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건(위원장제의)(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동대문구의회 제257회 임시회에서 구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주원 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과장 장승희 과장입니다. (인 사) 의약과장 육재분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과장 김미자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주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규성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남순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심이순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남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이동건강버스도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 시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루었지만 건강버스를 운행할 때 여름이나 겨울에 추위나 더위 때문에 대기자들이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보건소 4층에 짬짬이 스트레칭교실이 저녁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2회. 그 강당에 가보면 요가를 하기 위해, 그리고 출산준비하는 그 분들도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까?

네.

그런 걸 볼 때 그 강당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 스트레칭을 하기에는 시멘트 바닥에 스폰지를 깔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봤는데, 이것 보다는 좀 더 환경을 좀 재정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루바닥을 깐다든지,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버스에 대해서는 동절기, 1월하고 2월 이 때는 조금 운행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행에 어떤 문제점 보다는 어르신들께서 빙판길에, 겨울철에 움직이시다가 낙상사고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지역보건과에서 운영하는 방문간호팀을 통해서 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간에는 충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짬짬이 스트레칭 교실 관련, 어떤 보건교육실 환경정비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늘 고민인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매트리스를 깔고 그렇게 참여자들이 운동을 하거나 어떤 건강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거기서 배우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환경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청사담당하는 총무과하고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교실이 인기도 좋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꼭 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자살예방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살자가 저희 동대문구에 매년 줄어들고 있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자살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후에 유가족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도 자살사고가 일어 났을 때 관련 전문가가 군에 방문해서 관련 유가족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신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살예방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살시도자나 자살하신 분들의 남은 가족이라든지 유가족분들을 위로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그리고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같이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살 유가족에 대한 자조모임, 희망샘이라는 이름으로 자살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애도 상담이라든가, 자살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전문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고위험군들,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이라든지 유가족 분들이 모여서 ‘달콤한 인생 만들기’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함으로써 이 분들이 다시 자살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자살했던 슬픔 때문에 어떤 위험한 시도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매뉴얼화 되어 있고요.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저희가 많이 활용해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11쪽 모자보건사업에서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과 산후우울증 선별 검사에 50명과 12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산후 우울증 선별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한테 상당히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검진을 안 받으면 본인도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신생아를 육아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보통 예방접종을 위해서 한 달 이내에 저희 보건소의 경우에는 모자보건실을 방문하시게 되는데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간단한 간이검사에 의해서 우울증이 있는지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우울감이 높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해서 전문 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방문하는 산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관계로 2016년도에는 120명을 예정하고 있고 전년도에는 125명에 대해서 선별검진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게 궁금했어요. 일반 산부인과 이런 데서는 저희가 검진 같은, 신고를 접수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고 우리 보건소에 방문해야만 가능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면 보통 예산은 어느 정도 하는지?

비예산입니다. 저희 모자보건실에 신생아를 데리고 방문한 산모들한테 산후 빈혈검사를 시행해서 철분제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저희 모자보건실에 있는 직원들이 이 분들을 대상으로 간이설문조사 비슷한 간이 스크리닝 검사를 시행합니다. 여기에는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설문지가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작성한 표에 의해서 이 분은 우울감이 높다, 산후 우울증이 있을 거 같다 하는 분들을 전문검사를 받도록 연계해 드리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검사만 해 주고 다른 지원은 전혀 없고요?

예, 다른 지원은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발견되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전문의 상담이라든가.

바로 그 밑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400건이요. 이 대상을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건지, 대상을 어떻게 우리구에서는 정하고 있죠?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외수정 시술비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는 2016년도, 올해 기준 전국 가구 평균소득 기준 150% 이하입니다. 저희가 보험료 산정액으로 따지면 2인 가구의 경우 5,833원 이상을 내시는 분들과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이 기준은 워낙에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조금씩 조정하거나 저희한테 상세하게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평균 소득으로요?

예, 150%.

지원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금액이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00만원까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은 신선배아일 경우 190만원, 동결배아일 경우 60만원, 1회차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인공수정은 시술비가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1회에 50만원씩 3회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지원받는 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400건을 예정하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 600건 이상을 지원해 드렸는데 예산이 상당히 크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성공을 못했을 때는 추후에 계속 지원이 가능한지?

그렇지는 않고요. 한 사람당 지원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회까지, 그리고 체외수정 같은 경우은 신선배아 시술 시에는 4회, 그리고 동결배아 시술 시에는 3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한 3, 4회 정도까지는 지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작년에 메르스에 이어서 올해는 브라질에 지카바이러스가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도 7명이 예상되는 환자가 있었는데 4명은 괜찮고 3명은 검사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보도에. 그런데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이 지카바이러스는 어떤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아시는 대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는 모기가 매개하는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처럼 모기 체내에 있는 바이러스가 모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에 사람 체내로 들어와서 질환을 일으키는 건데요. 성인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예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열이 좀 난다든지 근육통이 있다든지 결막염, 눈이 충혈된다든지 정도의 경미한 증상이 있고, 수분 섭취를 하고 몸 안에 체내 면역이 자연스럽게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면 통상 한 2주 이내에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처음 보고된 바는 1952년인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2년 전인가요.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 그 지역이 이 지카바이러스를 매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기인 이집트 숲 모기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인데 월드컵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다녀가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초기 임산부들이 방문했을 때 모기에 물릴 수도 있고 또 드물지만 성관계로 감염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으로 돌아가서 부인들한테 바이러스를 옮겨 줬을 경우에 바로 임신을 하면 그 아이가, 태아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소두증 아이가 태어나는 건데요. 단순이 머리가 작다는 게 아니라 뇌 발달이 제대로 되지 못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점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명도 짧을 수 있고 뇌의 발달에 지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큰 문제여서 2월 1일에 WHO에서 국제비상사태다 라고 선포는 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집트 숲모기가 없고요. 그리고 이집트 숲 모기처럼 뎅기열이나 황열을 매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흰줄숲모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숲에는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분포도가 낮고 지금은 또 겨울철이기 때문에 현재 그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국내에는 그 병이 만연돼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지금 우리나라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아직까지 관심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모든 곳에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공문을 내려주고 있고 위험지역을 여행한 임산부라든가 일반인들에 대한 주의사항, 수칙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고, 또 비행기 같은 거 들어올 때 검역소에서 혹시 모기가 딸려 들어올까봐 열심히 방역도 하고 있고, 지금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 메르스하고 다른 점은 이게 호흡기 질환처럼 기침하다가, 옆에 있다가 감염되는 게 아니고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드물지만 성관계하고 수혈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여행하고 오신 분들 수혈하지 마시라고 안내문으로 다 안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실 단계는 아닌데 향후에 그 상황이 전파되거나 변화되는 거에 맞추어서 저희 동대문구 구민들께도 최대한 빨리 안내해 드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약국·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관리에서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업소도 지도·관리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도·관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관리 대상 업소 중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라고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2012년도부터 처음 저희가 관리하게 된 인·허가 업종에 들어 왔고요. 쉽게 얘기하면, 편의점에서 의약품 13개 품목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약국에서 취급하던 품목 중에 일부 소화제라든가, 해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13개 품목이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됐고요. 취급하게 될 경우에는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편의점에 품목들과 구분 진열하여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가격표를 게첨하여야 한다 그런 몇 가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점검표에 의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부 판매점같은 경우에는 사용 기한이 지난 약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할 수 있고, 임의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일부 약품을 갖춰 놓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자의 사전 준수 사항 이행 의무를 상기시켜 주시고,「약사법」위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12년이니까 어느 정도 정책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좀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들이 모두 저희가 체크해야 할 점검 사항 중의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유통기한 여부나 임의 중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물론 자율점검은 하고 있지만 일부는 직접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구같은 경우는 올해 일제 점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위원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3년간 판매 중인데 그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없었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두 가지, 처음에 개설 요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위해관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품목에 대해서 바코드를 찍어서 의약품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한 내역을 죽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 먼저 말씀드린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는 부분에서 예전보다 편의점 운영이나 어려움이 있으면서 심야시간에, 2시부터 4시라든가, 2시부터 5시까지 문을 닫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를 통해서 심야시간 대에 점검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에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구 사례를 보면 임의 중단한다든가, 가격표 게첨이 미흡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간단하게 주요 업무 중에서도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째는 작년에는 의원들도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았듯이 좀더 우리 구민들이 기회 있을 때 마다 그런 교육을 해서 모두가 다 응급 시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는 곳에 점검을 자주 해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지난 해에도 15,000명 정도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금년에도 이어서 많은 구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의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세동기 점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해 오고 있지만 금년에도 그 부분을 철저히 저희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30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식중독은 꼭 음식물을 잘 못 먹어서, 상해서 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정수기 관리라든지, 또는 식품접객업소나 식당 급식업소에 정수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중이용시설에는 정수기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것은 규정에 맞게 현재 하고 있고요. 많다 보니까 100%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저희가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위원입니다. 국민의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명절이면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성수품같은 경우가 지역 특산물로 둔갑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 종합대책을 세워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보건위생과에서는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같은 것에 대한 특별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축산물 특별 위생관리라든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준비하시는 게 있는지?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대책은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전 부서에 시달돼서 저희 부서는 업종별로 팀별로 분야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같은 경우는 주로 월별로 종합계획이 있기 때문에 명절이라든가, 저희가 명절에 맞는 제수용품 중심으로 맞춰서 테마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축산물같은 경우는 축산물도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업종별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맞춰서.

아무래도 평시에 하는 단속이나 이런 거랑은 차별화돼서 설 명절에 맞게 여러 가지, 특히 짧은 시간 내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좀 더 설 연휴에서는 신경을 써서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범섭입니다.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구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인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성과감사팀 조일현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계준성 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김문재 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사업팀 박호찬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체육센터팀 이태원 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체육문화센터팀 최경진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 유광선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나병준 팀장입니다. (인 사) 답십리도서관 이학근 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업무보고 중…….)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2016년도에도 모든 동대문구민에게 쾌적한 문화,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여유로운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언제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회기역 공영주차장 야간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운영 개선, 올해부터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회기역 공영주차장 야간 점포 앞 지정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는데 점포들이 희망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안 하는 데가 있을 텐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현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중에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 음식점이나 이런 분들은 야간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현재 70명 중에서 2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차가 없을 때는 그 분들한테 거주자로 지정을 해서 업주, 사업하시는 분들의 희망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해 가지고 수익 증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급지 상향 조정도 하셔 가지고 수입 증대가 예상이 되는데 70명 중에 50명은…….

현재 20명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공영주차장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기존의 방식으로 계속…….

공영은 계속 하면서, 왜냐 하면 야간에 출·퇴근이 지나면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 비율을 맞춰서 남은 면수를 길거리에서, 대부분 음식점이더라고요, 제가 나가보니까.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오면 거기다 대게 끔 두 세 면 씩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저녁 요금을 거주자 내니까 저희는 수입이 현재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1억 가까이, 9,800에서 1억 수입인데 한 1,000만원 정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어쨌든 수입금 증대에도 영향이 있지만 여기 보면 상권 활성화…….

상권 활성화도 있고 오는 고객들한테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가끔 민원을 자주 받는 게 아무래도 저녁 시간 대는 손님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점포가 흥행 하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단속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권 활성화에 저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디는 신청을 하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단속이나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회기역 2번 출구 쪽이 상가가, 대부분 상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권을 좀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예, 운영의 묘를…….

운영의 묘를 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4쪽 주차사업 현황에 대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여기에는 현재 나와 있지를 않는데 외대역 앞 공영주차장이 위탁으로 주고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네.

현재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죠?

위탁 기간은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3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태 보면 저희 시설공단에 직원도 많고 그래서 굳이 외부 위탁을 주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좀 더 효율성 있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하나 드리는 거고요. 5쪽, 체육문화센터 사업 현황에서 이문체육문화센터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구장에 농구 코트가 실질적으로 슛 연습할 코트가 없어서 그러는데 농구 코트장 연습용 4개를 설치해 달라는, 비용은 그렇게 크게 들지 않습니다. 몇 백 만원 정도인데, 그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구 연습용 4개를 더 설치했으면 하는 위원님의 의견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현장 가서 한 번 팀장하고 전반적인 것을 한 번 재검토해 보는 쪽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전력 용량도 지금 용량이 아주 적어 가지고, 5kw 용량 밖에 안 돼서 히터 하나 틀어도 차단기가 다운 되거든요. 그래서 전력 승압공사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게 완료가 되면 샤워장도, 비용은 다른 체육관과 똑 같이 받고 있는데 샤워시설도 없고 그래서, 사전에 공사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샤워시설 배관까지, 바닥까지는 다 해 놨어요. 그래서 독서실과 다목적 체육관 중간을 판넬로 양쪽만 막으면 샤워시설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참고해서 반드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7쪽,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2015년도 수익금이 929만원이 증가가 돼요. 전년도 대비 1,150명이 증가가 됐는데 1인 객실 비용이 얼마입니까?

객실 비용이 15평하고 10평 두 개가 있는 데요. 주민하고 외부인하고 금액이 다른데 저희 주민은 제가 알기로는 15평이 6만원, 10평이 한 8만원이고 관내 주민은 저렴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의원님들이 이용하는 것은 더 싸더라고요, 비용이.

관내 주민은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

예, 우리 구민들은…….

구민들은 50% 할인이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사용하려고 몇 번 전화를 해 봤는데 다 계약이 돼 있어요. 정작 저희가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계약을 해 버리고, 또 저희가 다른 데 가서 19만원, 20만원 주고 이용을 했거든요. 1박에 숙박비가 7, 80만원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저희가 사용할 때 못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저희 구민들이 사용 못하면. 비용도 너무 가격이 저렴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구민들이라고 하면 문제가 틀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희들은 2만원, 3만원이더라고요, 10평.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2만원, 3만원 가지고 20만원, 30만원짜리도 방을 못 얻어요, 저희가 그 주위에. 그렇게 까지는 못가더라도 비용을 약간 올려서, 인원수가 1,000명이 증가가 됐는데도 900만원밖에 안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구 직원들이나 구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주셔야지, 시·구의원들 저희가 다 합숙을 하러 가는데 거기 이용을 못하고 엉뚱한데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 80만원 주고, 돈 1, 20만원이면 저희가 할 걸 비용을 몇 배를 주고 다른 데를 이용하고 저희가 왔어요. 주말이면 특히 얻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주위가.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