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건(위원장제의)(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동대문구의회 제257회 임시회에서 구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주원 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과장 장승희 과장입니다. (인 사) 의약과장 육재분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과장 김미자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주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규성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남순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심이순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남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이동건강버스도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 시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루었지만 건강버스를 운행할 때 여름이나 겨울에 추위나 더위 때문에 대기자들이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보건소 4층에 짬짬이 스트레칭교실이 저녁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2회. 그 강당에 가보면 요가를 하기 위해, 그리고 출산준비하는 그 분들도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까?

네.

그런 걸 볼 때 그 강당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 스트레칭을 하기에는 시멘트 바닥에 스폰지를 깔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봤는데, 이것 보다는 좀 더 환경을 좀 재정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루바닥을 깐다든지,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버스에 대해서는 동절기, 1월하고 2월 이 때는 조금 운행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행에 어떤 문제점 보다는 어르신들께서 빙판길에, 겨울철에 움직이시다가 낙상사고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지역보건과에서 운영하는 방문간호팀을 통해서 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간에는 충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짬짬이 스트레칭 교실 관련, 어떤 보건교육실 환경정비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늘 고민인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매트리스를 깔고 그렇게 참여자들이 운동을 하거나 어떤 건강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거기서 배우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환경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청사담당하는 총무과하고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교실이 인기도 좋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꼭 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9시부터 1시까지 진료를 해서 많은 인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병원도 있고 굳이 여기에 그만큼 소득이 있는지, 신혼부부나 산후조리, 임산부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인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겁니까, 일반인을 상대로 합니까?

모든 구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제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토요일 같은 날 보다도, 병원은 실제로 토요일에 문을 엽니다. 일요일은 거의 문을 안 여는데, 그러면 차라리 토요일보다도, 어차피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인데 우리 구청에서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일요일에 안 열 때, 시중에 병원들이 안 열 때, 토요일보다 일요일에 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하루 아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요 진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평일에 만족할 만한 진료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토요일에 보건소에 문을 열어서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가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라든가 예비 신혼부부 검진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말씀하신 것처럼 일요일로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요일에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실적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병원비나 약값을 비교해 보면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일반병원이나 약국에 가도 보건소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진료하는 부분은 병·의원과 우리 보건소가 말씀드린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신혼부부 검짐 관계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토요진료 관련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 812명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주에, 하루에 나누면…….

둘째 주, 넷째 주 하니까…….

팔 백 몇 명 같으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한 회당, 작년에는 메르스 관련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감소된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도 운영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한 회당 40명 정도는 방문하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하루에 40명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이상은 오고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운영을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원래 연간 계획은 24회 정도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토요일에 방문객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토요일에 출근하게 되면 그만큼 경비도 따르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토요일에 나오면 별도, 추가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초과근무수당 4시간 인정하는 걸로 하고, 초과근무수당도 우리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하니까 별도로 추가로 급여가 나간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신동에, 우리 보건소 주변에 있는 분들만 하지 일반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특별히 혜택을 보는 것 같으면 몰라도 청량리나 이문동, 회기동, 장안동 같은 경우에는 굳이 토요일에 우리 보건소를 오는가…….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광범위한, 넓은 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보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민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박인순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정정훈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자살예방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살자가 저희 동대문구에 매년 줄어들고 있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자살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후에 유가족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도 자살사고가 일어 났을 때 관련 전문가가 군에 방문해서 관련 유가족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신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살예방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살시도자나 자살하신 분들의 남은 가족이라든지 유가족분들을 위로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그리고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같이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살 유가족에 대한 자조모임, 희망샘이라는 이름으로 자살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애도 상담이라든가, 자살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전문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고위험군들,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이라든지 유가족 분들이 모여서 ‘달콤한 인생 만들기’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함으로써 이 분들이 다시 자살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자살했던 슬픔 때문에 어떤 위험한 시도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매뉴얼화 되어 있고요.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저희가 많이 활용해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작년에 메르스에 이어서 올해는 브라질에 지카바이러스가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도 7명이 예상되는 환자가 있었는데 4명은 괜찮고 3명은 검사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보도에. 그런데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이 지카바이러스는 어떤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아시는 대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는 모기가 매개하는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처럼 모기 체내에 있는 바이러스가 모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에 사람 체내로 들어와서 질환을 일으키는 건데요. 성인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예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열이 좀 난다든지 근육통이 있다든지 결막염, 눈이 충혈된다든지 정도의 경미한 증상이 있고, 수분 섭취를 하고 몸 안에 체내 면역이 자연스럽게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면 통상 한 2주 이내에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처음 보고된 바는 1952년인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2년 전인가요.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 그 지역이 이 지카바이러스를 매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기인 이집트 숲 모기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인데 월드컵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다녀가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초기 임산부들이 방문했을 때 모기에 물릴 수도 있고 또 드물지만 성관계로 감염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으로 돌아가서 부인들한테 바이러스를 옮겨 줬을 경우에 바로 임신을 하면 그 아이가, 태아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소두증 아이가 태어나는 건데요. 단순이 머리가 작다는 게 아니라 뇌 발달이 제대로 되지 못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점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명도 짧을 수 있고 뇌의 발달에 지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큰 문제여서 2월 1일에 WHO에서 국제비상사태다 라고 선포는 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집트 숲모기가 없고요. 그리고 이집트 숲 모기처럼 뎅기열이나 황열을 매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흰줄숲모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숲에는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분포도가 낮고 지금은 또 겨울철이기 때문에 현재 그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국내에는 그 병이 만연돼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지금 우리나라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아직까지 관심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모든 곳에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공문을 내려주고 있고 위험지역을 여행한 임산부라든가 일반인들에 대한 주의사항, 수칙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고, 또 비행기 같은 거 들어올 때 검역소에서 혹시 모기가 딸려 들어올까봐 열심히 방역도 하고 있고, 지금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 메르스하고 다른 점은 이게 호흡기 질환처럼 기침하다가, 옆에 있다가 감염되는 게 아니고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드물지만 성관계하고 수혈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여행하고 오신 분들 수혈하지 마시라고 안내문으로 다 안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실 단계는 아닌데 향후에 그 상황이 전파되거나 변화되는 거에 맞추어서 저희 동대문구 구민들께도 최대한 빨리 안내해 드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김창규위원님이 지적하신 체외수정, 인공수정 부분에 있어서 400건 정도를, 작년에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체외수정이 333건, 인공수정을 309건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와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인데,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젊은 사람들은 거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고 편모 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이 지원은 모든 분들한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처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면서 난임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결혼했는데 바로 아이를 못 가지니까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드물고 실제로 결혼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하지 않는데 임신을 하지 않는 부부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대상자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 다른 지원들에 비하면 소득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출산장려 목적에서 특별히 소득이 아주 낮은 계층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이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궁금하신 게 기초생활수급…….

알겠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 만성 감염병 관리에 보면 고교 2학년 3,400명, 취약계층 2,000명을, 작년에 우리구에 결핵환자가 몇 명 발생했는지, 여기에 또 5,500명 정도 무료로 검진을 했는데 혹시 여기에서 발견이 돼서 치료한 적이 있습니까?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동대문구에서 결핵환자로 발견된 사례는 836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교 2학년생 3,400명을 예상으로 저희가 목표치를 잡았는데 전년도에는 3,080명정도가 검진을 했었고요.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검진에서, 고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검진에서 환자가 발견된 예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 무료 이동검진에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발견된 사례들이 4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800건 이상이 발견이 됐다고 그러는데 고교생들한테는 그런 것이 없었고, 그러면 일반 환자들한테서 이런 팔 백 몇 건이라는, 그러면 굉장히 큰데 지금 취약계층이 2,000명 정도에 800명 정도 이상이라는 것은 3분의 1정도가 그렇다는…….

아니요. 제가 말씀을 이해 못 하시게 잘 못 드렸나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836명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36만명 이상 중에서 환자가 800명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 이동검진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저희가 외국인의 경우 몇 건 외에는 환자로 발견된 예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과거에 치료하셨던 분들이 발견되는 사례들이 많았고요. 이 이동검진은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시범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받아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주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장소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 주로 나가서 이동검진을 해드렸던 사례들입니다.

그러면 800 몇 명인거 같으면 많은 숫자인데 이 환자가 우리 보건소에 찾아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오. 보건소에서 치료받았던 분은 40명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90여 명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아토피 질환자 예방에 있어서 천식 안심학교 운영 16개소,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을 10회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장소를 선정해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관내에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 집 중에 안심학교 지정을 받겠다라고 요청하신 데를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14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소를 늘려서 16개소로 선정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저희가 나가서 설문조사라든가, 피부염 선별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여기에서 아토피 고위험군으로 선정된 아이에 대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에 등록함으로써 자료도 드리고 보습제도 지원하고 또 매월 대상자별로 예방관리 교육도 해 주고, 또 전문 강사를 보내서 예방교육도 시키고, 이것은 거기에 저희가 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프로그램 10회라고 목표를 잡은 것은 아토피 교실이라고 해서 특별히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라든가,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명이나 20명이나 묶음으로 해서 저희가 홍릉국립산림과학원과 연계를 했습니다. 거기서 숲 산책을 하고 동화 구연 강사한테 아토피와 관련된 동화 얘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아토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아동들한테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브리핑을 보면 학교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학교에 가서 신청하면 학생들을 검사해 주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안심학교 운영 16개소 라는 것은 신청이 들어 오면 거기에 나와 가지고 그 학교에 아토피 학생들이 있으면 치료해 주고 자료주고 그거지, 무슨 아토피 학생들을 모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예산도 여기,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불과 몇 백만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학교를 세우거나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아니고요.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은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그냥 아토피, 방문해서 학생들을 관리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아동, 학생들을 아토피에 걸리지 않게끔, 또 걸렸더라도 치료하는 예방 차원이다 이런 표현을 마치 우리 보건소에서 거창하게 아토피 학생들을 학교 운영처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명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옥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호 검진팀장은 오늘 아침에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갑자기 병가를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약국·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관리에서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업소도 지도·관리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도·관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관리 대상 업소 중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라고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2012년도부터 처음 저희가 관리하게 된 인·허가 업종에 들어 왔고요. 쉽게 얘기하면, 편의점에서 의약품 13개 품목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약국에서 취급하던 품목 중에 일부 소화제라든가, 해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13개 품목이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됐고요. 취급하게 될 경우에는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편의점에 품목들과 구분 진열하여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가격표를 게첨하여야 한다 그런 몇 가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점검표에 의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부 판매점같은 경우에는 사용 기한이 지난 약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할 수 있고, 임의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일부 약품을 갖춰 놓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자의 사전 준수 사항 이행 의무를 상기시켜 주시고,「약사법」위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12년이니까 어느 정도 정책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좀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들이 모두 저희가 체크해야 할 점검 사항 중의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유통기한 여부나 임의 중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물론 자율점검은 하고 있지만 일부는 직접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구같은 경우는 올해 일제 점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위원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3년간 판매 중인데 그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없었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두 가지, 처음에 개설 요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위해관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품목에 대해서 바코드를 찍어서 의약품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한 내역을 죽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 먼저 말씀드린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는 부분에서 예전보다 편의점 운영이나 어려움이 있으면서 심야시간에, 2시부터 4시라든가, 2시부터 5시까지 문을 닫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를 통해서 심야시간 대에 점검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에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구 사례를 보면 임의 중단한다든가, 가격표 게첨이 미흡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23페이지에 의료기관 지도·관리에 일반병원은 거의 일요일은 지정병원 아니고는 문 닫죠?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은 응급실을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평시 진료는, 정상진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는 문을 다 닫는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 관내 삼육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 월요일처럼 정상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대부분 문을 여는데 일요일은 다 닫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토요일은 병원이 문을 여는데 실제적으로, 앞 과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토요일에 문을 열거든요, 2주, 4주.

예, 2주, 4주 열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휴일에 문을 열거 같으면 병원 문을 안 여는 일요일에 우리 보건소에서 문을 열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의료혜택이 가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건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토요일에 문을 열지 말고 일요일에 문을 열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는 거죠, 효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처리할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참고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논의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저희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야간·휴일 진료 기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 이후부터 밤 10시까지, 평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13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반의료기관 중에 진료를 하는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이문동에 2개 의원이 평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을 좀 해소하고자, 아주 심각한 질병은 응급실을 찾아야 되겠지만 경증의 1차 진료는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진료기관을 이용하도록 3년 째 정도 지금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주 5일제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어차피 공휴일이니까 토요일에 병원 문 여는 데가 많으니까 차라리 일요일에 여는 것이 낫지 않느냐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관리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경영 개선에 일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올해 말에 한의약박물관이 이전할 것 같은데, 내년에 이전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면적하고 옮겨 갈 곳의 면적하고 비율이 어떤지, 여기에 소장품을 다 옮기고도 공간이 남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면적과 약령시 내로 이전해 가는 한방산업진흥센터 내의 한의약박물관의 면적 비교를 해 드리면 지금 현재는 지하2층에, 1층에 사무실과 교육 공간, 그리고 휴게실, 전시실, 전시관을 해서 실제 전용면적이 467평, 1,544㎡고요. 옮겨가는 곳은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집니다. 1층에서 박물관에 해당하는 부분이 박물관 사무실과 자원봉사자 휴게실, 한방체험공간, 그리고 박물관의 홀 면적을 해서 1층은 80.6평, 265.83㎡고요. 2층이 전시 공간하고 전시실과 수장고, 그리고 박물관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평, 792.31㎡해서 합계가 320.6평 해서 1,05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면 많이 적어지네요?

예, 줄어듭니다. 공간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유물이 290점하고 일반 한약재가 상당히 많은데 공간을 좁혀가지고, 현재 전시하고 있는 부분은 다 들어 갈 수 있습니까,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유물과 한약재들은 거의 다 옮겨 가고요. 지금도 수장고에 여분의 유물과 한약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거의 다 전시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약령시 협회와 유기적인 소통을 잘 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간단하게 주요 업무 중에서도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째는 작년에는 의원들도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았듯이 좀더 우리 구민들이 기회 있을 때 마다 그런 교육을 해서 모두가 다 응급 시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는 곳에 점검을 자주 해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지난 해에도 15,000명 정도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금년에도 이어서 많은 구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의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세동기 점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해 오고 있지만 금년에도 그 부분을 철저히 저희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이순영위원이 질의했는데 우리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 저도 작년에 심폐소생술을 배운 덕분에 한국미술, 미용고등학교가 있는데 한 학생이 쓰러져 가지고 숨도 안 쉬고 그랬는데 심폐소생술을 배운 대로 그대로 실시해 가지고 소방서에 119에 연락해서 학생을 살린 적이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이게 뭐 필요하겠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배워 놨더니 쓸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심폐소생술을 좀 더 확대 교육을 시켜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게끔, 아무쪼록 작년에 교육시켜줘서 한 생명을 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널리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자입니다.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 이계웅 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안전팀 고재구 팀장입니다. (인 사) 공중위생팀 정하영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지도팀 김 준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30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식중독은 꼭 음식물을 잘 못 먹어서, 상해서 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정수기 관리라든지, 또는 식품접객업소나 식당 급식업소에 정수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중이용시설에는 정수기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것은 규정에 맞게 현재 하고 있고요. 많다 보니까 100%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저희가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위원입니다. 국민의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명절이면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성수품같은 경우가 지역 특산물로 둔갑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 종합대책을 세워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보건위생과에서는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같은 것에 대한 특별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축산물 특별 위생관리라든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준비하시는 게 있는지?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대책은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전 부서에 시달돼서 저희 부서는 업종별로 팀별로 분야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같은 경우는 주로 월별로 종합계획이 있기 때문에 명절이라든가, 저희가 명절에 맞는 제수용품 중심으로 맞춰서 테마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축산물같은 경우는 축산물도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업종별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맞춰서.

아무래도 평시에 하는 단속이나 이런 거랑은 차별화돼서 설 명절에 맞게 여러 가지, 특히 짧은 시간 내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좀 더 설 연휴에서는 신경을 써서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범섭입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구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인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성과감사팀 조일현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계준성 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김문재 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사업팀 박호찬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체육센터팀 이태원 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체육문화센터팀 최경진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 유광선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나병준 팀장입니다. (인 사) 답십리도서관 이학근 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업무보고 중…….)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2016년도에도 모든 동대문구민에게 쾌적한 문화,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여유로운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언제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인력에 정원이 178명, 현원이 167명, 그 다음에 제일 가에 보면 현업직이 63명, 84명,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지금 총 인원이 345명입니까, 여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왼쪽 보시면 저희가 178명 정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78명 중에 현재 근무 직원이 167명, 현재 11명이 부족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업직이 84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84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업직이, 전문직, 기술직, 일반직 이렇게 죽 나열해 놨는데 현업직에 대해서, 기술직도 있고 전문직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업직에 대해서는 요즘 들어와서 현업직에 대해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있었지, 6대 때에는 실제로 현업직에 대해서는 보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현업직에 대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현업직에 대한, 우리 관리공단에 일반직 직원들도 보면 아직까지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현업직 부분에서는 상당히 애매한 사항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직원이 잘 못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나 문화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사실 직원들이, 강사들이 참 열성적으로, 잘릴까봐 더 많이 노력을 하고, 공무원들 보면 존경심과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일부 직원을 보면 일반직원인지 현업직원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묘한 상황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조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 전문직, 기술직, 현업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업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청소, 그 다음에 주차, 말 그대로 현장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현업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우리로 말하면 행정직이고 기술직은 보일러나 이런 특수한 기술에, 전기, 설비 이런 분들을 기술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직은 통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돼서 정년이 대부분 보장되는 업무가 있고, 일부 업무는 또 안 되는 업무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현업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한히 친절해야 되는 게 저희 공단의 지표고 비전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더 갖고 친절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외부교육이라든가, 자체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앞으로는 공단의 직원들이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이 되도록 여러 시스템을 만들고 가동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면 제일 가에 정원 178명, 현업직 68명, 현원 현업직이 84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정원은 63명이,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의 일반직 직원이 63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위에 보시면 저희가 일반직 경우나, 맨 위에 있는 게 직제상에 있는, 저희 규정상에 있는 인원수입니다. 현재 인원은 지금 근무하는 인원수고요. 예를 들어서 임원 2명 중에 2명이 근무하고, 일반직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이 도표가 상당히 헷갈리게 돼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정원 178명이 해 가지고 일반직 41명, 그 다음에 일반 전문직이 2명, 전문직 44명, 그러면 이 2개만 해도 85명…….

이거 다 더하면 178명이 됩니다.

네?

2+41+2+44+26+63이 전부 합계가 178명이 되겠습니다, 가로로 전부 더한 합계가. 현업직 63, 기술직 26, 전문직 44, 일반직전문직 2, 이렇게 전부 합치면 178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이, 이게 정식 일반직이 몇 명이 됩니까?

일반직이 현재 현원이 26명입니다. 정원은 41명이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178명에서 63명을 빼면 일반직이 됩니까?

63명을 빼면 기술직, 전문직, 일반전문직, 일반직 이렇게 돼 있죠.

아니, 지금…….

아, 전체적으로 봐서 기술직도 일반직으로 대비를 본다 이 말씀이시죠? 현업직하고 현업직이 아닌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지금 178명 중에서 현업직이 63명이지 않습니까?

예, 63명입니다.

63명이니까 178명 중에서…….

63을 빼면…….

빼면…….

그 분들이 행정 및 기술직이죠.

그러면 115명인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15명을 6대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서 일반직이 115명이 이게 맞는 건데 이걸 어느날 갑자기 178명으로 하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고 항상 따졌던 이유가 실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그런데, 왜 예전에 115명이었는데 178명이냐 이렇게, 현업직이라는 직종이 7대 와 가지고 부각이 되고 브리핑에도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현업직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강사들이 여기에 많이 있는데 실제로 현업직 이 직원들은 강사로 해도 되는 것을 현업직으로 해서 이렇게 상당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만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거는 정 직원도 아니고 또 현업직도 아니고 상당히 묘한 상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 뒤를 보고 이런 것을 잘 선택하고 잘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현업직은 현재 115명 정원은 규정에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업직을 정원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왜 이걸 정원과 현업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서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업직을 정원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또 무기계약직까지 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현재 우리 공단의 규정에 의해서 정원을 현업직까지 포함해서 보는 걸로 돼 있고 부서마다 조금, 중앙부처도 행자부는 정규직만 정원이지 왜 현업직까지 넣었느냐 이런 견해가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2년 넘으면 계속 60까지 근무하니까 이 분들도 현업직이지만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견해가 엊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규정에는 현업직하고 나머지 일반직들도 규정상 정원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사항이 어떨 때는 115명 정원으로 하고 어떨 때는 178명이 정원으로 보고서가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직원이 늘어났느냐 이렇게 질책할 때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회기역 공영주차장 야간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운영 개선, 올해부터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회기역 공영주차장 야간 점포 앞 지정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는데 점포들이 희망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안 하는 데가 있을 텐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현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중에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 음식점이나 이런 분들은 야간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현재 70명 중에서 2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차가 없을 때는 그 분들한테 거주자로 지정을 해서 업주, 사업하시는 분들의 희망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해 가지고 수익 증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급지 상향 조정도 하셔 가지고 수입 증대가 예상이 되는데 70명 중에 50명은…….

현재 20명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공영주차장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기존의 방식으로 계속…….

공영은 계속 하면서, 왜냐 하면 야간에 출·퇴근이 지나면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 비율을 맞춰서 남은 면수를 길거리에서, 대부분 음식점이더라고요, 제가 나가보니까.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오면 거기다 대게 끔 두 세 면 씩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저녁 요금을 거주자 내니까 저희는 수입이 현재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1억 가까이, 9,800에서 1억 수입인데 한 1,000만원 정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어쨌든 수입금 증대에도 영향이 있지만 여기 보면 상권 활성화…….

상권 활성화도 있고 오는 고객들한테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가끔 민원을 자주 받는 게 아무래도 저녁 시간 대는 손님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점포가 흥행 하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단속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권 활성화에 저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디는 신청을 하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단속이나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회기역 2번 출구 쪽이 상가가, 대부분 상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권을 좀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예, 운영의 묘를…….

운영의 묘를 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예산 현황을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수입은 나지 않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수익이 2,600만원이라고 현재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너스인데 2,600만원이 잡혀 있다는 것은 이건 잘 못 된 거다, 회계학 적으로 복식부기를 하는데 비용을 갖다가 수익으로 잡는 것은 잘 못된 것이다. 실제로 수익금이 8,300만원 안에는 제조사업장에 업체 측에서 내는 전기료 같은 이런 것을 수익으로 잡아 가지고 돈이 남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긋고도, 아마 여기에는 카드가, 2억 정도가 카드를 반납했는데, 취소를 했는데 수익으로 잡아 가지고 수익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현실 그대로 회계 처리를 해야지, 그리고 전기세 같은 부분을 업체에다가 전기료 고지서를 바로 내게끔 하면 되는 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내 가지고 그것을 수익으로, 비용을 이익도 하나도 없는 것을 굳이 잡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용을 수익으로 잡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개별적으로, 모든 회계 처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어떤 구민이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납득이 가고, 설득이 가고, 인정이 돼야 되는 거지 수익이 아닌 것을 수익으로 잡는다는 것은 회계에 있어서 잘 못 된 것이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