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만규입니다. 동대문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 및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6명의 부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김정식과장입니다. (인 사) 도로과 박영기과장입니다. (인 사) 치수과 이종진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 박기붕과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관리과 조동일과장입니다. (인 사) 주차행정과 허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및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기금인력현황이 6개과 21팀 16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과별 근무인원현황은 보고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6개 부서별 업무분장 사항입니다. 업무분장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5쪽,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식입니다. 우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일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선호문 점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세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김환명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한 마디도 안 하고, 질의도 안 하고 있다 나가려고 했는데 이것만큼은 우리 과장님에게 한번 요구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올 거리가게 정비사업에 건설관리과에서 사업비를 2억 편성을 요구했는데 1억 밖에 반영이 안 됐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억 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저도 예결위원 하면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우리 장안동 현대홈타운 앞에 근래 건설관리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나가 보신 적 있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난번 신복자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정비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두 군데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단속을 할, 작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거기 매년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거기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몇 개과와 같이 제가 현장에 나가 보기도 했고, 나갈 때마다 항상 반복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근래 보면 거기 새로운 마트가 또 하나 들어왔어요. 나가 보시면 알지만 앞에 인도라고는 내가 봤을 때 불과 1m도 안 되는 데다가 차를 걸쳐 놓고 박스 꺼내 놓고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거기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 1m 정도 밖에 인도가 안 되고요. 저희가 작년에 용역비를 2억 정도 요구했던 사항이 저희 단속 직원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했는데 주어진 용역비 내에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몸이 좀 고달프면 구민들이 편한 거니까요.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 단속 인원이 몇 명이 책정되어 있어요, 4명인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4명인데 저희가 이번에 1명을 추가로 더 받아서 1명을 보강했습니다. 그런데 큰 효과는, 1명이 늘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금방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 밖에,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그 앞을 걸어 나와서 거기서 버스타고 이리 왔어요. 그런데 거기 나가지를 못해요. 나가면 전부 붙들고 하소연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주셨는데요, 과태료를 저희가…….
재혁
권재혁위원
과태료 작년에, 강제이행금 우리가 1년에 두 번 부과할 수 있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몇 번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치유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할 수는 있는데, 사실 한 군데 집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부분은 형평에도 안 맞고 해서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한 것처럼 저희가 분기별로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더라고, 거기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동별로 한두 군데를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조금 이따 주차행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주차단속까지 안 하니까 2차선에서 한쪽 차선은 또 주차해 놓고,이쪽에 가게는 전부 물건 내놓고 사람 다닐 틈도 없을 정도니, 한쪽 차선만 이용하다 보니까 차도 서로 못 비켜 다녀요. 저 역시 그리 안 다닙니다. 경남호텔 앞으로 이쪽으로 외곽으로 돌아나올 정도입니다. 거기에 강력한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업무자료에는 없지만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질의했던 경희대 앞 소송건요. 저희가 행감하는 다음 날 대법에 상고하신다고 했거든요. 상고했는지 아니면 보완 자료가 진행되는 부분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보고자료에는 없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거 같아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11월 11일날 2심 판결이 나서 11월 26일날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상고를 제기해서 12월 17일날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2심까지는 법무법인TLBS에서 행했던 담당변호사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게 된 주 배경은 저희가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직전에 같은 유형의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님을 다시 담당변호사로 교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간에 몇 번 만나서 저희 구청 의견을 다시 한 번 각인을 시켜 드렸고, 담당 변호사께서도, 물론 저희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담당 변호사야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변호사는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50대 50이기는 하지만 그 50을 1%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보완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해서 접근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보통 건물을 지을 때 도로가 인접해야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경희대 측에서 저희한테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은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경희대 측, 그러니까 원고 측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고 피고 측 예산으로 어떤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 그 당시에 경희대 총장까지 나와서 이런 도로를 개선함으로 해서 구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다고 묵시적으로 합의했던 사항이다 라는 그 두 가지 부분을 이번에 강조했습니다, 상고 이유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대법원에는 법률 심리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또 하나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 뭐냐 하면 경희대 측에서 버스정류소 설치 이전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희대 측에서 저희한테 버스정류소 이전요구를 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도로는 경희 관련, 그러니까 주 이용자가 경희학원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하루 유동인구가 한 50,000명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조된 부분을 저희가 다시 서류를 찾아서 이번에 상고 이유서에 다시 한 번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몇 년도 자료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94년도하고 2007년도 두 번.
임현숙위원
그러면 경희대 앞으로 버스정류장 이전할 때 그 당시 상황인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도로가 우리 구민들이 불특정다수인들이 사용하는 도로라고 판단해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건데 주 이용자가 경희대 관련 사람들, 경희학원 관련 사람들이 주 이용자라고 저희한테 문서를 접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서를 이번에 추가로 증빙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앞에 말씀하신 건은 일단 2심까지 똑같이 사용했던, 제출된 자료였는데 그것을 강조해서 상고 사유로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94년도 버스이전에 관한 자료는 새로 저희가 찾아낸 자료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새로 저희가 찾아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제발 50대50이 아니고 승소를 했으면 좋겠고요. 관에서 경희학원 내에 점용료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된 내역이 있나요, 학원 측에?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희유치원 부지 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국유지를 1년에 사용료로 1억 4,000 정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 확인을 했는데요. 경희대 측에서는 그 부분을 저희 진입도로하고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약간 도출이 됐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글쎄요,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조금 짐작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아직 일정은 안 잡혔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소송대리인 의견으로는 4개월 정도가 경과돼서 만약에 심리가 들어가면 피고 측에는 좀 유리하고, 4개월 전에 하면 심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다소 불리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4개월을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법률적으로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있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오래 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유, 대법관들이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나중에 말씀하신 그런 자료처럼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보완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서 승소할 수 있는 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원마트 같은 경우는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나가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원마트나 장안홈타운이나 전부 민원 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물론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그런 부분으로 특별관리대상 구역으로 정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원 다발지역을 분기별로, 전에는 상·하반기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분기별로 좀 더…….
그런데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맞습니다. 김장철은 특히 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아니요, 김장철에는 부과를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으로는 한 곳이지만 저희가 담당하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한 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건설관리과가 늘 민원을 해결하고자 나가시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을, 현대홈타운 앞이라든지 성원마트 쪽 저도 궁금해서요. 답십리 성원마트 과태료를 부과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부과할 때 대략 얼마나 하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최대 부과금액이 150만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최대가 나갔다고 이해를 할까요, 대략 얼마 나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작년 김장철에 1회 부과를 했는데 4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40만원?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으신 거 알아요. 그런데 거기는 인도도 자기 가게고 차도도 자기 가게에요. 어제도 제가 그 앞에 지나갈 때, 김장철 뿐이 아니에요, 지금 또 명절이에요. 명절이면 거기를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냐면 배달차 거기 서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배달 물건들을 차도에 일렬로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서 죽 깔아 놓으세요, 순서대로. 차도도 자기 가게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상·하반기, 제가 볼 때는 한번 부과하신 거 같아요. 얼마나 과태료 하셨나 몰라도 40만원 기준 잡으면 후하게 쳐서 1년에 두 번 하셨다고 치면 80이에요. 그러면 80만원 내고 쓰는 게 낫지, 그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상·하반기라든지, 지금 분기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기별도 저 마음에 안 들어요. 저희 불법주차하면,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오늘 불법주차한 거 오전에 찍히고 오후에 또 찍혀요. 어떻게 거기 일방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그 부분을 관대하게 대처하십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지적해서 금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동별 한두 곳인데요. 동별 한두 곳 중에서도 지금처럼 성원이나 장안홈타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기별 기획 순찰을 하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원마트하고 장안홈타운은 뿌리뽑을 때까지 집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것은 건설관리과장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차까지 문제인 거 아시지요? 구정질문한 거 아시지요? 모퉁이 불법주차 때문에, 주차의 요인은 그 마트 때문에 그래요. 배달차부터 시작해서 물건들 하차하느라고 엄청 많이 대형차들 서 있고,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그 차 돌 때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시듯 우회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거 구정질문해도 시정이 안 되고, 건설관리과는 관리과 몫대로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느슨하시다 보니까 거기 해결이 안 돼요. 국장님 그거 어떡하실 거예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무튼 주차행정에 대한 인력도 확보가 되고, 금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해도 금방 나오고, 해도 금방 나오고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나올 때마다 하세요. 세 번만 부과 연이어 하시면 아마 안 내 놓을 거예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저도 직접 사장을 만나든지 해서 인식 전환에 대한 노력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외소란)
복자
신복자위원
이어서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애 많이 쓰고 고생하시고 현대홈타운 앞에 이렇게 현장까지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부분은 저도 너무 감사하고 높이 사는데요. 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홈타운 앞에는 제일 문제가 성원마트하고 내용이 또 달라요. 인도에다 내놓고 차도에다 내놓는데 여기는 아주 인도 경계는 딱 벗어났어요, 직원들이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여기는 인도에다 안 쌓아요. 그러면 건물후퇴선인 부분도 있고, 옆에 마트는 주차장 용도인 거 같아요. 용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점용료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주차진입 쪽은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여기는 아마 건물후퇴선인 거 같아요. 이럴 때도 부과를, 이거는 고정으로 쌓아 둔 것으로 봐서 과태료 부과 가능한 거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후퇴선에는 저희가「도로법」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 그냥 봐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늘 볼 때 과태료 부과를 못하는 이유가,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여기는 주차장 용도면 할 수 있는데 이거 건물후퇴선이거든요. 후퇴선 안에 이만큼 쌓아 놓고 딱 경계석, 인도로 들어가는 여기에만 비낀 거야. 이거 제가 볼 때 과태료 어려울 거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가능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후퇴선 내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못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단속하실 거예요? 국장님,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여기 경계석을 높여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그때 인도에 쌓았을 때는 부과를 하려고 쫓아 나가시고 애를 썼는데, 현재 이렇게 나가서 애를 쓰셔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 구가 보면 건축을 진행하면서 인센티브를 줘서 건축후퇴선에 공공용지로 쓰겠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확보해서 아무튼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건축법」상에 목적사항이 되겠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땅이 개인의 사유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 과가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제가 이거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나름대로 영업하는 면적이 이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세무과 쪽에서 어떻게 세금으로 두드리는 방법이 없나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건물후퇴선이라 단속할 방법이 없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건축과하고 세무과하고 한번 방법을 논의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여러 과하고 좀 해보시고요. 정 안 되면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개구리 주차할 수 있게 경계석 낮춘 데를 좀 올리세요, 국장님.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자꾸 주문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에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가서 15년도보다 거의 5억인가 시 세외수입이 줄어든 거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시 세외수입이 약간 감소된 부분은요. 저희가 구 세입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1.54%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시 세외수입이 약간 줄은 게 뭐냐면 청량4구역이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그 안에 있는 시유지가 용도폐지가 돼서 감소가 됩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그 빠진 면적만큼 감액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렇게 많이요, 5억 가량? 대략 금액으로는 5억 정도 되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거의 배 이상이네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량4구역이 언제쯤 진행이 되는 건데, 올해로 잡혔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관리처분이 났을 때 감소가 되는 거고, 준공이 되면 다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빠진 만큼. 그러니까 면적은 환원이 되는데 수입은 다시 소량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날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7쪽에 한번 보시면 사가정길 해서 장안삼거리에서 전농사거리간 확장공사 이 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쪽이 병목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테고, 장안사거리에서 전농사거리간 확장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넓히시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양쪽이 다 늘어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양쪽이 다 늘어나가지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건물 쪽은 손을 안 대고 보행도로를…….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거의 보행도로 쪽, 그러니까 건축후퇴선 쪽 해서 건물은 잘라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배봉산 밑에 옹벽 육교는 그 상태 그대로 있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공사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 아시지요? 답변 좀 해주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배봉산 올라가는 육교 자체는 대상지역에서 제외됐고 그 밑에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옹벽은 상관없이 거기는 손을 안 대고 밑에 쪽만 넓혀지는 거로, 그러면 올해는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보상 추진하고 이것은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는데요. 아무튼 금년 완공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추진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옹벽 육교를 시점으로 해서 장안동 쪽은 제가 볼 때 보행도로가 넓어서 넓힐 구간이 있는데 전농사거리 쪽으로 넘어가서는 넓힐만한 공간이 없는 거 같은데 그쪽도 보행도로를 축소시키고 넓히시는 건가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계획상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쪽까지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드렸었는데 팀장님이, 어제 현장 갔다 오셨나요? (○가로정비팀장 김환명 좌석에서 - 오늘요.) 그래요? 지금 상습적으로 상가물품 적치행위에 대해서 제가 행감이나 상임위나 예산 때나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안 지켜지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도 신복자위원님, 권재혁위원님, 이의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상습적으로 적치로 인한 보행권이나 아니면 미관상 안 좋은 지역은 저희가 동별로 한두 곳을 특별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신복자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분기별로 하지 말고 민원이 다발생으로 나는 데는 수시로 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김남길위원
왜 분기별로 하려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김남길위원
넉 달, 석 달에 한번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단속은 그렇게 하는데 민원 다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해서 과태료를 수시로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국순당도 그 중에 하나로 포함시켜서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게 지금 현장사진입니다. 이거 숱하게, 보셨지요? 저도 가서 여러 차례 얘기하고 다른 과에서도 여러 차례 가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 적치물 한다고 작년 예산에서, 금년에 예산 조금 줘서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강화를 시켜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정말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희 구의원도 지역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건설관리과에서 일을 이 정도 무관심으로 할 거 같으면 저희가 백날 얘기해 본들 소용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 무관심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수시로 행정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간과할 수 없고요, 일단 저희가…….
김남길위원
근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나요, 그 자료 좀 줘봐요. 저희 상임위 좀 줘보세요, 실적을.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최고가 150, 조금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150을 부과하는데요. 국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고 부과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부과를 한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정말 이거, 앞에 옆에 할 거 없이 보세요, 얼마나 정말 이거. 과장님 이래서 되겠냐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집중관리지역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먹는 식품입니다. 서울시내 노숙자들은 이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어요, 누구 말대로 거지하고는. 이게 되겠냐고.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한들 강력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강력하게 제지를 안 하면.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과태료 빈도가 약하면 아무래도 약해지니까 하여튼…….
김남길위원
1년에 한 번 겨우 나가서 150만원 먹였구만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엔 지적하신 대로…….
김남길위원
제가 지금 구의원 생활 1년 6개월 됐어요. 이거 마지못해 겨우 한 번 나가서 이 정도하고, 그러면 동네 민원은 구의원들이 다 떠안고 주민들 불편은 다 그렇고, 여기 이렇게 되면 쓰레기장에다가 온갖 다 갖다 놓잖아요, 온갖 다 갖다 놔요. 팔레트, 쓰레기 할 것 없이 날짜, 유통기한 지난 거 완전 이건 뭐, 여기 허가 내줬어요, 구청에서? 여기 허가 내줬냐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허가 안 내줬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단속 할 거예요, 정말 안 할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언제까지 하실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금년 내내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믿어도 돼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금년 내내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강력하게 할 수 있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정말 이거 다음에, 연말에 내가 반영시킬 겁니다. 아주 정말 그때는 김남길이 서운하다고, “김의원 아이고 저사람 참 모지랍스럽다” 그런 얘기 안 듣도록, 정말 이거 부탁 좀 할게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여기 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 너무 느슨해요. 너무 느슨해가지고 오토바이며, 피자가게 오토바이며 할 것 없이 오토바이가게 롯데캐슬 앞에 지금 거기 가 보세요. 그 사람들 벌금이요, 과태료 1, 200 낸들 우습게 생각해요. 각 지금 동대문구에 오토바이가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가게 평수는 누구 말대로 20평 얻어놓고 주위에 100평, 200평을 써요, 땅을요. 구에서 난 허가 내준 줄 알았어, 거기 노상에. 그것 좀 강력하게 좀 하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국장님? 공무원들이 힘이 없어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많은 의원님들이 저희 구가 부도심이고, 도시 환경 자체가 상당히 낮게 된 부분들인데요. 보행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지금 보여 줄게요. 제가 사진 찍은 걸 한번 보여 주면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욕을 안 할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 줄게요. 오토바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진 제시)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피자가게들, 이렇게들 세워 놓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할 게 아니라, 보세요. 이것은 오토바이가게입니까, 피자가게입니까? 이거 도로한 쪽을 다 점유하고 이거 구에서 허가를 내주니까 이모양이에요, 이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책임전가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무단적치 부분에 대해서 상품으로 있을 때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이거를 단속을 안 하면 이거를…….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상품으로 있을 때…….
김남길위원
자, 이거 보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넘버가 붙어서 그 상품이 아닌 경우는 이륜차 단속을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이거 2차선 도로 한 쪽을 다 막아 놨어요, 이거요. 이거 보세요, 정말 되겠냐고요? 서로 핑계 대고, 이 사람들이 적치물이 많으면 와서 또 들어가 버리더라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상품하고 상품이 아닌 경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구의원들 현장 다니면서 온갖 욕은 다 얻어먹고 다녀요, 주민들한테요. 보세요, 정말 이래서 되겠냐고요. 맨날 이런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이 사람들이 이겨요, 주민들이 져, 자기 물건 내놓고 큰소리 치고. 과장님, 정말 다음에는 아, 서운하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정말입니다. 이번에는 우물쭈물 넘어가는데 다음에는 정말 그런 소리, 정말 쓴 소리가 나갈 겁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남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주무과를 맡고 계신 김 과장님은 건설관리과 몇 년 됐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1년 7개월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시겠네. 금년도 업무보고 책을 보고 제가 실망을 한 게, 4개과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4개 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개 팀, 딱 4장 있네. 업무보고 책이 딱 4장 있어. 변상금이 우리 처음에 부과된 연도가 몇 년도죠? 연도가 2010년?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변상금은 계속 부과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맨 처음에 5년 치를 부과한 거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2006년인가 그때 아마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팀장들은 몰라요, 뒤에?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지금 다 바뀌어서 아마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2010년…….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10년으로 기억하는데, 나는 알고 있는데 돈을 내본 사람은 알아요. 2010년에 5년 치 냈고 그다음부터 계속 1년 치를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납자들 상당히 많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미납이 저희가 보통 한 94%, 95% 이렇게 받습니다, 징수율이. 그래서 나머지 한 5% 정도인데 5% 정도도 저희가 매년 압류나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해서 그 중에서 진짜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 빼고는 저희가 압류를 다 해 놓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압류는 하는데 정말 어렵고 불쌍한 그, 과거에 제가, 저기 소송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나저나? 이문동에서 소송 걸어와 가지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때 소송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1심은 집행부가 이긴 걸로 알고 있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문동 소송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이기고 진 게 아니고요. 1심 판결 그 당시에 적용을 잘못한 걸로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거를 권고 비슷하게, 1심에서 권고를 비슷하게 해서 다시 취소를 하고 정상부과하는 걸로 12명은 해 주고 한 사람은 원고의 자격이 없는 분이 이제 원고로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왜 나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안 해 주느냐, 왜 감액을 안 해 주느냐”해서 대법원까지 갔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송이 종결이 됐는데 약간의 행정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아마 바로 잡은 걸로 그렇게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구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다른 거 무슨, 어저께 건축과나 주택과 같은 과에 이행강제금 같은 거는 정말 악질적인 사람이 있고 편법을 해가지고서 악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람은 당연히 이행강제금이다, 변상금 다 먹여야겠죠. 그러나 저는 이 전수 측량에 의한 변상금만큼은 못 내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고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몇 십년동안 건물을 지어서 준공허가를 맡고 세금을 내고 쭉 살아왔는데 측량 잘못한 걸로 인해가지고 변상금 이걸 내고 있는, 이걸 못 내는 할머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묻고자 싶은 거는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지금 2010년이면 벌써 꽤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2010년에 5년 치고 그 다음에 2016년이면 벌써 6년 치를 못 내고 있다는 거는 11년을 못 냈다는 건데, 앞으로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어떤, 무조건 그냥 압류만 시켜놓고 다 그냥 법적으로만 해야 되는 형편인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할 때 아니면 소멸을 시켜준다든가, 시효소멸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걸 하는데 아직은 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기간이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5년이 경과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세찬
오세찬위원
2010년에 부과하고 나머지 5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소멸을 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소멸대상이 되면 소멸을 시켜 주고, 하여튼 그런 절차를 금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변상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어떤 규제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미처 사진은 못 찍어왔는데 여기 지금 외대사거리입니다, 외대사거리. 여기에서 회기역 1번 출구를 가는 ‘성신치과’ 있고 ‘초우마을’ 건너편에 보면 공중전화박스 있고 이 사이가 상당히 좁은 거를, 가보셨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 안 가봤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안 가봤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여기를 가방을 들고 한번 지나가 보시면 ‘아, 좁긴 좁구나, 오세찬의원이 이걸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 출·퇴근하는 회기동 주민이나 휘경1동에 전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보면 여기 가로판매대가 쭉 있어요. 그 분들도 생계를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여기는 한 사람 가로정비대를 피해서 한 사람이 가방 들고 지나가면 딱 맞아, 둘만 지나가도 비켜야 돼. 이게 제가 업무 때마다 얘기를 좀 꺼내는 부분에 한두 군데인데 여기 정비가 안 돼요. 여기는 금년 1년,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영기입니다. 먼저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규엽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위진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정걸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용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동대문구 도로라는 도로는 관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예결위 때도 별로 큰 도움을 못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회기역 1번 출구 쪽에 나가보면 바닥면을 수시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는데 바닥면이 어느 정도가 돼야 교체를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내구성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중 차량이 통행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동절기에 혹한이 지속되고 염화칼슘 같은 걸로 해서 노후도가 좀 심한 경우에는 5년까지도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개 기준은 5년에서 10년이라고 시에서도 판정을 내리는데 저희는 한 10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도블록은?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보도블록은 좀 빠릅니다. 한 7년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10년 정도 돼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에다가 각종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배관 인입시키고 이런 공사들 많이 하잖아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공사들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 통보를 받습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1년에 두 번씩 각종 땅을 팔 민간이든 기관이든 계획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병행으로 굴착하거나, 공동으로 같이 팔 수 있도록 기관 조정 협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업무체결을 한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좋은 방법이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런 다음에 허가를 어떤 기관별로 내주면 굴착을 하고 굴착이 2개 관로 이상이 묻힐 경우는 복구를 저희가 주로 하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끝날 무렵이라든가, 어떠한 우리가 건축물로 말하면 준공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감리원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가 본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공사 초기부터, 파기 전부터 공사 시행 중이면 준공검사까지 다 대행으로 감리원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준공에 그 사진이라든지 준공계를 다 받고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준공을 해 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보면, 지난 년도에 보면 하수 박스 위에 주로 철판으로 그동안에 돼 있었어요, 뚜껑이. 심지어 넓은 거는 책상만한 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끄럽고 사고율이 많다보니까 위에 시멘트로 된, 아스콘이 깔려있는 그런 걸로다가 어떻게 대체를 하더라고요. 들지도 못 하겠어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철판으로 있을 때는 상가 주민들이 뚜껑의 손잡이를 이용해서 곡괭이 같은 거로 해서 그걸 열고 그 많은 눈을 박스 속에 다 집어 넣어서 치우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해 놓은 거를 보면 박스 위에 철뚜껑을 없애고 그냥 이렇게, 제가 말의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콘크리트로 된 뚜껑을 이렇게 갖다놓고는 포클레인이 와서 들지 않으면 못 들 형편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까 관련 기관들이 굴착을 할 때 저희 과에 모든 신고는 하지만 우리 구청에 있는 부서와 녹지과하고 치수과는 저희가 준공검사를 안 합니다. 어차피 기관이 관리청이다보니까 치수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는 해 주지만 공사를 관리·감독이라든지, 준공검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에 치수과에 근무한 걸 보면 옛날에는 철판으로 있던 거를 지금은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철판이 미끄럽습니다, 겨울에. 아니면 물이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충돌사고도 나고 넘어지는 사고가 나다 보니까 재질을 아스팔트하고 똑같이 5cm를 그 철판뚜껑에 덮어 있는 걸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특허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래서 요새는 그걸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무게는 좀 더 나가는 건 맞습니다. 아까 말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치수과에서 설치한 걸로 보는데 그 정확한 위치라든지, 왜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그거야 치수과에서 하는 거니까 아니지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그런 용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치수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도로관리 면에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도로과에서 당연히 치수과에다가 ‘아, 이건 시공이 잘못됐다’든가 무슨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표면보다 더 높아서 물이 그리로 안 빠져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당연히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서 내가 작년에는 단순히 그냥 치수과만 불러가지고 옆에다가 또 재시공을 한다든다, 옆에 뚫어가지고 맨홀을 또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끝내고 말았는데 금년의 업무보고 시간이라 이걸 전반적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장님, 제 말이 맞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아까 도로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사실 도로상에 자재 장비 반입구가 하수 박스에 보면 과거에는 철판으로 해갖고 길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뭐냐면 거기로 하수 암거에 퇴적된 토사들을 제거하고 준설하면서 장비 같은 거를 들어가기 위한 자재 반입구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는 도로의 교통사고, 미끄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이래갖고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규모를 축소하고 도로교통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도로의 배수를 처리하는 통로로도 사용됐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된다 한다면 측구 쪽에다가 경사도를 만들어갖고 배수를 추진…….
세찬
오세찬위원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거기로 배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이용해 썼는데 그렇게 바꾸어놓은 뒤로는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이 안 빠지고 주변에 막 고여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구를 또 뚫어가지고 또 일을 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최근의 사항은요, 아무튼 자재 반입구가 철판으로 돼 있어갖고 교통사고의 요인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인명에 대한 피해 사항도 생김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도 도로의 기능상 예방하기 위해서 반입구들을 줄여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같은 집행부에서 그래. 우리 치수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매치가 안 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국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얘기도 안 돼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당연히 다른 민간인 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준공에 대한 거 어떤 심의를 다 우리 도로과에서 해 주면서, 같은 국에 있으면서 그게 얘기가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도움을 받아서 서로 구민들을 위해서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기역 1번 출구 내려가면서 좌측을 보시면 여러 형태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들의 G/L(지반선), 높이가 틀려요, 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울퉁불퉁, 거기는 정말 이렇게 뒤에 굽이 높은 그런 구두를 신고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게 뭐냐면 서로 G/L(지반선)들이 틀리다 보니까 보도블록의 면을 수평으로 줄 수 없고 유연하게 주다 보니까 걸을 때 상당히 불편하지 않냐, 운동화 신은 사람도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도로정비를 금년에 좀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하여튼 중앙선 회기역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1번 출구 주변의 울퉁불퉁한 걸 전부 이번에 정비를 해가지고 위원님에게 폐가 안 끼치도록, 주민들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15쪽 한번 보시면, 조명시설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 관내에 LED 교체율이 얼마나 되나요, 옛날 구형에서? 작년도나 재작년도, 금년도에 LED 현황이요. 가로등 같은 거?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 보안등은 5.1% 정도 돼 있고요. 26.3% 가로등이 되어 있습니다, LED로.
김남길위원
가로등보다도 보안등이 지금 동네 다니면 지금 이렇게 골목마다 보면 보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것은 크기만 크지, 실제 밝기는 아주 형편이 없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을 지금 요즘에 주민들이나 아주머니, 여자 분들이 골목에서 밝게 해 달라고 지금 민원들이 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게 언제쯤 예산이 떨어져서 교체를 못했어요? 몇 월 달쯤에 떨어졌나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산 편성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가로등은 시에서 돈을 받아갖고 1년에 수백 등씩 정비를 해 나가는데 보안등은 이제 구의 사업입니다, 사실은.
김남길위원
중간에 지금 하다가 10월 달쯤에, 팀장님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끝까지 안 갔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1억 800으로 120등을 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남길위원
중간에 끊어지면 또 예산 없다고 안 해 주려고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시비를 많이 달라 그랬는데 6대 4이다 보니까 저희가 6,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시에 최대한 한 1억 정도를 달라고 요청은 한 상태인데 다른 구하고 형평성 때문에 올해도 4,800 정도 준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김남길위원
4,800 주면은, 이제 시비 떨어지면 보안등 하다말겠네요, 중간쯤에? 8월 달쯤에 가면 끝나잖아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우리가 그런 거를 예방하려고 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김남길위원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했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2억 9,300을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가로등도 있고 물론 보안등도 있는데…….
김남길위원
중점적으로 가로등은 시에서 많이 전화만 하면 와서 갈아줘요. 제가 전화를 실제 해 보니까 전봇대, 가로등의 그 번호만 대면 시에서 나와서 그냥 전구나 이런 걸 교환을 해 주는데, 보안등은 설치나 교환을 하려면 예산이 없다고, 우리 구에서 일찍 떨어졌다고 돈이 없다고 안 해 주던데. 작년도에요, 그렇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작년에는 실제로 1억 800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 말인데요, LED등 교체가. 그런데 올해는 그런 주민참여를 작년에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가로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m 미만은 구에서 또 가로등도 해야 됩니다. 12m 넘는 크기는 시에서 돈을 주지만, 예를 들어서 장안동에 아까 말한 조그만 도로 있지 않습니까. 2차로밖에 없는 조그만 도로들은 사실은 구에서도 가로등을 하다보니까 얼핏 보면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좀 헷갈리긴 한데 실제로는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등만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최대한 보안등을 많이 올해 LED로 교체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큰 도로, 아까 말씀한 4m, 8m 이런 도로 말고요.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동네 보면 골목에요. 그런 데 저희, 예를 들면 청량리 상가 골목이나 용신동 같은 이런 데, 아니면 이문동 같은 데 주택지역이 싸니까, 옛날 구 주택지역 그런 지역은 굉장히 보안등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실제가. 그런데 옛날 등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밝기가 그 근방은 커녕 밑에만 좀 밝아요. 그래서 이왕에 하실 거, 전기요금이 LED가 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 게 더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LED로 바꿔 줄 의향은 없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전에 전력과 LED 전력과는 2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LED로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니까 구형 그거를 갖다가 달아주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구형 거 그런 거는 전기요금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과장님 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신형으로 해서 달아주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할게요. 과장님, 횡단보도에 보면 노란색, 하얀색 횡단보도에 많이 칠하죠, 많이 덮어씌우기 하죠, 횡단보도에, 도로에?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차선도색이요?
김남길위원
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저희가 하지는 않는데요.
김남길위원
도로과에서도 안 합니까, 그거?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차선 도색은 저희가 안 합니다.
김남길위원
도로과에서는 안 하고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물어봐야겠네.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한다니까 이걸 하나 보여 줄까? (사진 제시) 지금 횡단보도를 이렇게 해서 공사를 잘해 놨어요. 이게 동대문구 대표적인 횡단보도입니다, 이게. 횡단보도를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복자
신복자위원
이게 횡단보도인가요?
김남길위원
예, 이게 횡단보도 공사를 도로과 해 놓은 거 이렇게 지금 해 놨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거 과속방지턱 아니에요?
복자
신복자위원
과속방지턱 같은데…….
김남길위원
이런 횡단보도나 이런 데 이렇게 공사를 잘해 놨어요. 예산이 남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죠, 써야 하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도색 자체는 하자가 1년입니다, 사실은. 차선이고, 일반 과속방지턱이고…….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곳은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죠, 예산 써야지. 그래야 업자도 먹고 살지. 1년에 한 번 가겠어요, 이거? 1년까지는커녕 단 몇 달도 못 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것은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이제 도로과에 내가 지적을 또 하겠지마는,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 12월 말에 설계, 1월 초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본체 제작은 조달이다보니까 제작에 들어갔고, 지금 동절기에 기초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설 쇠고 곧바로 하면 3월 말까지는 가능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검토를 했었는데 너무 짧아서 어렵고, 그래서 좀…….
시에서 각종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포상금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제설대책을 추진할 때 시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제설대책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했는데 저희 구에서도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제설이 11월 15일부터인데 10월 말에 저희 과 직원들하고 일부 외근 직원들하고 제설대책 워크숍을 가서 각 구청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제설대책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 보고 저희 구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이 뭐 없나 해서 여러 개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젠인데 일반 등산용 아이젠은 깊이가 깊고 가격도 비쌉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 눈이 10㎝, 15㎝ 올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결국은 1, 2㎝만 와도 노인분들이나 고관절이나 뼈가 안 좋은 분들이 비탈길에서 자주 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노약자분들에게 눈이 올 때 신도록 해서…….
예, 예산으로는 하지 않고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부 받아서 저희구 직원들이 보듬누리사업으로 결연한 분들한테, 60세 넘는 분들한테 복지정책과에서 명단을 뽑아서 저희가 나눠줘서…….
복자
신복자위원
신발에 부착하기가 쉬워야 될텐데.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다른 장치도 없고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려서 딱 끼면 안 미끄럽습니다.
이거는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올 봄 되면 곧바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그래도 올해는 눈이 좀 덜온 거 같아서 그나마 고생을 덜 하신 거 같은데 1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가 겨울철 제설대책에 가서 민간제설용역이 있어요, 1억 9,000.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눈이 적게 왔어요. 이럴 때 민간제설 용역비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사실은 올해 눈 자체가, 용역을 계약할 때 눈이 많이 온다고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용역의 장비라든가 이런 게, 가동할 때 운행비 빼 놓고는 원래 다른 장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덤프트럭에 살포기라든지 삽날을 부착을 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용역차에도. 그러면 차량의 감가상각은 저희가 경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세워 놓더라도. 그렇지만 인건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눈이 오면, 물론 돈이 더 나가기는 하지만 눈이 안 온다 그래서 0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자
신복자위원
눈이 오게 되면 더 나가게 된다는 말씀은 뭔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눈이 오면…….
복자
신복자위원
인건비가 이런 부분은 책정이 된 거 아닌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인건비 인원이 동원이 다르니까, 평상시는 대기 정도만 시키지 않습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민간제설 용역비에는 기본적으로 눈이 왔을 때 충원되는 인원은 여기가 플러스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기본 인원은 되어 있지 않나?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눈이 왔을 때만 지급하면 용역사에서 사람을 수배할 수가 없잖습니까, 장비나.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저희가 일단은 그 기간으로 잡잖아요? 그럴 때 그 기간까지 계산을 잡아서 1억 9,000을 잡으신게 아닌가요, 전체?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1억 9,000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거기서 추가 비용이 나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거기에는 어차피 살포기라든지 이런 거 포함 내지는 그거를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를 여쭤 보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당초에 1억 9,000에 계약할 때는 입찰하면 1억 5,000 중에 계약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4개월간의 용역비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눈이 온다고 더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폭설 시에 장비를 더 수배하거나 지원을 더 하면 부대비용이 오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 차량에 살포기만 장착하는 건가요, 원래 제설차가. 이게 많은 금액이라 구에서 구입하기에는 이 차가 엄청 비싼 건지? 올해 같이 눈이 별로 안 오고 이럴 때도 이렇게 용역으로 계약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 타구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서울시고, 타구고.
복자
신복자위원
전체 동절기 때, 그러면 눈이 더 와도 추가되지는 않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장비를 더 부르면 추가가 됩니다, 있는 장비로 하면 추가는 안 되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염화칼슘 살포라든지 제반 쓰게 된 양질에 대한 것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눈이 덜 오게 되면 염화칼슘 투입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정산하게 되고, 많이 오면 투입량에 따라…….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로 다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들어오거나 말거나 여기서 빼지는 상황은 아닌데 눈이 더 올 경우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좀 궁금해서 동료위원이 여쭤 보기는 하셨는데 13쪽에 청량리역 보도육교 부분이 저희가 엘리베이터 20인승 1기가 설치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어차피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분은 노약자들도 계시지만 일반 출·퇴근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은데 저희가 지하철 같은데 보면 문이 여닫는 시간이 너무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은 뛰어 내려가고, 물론 그거보다는 20인승이니까 규모는 큰 거 같은데 저희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문 여닫는 속도가 어떻게 되나, 일반 엘리베이터 하고 같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장애인 기준 잡아서 한참 있다 닫히는 건지, 속도야 60m 1분에 간다고 하니까 일반 엘리베이터하고 속도는 같은 거 같은데 여닫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엘리베이터 속도가 아파트 같으면, 예를 들어서 15층 까지 계산을 하면 죽 올라가는 속도가 어느정도 가속력이 붙는데 이거는 5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다 보니까 가속을 하려면 벌써 스톱입니다. 그래서 60m 기준을 표현하기 좋으면 외대역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거의 그 정도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 여닫는 속도도 거의 그거에 맞춰 놨는데 여닫는 속도가 우리가 자문도 받아 보니까 노약자분들이 출입하는 속도나 장애인들이 이것을 빨리 닫으면 오히려 사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느린 거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타신 분들이 닫힘 버튼을 안 누르고 열림으로 도와 드리고 이러면 좋은데 사람들은 다 탔는데 그거를 완전히 닫힘을 작동이 안 되게끔 해 놓으니까 타고 있다가 급한 분들은 들고 뛰어 내려가고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약자나 장애인들 배려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원님이 아시는대로 장안동 체육센터 앞에 그 정도 속도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기준을 지금 외대역이나 우리 중랑천 육교나 그 정도 스페이스를, 그것도 다 연구 끝에 나온 건데 그 정도 속도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너무 느리다, 빠르다 민원이 많았는데 저희가 거의 7, 8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도 의견을 냈는데 현재가 제일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아직 설치자체는 안 됐으니까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1쪽, 사업비가 15억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유지보수 공사가 지금 6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비는 15억으로 잡혀 있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유지보수 공사가 6건인데 그중에 시비가 2건, 구비가 4건입니다. 그래서 주가 도로시설물 구비 보수공사가 4억 7,900이 있고, 뒷골목 도로정비가 6억이 있습니다. 그거 2건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1억 1,20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주민참여예산 2건이 있는데 그것은 도로안전시설 설치로 1억 2,600을 시비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도로정비로 1억 900을 받았습니다, 주민참여로. 그 다음에 시에서 포괄비로 청량보도육교 옹벽을 8,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6건입니다.
임현숙위원
청량보도육교 8,000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8,000만원.
임현숙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휘경지하보도 그때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현황을 보니까 다른 구보다 장소도 넓지 않아서 적당한 시설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시하고 상의해서 추이를 보겠다 그러셨거든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진행사항은 없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시 문화정책과에서 올해 맹진영 시의원님이 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마지막에 예결위에서 쪽지 예산으로 시 문화정책과로 그것을 했나 봐요, 문화공간 조성이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몰랐습니다. 건설이나 안전 쪽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문화정책과로 그게 떨어졌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계획서를 내야 자기들이 시에서 검토를 해보고 합당하면 예산을 내려 보낸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팀장이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문화체육과로 떨어져야 된다,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토목사업이 아니고 문화사업으로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 쇠고 문화체육과하고 의논해서 추진계획서를 시로 보내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작년에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갤러리나 아무래도 문화공간으로 가는 게 주민들한테 편의시설 제공이 좋다고 판단이 됐나 보네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제가 주관부서가 됐으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물론 타당성은 문화공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도 저희가 일부지만 그런 건의도 있었고, 청장님이 동장으로 나가셨을 때도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문화체육과에서 저희하고 할 때는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변의 대학생들,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과연 그런 아이템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넓게 봐서 사업을 하면 다른 구에 자랑할만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설 지나고 문화체육과하고 업무협조가 되시겠네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결과를 저한테도 좀…….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 제기로 보도환경정비인데 정확히 제기로 어느 쪽을 보도를 정비예정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순복음 지나서 고개 밑에서부터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원래 길 건너 제기동사거리까지인데 예산이 좀 잘렸습니다. 저희가 올린 거에 시에서 조정을 해버려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릉갈비 거기까지 밖에 못 가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에, 홍파초교까지 가려면 아직…….
이영남위원장
내가 알기로 떡전교사거리에서부터 동부아파트까지는 신형으로 보도블록이 깔린 것으로 알고 있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에는 됐는데 이쪽 건너편은 안 되어 있지요.
이영남위원장
그런가요? 동부아파트에서부터 홍파초등학교 그 주변이 옛날 보도블록이라서 양쪽으로…….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이영남위원장
저는 그쪽 교체하도고 돈이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으면 이 돈을 홍릉갈비 뒷 블록 도로도 안 깔린 데…….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모자랍니다.
이영남위원장
쓸 수 없나 했는데 모자라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6억원 들어야 되는데 시의원님이 고생을 하셨는데 잘려 버렸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반으로 잘린 겁니까, 3억 2,000이?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쪽 보면 민간용역 지적하셨지만 작년 추경에 이문초등학교 뒤에 언덕하고 홍릉근린공원 주변에 살포기를 추경으로 해서 또…….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설치했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추운 날 눈오는 날 아침 일찍 제가 순찰을 돌아 봤거든요. 염화칼슘 뿌려서 다 녹기는 했는데 춥고 눈이 오는데도 살포기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한 바퀴 돌아 봤는데. 설치는 했는데 눈이 오는 데도 살포를 않고 있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난 일요일에 국장님이 지시해서 저희가, 휴대폰으로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화면이 나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런데 눈발이 날려서 제가 그 기계를 일부러 한바퀴 돌았어요. 돌았는데도 오히려 그쪽은 염화칼슘을 미리 뿌려놔서 다 눈이 녹고 오히려 언덕이 아닌 지역에 동장이나 팀장한테 지시해서 같이 눈을 쓸고 치우고 했는데…….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뿌리는 기준이 옆에 CCTV 방에 가서 저희가 화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로가 하얗게 되면 그것을 가동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녹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뿌리고 이런 거지,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래서 그게 앞으로도 필요치 않을 거 같아서 일단 올해 눈이 안 와서 그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저희도 지금 시에 한 번도 안 와서 관리가, 시에서 머리를 쓴 거 같은데…….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죄송한데요. 지금 눈은 내려서 녹은 부분입니다. 그게 쌓일 눈이 됐을 때는 반드시 기능 효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금년에 보고서는 그 사용에 대한 사용유무라는 것은 사실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아무튼 그 부분이 언덕에 쌓이면 어느정도 자연적으로 녹아서 흘러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기대효과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이영남위원장
내년에 눈이 많이 오면 보자고요. 여름에도 그게 방치되어 있고 포장으로 덮여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철수했다 오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1년 내내 해서 포장을 덮고 있거든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이거 관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했고, 또 12쪽 토끼굴 주변은 작년에 공사가 끝났어야 하는 공사가 아닙니까? 재작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어떻게 공사를…….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산이 작년 말에 내려왔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랬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국비로 작년 추경 편성으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 전에 돈이 내려오고 추경에서 편성해 놓은 것을 공사를 못한 거 아니에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용역을 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너무 늦게 했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때 의견이 분분해서 일반 직원들이 설계해서 대충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런데 이게 재작년부터 이 사업비 계획해서 작년에 공사 끝난다고 했는데 안 하니까 파전골목에 있는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오중석의원이나 이쪽 분들한테 사기만 친다”고, 왜 아직까지도 이것을 방치하느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공사기간을 1월 달에 하면 최대한 빨리 좀 해주는 게, 지역 주민의 원성이 대단하더라고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는 흥릉시장이라든지 큰 바닥은 마무리 잘 했는데 똑같은 예산 가지고 왜 파전골목 이쪽은 전혀 공사를 못하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땅이 녹으면 곧바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치수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0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도시계획과에서 치수과로 발령받은 이종진입니다. 이영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편병률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세율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지난 1월 18일자로 강북구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전입한 조원일 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0쪽, 하수악취저감 및 빗물받이 청소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거 말고 책자에 보면 빗물받이 준설방법을 개선한 사업이 있네요, 신규사업으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빗물받이 보면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얘기지만 집행부에서 잘 못한 것이 아니라 담배꽁초니 뭐니 이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우기에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누차 지적을 했는데 준설방법을 새로 개선해서 신규사업을 했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1억원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1억원으로 저희가 준설기계와 준설기계용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준설기계는 보통 빗물받이라든지 하수도에 막혀 있는 준설토 위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 의뢰한 부분은 준설과 동시에 그 옆에, 준설은 보통 100파이 정도로 작업을 하게 되겠고요. 그 옆에 60 내지 80파이를 별도로 관을 뽑아서,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청소하시다 보면 진공청소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실제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준설토보다는 사실은 청소차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담배꽁초라든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 개량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개량하게 되면 기존에 인력으로 하루에 4명이 한 30개 정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쪽 제작사하고 협의해본 결과 자기네가 500개 이상 할 수 있다. 그것을 한번 작업을 하고 저희가 기회가 되면 3월이나 4월 달에 위원님 모시고 시연을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기존 제품이 없고 저희가 제작 의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다른 몇 개 구에서는 준설토만, 흙 그것을 뽑아서 했는데 제가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토의한 결과 그거는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 아니냐, 그거보다는 차라리 별도의 관을 뽑아서 흙 준설할 수 있는 경우, 청소기 형태로 별도로 개량 제작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대당 제작비는 대략 어느정도 되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준설기계는 5,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차량은 4,500, 기타 500정도는 고압세정기라든가 별도로 장비를 달아서 빗물 연결관을 준설할 거고, 한 세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처음에 시운전을 할 때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대략 언제쯤으로 보세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4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준설기 제작은 가능한데 2.5톤 차량 구매가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달청에 아직 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정에 따라서 약간 지연되지 않나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혹시 고장났을 때 업체에서 A/S 같은 것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항상 A/S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할 수 있는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질의 간단하게 그칠게요.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그러면 그 기계 제작하는 게 규모가 얼마만한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빗물받이 이러지만 횡단으로 되어 있는 거 많거든요, 좁은 골목에 차가 지나가는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기계 규모가 얼마만한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일단 기계보다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차량은 진입할 수 있지만 횡단 같은 경우에는 길을 막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어차피 6m 골목 같으면 차가 정체되는 부분이고요. 뒷골목에 횡단 하수구를 설치한 부분은 급경사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횡단이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복자
신복자위원
급경사지 아닌데도 횡단들이 많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평지에는 거의 노면수가 많이 유입이 된다든가 그런 데 빼고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횡단이라는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평지에 횡단이 걸려 있다는 것은 노면수를 한꺼번에 많이 집수해 보겠다는 그런 목적일 겁니다.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기계는 규모가 얼마만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2.5톤 차량에 얹는 거 형태로 되겠습니다. 보통 겨울에 제설기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보다 더 큰 거로 작업은 되겠습니다. 거기에 엔진 라디에이터 올라가고 전부 올라가기 때문에, 물탱크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은 용량이 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잘 하실 수밖에 없구나.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책자에 있는 그림인가 봐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차량도 있고 기계도 있다고 해서 따로 따로 이해를 했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제작을 해서 차량에 얹는 형태로 되어 있는…….
복자
신복자위원
얹는 거,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도 한번 그런 민원을 받은 거 같습니다. 저희가 악취의 주 원인을 많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희 장비가 2대가 있습니다. 황화수소 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측정하다 보면 보통 빗물받이나 맨홀에서 악취가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측정은, 주 원인이 대부분 정화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황화수소를 측정하면서 5ppm 이상 되면 정화조가 잘 못됐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악취나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과연 답십리16구역에 가동 시간이라든가 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느냐, 청소과와 별도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행정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7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랑천 횡단 보행 자전거 교량설치가 20억 있는데 이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순수 시비를 20억 확보했습니다. 그 전에 2014년도에 타당성 검사, 201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 단계 작년 12월 말에 국토지방관리청과 점용허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상반기에 가능하면, 협의가 조속히 완료되면 상반기에 교각공사를 하고 우기 지나고 하반기에 상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연말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런데 일단 광진구하고 동대문구가 일단 육교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와 구가 연결이 되는 자전거 교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중랑구도 예산을 15억인가 확보했던데 중랑구는 중랑교 옆에 입구만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도 우리 동대문구 쪽으로 연결이 됩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중랑구하고 직접 확인을 못해 봤으며,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거기도 15억인가 예산이 확보됐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런데 결국은 하천에 교량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 교량이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결국은 하천을 누가 관리하느냐, 성북천이나 정릉천은 저희 구청이 관리하지만 결국은 중랑천의 키는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대로 보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하천 점용을 빨리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속하게 진행할 수 있느냐, 좀 늦느냐 그 시기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남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릉천이 과거보다 물이 많이 유입되고 또 많은 생태가 살아나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떡전교 사거리에서부터 제기교가 한 2㎞ 정도에 물을 제기교로, 정릉천으로 유입할 수 있게끔 공사를 마쳤는데 그 물의 양이 하루에 얼마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정릉천 하천 유수지 용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1일 1,370㎥ 였습니다만 지난해에 저희 직원이, 작년에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한전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떡전교에서 별도의 관을 제기1교까지 끌어 왔습니다. 끌어와 갖고 1,420㎥,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3,000㎥, 작년의 배 정도는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 정릉천은 동대문구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성북 쪽에서 같이 노력해 줘야 하는데 성북에서 그런 노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느냐, 노력을 별도로 해서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환경이, 물의 양이 많이 늘어나니까 물고기 서식이 늘어나고 또 청둥오리라든지 또 다른 환경 생태가 많이 살아나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를 피부로 좀 느껴서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좋아진 거를 일단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기교 바로 밑에 운동시설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거기 비가 올 때도, 다리 밑이다 보니까 우중에도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동시설을 이번에 보완하실 때 신경 써서 주민들 의견을 참고해서 해 주시면, 그거는 실외라도 다리 밑에다가 설치를 해 놓다보니까 우중에도 주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는 곳이거든요. 신경 써서 보완을 해 주시고, 이곳은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정릉천에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방아다리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관리 얘기를 하고 청소하는 것을 위임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지금도 가면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방안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주변 방아다리 공원이라든지 청소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몇 명을 또 배치해 드리려고 접수도 하시라 하고, 지금 노인청소년과하고 대화는 하고 있는데 그런 약속은 없으셨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때 위원님도 같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그 당시에 경로당 노인 어르신들께서 염려 했던 것들은 거기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되면 노숙자라든지, 그 다음에 또 유지관리가 안 돼갖고 악취 아닌 냄새가 날 것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염려하셔갖고 설치를 못하게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아무튼 노숙자라든지, 아니면 악취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며 그 관리가 안 됐을 때에는 “키도 경로당 총무님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그 관리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그 얘기가 ‘한 달에 70에서 80만원 돈을 주고, 또 그 청소하는 용역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와전이 돼가지고 어르신들이 ‘왜 안 맡기냐’ 이렇게 해서 저는 공무원들이고 또 전문가가 하고 또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좀 배치해 보는 걸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공사를 원래는 정릉천으로 계획을 하다가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출입구를 차도 쪽으로 빼야 하는데 안전 상 안 쪽으로 돌려서 남녀화장실 입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출입구 들어가는 쪽을 막다보니까 그게 언덕이 이렇게 좀 비탈이 좀 져요. 그래서 화장실을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면 심하지는 않지만 그거 밟히면 뒤뚱하면서 넘어질 확률도 있고 또 휠체어라든지 장애인 분들 들어가서 그 쪽을 돌아서 출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을 빨리 평평하게 그런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지금 급선무고요. 그리고 현재는 전동차라든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가능하면 입구 파란 것을 일부 잘라서, 절단하더라도 출입구를 크게 좀 돌아서 교통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시설을 최대한 빨리하고 또, 올 겨울이죠. 열선을 깔았기는 한데 수도가 얼어버리더라고요. 히터를 틀면 수도가 안 얼어야 되는데 수도관 옆에 열선을 깔았어야 하는데 열선을 까는 것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번에 영하 10도 까지는 안 얼었어요. 그런데 영하 한 17도, 18도, 이렇게 가니까 얼어서 나중에 막 녹여서 다시 수도를 쓰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걸, 관리인들이 애를 쓰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것 좀 열선을 깔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보완을 해서 내년 겨울에는 그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같은 게 좀 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다는 또 안에 들어가면 음악까지도 나와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나서도 또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만큼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장애자 경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봤고요. 그 뒤편으로 해서 휀스 쪽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별도 장애자 조건에 맞게끔 설치할 것이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수도 동파 관계는 저희가 현장 확인해갖고 보완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자면, 그 관리하는 분이 아무래도 멀리서 와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관리 지금 배치된 분이. 바로 옆에 동네 분이 하면 청소기구를 빤다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쪽 기구함에 수도를 하나 연결해서 거기서 빨고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공사를 할 때, 보완할 때 그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청소함 안에 수도를 하나 좀 달아서 빨아서 그 안에서 소화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더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메모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여건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18쪽 지금 하수구 하는 데 잠깐 좀 물어볼게요. 저희 관내에 금년도 하수관에 대해서 신설, 준설 몇 km정도, 할 데가 이렇게 많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 과에서 하수도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도로과 말고도 이렇게 치수과에서도 할 데가 많네요, 보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도로과는 주로 도로 개설함과 동시에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는 기존 하수관이 노후 됐을 경우 개량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설 사업은 못 하고 있고요. 개량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 보면 제기동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제기동이면 제기동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대표 번지고, 이문동도 하고 몇 군데 같이 묶다보니까 공사명만 제기동으로 돼 있는 거지, 실제는 휘경동도 몇 군데 같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제기동에서 길이가 용신동까지 그 하수관 길이를 통틀어서 제기동이라고 하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뒤 보면 450㎜라고 해 놨는데 하수관 높이를 얘기합니까, 관을 얘기합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뒤에는 관경이 내경의 450, 유효 단면을 얘기했습니다.
김남길위원
내경을 얘기하는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옛날에는 600㎜나 850㎜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작게 쓰죠? 이렇게 450㎜면 물이 유입량이 작을 텐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거는 서울시의 하수도 기본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600이나 800 쓰는 것은 450을 쭉 지선에서 모아서 합류될 때는 좀 큰 것을 쓰고, 지금 현재 450 개량한 것은 기존에…….
김남길위원
지금 요즘 공사를 하는 것 보니까 거의 450을 쓰던데요. 팀장님들 현장 나가 보셨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거기가 관경이 이제 유수되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관망이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왜 제가 450㎜ 쓰는 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비가 지금은 폭우가 갑작스럽게 내리잖아요. 200㎜, 300㎜가 시간 당 와버립니다. 그러면 그 유입량이 450㎜ 가지고는 소화를 못해요. 지금 하수구가 대개 보면 옛날 관들은 600㎜, 800㎜면 그게 유입이 되더라도 그게 소화가 됐는데 요즘 관을 묻는 거 보니까 450㎜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관이 작아졌어요?” 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나 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관 자체가 너무 작아요, 보니까. 그런데 빗물펌프장 있는 곳은 이게 가능은 해요, 빨아들이니까, 그렇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빗물펌프장이 없는 곳은 관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맨홀 위로 다 쏟아져 올라와요, 퍽퍽퍽 솟아요. 왜? 한 번에 물을 다 받지를 못하니까. 그거 한번 보셨나요, 그런 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일부 저지대라든가 제가 전에 근무할 때 용두동사거리 로터리 그 부분이 물이 솟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관도 작지만 사실 준설기계도 없었고, 비가 많이 차 있었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현재는 그 상태는 없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폭우라든가, 시간 당 강우량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통 30년 강우 빈도로 95㎜ 정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쉽게 얘기해서 2002년도의 비 마냥, 중랑구에 전부 지하 찰 때, 2001년도 일 겁니다. 그때는 밤에 200㎜가 왔었습니다, 펌프장 넘을 때. 그거는 저희가 천재지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거 말고 최대한 가능하면 400㎜로 확대하는 방법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할게요. 금년도 거 하수도 관 준설하고 신설할 때 성동수도사업소 빼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시도 빼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관 거만 저한테 좀 주세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공사 위치도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기붕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형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상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두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여쭙겠습니다. 21쪽에, 가로변 정류소 버스승차대 바람막이 설치 건 있잖아요. 그 PC판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어디 돼있는 거 보면 주민들이 더 뭐라 그러시는 거야, 너무 적은 거야. 물론 보행도로 계산해서 하시긴 하지만 새로 승차되는 걸 먼저 것이 낫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게, 올해도 바람이 막아주는 게 없으니까 엄청 그, 아침에 칼바람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행에 그렇게 무리가 없는 한 이걸 일정하게 막 규격화해서 다 마치시지 말고 보행 여건 맞춰서 3개 단계로 분류를 한다든지, 좀 분류를 해서 설치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몰아서 이따 답변하세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건이요. 22쪽에 보면 이번에도 3개소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 현장을 보면 그 어린이집 들어오기 이전에 점포가 구성, 상가 돼 있는 데들은 어린이집 보호구역으로 긋다보니까 그 앞에까지 빨간 차고 불법주차했을 때 단속 부과되는 금액도 크고, 그리고 거기 인근에 어린이집 이전에 거주자우선주차있던 데도 다 삭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이 어린이집보다 우리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볼멘소리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런 어린이보호구역도 좋지만 적정하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좀 잘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있으면 해 주세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승차대 바람막이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 확보했는데요. 저희도 한 20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많은 촬영소 고갯길이라든가, 장안동 뚝방길에 바람이 좀 찹니다. 그래서 그 쪽을 계획하고 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바람이 차고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승차대도 봐 주셔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 도로 폭이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도로 폭에 맞게, 현장에 맞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3개소를 계획했는데 시하고 좀 접촉을 해가지고 6개소를 작년에 받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간에 민원 생긴 부분하고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3개소 하고 1개소는 확장하고 이렇게 좀 축소했습니다. 금액은 시에서 통상 1년에 3개소 정도를 자치구에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희망지역을 11군데 올렸는데 올해 좀 많이 내려 왔습니다. 아홉 군데 내려왔는데요. 지금 업무계획하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좀 수정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나중에 설계를 할 때 주민들하고 그런 민원을 다 반영해가지고 설계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됐든 학교 쪽이 됐든 그게 해당되는 위원님들한테도 여기가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좀 알려주세요. 느닷없이 막 민원이 뜨니까 어디다 뭐 긋는데 이런 거 답변하다보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예, 해당지역 의원님들하고도 최종적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제가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할게요. 청량리 역전 주변에 우리 시민들 이용하는 택시승차대, 그리고 동쪽에 주차장, 먼저 한번 지적을 했지만 장애인주차면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인도로 이렇게 역전으로 들어가려면 경사면이 다 각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역전 주변의 시민들의 편의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청량리역 관리하는 팀하고 우리 구하고 해가지고 일제 점검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좀 있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역 안에 현재 청량리역사 자체에 주차장 있는 부분이 여성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문제는 주차행정과에서 아마 핸들링이 가능할 거라 보고요. 저희도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택시승차대 이런 문제때문에 많은 고민은 하고 있는데, 택시승차대 문제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반대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방통행 해야 만이 승차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난제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지속적으로 해서 꼭 좀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요즘 종로라든지 을지로, 퇴계로 이쪽도 과거에는 건널목이나 이런 거 없이 다 지하도로 이용했는데 요즘은 건널목이나 신호등을 시민편리성으로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되는데, 우리 동대문도 최근에 함흥냉면, 김남길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좌회전 신호도 주고 신호체계도 많이 해 주고 해서 나름대로 많이 편리해 졌는데 청량리바로 역전 앞에 미주아파트 상가 앞쪽에 과거 우리 주민들이 좌회전 신호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 정도로 요즘은 많이 완화돼서 가능도 하나요?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장을 좀 살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가능여부를 다 확인해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횡단보도는 과거에는 보통 기준거리를 200m로 뒀습니다. 지금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선거관리위원회 횡단보도도 현재 딱 200m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 더 하게 되면 횡단보도가 100m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 쪽에다 계속 좀 올려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지금 계속 홀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지금 흘러가는 추세는 옛날에는 차량 위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규제완화하면서 보행자 위주로 많이 업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규제가 좀 많이 완화된 형편입니다. 그런 장소 있어서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살펴서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725만원에 100만원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625만원은 분기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촉직 합해서 30명이거든요.
철도건설추진지원위원회입니다.
추진지원위원회.
지금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예, 지역주민도 계시고요. 철도 관련 전문가도 계시고, 대학교수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망우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지금 중앙선 선로…….
이영남위원장
신호체계.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신호체계 개선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공사가 6월 말쯤 끝나기로 얘기됐는데 조금 늦어진다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8월 말이면 하루에 한 10회 정도는…….
이영남위원장
10에서 15회까지.
기붕
박기붕교통행정과장
15회인데요, 5회는 지금 고속사업에서 해야 되고요. 그중 10회를 저희들이 할당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동차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조동일입니다.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호영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윤곤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은주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앞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는 어떤 경우죠?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번호판이 없는 거는 아마 세무과에서 채권 관련해서 영치한 번호판 차량일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책임보험이라는 거 미가입대상 차량들은 번호판 단속은 안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번호판 압류나 영치는 세무 관련해서만 가능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책임보험을 안 든 차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차량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부동산을 찾아서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 그런 발생률이 상당히 많아요?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예, 현재 과태료 체납분이라든지, 기타 자동차 강제 보험을,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해서 압류된 차량이 금액별로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까요, 아니면…….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서면으로 하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자동차 미방치 돼가지고 지역의 의원님들 여러 번 얘기하시는 거 들었는데 년 몇 회 정도 순찰을 나가십니까?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년 몇 회는 아니고요. 매일 순찰을 다니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매일?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근데 그 차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제가 감사 때도 그 차를 봤거든요. 어디냐하면 중앙선 회기고가 밑에 무쏘 차량이 있는데 그 차가 작년 감사 때도 내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주차행정과의 주차 단속 문제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는 좀 관심을 가지고 과장께서 직접 어떻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예,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 업무보고 시간에 전반적으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실 건가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는 아시다시피 세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특사경 업무라 해서 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자에 대한 처분에 대한,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로서 운행자에 대한 처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자동차관리팀 소관 사항으로 자동차정비사업소 관리와 자동차의 무단 구조변경에 대한 법령 위반된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과 세 번째 자동차등록팀에서 실질적으로 자동차관리과에서 대표로 할 수 있는 주변의 신규차량이라든지, 명의변경 등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 민원 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현황으로 보면 자동차등록, 이륜차등록 이게 점차적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예, 매년 한 1,500건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많은 숫자인데, 하여튼 등록현황에 대해서도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는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구민들 편의에 서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전반적인 얘기 잘 들었습니다.
동일
조동일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차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허정입니다. 주차행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종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연재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성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남용덕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주차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작년에는 20동 25면 했는데 6동 74면, 왜냐하면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한 동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11동 50면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에는 예산을 1억 7,075만 7,000원을 사용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5,054만 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올해도 목표가 20동 25면인데 그거를 초과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저께 오후 늦게 시에서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기는 그린파킹 지원이 1면에 800만원이고 2면은 950만원, 최고가 2,750만원인데요. 어저께 오후 늦게 공문 내려온 것은 1면에 50만원씩 늘었습니다. 1면이 850만원, 2면이 1,000만원, 3면이 3,650만원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공문 보내고 현지답사 나가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유휴 주차장 주차공간 있는데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 놓으면 방문 차량 또는 주민 중에 배정 못 받은 사람들이 그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시설이고, 저희는 주차공유사업 단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회기동에 보면 구 농촌경제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방문 주차를 많이 접수받아서 거기도 공유 개념으로 보고,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하는 것도 주차 공유로 봤습니다. 이거는 2월 중순에, 야간개방 같은 경우는 2월 중순에 시에서 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동주민센터, 교회, 아파트 등 방문 또는 공문 발송 등을 통해서 최대한 개방을 유도하고, 현재 저희가 2016년도 들어와서 야간개방을 제기동 소재 한솔동의보감과 30면을 야간 개방하기로 협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사업은 저희가 기존 시설공단에 동주민센터의 배너, 전단지, 리플릿 등 모든 홍보물을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전에 답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주차단속요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주셔서, 예전에는 야간단속 할 때 1개조 2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2개조 4명, 3개조 6명까지 나갈 수가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합니다. 주민들의 민원 전화가 들어오면 예전에는 신설동에서 한참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문동 들어오면 오가는 시간뿐만아니라 단속하는 데도 시간이 걸려서 늦게 가거나 아니면 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경우를 최대한도로 줄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진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참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구정 지나서 한 3월초 쯤, 왜냐하면 채용인원이 3월 1일자로 채용이 됩니다. 그 인원이 많이 채용되면 저하고 팀장하고 직원하고 학원을 찾아가서 만나서 서로 고충을 얘기하면서, 또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좋은 방법으로 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그것을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시간을 좀 벌어야 하니까요. 청량리 미주아파트 아시지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청량리 미주아파트 38년 됐는데 그 사잇길이 동대문세무소에서 경찰서사거리 사이가 다른 도로보다 왕복 4차선 도로거든요. 그런데 현재 불법주차를 양쪽에 기본적으로 한 줄 정도 하고 있고, 현재 동대문경찰서 버스 몇 대 주차해 있고,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왜 우리 아파트 주변에 단속을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냐”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아예 합법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질서도 잡히고 수입도 할 수 있는 방법…….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경찰서에서 세무서 사이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양쪽 열 1개 차선을 허용 구간으로 정했습니다. 경찰청에서 허용 구간으로 정해놓은 데는 저희가 단속하기 곤란하고, 거기서 2열 주차나, 그쪽은 인도 주차는 거의 못 봤는데 혹시 인도 상에 주차되어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생각 많이 하고, 거기 주차 라인을 그리는 것은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라인 그릴 때 저희가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소방서에서 이쪽 지역은 이런이런 사정으로 안 된다, 아니면 소방차가 지나가는데 힘들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주차 라인을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OK하지 않아서 긋지 못한다는 건가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그쪽에 저희들이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왜냐하면 그 곳에 주 정의원님이 살고 계시기도 하는데, 특히 다른 분보다 주 정의원님이 많이 시달릴 거예요. 그런데 저도 담당 위원장이다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 회장님부터 해서 여러 분들이 주차에 대한 민원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OK해야 가능하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잠깐요.
이영남위원장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아시지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여기 주차단속을 하기는 했는데…….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주차장요?
김남길위원
예, 주차장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 다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치를 빼내서 이렇게 놨어요. 현장 가 보셨나?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가 봤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떡해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 4개 중에서 첫 번째 사진은 저희가 공문을 발송할 겁니다. 그것은 주차장 내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한 번도 과태료 물은 건 없지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때 다 원위치 시켜서 과태료 안 물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이게 무슨 원위치에요, 여기에 지금 쌓여 있는데?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부설주차장 부분은…….
김남길위원
이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욕 엄청 얻어 먹었어. 구의원 일 못한대.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부설주차장 처리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보고드렸듯이 단속을 하는 게 위주가 아니라 그것을 원위치 시키는 데 위주로 저희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문 발송했습니다. 치워라, 그리고 제가 위생과장하고 한 번 통화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위생과 소관은요. 위생과는 잘 모르는 얘기에요. 위생과에서는 먹는 거, 식품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단속 권한이 있어도 노상에 버리는 것은 단속 권한이 없고 서울시 노숙자들 권한이에요. 서울시 노숙자 거예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제가 전 위생과장인 한주원 과장하고 통화했는데 한주원 과장은 위생과에서 단속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러는데요.
김남길위원
어저께 누가 오셨는데, 위생과장인 김미자 과장님하고 있었는데…….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저는 전 위생과장하고…….
김남길위원
지금 현 위생과장인 김미자 과장님이 제 방에 와서 이거 때문에 대책회의를 했는데 냉장고 보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관리하는데 담벼락에 있는 것은 서울시 노숙자협회에서 관리를 해요. 이 사람들이 주야로 24시간 배고프면 갖다 먹는, 이게 그 사람들 밥상이에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권한이 없고 주차장 내에 있는 것은…….
김남길위원
그러면 다 주차장으로 넣어 놓으라고 해요, 보기 사나우니까. 이 사람들이 끄집어 내서 서로 권한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 안으로 다시 집어 넣으라고 해요. 그게 깔끔하잖아요. 말만 이래서 단속 해 놨지, 노숙자협회에서 비 안 맞은 거 갖다 먹으라고 하게, 그 거지들이랑.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먹어도 탈도 안 난데. 그러니까 관리를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안으로 집어 넣는 것이 낫지요.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요, 정말이에요. 어저께 위생과장님, 건설과장님 다 와서 했는데 서로가,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시고 금년에도 말씀하셔서 저도 거기를 나가서, 담당 사장은 못 만났지만 관계 부장들을 만났었고, 그러면서 작년에 일부 치웠는데 치우니까 그게 도로상으로 나오는 악순환이 발생됐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이사를 가려고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강력한 조치 등을 계속 선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말로만 그러지,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한들, 이 사람들은 주차단속한들 서로가 내놔 버리잖아요. 내놔 버리면 권한 밖이고 또 위생과에서 단속하라니까 위생과에서는 식품이 냉장고 안에나 보관하는데 먹을 수 있으면 관장해도 노상에 되어 있는 것은 위생과에서도 별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하라니까 청소과에서는 봉지에 안 담아져서 못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가져가냐 이거에요? 서울시 노숙자협회에서 가져가야 돼요, 천상. 이해 가시죠?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이해 갑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노숙자협회 회장을 김남길위원께서 만나서 협상을 하셔야 겠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데, 특히 아파트 담벼락 밑에 노상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기동 벽산아파트가 한 십 몇 년이 됐는데 그 안에서, 가시로 된 꽃이 뭐지요, 장미. 장미꽃이라든지 나무를 심어서 울타리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는 나무관리를 아파트에서 하는데 밖에 담 넘어간 것은 아파트에서 관리를 안 해 주잖아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밖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다 주차하려다 보면 장미넝쿨이라든지 그거 때문에 주차하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는 우리 구 내에서, 시설공단이 같이 할 수 있나요? 그것을 아파트 내에다가 밖에 있는 그런 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주차하기 좋게끔 해야 하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관리국장하고 얘기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수목 전지할 때 나오는 부분들을 전지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특히 그 곳이 제기 안암동로터리, 제기벽산아파트 담벼락 후문이 한 300여 m 되는데 그쪽이 장미, 나무, 쓰레기 더미까지 쌓여 있어서 그쪽으로 지나가면 서울 같지가 않아요. 난지도 같은 분위기가 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거기하고 또 제기한신아파트 후문 벽 그 두 곳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최고 쓰레기하고 정리가 안 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대아파트, 제기동 공성, 또 그쪽 어딥니까? 미주아파트 뒤쪽은 한번 구의원, 새마을지도자, 시설관리공단 같이 합동으로 한번 치우기는 했는데 외곽은 손을 못 댔거든요. 그래서 순찰 한번 돌아서 주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돈은 받고 있는데 주차를 잘하면 차가 긁힐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는 주차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허정
허정주차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범섭입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성과감사팀 조일현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계준성 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김문재 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사업팀 박호찬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센터팀 이태원 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체육문화센터팀 최경진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 유광선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나병준 팀장입니다. (인 사) 답십리도서관 이학근 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일단 공단에서 그래도 설명하실 때 보니까 청풍유스호스텔도 그렇고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적자 메꾸시느라 애를 쓰시는 거 같습니다. 일단 올해도 공단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은 많으시겠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18쪽을 한번 봐주시면 이 부분은 자료가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맞춰 보셨으면 해요. 신재생에너지사업, 저희가 앞서서 맑은환경과 할 때 15㎾로 받고 있고, 예산 절감액이 약 100만원, 100만원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 데이터 자료가 좀 틀린 거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추후에, 일단 틀렸어요. 시비 아니고 15㎾ 발생되는 양이나 이런 부분인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동답공영주차장 말고도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옥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답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그 위에 한 6대 공간이던가요? 몇 대지요, 그 밑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태양광 설치한? 그 정도 돼요, 6대나 7대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눈오는 날도 그게 가림막 역할도 할 수 있고 태양광 설치해서 어차피 저희가 시 교부금으로 했는데 예산절감 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데 이것을 향후 동답 말고도, 동답은 거의 시행이 됐고 다른 쪽, 주차장 쪽에 어디 할만한 곳이 있는지 본부장님 파악해 보셨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현재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두 군데가 작년에, 저희가 올린 것이 있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장영당하고 동답.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두 군데 올렸는데 그 이름을 제가, 두 군데가 장영당하고 동답,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동답만 일단…….
복자
신복자위원
장영당 하지 않았나요, 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동답만…….
복자
신복자위원
장영당 했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영당하고 청량리가 2015년도에 했고요. 대상지는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데는 중산, 휘경마을 이런 데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중산공영주차장하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휘경마을에 있는 150대 있는 데 하고요. 여기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는대로…….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외대 주차장도 몇 번 나가 봤는데 굉장히 시설이 노후됐는데 여기도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242대 정도 주차 하는데 세 군데 정도는 저희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고, 시에 예산을 받아서 하실 수 있으면 아무래도 전기세라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수익으로 창출이 되니까 향후 이런 주차장 쪽에 전력비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여간 청풍유스호스텔은 우리 공단도 애쓰셨지만 동료의원님들도 홍보하고 애쓰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 전에 건의했듯이 버스 같은 데도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하셔서 애쓰시는 모습이 보여서 정말 뵙기는 좋았습니다. 하나, 공단에다 기본적으로 올해 업무보고 잘 해보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공단은 공단만의 특색을 갖고 일반적으로 자치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거 말고 별개로 정말 주부들도 어떤 일거리를 갖고 싶어할 때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커피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쪽에 프로그램을 강구해 주시면 우리 공단이 좀 특색이 있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중간역할을 공단이, 일반적으로 노래교실이나 요가, 밸리댄스 이런 부분도 좋지만 그거는 각 동 단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라고 부탁을 드리면 우리 공단은 자치, 동단위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말고 공단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에 뭔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