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모서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모서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서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민중심의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올바른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개진과 더불어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면 행정 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서면장 김동선입니다. 항상 상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왕림하여 주신 민정기 부의장님, 임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18명은 면민의 소득증대와 주민복지를 위하여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기대치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이나 잘못된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분석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이를 행정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밑거름으로 삼고자 함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저희 모서면사무소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박희준입니다. (총무담당 인사) 민원담당 정원식입니다. (민원담당 인사) 산업담당 김동혁입니다. (산업담당 인사) 서부출장소장 채홍묵입니다. (서부출장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모서면장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면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시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4일 모서면 면장 김동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서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방세 징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공사 계약현황,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집행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현황,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특수시책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0 페이지 첫 번째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중 연혁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입니다. 저희 모서면은 상주시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간 25km, 남북간 4km의 지방도가 면 중심부를 통과하여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동쪽은 내서면, 서쪽은 충북 영동군 용산면, 남쪽은 모동면, 북쪽은 화동면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발 270m의 산간지대로서 험준한 백화산 산세의 영향으로 주야간 일교차가 심하여 특산물인 포도의 맛과 향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85.07㎢로 상주시 관내 읍면동중 다섯 번째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세대 및 인구수는 작년말 기준 1,253세대 3,195명입니다. 행정구역은 25개리 63개반과 49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면장을 비롯해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관단체는 파출소, 농협 등 5개 기관이 있으며 학교는 본교와 분교를 포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종교시설로는 교회 6개소 암자 포함한 사찰이 5개소가 있으며 주요 특산물로는 포도, 사과, 배, 그 외 고추, 인삼등이 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2년도 현황과 2003년도 현황을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현황입니다. 도세와 시세를 포함한 총 목표액 1억 2,650만원에 1억 2,261만 7,000원을 부과하여 1억 1,941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대 부과비율은 96.9%, 부과액대 징수율은 97.4%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현황입니다 도세와 시세 포함해서 목표액 2,912만 2,000원에 3,494만 7,000원을 부과하여 2,602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대 부과비율은 120%이며 징수율은 74.3%입니다. 2003년도 도세 미수액이 868만 5,000원으로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는 취득세 한건이 체납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을 압류조치하였고 신용정보등록 및 압류물권 공매신청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여 체납액이 조기에 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읍면예산, 본청예산,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등 총 22억 6,031만 3,000원 예산에 20억 8,757만원을 수령하여 20억 5,54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210만 4,000원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23억 6,078만 8,000원에 예산액 11억 9,179만 5,000원을 수령하여 9억 4,15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억 5,024만 2,000원으로 집행계획중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읍면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1억 6,203만 3,000원으로서 11억 300만 5,000원을 수령하여 11억 30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없습니다. 과목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재배정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10억 5,178만원에 8억 4,387만 7,000원을 수령하여 8억 4,38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과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읍면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1억 878만 8,000원에 2억 9,219만 8,000원 수령하여 2억 6,951만 6,000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268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과목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본청 재배정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2억 700만원에 8억 6,415만 7,000원을 수령하여 6억 6,93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9,478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02년도 현황입니다. 예산액 7,650만원에 6,654만 3,000원을 수령하여 6,654만 3,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없으며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2003년도 현황입니다. 현재 4,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째 주요공사계약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읍면예산 공사현황입니다. 석산1리 하수도정비공사외 총 3건으로 예산액 8,000만원에 관급자재를 제외한 설계금액이 6,273만 6,000원이며 도급계약액이 5,618만 7,000원으로 설계금액대 계약액 비율이 평균 89%로서 사업장별 세부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재배정예산 공사현황입니다. 대포1리 농로포장공사 등 총 17건중 수해복구공사가 10건입니다. 예산액 2억 6,659만 6,000원에 관급자재를 제외한 설계금액이 1억 9,779만 2,000원이고 도급계약액이 1억 7,779만 4,000원으로 설계금액대 계약액이 평균 89%로서 사업장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읍면예산공사현황입니다. 득수3리 암거설치공사외 7건으로 예산액 1억 4,000만원에 관급자재를 제외한 설계금액이 9,906만 3,000원이며 도급계약액은 8,807만원으로 설계금액대 계약액 비율이 평균 89%로서 사업장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재배정예산공사 현황입니다. 호음1리 수로관설치공사외 4건으로 예산액 8,220만원에 관급자재를 제외한 설계금액이 4,620만 9,000원이며 도급계약액이 4,140만 6,000원으로 설계금액대 계약액 비율이 평균 89.6%로서 사업장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공사비집행현황입니다. 호음1리 월봉소하천복구공사외 2건으로 6,000만원 예산액에 관급자재를 제외한 설계금액이 5,176만 4,000원이며 도급계약액이 4,640만 5,000원으로 설계금액대 계약액 비율은 평균 89%로서 사업장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치수사업특별회계공사비집행현황입니다. 금계천지산제 하천정비보수공사외 금계천화현제 하천정비공사 2건으로 4,000만원 예산액에 관급자재를 제외한 설계금액이 3,500만 9,000원이며 도급계약액이 3,133만 2,000원으로 도급비율은 89%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2002년도 2003년도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집행액은 2단계 공공근로자재구입부터 석산2리 안길포장공사까지 4,000만원 예산액에 관급자재대가 830만원, 도급계약액 3,15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쇄상 숫자 착오가 있어 가지고 바로 잡습니다. 설계금액 관급자재 계란에 5770을 5070으로 그 옆에 도급액 5770을 5700으로 수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산2리 안길포장 및 용배수로 설치공사로 금년도 예산액이 4,000만원으로 설계금액은 570만원이며 도급계약액은 513만원으로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예산집행현황은 2002년도 총 수급권자 105가구에 8,18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105가구에 6,93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02년도 현황입니다. 교육급여는 17명에 247만 1,000원,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와 지역봉사 13명에 681만 1,000원, 장애인수당은 15명에 4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 현황은 교육급여 18명에 433만 3,000원,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와 지역봉사 5명에 390만 2,000원, 장애인수당은 15명에 3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분야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02년도 현황입니다. 노인교통수당 811명, 경로연금 218명, 경로당 지원 26개소 총 1억 350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노인교통수당 816명, 경로연금 209명, 경로당 지원 27개소에 총 9,59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분야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노인회분회 1개소에 24만원,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 15명에 41만 2,000원, 긴급구호자금 2가구에 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1명에 5만 1,000원, 노인회분회 보조금 1개소에 24만원,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 15명에 13만 5,000원, 긴급구호자금 1가구에 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째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2명으로 191건에 6,059만 3,000원입니다. 체납사유별로 보면 금강요업과 모서산업의 부도로 인한 체납액이 3,624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회사의 주요재산은 '97년도 2000년에 각각 경매처리되어서 현재 징수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납자 현황을 보면 고액체납자 12명중에 8명이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으로 보면 2,435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동차세 징수에 역점을 두고 체납자 납부독려는 물론 자동차의 행방을 추적하여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8번째 특수시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서포도의 우수성 홍보정책 수립시행입니다. 천혜의 기후조건에서 생산되는 모서포도를 품질향상과 홍보정책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작목반별 각종 회의 및 토론을 유도하여 이를 통한 포장박스 단일화 방안과 홍보전략, 판로개척 등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포도품평회와 포도산지 직판장 운영등을 통해 모서포도 이미지 발전방안 등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164페이지 시장부지내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도시지역에만 국한되었던 교통 주차문제가 농촌에도 매년 차량의 증가로 주차란 및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면소재지인 삼포사거리 도로에 항상 무단주차가 빈번한 바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저희 면에서는 용도폐지된 삼포리 (구)시장부지에 주차선 도색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토록 지도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여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로 조기에 깨끗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소공원조성입니다. 석산2리 봉양마을 입구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케 했습니다. 여름철 들판에서 땀흘려 일하다가 마땅히 쉴만한 공간이 없던 주민에게 조경수 식재 및 팔각정을 설치하여 주민에게는 일을 하다가 새참먹는 장소로 노인분들의 오수를 즐기는 장소로도 제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사후관리를 위해 인근 주민은 물론, 자연보호단체, 새마을단체 등과 합심하여 깨끗한 공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 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보니까 타면에 비해서 97.4%로 징수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방세 수납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해 주고 싶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보면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목표액이 부과가 안되었네요? 미설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목표액을 미설정한 것이 아니고 연간 목표액이 내려오는데 이 현황 작성 자체가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 5월31일까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이것은 부과시점이 하반기에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있고 재산세는 7월에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반기에는 목표액을 제시를 안했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고요. 15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도안1리 세천정비공사 거기에 보면 준공예정일이 3월 2일인데....

죄송하지만 154페이지입니까?

153페이지 제일 밑에....

예.

준공예정일이 3월 2일이고 준공일이 3월 21일인데 공사 준공이 상당히 지연되었네요? 그러면 지체상금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2002년도 12월에 계약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동절기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때 일기 관계 이것 때문에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 것을 미쳐 수정을 안한 것 같습니다 .

아! 예. 그러면 그 사유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는 좀 기록을 해 주시고, 154페이지 둘째줄에 석산1리 거기도 7월 29일인데 8월 3일이거든요?

그런데 준공예정일은 말 그대로 업자하고 계약할 때 이 공사를 언제까지 준공하겠다하는 예정일이고 준공일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준공검사일은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준공검사하는 일자를 적기 때문에 준공예정일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업자는 준공예정일 이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면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예.

공사가 동절기라든가 하면 준공예정일자가 뒤로 늦추어 지죠?

예.

늦추어지면 그 날짜를 적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면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못된 것 같은데요? 준공검사일을 준공일자로 보면 그것은 안되죠?

검사일을 적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에 것도 준공예정일을 연기를 했는 것 같으면 준공예정일을 연기한 일자를 적어 주면... 그렇게 적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155페이지에도 보면 준공예정일이 12월 9일인데 준공일은 1월 9일이거든요? 공사기간을 4일간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1월 9일이 맞겠습니다.

1월 9일로 바뀐 것입니까? 착오기록 되었죠?

예.

그 밑에 공사, 이것도 보니까 삼포하수도정비공사 공사기간은 24일인데 공기를 두달이나 주고, 이런 것 공사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공기를 확실하게 적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제일 밑에 금계천하천정비보수하고 둘 있죠?

예.

그것이 보면 준공예정일이 6월 19일인데 감사자료 제출하고..

예. 제출하고....

실제 준공일자가....

위에 것은 6월 19일 준공되었고...

되었습니까?

예. 그 밑에는 6월 17일 준공되었습니다.

6월 19일 되었고.....

예. 위에 것은 6월 19일이고 밑에 것은 6월 17일....

현재 6월 17일에 준공이 된 것이죠? 그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둘째줄에 보면 2단계 공공근로 자재구입하고 이런 것은 전부 장비임차한 것인데 장비임차를 해도 업체가 정해 졌으면 착공이나 준공예정일이 있어야 하고 진도는 100%로 완공 했는데 기록이 안되었는데 기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비임차는 1일 임차, 2일 임차 시간당...

2일, 3일 이래 놨는데 언제 1일인지, 언제 3일인지 그 기록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래 좀 해 주시고, 뒤에 있는 이것도 착오기록한 것 같아요. 160페이지에 착공일이 2003년 5월 28일인데 준공일이 2002년 7월... 그것이 2003년이 맞죠?

예.

그것도 기록이 잘못되었네요? 감사자료를 제출할때는 확실하게 충실하게 작성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작성을 했을때는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노인회 분회 보조금 있죠?

예. 있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분 24만원,

예. 연2회....

예. 상·하반기로 하죠?

예.

그런데 2003년도 분도 정산이 되었으며 가져 오시고 2002년도 하반기분 정산서 사본을 주십시오.

아, 노인회 분회에....

예.

24만원 보조금에 따른....

예. 보조금정산서....

예. 알겠습니다.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체상환금 관계 준공 예정일과 준공일에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지체상환금을 물게 되어 있잖아요?

예. 물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상환금 낸 근거서류 그것도....

그것은 지금 확인해서 다시....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감사하시기전에 이 서류 한번 안 훑어 보셨습니까?

감사대비 한다고 매일 들여다 봤는데...

그런데 그 뒤에는 공사기간 이런데 오타투성이입니다. 감사자세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작성하는데 관계공무원이 착오작성인지, 뭔지 지금 확인하러 내려갔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준공예정일이 11월 30일로 계약을 했는데 준공검사원은 11월 27일자로 들어왔지만 준공한 검사일자는 14일이내에 준공하면 되기 때문에 11월 30일을 넘겨 가지고 12월 5일이나 6일날 검사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은 설명이 안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감사오기 전에 감사가 온다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시면서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인가? 그것도 한번 보고 이 서류가 잘 작성되었느냐? 한번 검토해 보셨어야 되는데 한번도 안 보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름대로는 계속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감사자료 공사중지 명령기록하고 중지가 안되었으면 지체상금 내용하고 보조금정산서 사본을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감사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공사중지명령대장사본 좀 해 주시고요. 142페이지에 예산집행 총괄이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잔액이, 그것은 잔액이 아니고 불용액인데요. 거기에 보면 세입세출외현금은 일반회계사업 예산하고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입세출외현금 3,200만원에 대해서는 내역이 없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잔액 3,210만 4,000원에 대한 내역을 내 주시고요. 읍면예산이나 이런 것 보면 2002년도에는 불용액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전부다 반납하고 나서....

예. 반납이후에 작성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세입세출외현금도 일반회계나 이런데 준해서....

김위원님 그것은 경지정리에 환지청산금하고 말 그대로 세입세출외에 현금 보관금입니다.

보관금에 내용을 지금 그냥 세입세출외, 통털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일반회계나 이런데 준해 가지고 목은 있습니다. 집행할수 있는 것과 안해줄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요. 좀 내 주시고, 161쪽에 사회복지분야 예산집행현황에 교육급여가 2002년도 17명에 247만 1,000원, 2003년도 18명에 433만 3,000원, 그러면 인원은 한사람 차이인데 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이것은 집행한 금액 그대로 수치를 적은 것이니까, 기초수급자중에서 교육급여 해당되는 인원이 반기별 해서는 17명, 18명 이래 가지고 433만 3,000원....

아니 그런데 17명은 247만 1,000원인데요, 18명이 433만 3,000원인데 한명 차이에 교육급여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인원대비하면 그렇지만 실집행금액이 그렇습니다.

집행금액이요?

예.

2002년도가 18이고, 2003년도가 17명이 아닌가?

2002년도에는 하반기분만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입학금 이런 것이 안 들어가지만 2003년도에는 상반기이기 때문에 애들 입학료하고 수업료 아닙니까? 그래서 2003년도에는 입학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입학금이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자료도 세입세출외현금 내역하고 교육급여에 관한 자료도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보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한말씀만 더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하다 보니까 축산업에 대해서 환경오염문제가 사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촌현실에 비해서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완벽하게 하기는 많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환경오염만큼은 단순한 주위 사람 냄새와 이런 것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토질을 오염시킨다든지, 이래서 앞으로 장래에 후손들이 쓸수 있는 땅을 못 쓰게 하는 아주 위험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만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감사내용과는 관계없습니다만 140쪽에 보면 기본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삼국통일신라시대때 화령군에 속하였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 상주시 백서에도 있고 또 부임이후에 과거 기록물을추적해 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모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화동이 틀린 것인지, 화동하고 모서하고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화동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때라고 되어 있어요? 화령군으로 속한 것이 고려시대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삼국통일신라시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좀 알고싶어서 했는데 모서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같은 시에서 했는 것이 한군데는 고려시대이고 한군데는 통일신라시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차후에 제가 한번...

그것은 화동면하고 마치고 난 이후에....

예.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도 한번 감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셔 가지고 비교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 김기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몇가지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도급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착공일과 준공일이 있습니다. 공사할 때, 그런데 준공예정일이라는 것이 바로 준공일이죠?

준공예정일은 계약당시에

예.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

예. 하겠다 하는....

그런데 여기 보면 특이하게 장부정리를 해 놨는데 준공예정일 따로 준공일 따로 이렇게해 놨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자료를 봐 왔습니다만 준공예정일 따로 준공일 따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 사실은 저는 처음 접하는데 공기가 늦으면 공기가 늦는 사유서를 제출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아무 사유서없이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연기를 해 주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 준공일을 어겼을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을 분명히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서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액은 있는데 예산액이 없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얼마가 처리가 된 것인지? 그것을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에대해서 불용액이 보통 10%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불용액이 없어야 되거든요. 기초생활보급 수급자들 지원현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집행액은 있는데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얼마가 되었는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보면 재산세 미납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유독 보니까 여기에 보면 금강요업, 재산세외 42건, 모서산업 재산세외 6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건, 61건이 체납되도록은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이 많은 건수가 될 때까지는 그동안 계속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된 것 아닙니까?

법인체가 도산되기 이전부터 경기가 안좋아서 도산....

그래서 결론은 적기에 어떤 행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많은 건수가 밀리도록 도산될때까지 있었다는 것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부분적인 금액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있죠. 이런 문제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타면에 비해서는 상당히 체납액이 많습니다. 하여튼 면장님께서 노력을 좀더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불용액 자료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합니까? 아니면 오늘 중으로 의회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자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해 가지고 모동감사할 때까지 되겠죠? 불용액 자료...

지금 죄송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오늘 선진지견학을 다 갔습니다. 그래서...

새로 다시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 부분에....

결산서가 따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이것은 딱 맞추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회복지 부분에 불용액이 많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액은 있는데 예산액이 없어요.

이것은 예산파트에서 꾸민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부분 관계공무원이 꾸몄기 때문에 예산액을 명시를 안했는데 이것은....

면장님 아시기에는 불용액이 전무 하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료는 제출 안해 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참고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면장님이 답변한데 대해서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름이 아니고 공사준공일과 준공예정일이 예를 들어서 153페이지에 2002년 7월 22일이 준공예정일이면 준공일에 맞게 맞추면 되는데 준공예정일이 있으면 법적으로 아까 면장님 답이 2주일은 봐 줄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왕 봐줄려면 준공서류를 예정일 날짜로 넣어라고 하고 2-3일 덜 마쳤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 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계약된 날을 넘겨서 준공을 했을때는 일수에 따른 지체상금을 징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지체보상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준공예정일이 7월 22일인데 7월 22일 완료는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루, 이틀만 다하면 완공이 될텐데 사실 연기원을 낼려고 해도 그렇고 하루 이틀 지체보상금을 물을려고 해도 그렇고 이러니까 2주는 앞당길 수도 있고 늦출수도 있고 당길수 있는데 준공서류를 받아 놓고 그렇게 하면 서류착오는 하루, 이틀, 2-3일은 조금 늦어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장부처리가 되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릴께요.

그런데 담당자한테 어떤 경로로 했느냐를 알아 봤드니....

감사하고 관계되는것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면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에 건설업자 허가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관내로 하면 1명이고요, 또 한명은 인근에 있는 분인데 과거부터 모서에 일을 하고 있는 분이 한분 해 가지고 면단위로 봐서는 업자가 2명입니다.

면단위로 봐서는 업자가 2명이라고요?

예.

부검이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글쎄 저도 작년도 8월 5일자로 모서면장으로 취임해서 깜짝 놀란 것이 제가 듣기로는 타면에는 궤도에 안 올라서서 그런지 몰라도 부검이사 운영하는데가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부검이사 제도 운영하는 것은 띠지 않고요. 저도 와서는 부검이사하고는 계약한 일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것이 궁금해서 업자들을 보니까 골고루 다 잘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앞으로 부검이사가 생긴다면 공사계약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화동지구하고, 모동, 모서 전부다 이야기한대로 하면 안되죠?

안되죠?

예. 안 하겠습니다.

예. 타면은 지금 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있기는.... 앞으로 부검이사는 계약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이콤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숙직은요?

숙직은 본청 지시대로 근무시간 이후 3시간 대기하다가 전환장치를하고 재택해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

아! 그러면 퇴근후 3시간만 숙직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예.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전화를 해 놓고 가고...

잠그고 전화를 전환시켜 놓고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공성에 보니까 숙직하는데 예산이 290만원 들어갔고 세이콤하는데 108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 봤는데 여기는 어떤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인데 세이콤을 하고 세시간만 숙직을 한다. 그것이죠?

집에서 계속 숙직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화 해놓으면....

사무실에는 별다른 상황이 없는 이상은 그렇게 하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희귀성이나 난치성 질환자가 전액 국비로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서지역에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상주라이온스에서 연말에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아 보니까 우리 모서면에는 난치성, 희귀성 질환자는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예. 아주 천만다행인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봤을적에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인데 아마 여러 면마다 다 그런 질환을 갖고 고생을 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서도 없다면 큰 다행입니다만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그렇게 편의를 봐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공사준공예정일을 무슨 뜻으로 착오있어 뺐나를 실무담당자한테 한번 물어 봤습니다. 메모지가 올라왔는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업자하고 계약하고 난 이후에 착공신고서와 공사공정표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올 당시에 착공신고서에 업자가 준공예정일을 기입한 것을 나타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게시를 안해도 될 사항을 게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지만 착공신고할 때 착공신고서나 공사공정표 등등해서 서류를 낼 때 업자가 기재한 준공예정일이랍니다.

그러면 서류를 작성하실 때 공사는 모든 공사의 준공예정일이 있거든요.

예.

그 예정일은 공사설계할 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공사업자가 언제까지 준공하겠다하는 것을 기록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을 기록했다고 그것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서류 작성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나타낼 이유가 아닌데. 그것을 나타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일 보다 지나서 공사가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공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이달말까지 하겠다고 해 놓고 다음달까지 넘어갔는데 그것은 더 잘못이죠? 지금 답변이 임기응변으로 넘어 가실려는 그런 답변은 안됩니다.

임기응변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사건에 그 관계서류를 보면 착공일이 있고, 착공을 언제하더라도 준공일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예.

기록이 넘었다면 지체상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준공예정일을 중간에 어떤 기후라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준공예정일 변경했는지 그런 내용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예.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업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요. 지금 질의도 다 끝나가고.... 김기수 위원님하고 김종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추가자료 보시고 추가질의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냥 자료로만 보시면 되겠습니까? 보고 정 필요하시면 내일 보충감사할 때 하셔도 되고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보시고 바로 끝내고 가시죠? 그리고 내용이 미비하면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포함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우리가 모동면 감사할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외에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를 하면서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째 공사기간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료작성이 상당히 미비하고 사전검토를 충실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감사 수감자세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서삼포에 돈사등 주민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주변 오염이 예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검이사를 통한 공사를 계약하지 않는 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사계약의 엄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게 평가된 것으로는 지방세징수실적이 양호하고, 특수시책으로서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정서와 관련된 포도홍보, 주차장, 소공원 이런 시책은 좋았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소득증진과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 및 질의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서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