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각종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의회운영의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의정활동 추진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개진과 더불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원만하고도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담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시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의회사무국장 박동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석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처리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02년 7월 5일 복룡동 주민대표 김상현외 37명으로부터 제2철길건널목 입체화사업에 따른 편입 주민의 적정보상 요구에 대한 건의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2002년 7월 5일 이 사항을 상주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2002년 7월 9일 상주시장의 처리내용을 보면 동일한 민원서류가 2002년 7월 5일 상주시에도 접수되어 민원인에게 7월 9일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2년 9월 9일 상주시 이안면 가장리 145번지 주민대표 곽영식외 39명으로부터 농업기반공사에서 설치한 시무나무보의 하상 높이가 너무 높아 보의 앞부분을 60cm 정도 낮추어 달라는 진정이 접수되어 2002년 9월 10일 이 사항도 상주시장에게께 이송하였습니다. 상주시에서 처리내용을 보면 현재 공검 역곡․율곡, 이안 가장, 소암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보를 낮출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 상주지사장에게 협조 요청을 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2002년 10월 31일 화개동 쓰레기소각장 운영대책위원장 양우원으로부터 쓰레기분리수거 공장건립과 환경조례 제정 및 감시원 3명을 소각장 준공검사전에 채용해 달라는 건의가 접수되어 2002년 10월 31일 건의서를 상주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처리내용은 2003년도 9억원 정도 국비를 신청하여 소각장옆 잔여부지에 재활용품 선별 시설을 건립을 하고 환경 조례는 법령 및 타지역 소각장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하며 감시원 3명은 동문동을 통하여 채용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02년 11월 20일 함창․이안 명주생산자총협의회장 공석점외 401명으로부터 함창명주 특산단지 영농조합 상호폐지 및 사용중지와 함창․이안 전지역 생산자 모두를 특산단지 대상자로 지정해 달라는 탄원서가 접수되어 12월 21일 탄원서를 상주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상주시장의 처리내용 통보를 보면 상호폐지 및 사용중지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특산단지 지정을 취소해야 하고 함창․이안 명주 생산자총협의회장 공석점외 3명과 면담결과 특산단지 지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의 명품으로 육성을 원함으로 상주시에서도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명주생산자 전원이 특산단지 대상자로 지정을 원할 경우 기존의 특산단지 업체와 생산자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2003년 1월 16일 한국신체 장애인복지회 상주시 지회 박영구로부터 시청청사 청소용역을 장애인단체에 계약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1월 18일 건의서를 상주시장에게 이송하고 상주시장의 처리내용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체결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은 곤란하여 계약관련 규정에 의거 지역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2003년 1월 21일 공검면 중소 1리 이장 이상범외 1인으로부터 하천원상 복구 건의서가 접수되어 1월 21일 건의서를 상주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1월 27일 상주시장의 처리내용을 보면 하폭기준선내의 경작지를 하천구역으로 편입하는 하천공사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 다음 1월 21일 화령장전적지 개발추진 위원장 김한욱으로부터 화령장 전적지 주변환경정비 예산지원 건의서가 접수되어 1월 21일 상주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1월 27일 상주시장의 처리내용을 보면 화령장 전적지 개발사업은 많은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상주시의 형편으로는 당장 지원은 어려운 실정으로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연차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회신 받았습니다. 다음 1월 22일날 상주지역 건축사회회장으로부터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개정을 영향 검토를 문화재 보호구역경계로부터 500m를 100m 로 줄여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1월 24일 건의서를 상주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상주시장의 2월 7일 처리내용을 보면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연도별 예산집행 총괄은 2002년도에 총 15억 6,333만 9,000원중 14억 5,792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541만 1,000원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이 14억 6,203만 3,000원중 4억 5,517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억 686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남았는데 이것은 향후에 집행할 계힉입니다. 밑에 부분 의회사무국소관과 의원소관 집행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집행내역은 기본급외 13개 항목에 대해서 총 예산액 10억 4,705만 9,000원중 10억 1,372만 1,000원을 지출하고 3,333만 8,00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3년도 집행내역도 기본급외 13개 항목에 대해서 총 9억 6,203만 3,000원 중 5말까지 3억 1,925만 1,000원을 지출하고 6억 4,278만 2,000원은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향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다음은 의원소관 집행내역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난번 결산감사때 보고를 다 드렸기에 2002년도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집행내역입니다. 의정활동비외 6개 항목에 대해서 총 5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5월말까지 1억 3,592만 1,000원을 집행하고 3억 6,407만 9,000원 잔액으로 남았는데 향후에 집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02년도 회의수당 미지급 현황입니다. 6회에 걸쳐 80일 회의기간중 72명이 불참해서 504만원을 미지급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3회에 걸쳐 25일 실시중 18일을 불참해서 126만원을 미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회의식대가 2,944만 9,000원을 집행했고 위문격려비가 1,121만 2,000원 집행했고 격려 시상품 1,053만 9,000원 집행했고, 공로감사패 제작이 10만원, 화환구입비가 215만원, 의회운영비가 1,160만 4,000원, 연구회비가 177만 8,000원 총 예산액 1억 1,268만원중 6,683만 2,000원을 집행하고 4,584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003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회의 식대를 1,045만 3,000원 집행하고 위문격려비가 62만 5,000원, 공로 감사패가 13만 2,000원, 격려 시상품 959만원, 화환구입비 57만원, 의회운영 57만원, 연구회비 115만 7,000원, 총예산액 1억 1,040만원중 2,309만원을 집행하고 8,731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향후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의장, 부의장 각 위원장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 예산액이 5,940만원중 5,827만원을 집행하고 651만 7,000원이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잔액이 113만원이 남았습니다. 2003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총괄이 5,940만원중 5월말까지 2,475만원을 집행하고 1,17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위원장님 신상 발언 잠깐해도 되겠습니까?

끝나거든....

예. 위원장님 지금 상임위,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산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후에 현장방문도 두 군데해야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조금 바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기회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날을 한번 잡아서 해 본다던지....

오늘 정회하고 그래 해도 되지요. ("그래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오늘 그럼 상임위원회 총무나 산건 마치고 늦게라도 할까요? ("오늘중으로 해야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그러면 회차를 바꿔야 됩니다. 차수를 바꿔야 되지요. 정재현 위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페이지요. 7월 5일 민원내용 제2철길건널목 주민적정보상요구관계 있죠? 이것이 보니까 2002년 7월 9일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러면 이게 종결이 아니잖습니까?

예. 이건 현재까지 결과가요.

예.

보상관계인데 보상을 주민들은 원하고 시에서는 감별단이 평가해 가지고 현재까지 75%가 보상수령을 다했습니다.

예.

75%가 수령을 하고 나머지는 현재 25%는 현재 보상중에 있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내용 관계가 여기 분명히 여기 되어야지 기록이 되어야만이 완결처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저쪽에....

의회에서....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처리결과는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데 좀 시급한 것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룡동 철길 말입니까?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에요.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좀 전에 이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인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잔액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0 제로라면 그 감사 대상에서 지적사항입니까? 이건 다 맞춰 쓸수 없어 가지고 맞춰 쓰다보니깐 남은 잔액입니까? 아니면?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국장님이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면서 부족부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 예는 전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한테는....

제로 상태는 없었습니까?

제로상태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다 쓰기에는 조금 미안해서 이것이라도 남아 가지고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 업무추진비가 당연히 모자라지 싶은데 이것이 금액 자체는 얼마 안됩니다만 한두 어떤 위원장들이라도 제로상태가 되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추진비를 좀 더 요구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남아 돌아 가니깐 업무추진비가, 재차 요구하기는 어렵고 지금 의장부터 예결위원장 까지의 업무추진 내역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지출내역에 대한 것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출내역을 하나 한부 위원장님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업무 추진비하고 현재 의장단 업무추진비하고는 분명히 다르지요?

예.

그래서 공통업무 추진비에 대한 내용도 제가 확인할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장님에게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1만원, 2만원 되도록 제로상태로 다 써 주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모자란 듯 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충분한 역할을 할수 안있겠느냐 하는 것, 이게 남아 돌아가면 좀 이상하거든요. 깨끗하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맹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