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구병석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태인의원, 이현주의원, 그리고 신현수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공동제조사업장 입주업체가 안정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1항에서 공동제조사업장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을 입주 개시일 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봉안시설인 예은추모공원의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료의원이신 이현주의원과 주정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와 제5조에 ‘지정신청자’와 ‘사전 지정신청자’를 추가하여 봉안시설을 지정하여 사용신청 하거나 봉안시설을 미리 지정하여 사용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에 봉안시설을 지정 신청하거나 사전 지정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리비를 제외한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사업지원금을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로 제한한 규정인 제4조 제3항을 삭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7조 제5항에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토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