정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열심히 해서 2016년도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미술박물관 물건 다 철수했습니까?

예, 철수했습니다. 물건은 철수, 상시적으로 조금 그 전에 놔뒀고 물건이 나름대로 고가품이기 때문에 순환으로 하고 경매일에 가까웠을 때 물건을 많이 가져다 놓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대부분 많은 작품들이 있지 않고 별로 없는데 이번에 철거하다 보니까 도난의 우려 때문에 일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물건을, 안 한 상태에요, 아니면 전부 철거를 했습니까?

일단 물건을 개인 소장품들이거든요, 상가. 그래서 일단은 개인, 상가 점주들이 가져 갔습니다.

그러면 전세금 17억은 서울시에서 빼갔습니까?

전세금 17억은 지금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활성화를 다시 한 번 시켜보려고 하기 때문에 건물주로 하여금 전세금 17억을 반환하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고 이런 예상된다는 것만 공문으로 통지한 바 있습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서 시에 반납을 하게 돼 있는데 건물주한테 이야기만 해 놓고 아직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비는 우리구에서 내고 있습니까?

23일까지거든요. 조금 날짜가 지났는데요.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지나더라도, 설령 관리비의 어떤 부담이 들더라도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해서 그 분들이 다시 한 번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자생력을 갖는 게, 작년에 예를 들면 매매수익금이 일정하게 있고, 작년에는 경매를 그 짧은 기간에 했으면서도 수익금을 2,500만원을 얻었기 때문에 올해 1년을 하면 더 수익금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조금 지원해 주고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문화체육과 소속이지만 제천에 있는 청풍유스호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진 독에 물 붓기에요. 지금 거기 호텔이 한 달에 1,350만원씩 적자에요. 한 달에 1,350만원씩 적자인데 이 고미술박물관도 우리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애초부터 ‘이건 잘 안 된다, 우리 구청에서 책임 질거냐.’, 우선 서울시에서 17억이 내려오니까 그걸 받아 가지고 건물을 사나 안 사나 그런 말도 많았지만 이게 지금 와서는 우리 동대문구민한테 선전은 고미술상가 박물관은 20억씩 들여 가지고 멋지게 만들어놨다는데 지금 이걸 접고 나면 우리 동대문구민한테 할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애초부터 이걸 잘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생력도 없는 협회에다가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온 돈 봉급으로 다 타 먹고, 뭐 500만원, 600만원, 200만원씩 다 타 먹고 그 돈 떨어지니까 나 몰라라 하고 뒤로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게 잘 못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동대문구청에 짐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빨리 정리를 해야지만, 어차피 욕 먹는 거 정리를 빨리 해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모든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저도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선거를 떠나서 많이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거는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회의를 하셔 가지고, 나는 그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잘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60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새로 설치되는 CCTV가 공정하게, 동마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설치된 CCTV는 카메라 방향이 목적물에 잘 비출 수 있도록 잘 잡아주시고, 또 고장났을 때는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고쳐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정질문에서도 작년에 했지만 카메라를 돌려 놓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응이 되는대로 빨리빨리 이런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상 성능 개선을 보면, 현재 2월달 현재 카메라 대수가 1,457대입니다. 그런데 41만 화소, 그러니까 옛날에 설치한 게 지금도 68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90대를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108대를 더 성능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CCTV 성능 개선이나 새로 설치하실 때 각 구의원분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방향도 어떤 방향으로 틀어 달라든지, 그래도 자기 지역에 구의원 분들은 속사정을 잘 알잖아요. 방향을 어느 쪽으로 틀어 달라든지 그런 것도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CCTV 성능개선 공사를 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구의원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오늘 장안1동 어디쯤에 성능 개선 공사를 하니까 나오셔도 좋습니다’ 문자라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것 주시면 직접 구의원이 나가가지고 방향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주민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