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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준 의원 5분자유발언

73회 제2본회의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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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수렴하신 시민들의 의견과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은 배부해 드린 질문서의 순서대로 먼저 김근수 시장님에 대한 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으며, 부시장과 해당국장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세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부시장과 농림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화동면 출신 김종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근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과거 어느때 보다 높은 가운데 지난 8여 년 동안 크고 작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해 오면서 특별히 청리지방산업단지 유치와 문장대관광온천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우리 시에 산업화와 관광도시화에 대한 커다란 꿈과 희망을 시민 모두는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97년말 국가의 IMF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청리지방산업단지 내에 고속철도차량 공장설립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고, 또한 대규모 문장대관광온천개발 사업마저도 지역간 님비현상에 따른 충청북도의 반대에 부딪쳐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됨으로써 시민 모두의 심경은 참으로 허탈하고 공허한 심경을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살기좋은 우리 고장 상주를 건설하고 잘 발전되고 특색있는 도시 더 나아가 세계선진국의 아름다운 도시와 경쟁을 하여도 손색이 없는 도시를 가꾸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선 실의에 빠지거나 아쉬움 속에만 사로잡혀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망의 21세기가 시작된 지금 우리 모두는 세계사적 흐름을 대관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동북아시대의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정책적 비전을 면밀히 파악하여 비록 지방의 작은 중소도시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가 가진 최대한의 자원과 지리적, 위치적 조건, 그리고 미래의 첨단산업에 필요한 적합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한 우리시의 장기발전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 모두의 참여와 역동적인 삶을 이끌어 내어 궁극적으로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한 미래의 상주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평소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참신한 방안을 제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있었던 일로 시장님의 역량과 열정적인 노력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 등으로 인하여 지역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520억 규모의 한방바이오산업단지를 유치하게 된 것은 우리 시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조건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미래가 지향하는 첨단생명산업으로 볼 때 시민 모두의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회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김근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확보는 물론 대규모 민간자본유치가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바, 행여 어렵게 유치된 사업이 소극적 대응으로 말미암아 용두사미가 되어 제2의 청리, 문장대 상황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방바이오산업단지의 구체적 실현과 각종 산업 및 민간자본유치를 위해 시민적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켜 이를 토대로 집행부의 실무행정 영역은 부시장과 실과장에게 맡기고 시장님께선 각 국장과 관계공무원을 대동 본격적인 대외활동에만 전념하여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주발전을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연중 해외순방을 통하여 세계각국의 주요도시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핵심사항을 도입, 서로의 이익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 지방의 국제화라는 대명제 아래 우리 시의 국제화 전략마인드를 구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낙영 부시장님과 이범용 총무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해외순방단이 자전거도시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 시를 방문하여 세계적인 자전거도시임을 확인하고 상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돌아왔다는 소식은 매우 고무적이고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일로서 시민 모두가 환영해 마지않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자전거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향후 미국의 데이비스 시를 자전거도시의 모델로 하여 데이비스 시가 가진 특징적이고 독특한 도시계획을 연구·도입하여 최근 추진하고 있는 통합 신청사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에 자전거 신도시계획을 수립 설정함으로써 20∼30년 후에 아시아 또는 세계 최고의 자전거도시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야심 찬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 나간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구체적 실현을 위해 관계전담공무원을 같은 수의 데이비스 시 공무원과 약 2∼3년 정도 교환근무토록 하여 공무원의 국제감각을 키우는 것은 물론 데이비스 시와의 관계발전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도시행정을 실무적으로 배우고 연구하여 우리 시 도시행정에 선별적용시켜 나간다면 미래의 특색있는 자전거도시로의 발전뿐 아니라 중앙정부가 추진 지향하고 있는 지방특화 발전특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과 자립형 지방분권화시대에 대비하고 지방의 국제화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님께서도 가능한 일로 판단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해 6월 국민 모두에게 건국이래 최대의 감동과 희열을 안겨주었던 한·일월드컵 축구경기에서의 세계 4강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곧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응원과 성원 속에 선수와 감독이 이루어낸 위대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네델란드 출신 히딩크 감독의 마이웨이식 훈련방식이 낳은 결과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는 오늘날 기업경영을 비롯한 각종 경영방식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우리 시의 미래 발전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신념과 비전이 있으시다면 비록 시민일부의 비판적 여론이 따르더라도 히딩크 감독의 마이웨이 방식으로 이를 과감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미래의 상주시민으로부터 상주발전에 대한 긍정적 평가뿐 아니라 지역발전사에 커다란 흔적을 남기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 한 말씀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원섭 의원님께서 시장님에게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시간 내에 도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배원섭 의원님 질문은 김종준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도중에, 시간 중에 오면 다음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근수 시장님 나오셔서 김종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종준의원

먼저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조목조목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최근 신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발전을 위해서 행정적, 제도적 변화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지방행정의 환경이 향후에는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지방행정 파라다임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앞서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내 출장뿐만 아니라 해외출장을 하시는데 있어서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시민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중에 해외출장을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실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김종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셨다가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원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의원

불철주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근수 시장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기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촌복지문제 해결에 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농촌사회의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있어 꼭 필요한 농촌복지 기관이 바로 보건지소와 진료소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로서도 손쉽게 찾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문진료까지도 받을 수 있어 그 어떤 어느 기관보다 필요가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98년 경제위기 속에서 지방공무원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중 100여 개소의 진료소를 폐쇄했다가 농민들의 요구로 다시 신설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필요성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의약분업이후 보건지소와 진료소 이용율도 10% 이상 늘어났으며 이제 보건진료소는 읍면 단위 보건지소와 함께 농촌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중추기관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농촌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구 5,000명으로 되어 있는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해 보건진료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을 고시하면서 일반직 80%, 기능, 고용직 18%, 별정직 2%의 비율로 정원을 조정토록 해 또 다시 보건진료소가 무더기 폐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가 표준정원제를 실시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조정토록 한다는데 농업도시라고 할 수 있는 상주시장으로서 또한 최고인사권자로서 상주지역에도 많은 농민들이 농부만성병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농촌실정에 맞는 복지해결에 앞장 서시고 보건인력에 대한 정원을 늘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물리치료실을 신설 또는 확장해서 운영하실 계획이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끝으로 농촌복지문제에 대하여 향후 어떤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원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배원섭의원

예.

김기환의장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배원섭의원

먼저 김근수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촌의 현실은 앞이 보이지 않는 배가 항해하는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외국농산물 범람과 과잉생산으로 판로는 좁아지고 값은 하락해서 농가부채만 늘어서 남는 것은 농부들의 만성골병뿐인 것이 현실입니다. 한평생을 국민먹거리에 일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농업 주역들이 이제 늙고 병이 들어서 거동조차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바로 우리 모두의 부모님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심리보상차원에서 이 분들에게도 편한 마음으로 보건복지 혜택이라도 편히 받을 수 있도록 김근수 시장님께서는 보건인력에 대한 증원과 물리치료실 신설·확장에 관해서 예산지원을 아끼지마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요지가 시정 질의에 거치지 않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배원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의원

이맹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환 의장님에게 감사드리며,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에 늘 수고가 많으신 김근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평소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민의 자산인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어려운 농촌의 농민들에게 자산의 값어치를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정에 반영시키실 계획과 복안은 어떠하신지를 묻고싶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쌀생산조정제로 하여금 농지의 효용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농업행정에 있어서 가뜩이나 농지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바, 상주시 경지정리면적이 전체 95%라고 알고 있는 바, 이 경지정리 지역중 농업진흥지역이나 보호구역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지정리대상지역이면서도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는 미경지정리지역이 공부상에는 대다수가 진흥지역이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산골짜기나 다랑논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이면서도 타용도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어서 절차와 규정이 상당한 까다로운 농지이지만 기반정비사업이 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농지로서의 활용가치를 상실한 농지입니다. 이러한 농지도 우리 농촌 농민에게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활용가치가 낮아지다 보니 농민의 자산가치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농업에 대한 자연감소현상이 생기는데 기존 자산마저 감소된다면 농업의 위치는 더욱더 외소해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신다면 미경지정리지역 5%를 다른 용도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면 전체 조사를 해서 생산지역으로서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목을 변경해서라도 타용도로 잘 활용하여 생산활동에 좀더 쉽게 하여 농민의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상주농업의 미래지향적인 농업구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를 묻고싶습니다. 두 번째 문화유적 보존활용과 새로운 역사적 발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보존은 후대에 물려줄 그 지역의 상당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잘 보존을 하여 관리함은 미래의 재산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화재적 부분에 투자되는 사업비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활용도나 관심도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유교문화권사업 등 기타 지원되는 국·도시비로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 과정에 보면 상주의 얼이 담겨있는 전통문화유적 부문에 대한 심도있는 사료가 부족한 것 같고 어찌 보면 겉치레적인 유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갑작스런 사회산업의 경제대로라는 시점에서 잊혀지고 지나가는 문화재적 유산에 대해서 그냥 지나친 것과 역사와 세월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한 미발굴 문화재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발굴조사에 대해서의 견해는 상주의 역사와 문화를 연계하면 지금까지는 드러나 있지 않는 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해 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묻혀있는 역사발굴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고 유교문화권 사업에 발굴사업을 중점으로 두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역사적인 문화재를 활용하여 선현들의 얼을 기리면서 후대들에게는 조상의 얼을 기리며, 숭상하게 하고 이 고장 상주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는 빛나는 역사의식 고취와 더불어 유적지 관광자원 활용에 대한 구상은 어떠하신지를 묻고싶습니다. 이상 두가지 질문을 드렸사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이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평소 늘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이런 자리를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된 것은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내에 전국자전거도시 일환으로서 시내 여러곳에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하여 여러 군데 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일부 몇몇 군데에 설치한 휀스는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휀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더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성의있는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적십자병원 앞과 5주공 통로 주변에는 차량의 교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차가 몇 대만 서 있어도 교행이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일부 몇몇 군데는 시민들이 이것을 벌써 철거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양쪽 다 철거할 수 없다면 한쪽이라도 철거를 하여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터미널 옆 도로변의 휀스는 주위의 자전거도로와 연결되지도 않으면서 또한 효율성 없게 설치되어 있어서 엄청난 불편함과 동시에 예산낭비로 밖에 볼수 없기에 철거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신설 도로에 휀스를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하셔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잘 파악하셔서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평소 상주시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상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원으로서 평소 뭔가 조금은 앞서 가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조금은 차별화된 시책으로 시민들께 미래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확신을 주고, 다른 지역 주민이나 자본가들에게도 상주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함께 투자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시민들이 불만족해 하고 있는 것 중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예산이나 행정여건상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근시한적 안목으로 깊이 통찰하고 장래 시정에 꼭 반영시키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낙영 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존경하는 주낙영 부시장님, 부시장님께서는 우수한 행정능력과 상주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시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임하시는 동안 상주의 변화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주는 전형적인 농촌도시로서 현재 상태로 볼 때 이곳 상주가 몇 년 또는 십여 연 안에 경제와 생활여건이 상당히 좋아져서 시의 재정여건은 물론 인구도 증가하고 발전하는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시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눈에 띠는 피부에 와 닿는 뭔가 앞서가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에 상주발전을 위하여는 우리 상주에 대한 시민과 외지인이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문 앞 정비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다른 집 대문 앞에 서서 대문이 깨끗하고 청소가 잘되어 있으면 주인이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지저분하면 게으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문이 크고 장식이 잘 되어 있으면 부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대문은 한집안의 상징이며, 평가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상주 IC는 다른 지역의 인터체인지와 동일한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상주의 역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건설예정인 북상주 IC, 남상주 IC, 서상주 IC와 낙동 JCT마저 그렇다면 더 많은 실망을 할 것입니다. 이중 한두개 라도 통행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상주의 관문답게 전통양식을 가미한 형태로 건립함으로써 상주를 찾는 외지인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상주시민의 자긍심을 높혔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상감영을 통한 상주의 자부심을 널리 알리자는 것입니다. 경상도가 경주와 상주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감영이 조선초 1392년부터 200년간 상주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상주시민은 극소수이며, 외지인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김천시에서는 영남 제1문이라는 있지도 않았던 것을 만들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것이 앞으로 50년도 되기 전에 문화재가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부여에 가면 가로등이 청사초롱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곳이 백제의 고도였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는 누구에게나 마음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경상감영에 대해 알릴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입니까? 우리의 무관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료가 전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시내의 간선도로 또는 공원을 경상감영도로나 공원으로 지정하고 경상감영에 관한 홍보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가로등이나 전주에 경상감사도임을 나타내는 상징물로서 군을 상징하고 행차 위엄을 나타내는 둑, 사진자료를 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관이 감사에게 주는 주권의 상징인 절, 절은 그 밑에 부분 왼쪽에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의 상징이며, 악에 대한 응징과 왕권을 표시하는 월, 그 외에 깃발, 관리나 수행원의 모습, 마교 등을 순서대로 설치하여 나타내는 방법인데 마지막에 따라가는 관기의 모습도 인상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경상감영도로나 공원은 우리 상주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시에 교육적 차원에서도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건설되는 도로에는 교통의 편의성과 경제적인 고려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서 한번쯤 걸어보고 싶은 거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도로를 만들어 상주의 명물로 만들기 위해 가로등 하나만이라도 미관이 수려한 것으로 설치하여 도시이미지를 제고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동감 넘치는 상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도시에는 LED비전, 대형전광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근에는 구미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도시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최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시민운동장의 전광판을 LED비전으로 바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구단 유치와 행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중을 모이게 하고 열광케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LED비전이 시내중심에 있다면 상주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시민의 정서가 달라지고, 상주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설치하는데 약 10억원이 소요되며, 지방도시로서 광고수익성이 낮아 개인투자는 어렵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거나 지역업체 또는 대기업에 대한 장기광고형태로 지원을 받는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유지관리 비용이 적으므로 한번쯤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정체되고 낙후된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투자자의 관심과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서의 신뢰를 받는 상주를 만들기 위해 이를 추진해 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건설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연 농림건설국장님! 수해복구와 폭주하는 시민의 건설사업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에 대한 질문은 지난 3대 상주시의회에서부터 수차례에 걸쳐 요구되어 왔던 내용으로서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낙후된 동외곽지역 개발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지역은 20억원씩 투자되는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외에도 광산촌가꾸기사업과 도계정비사업 등 국가와 도지원 사업이 많아 주요도로와 농로의 확·포장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동의 외곽 벨트의 형태로 형성된 지역,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죽전, 초산, 낙상, 중덕, 도남, 오대, 흥각, 가장, 연원 등은 읍면동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농로포장사업 외에 특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포장률이 낮고 많이 낙후된 실정입니다. 명색이 동 지역인데 면 단위보다 못하다는 불평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낙후지역 주민이 소외감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동외곽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도시외곽지역 가꾸기사업으로 도에 특수시책 선정을 요청하거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는 등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혼잡하고 무질서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출·퇴근시간과 야간에 시내 교통은 매우 혼잡하고 특히 운전자의 질서의식 결여로 이중주차, 교차로 우회전지역주차, 일반보도와 횡단보도주차, 자전거도로위에 주차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7월 5일 실시된 자전거대행진 행사시 풍물거리 서쪽에서 무양청사로 돌아오는 구간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를 한 차량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차량을 주차해도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는 자전거도로는 전시용입니까? 자전거도로에 주차한 차량을 한번이라도 견인하거나 지도·단속해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의 임창준 전 하원의원 강의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다. 미국의 질서는 제도에 의해 지켜진다는 말입니다. 제도에 의해서 미국인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무질서한 이곳 상주에도 질서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제도로서 강력한 견인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과 견인차량 보관장소를 확보한 후 주·정차절대금지구역지정과 견인시간대를 설정하고 위반차량을 견인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낙영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맹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주낙영부시장

부시장 주낙영입니다. 저희 상주시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어느 시군보다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시정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귀한 질의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이맹호, 정재현, 임성호 세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맹호 의원님께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농업발전 구상 그리고 문화유적보전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께서는 농업경영인 출신으로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귀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상주농업의 미래지향적인 구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경지정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논면적 1만 6,424ha중에서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전체 면적의 78%에 해당되는 1만 2,731ha이며,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까지 1만 1,963ha를 완료해서 94%의 경지정리를 마무리함으로써 경상북도 평균 89%보다도 약 5% 앞서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경지정리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경지정리면적 768ha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은 586ha이고, 나머지 182ha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지정리사업을 2004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이 매년 감소가 되어서 올해 하반기는 1개 지구 52ha가 사업지구로 확정되어 가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한 대로 경지정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면서 경지정리사업이 늦어지고 있거나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은 물론이고 행정내부적으로도 농지의 용도전환을 좀더 용이하게 해서 농지의 가치를 높혀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많은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농지문제는 토지정책상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쌀이 남아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곡자급률은 25%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사시 식량을 안보무기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의 농지를 유지 보전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 보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변경은 농지법상 요권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농림부장관이 엄격하게 제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농지관리제도는 어느 나라보다도 매우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현 단계에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풀어 나가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새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표방하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지법상 일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농지에 관한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 내지는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공부상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농지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활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에 사람과 자본이 들어오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농촌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농지소유 및 거래규제가 완화되어서 세대당 1,000㎡ 이하의 소유도 허용이 되게 되었고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 법인도 설립이 가능해 졌습니다. 또한 농업경영 목적이 농지소유 상환제도도 폐지가 되었고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제도도 폐지되었으며, 주말농장용 농지임대 허용이라든가,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농지조성비 감면제도 등 여러 가지 변화된 제도를 더욱 적극 홍보하고 활용해서 새로운 농촌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시책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자산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농지 자체의 타용도 전환도 필요하겠지만 주변지역의 개발이라든가, 교통여건 개선 등 부동산 환경에 영향을 받는바 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성이 되면 기본구상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미활용농지와 유휴지, 그리고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주 농업의 미래지향적인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농업환경은 국제적으로 WTO와 FTA체제하에서 농·축산물 개방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농산물시장의 주도권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환되고 양에서 질 중심으로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발전과 더불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증가되어 친환경농업 중심의 고품질농산물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농업의 패러다임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총 예산대비 21.6%라는 타시·군 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농업부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향후 우리 농업의 발전구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상주쌀, 상주곶감 명품화 브랜드사업, 첨단과학과 접목한 고부가 과학기술 영농의 추진, 새로운 농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확대 추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의 육성, 지역축산소득기반 확충과 고품질화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는 지금까지 우리 시가 가장 중요시했던 정책이었지만 앞으로도 농산물 대외개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선으로 삼아서 추진해야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농업인 육성과 경영개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후계농업인 등 정예인력 육성과 농업정보화 촉진, 벤처농업인 육성, 농업경영컨설팅 등 농업의 전문화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기술센터, 지역기술혁신센터 등 전문연구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신기술개발과 지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농업소득원을 개발하는 노력도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민 주5일 근무시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서 한방자원산업화단지와 연계한 국민건강 기능성 농축산물의 생산확대, 도시민이 농사를 체험하면서 무공해 먹거리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주말농장 형태의 체험농장 육성, 관광지 주변의 민박단지 조성, 농촌특산단지 운영활성화 등 다양한 농업소득원 발굴과 도시민의 고향에 대한 정서를 충족시킴으로써 다시 찾아오는 농촌관광, 가족테마여행 등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확대 등 농업소득 안정망 구축과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림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정책은 국가의존적인 시책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특성을 살리고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발맞추어서 농업정책을 더욱 활기차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농정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보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부문의 투자현황 사업비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나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관장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총 72건입니다. 이중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 14건, 천연기념물 2건으로 16건이고,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4건, 무형문화재 1건, 기념물 18건, 민속자료 7건, 문화재자료 16건 등 총 56건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는 2003년도 일반회계 2,430억원 대비 1.8%인 43억원의 예산으로 29건을 정비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재를 정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문화 유산에 대해 홍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의 지적대로 시민들의 관심이나 활용도가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문화재 책자 발행이나 인터넷 홍보 등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재의 보전·관리에 더욱 힘쓰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한 문화재 탐방행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관리와 보존에 대한 투자는 사실적인 잣대로만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따라서 이를 잘 보전·관리해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시민욕구를 더욱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역사적인 문화재의 새로운 발굴과 관광자원 활용에 대한 구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는 성읍국가시대부터 영남지역의 역사적, 지정학적 중심에 있었을 뿐 아니라 사벌국, 고령가야국의 발상지이며, 신라 9주, 고려 8목을 거치면서 명실공히 경상도의 뿌리를 이룬 곳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많은 비지정문화재가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정, 비지정 문화재를 막라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하여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낙동 신상리에 소재한 구석기 유적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의 오랜 역사로 보아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문화유산이 많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문중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여 향후 건립되는 박물관에 전시하거나 문화재 지정을 통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토역사성과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상감영을 복원하고 아자개성으로 널리 알려진 병풍산성 고분군을 발굴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민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계획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과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 자전거도시 육성사업 등 일련의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우리 상주는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상주가 유서깊은 문화유적을 잘 활용해서 관광명소로서 상주를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이맹호 의원님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이맹호의원

예.

김기환의장

예.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맹호의원

먼저 농지 활용도면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본조사해서 용도전환이 농지법상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묻고 싶고요. 또한 지금 많은 농업부분에 투자 내지는 보조가 많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한한 이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함에 있어서 현재 양질의 농지를 훼손하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버려져 있는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농지를 활용을 해서 생산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우선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낙영

주낙영부시장

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지관리 부분은 대단히 국가정책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농림부를 주관으로 해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확대가 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방에 이양되어야될 사무중에 하나로 도시계획에 관련된, 용도지정에 관련된 업무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이 되어서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2007년까지 도시계획 이외의 지구에 대해서도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용도를 새롭게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들이 우리 지방에 이양이 되고 또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시장의 권한이 확대가 되면, 모든 토지들을 용도별로 엄격히 조사를 해서 그 용도에 맞게 가령 농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상실된 그런 농지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지역으로 용도를 재지정해서 농지가치를 높이고 또 국토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위 사실 경지정리를 한 이런 농업진흥지역의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개발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낭비의 문제가 있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사업 수행시에 우선적으로 비활용 농지 이것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여러 가지 생산기반시설을 민간투자로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비농지로 활용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앞으로 다가올 우리 지방분권화시대를 대비해서 대폭 권한이 이양될 때를 대비하셔서 그때는 우리 농민들에게도 아주 유효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미리 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시의 문화재가 72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는 그 지역의 인물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인물이 곧 지금 그 지역의 문중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만 부시장님 혹시 생각하시기를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재 72점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미안합니다만 인근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문화재 보유현황이 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영

주낙영부시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주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주지역에 묻혀있는 문화재적 유물이나 인물사를 발굴해서 가능한한 도지정문화재나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많이 우리 상주에 있는 유물들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제 저희 상주문화회관에서 우리 상주출신 소몽 채기중 선생 학술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분들이 상주의 출신이면서도 타지역에서 먼저 이러한 사업을 했다는 것은 우리 상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시대에 접어 들어서 그전에 있었던 우리 역사적인 문화나 유물이 우리 상주에 혹시 친일파에 의한 방해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독립운동사가 이것을 재조명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친일파의 잔재세력들은 완강히 거부를 할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가정에 우리 상주문화발굴에 장애요인이 있지 않느냐하는 의아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주낙영부시장

문화재 지정이나 위인 발굴에 있어서 친일파 같은 다른 문중세력의 방해에 의해서 그것이 외곡된 사례는 제가 과문인지는 몰라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상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위대한 인물을 선양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진실여부를 충분히 밝혀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진정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선양할 가치가 있는 위인을 발굴해서 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채기중 선생님 어제 선양하는 학술회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상주에 와서 보면서 정말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우리 민족혼을 일깨웠던 장지연 선생께서 우리 상주출신이라는데 대해서 대단히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채기중 선생님도 훌륭하시지만 장지연 선생님 같은 분도 같이 선양사업을 해서 상주가 정말 구국항일의 중심지로서 그런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맹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주낙영부시장

정재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효율성이 없는 자전거도로 휀스철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는 적십자도로 앞에 340m, 버스터미널 옆에 120m, 5주공아파트 통로 1,426m 등 총 3개 지구 1,886m의 설치된 자전거도로 휀스를 말씀하십니다. 이 휀스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자전거도로 사업예산 1억원을 지원받아서 설치한 자전거도로 시설물입니다. 자전거도로 휀스로 인해서 주·정차와 통행에 불편이 있어 철거를 해 달라는 일부 시민들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기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부한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자전이용시설을 현지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배정과 연계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당장 전체를 철거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를 반드시 휀스로 분리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휀스가 훼손되어서 재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오수관로 설치나 도로보수사업 등 다른 사업발주시에 시민의 안정과 자전거도로로서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선도색이나 표지병 등으로 교체하는 등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휀스를 설치하였을 때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 군데군데 자동차를 세워서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또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적십자병원 남쪽으로 소방도로를 내면서 일부 구간에 저희들이 표지병으로 자전거도로 설치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휀스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금새 자동차들이 자전거도로를 양편으로 다 점거를 해서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례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의 딜레마입니다. 명실상부한 자전거도시로서의 명성과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임성호 의원님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시설 못지않게 시민의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에는 절대 차를 세워서는 안 되겠고 또 적치물을 내 놓아서 통행을 방행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상주시민들 의식의 현 주소입니다. 앞으로 건전한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함께 시민들로부터 제기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정재현 의원님!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없습니다.

김기환의장

질문이 없으므로 정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주낙영부시장

임성호 의원님께서 도시이미지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상주를 역사적인 전통과 도시특성에 맞게 잘 가꾸어서 도시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는 임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부임한 이래 아름다운 상주가꾸기 운동을 통해서 의욕을 갖고 추진을 해 오는 관심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고속도로 진출·입시설로 지역의 관문에 해당되는 나들목과 분기점을 향토역사와 전통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건립하자는 고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미 협의를 진행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청의 예산사정과 설계표준안 등으로 인해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선협의과정에 지역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양방향 고속도로 나들목의 명칭은 상주 IC, 북상주 IC, 남상주 IC, 서상주 IC 등 전부 상주로 통일을 시켰고 또 기 개통된 중부내륙고속도로 구간의 터널명칭도 상주터널, 낙동터널로 명명함으로써 관문 진입에 대한 시그널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여주 구간 우리 지역관내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없음을 아쉬워하는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상주∼청주구간에 상·하행선을 포함하여 3개소에 휴게소가 설치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임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상주, 남상주, 서상주 IC와 낙동 JC는 이미 설계가 확정되어서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예산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변경이 어렵다는 한국도로공사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하나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 부대시설은 물론이고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될 국도 25호선과 국도 3호선에 설치될 도로이정표 하나까지도 가급적 지역이미지를 반영하고 홍보하는 문구나 구조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상감영이 소재했던 수구도시로서의 상주역사를 알리는 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는 경상감영이 200년간 존재했던 곳임에도 그동안 경상감영이나 감사도임순력행차에 대한 정확한 학술고증이 없어서 이를 명확히 하고자 지난해 학술조사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읍성을 복원하기 위한 학술조사 용역도 실시해서 보고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시내 간선도로나 공원을 경상감영도로나 공원으로 지정하고 가로등이나 전주에 경상감사도임행렬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설치하자는 임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간의 학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도로 등 일정구간을 상주문화거리로 지정하거나 배너기라든가, 청사초롱 등 각종 상징물을 설치해서 시내 중심지인 왕산공원 정비 후에 공원내 상징물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정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도와 경상감영 상주관하의 옛 모습을 모형으로 제작을 해서 상주역사박물관 건립시 전시를 하거나 왕산공원 정비 후에 공원내 모형을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상주의 역사성을 홍보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등 설치시 도시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시에서는 도로확·포장 등 도시개발사업시 가로등을 단순히 기능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적 측면에서 설계시에 공간구조에 알맞은 모델과 고도를 선택해서 아름다운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최근에 상주 남산에 향충탑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를 가 보셨겠습니다만 거기에 가로등처럼 상주시 로고인 감돌이와 감순이 같은 캐릭터를 부착하는 등 예전과 다르게 아름다운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이 건설되는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더욱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동감 넘치는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ED전광판은 현재 대도시 위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방도시에는 광고효과가 적은 관계로 거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LED전광판은 인구밀집지역 위주로 교통량과 인파가 많은 사거리 또는 오거리 이상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장소에 대기업이나 광고용역 업체가 설치하여 상업광고를 수주받아서 시설운영과 관리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먼저 10m 크기의 LED전광판 설치에 10억원 가까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따라서 재정부담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시비를 투자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공익광고외 상업광고는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용역업체나 대기업에 대한 장기광고형태로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문제도 기업측에서 투자비에 대한 광고효과가 적을 경우에 투자를 꺼리게 됨으로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시의 이미지 제고나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서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기업이나 광고용역업체 및 출향인사 또는 지역업체가 투자하여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치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성호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임성호의원

먼저 IC에 인터체인지 건물을 전통성 있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 다시 건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다시 건의했을 때....
낙영

주낙영부시장

글쎄, 일단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설계가 다 완료된 상황이고 또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가능하다면 제 개인구상은 아닙니다만 시민들 뜻도 그렇고 시행된다면 상당히 시민들이 좋아할 것으로 생각되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LED 광고판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했던 외의 부분, 우리 지역홍보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니까 이 부분도 적극 추진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영

주낙영부시장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임성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연 농림건설국장 나오셔서 임성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농림건설국장 김희연입니다. 임성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낙후된 동 외곽지역 개발계획과 혼잡·무질서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후된 동 외곽지역 개발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소도읍정비사업, 오지개발촉진법, 농어촌정비법, 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읍면지역의 낙후된 농어촌 및 오지지역주민의 개발욕구에 부응하고 생활환경 개선으로 농촌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읍면지역의 한정된 법적 사업으로 동 지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향후 동 외곽지역도 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시 자체적으로도 기 시행되고 있는 도로, 하천 개수사업과 병행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동 외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혼잡·무질서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등록 증가 추이를 보면 '97년도에 2만 5,032대에서 2001년 3만 479대, 금년 6월 현재 3만 3,430대로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자동차 보유가 일상화되면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퇴근시간대와 야간의 시내 교통은 매우 혼잡하며, 주차문제는 시가지 및 주거지역 등 전역에 걸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변에 주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구간에 대하여 가능함으로 우리시에서는 주요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18개 구간 10.2km에 대하여 단속공무원 5명, 공익근무요원 6명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사전에 단속예고장을 부착한 통상 15분 이상 경과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구간은 시청에서 1주공아파트 앞이고, 상주예식장에서 제일은행을 거쳐 현대아파트 앞까지 낙양사거리에서 제일은행을 거쳐 우방아파트 앞까지 터미널 앞 및 중앙파출소 앞 구간 등 입니다. 또한 남성∼낙양간 도로, 풍물거리, 상주예식장, 무양주유소 앞 일부구간에 대하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상주경찰서에서도 경찰청에 승인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앞으로 축협, 귀빈예식장 앞 구간과 버스터미널, 무양청사, 명지아파트 앞 구간도 추가 지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단속구간에 비하여 단속요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일부 운전자들의 질서의식 결여로 거센 저항, 항의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단속요원의 증원,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축협, 귀빈예신장, 복용삼거리 구간 도로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제일은행, 서문사거리, 무양청사간의 병목현상도 일부 해소될 것이며, 퇴근시간대에는 상주경찰서와 협의하여 한 시간 정도 연장근무토록 하고 이중주차, 교차로 우회전지역 횡단보도 등을 중점 단속하며,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주차장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4년부터 특별회계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일정액을 적립 재원을 확보한 후 우선 시유지인 현대증권 뒤편 153평 정도와 향군회관부지 250평 정도에 자주식 입체철골조주차장 180대 정도 할 수 있도록 건립을 하고, 중장기계획으로 풍물거리, 서문사거리 인접지역에 5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하여 700대 가량의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 타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차량 견인제도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포항, 경주, 구미, 안동, 김천시 5개 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제도를 시행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나 주차공간 확보가 미흡하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견인료 보관료 등 7∼8만원의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것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 엄정한 법질서를 통하여 시가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음으로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반상회, 시민단체 이해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자료 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견인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농림건설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임성호의원

예.

김기환의장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호의원

우선 동 외곽지역 대책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관계는 제 질문내용이 세 가지가 아니고 한가지입니다. 한가지인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주·정차 이것이 주차관계가 매우 잘 안 지켜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견인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으로 주·정차 공간, 공영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말씀을 나누어서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단속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단속활동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시간에 차량으로 도로가 혼잡한데 그 시간에 단속요원은 같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퇴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낮시간에 도로가 한산할 때 차 좀 세워 놔도 아무런 교통방해가 없을 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자는 이야기를 여러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견인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견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 견인차량들은 자기 회사의 수익이 증가되기 때문에 견인을 지정된 장소, 주·정차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구간을 정해서 거기에 가서 그 시간대에 정확하게 단속을 하게 됩니다. 단속이라기 보다도 견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단속을 하는 효과가 나타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부터라도 견인차량을 동원할 수 있는 장소하고 또 시민들이 차를 세워놔야지,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차를 세워 놓을 수 있는 주차공간을 해 놓고 견인을 해도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주·정차공간도 미리 확보를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시겠죠?
희연

김희연농림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견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민단체라든가, 반상회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빨리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림건설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거론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폭넓은 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시민이 바라는 좋은 방향으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장대용화온천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상정한 업무보고의 건은 문장대용화온천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건으로서 지역개발과장의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담당과장의 보고가 끝난 후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규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알아 듣기 쉽도록 해 주세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화북용화온천에 대해서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북 용화온천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요. 먼저 문장대온천입니다. 문장대온천 추진과정을 보시면 '87년도에 교통부에서 온천관광지 지정을 하고 환경영향평가 조성계획승인을 받아서 여기에 의해서 상주시에서 4만평에 대한 허가만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소송에서 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허가한 것은 조성사업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것 '87년도에 온천관광지 지정 환경영향평가 조성계획승인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주조합에서는 새로 오수처리공법을 바꾸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추진상황은 자세하게 제가 개조식으로 수록을 해 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성계획 29만평 중에서 저희가 4만평만 허가한 것이 그 건에 대해서 졌기 때문에 오수량을 줄이고 오수처리공법은 환경부에 등록된 신기술공법을 적용해서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를 거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용화집단시설지구입니다. 용화집단시설지구의 추진과정을 보시면 '73년도에 용화집단시설지구 지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국립공원구역 내에는 집단시설지구라고 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혀 어떤 시설이든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했고요. 그 다음 '88년도에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변경에 의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해서 저희가 공사를 착공을 했는데 이 역시 행정심판부터 다 졌습니다. 이 역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용화집단시설지구라고 하는 국립공원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이 존치되고 나머지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변경, 공원사업 시행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집단시설지구 지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뒷장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환경부에서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변경고시를 할 때에 용화집단시설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공원시설계획 즉 건물계획은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4일 저희 시와 지주조합이 힘을 합쳐서 토지이용계획하고 시설계획, 즉 공원계획변경 신청서를 우리 상주시에 접수를 해서 도를 경유해서 지금 환경부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용화지주조합에서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는 오수처리공법을 아루공법을 채택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장기폭기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시에 불소처리공법을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오수발생량이 지난번 5,400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수발생량을 반으로 줄이는데 여기에는 호텔과 여관을 반으로 줄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류수질은 그대로 3내지 4ppm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지주조합에서 충북에서 남한강수계 오수처리현황을 조사를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류지역 주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북에서 남한강수계지역 5개 시군에 약 30만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밑의 표에 보시면 충북과 경북에 우리 화북 오수처리계획을 보면 충청북도에서 하는 것은 수안보온천이나 돈산온천, 능암온천, 문광온천, 선녀탕 모두가 10ppm 이상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화북 용화온천에서는 3 내지 4ppm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충북과 비교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것이 지주조합에서 조사를 했는 사항인데요. 충청북도에서는 변호사 30여 명이 무료변론을 하였습니다. 도민전체 변호사 거의 전체이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료변론을 2명을 했고요. 재판부를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충청북도에서는 많이 들락거렸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대, 산업대 교수들이 환경관련 논문을 작성해서 각 기관단체에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 반대하는 것은 쉽기 때문에 서울탑산공원에서 환경단체하고 연대를 해서 연대집회를 계속하였습니다. 우리는 5만 여명 서명을 받아서 상주시민의 건의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2개월 단위로 충청북도에서는 언론보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래 하는 도중에 '98년도에 KBS에서 허위보도를 해 가지고 언론중재를 저희가 신청을 한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지주조합에서는 충청북도에서는 개발반대 주체인 사안에 관계없이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사안에도 관계없이 거도적이면서도 조직적으로 홍보를 하고 때로는 관계기관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조합사업이 안되게끔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대상지인 우리 상주가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계획이 올라갔기 때문에 도에 지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주 중에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결의문을 채택하신다든지, 건의를 하신다든지 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해 주시면 조합원과 지역주민이 힘을 얻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6쪽입니다. 네 번째 충북지역 주민, 사실상 주민을 위한 홍보자료가 되겠습니다. 용화온천에서 상주까지는 약 50km, 청천면 소재지 평단리까지는 약 14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이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지주조합에서 저희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류지역 주민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창출을 하더라도 거리가 먼 지역에서 인원이 고용이 많이 되겠습니까? 적은 지역에 짧은 거리에 있는 지역주민이 고용이 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용화온천개발할 때와 지금 현재에 대해서 하류지역에 대한 비교를 해 보면 그 당시에 사담리에 땅값이 30∼4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4만원 밖에 안합니다. 그 다음에 사담에서 청천까지 주유소가 그 당시에는 4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1개소 밖에 없습니다. 또 빈집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이 지역에 지금 19가구나 빈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지금 저희는 계속하고 하류지역 주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리면서 우리 지역주민의 숙원인 화북 용화온천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희망적입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방법에 있어서 당초에 RO공법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RO공법을 채택할 경우에 가장 최신 공법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그 공법이 지금 구시대적인 공법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폐소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오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장기폭기법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다른데도 한 곳이 있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장기폭기법은 여러 군데 하는데가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고시되는 공법 등록된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일 잘된다고 하는 장기폭기법을 지금 이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RO공법은 장려하는 공법이 아니었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맞은데 우리가 환경단체들에 의한 보도하고 내용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는 것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재현

정재현의원

오수처리량이 많아서...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오수처리량도 많고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희망적이고 굉장히 포부가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글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또 우리시에서, 의회에서 할 일들을 분담을 주십시오. 주셔서 여기에 보니까 충청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한 것은 5만명 서명운동밖에 받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외에는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같이 맞설 수 있는 그런 대응책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 것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보석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보석입니다. 우리 문장대 용화온천개발은 단체장 선거때 항상 공약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이용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장이나 선거에는 항상 선거할 때 마다 이용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주시민들이 이제는 등을 다 돌렸습니다. 온천개발에 대해서 무관심해 졌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낼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시민공청회라든지, 이런 여론을 시의 행정에 의존하지 말고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없는 행정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는 그런 앞으로의 일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사실 언론보도가 시민 홍보에서는 관심을 끄는데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저지를 하는 것은 언론보도를 하기 쉬운데 사실상 언론보도가 개발을 한다고 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 좀더 제가 치중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민서명운동을 지난번에 졌지만 하류지역 주민들 오수처리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비교를 해서 주민서명운동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알 수가 안 있겠습니까?

한보석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아니면 시내에 이장이라든지, 지도자, 동장 이런 분들을 현지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것을 언론화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온천개발에 사실은 지주조합들이 걸림돌도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대단위의 온천개발을 지주조합과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졌는데 상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주시 개발, 민자유치했을 때 시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하는 방향은 어떤지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온천개발에 있어서 시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다하는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협조하게 하고 행정이 선도에 서서 지역주민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것이지 행정적인 절차로서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하는데 앞질러 나갈 것은 없습니다. 땅이 저희 상주시 소유 땅 같으면 또 어떤 다른 행위를 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주조합에서 움직이는 사항을 이번에 면적 축소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시 소유가 1만 5,000평 있는데 사실상 시 소유만이 내용에 보시면 빠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지역 개발을 위해서 시 소유가 빠지더라도 우리지역 개발이기 때문에 지주들은 다 들어가도 시에서는 관계없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뺐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사실상 지주조합과 연계가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온천은 처음에 시의 예산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후에 지금 한창 민자유치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매년 변화를 하고 있고요. 또 수안보에 있는 관광객을 거의 60% 이상을 문경온천에 유치를 한다는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자율적으로 일단 온천을 개발하고 난 뒤에 민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공사례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세력을 처음부터 아주 광범위한 개발로 인해서 충청도 시민들의 불이익에 대한 어떤 소외감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발생되었다고 보거든요? 환경문제 보다도, 이런 점을 봤을 때 문경온천이 예를 들어서 성공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천을 최초로 시작한 것이 '85년도 입니다. 온천지구 고시한 것이 '85년도부터 '87년도 '88년도, '90년도 이전에만 시에서 땅을 사서 문경처럼 온천지구 지정을 안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서 했는 것 같으면 벌써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주조합에서 조합원을 형성해서 온천지구 지정한 것과 관계없습니다. 조성계획지구를 단지로 조성을 해 가지고 집단시설지구, 문장대온천지구 관광지입니다. 따로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행정에서 들어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관광법에 의해서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보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도 상주시민들의 어떤 열과 같은 성원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의 상당한 관심을 받아내는 이런 행정을 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이맹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이맹호의원

예. 지금 문장대용화온천지구가 여기 자료를 주신 바와 같이 문장대 온천관광지구하고 용화집단시설지구하고 두 지구로 묶여 있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러면 지금 이 두 지구중에 처음에 어느 지역이 먼저 고시설정이 되었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문장대온천은 '87년도에 관광지 지정을 했고요. 그 뒤에 보면 용화온천은 '73년도에 집단시설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이맹호의원

몇 년도에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73년 12월 달입니다.

이맹호의원

그러면 용화집단시설지구가 먼저 승인을 받았네요? '73년도면....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시작을 먼저 했죠?

이맹호의원

아! 시작은 먼저하고 관광지는 '87년도에 하고요? 여기 지금 용화집단시설지구 하는 것이 전에 최지영씨 하시는 분이 하시던 것 아닙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문장대입니다.

이맹호의원

아! 여기가 문장대입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러면 용화집단시설지구 여기는 전에 권구근씨 하던 것이고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다소 의아심이 가는 것이 일단 이 시설지구를 해 놓고도 결국은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 결국은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수질오염 어떻고 저떻고 해도 충북 도민들의 집단민원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하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어차피 소송에서는 그런 힘들이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의해서 진 것이지 힘의 논리로서 졌다고도 법에 의한 것을 힘의 논리라고 이해도 할 수가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이맹호의원

그렇다고 하면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결정난 것을 이제 또 새삼스럽게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뭡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추진과정을 오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 시민들은 대법원에서 졌는데 왜 뭘 또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소송 내용은 생략하고요. 추진과정에 문장대온천 보시면 온천관광지 지정, 환경영향평가 조성계획, 고딕체로, 궁서체로 해 놓은 이것은 살아 있고, 상주시장이 허가한 4만평에 대해서만 졌습니다. 위에 이 근거로 인해서 상주시장이 4만평...

이맹호의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과장님이 문장대 용화온천 지구를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재개발해야 된다고 역설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러면 다시 재개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그 부분은 어떤 저의에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이죠? 한마디로....

이맹호의원

지역개발요?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입니다.

이맹호의원

지역개발이라고 하면 우리 사벌온천개발해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죠?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이맹호의원

이렇게 힘든 곳 보다도 어쩌면은 그 정도로 열과 성의를 하신다고 하면 타지역에도 이런 지역이 있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다시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불란이 생겼던 이 지역에 다시 또 지역개발차원에서 결국은 세수증대 차원이나 주민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재개된다고 하면 일반 민간인이 민간자본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의원

글쎄요. 민간자본가지고 하는데 생각하건대 민간인들이 와서 이렇게 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허가사항이나 행정적인 이런 것 저것을 해 주면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나친 지금 실패했는데 놔 두고도 또 여기에 와서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의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예.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종준의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화온천개발과 관련한 추진과정은 거두절미하고 지금 보고자료에 따르면 충북 남한강수계 오수처리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건 대는 충북도민과 우리 시와의 기 싸움에서 우리 시가 졌다. 법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지금 충북에서는 여러 지역에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 오수방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6개 지역에서 이것은 환경단체에서 볼 때는 환경기준에서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뒷장에 보면 용화온천개발에 대한 해당 지자체별 지원현황에 보면 충북은 여러 가지고 '95년부터 2001년까지 2개월 단위로 지상파 3사 방송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해 왔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직적이고 기 싸움에서 그네들은 최대한 말하자면 기를 발산을 했고 우리 시나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점을 조직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지원이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여기에 패소 판결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나 경상북도에서 공공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도 기 싸움을 해야 되죠. 지금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은 매스미디어 아닙니까? 미디어를 동원해서 우리 시가 주장하는 또 그네들의 약점을 최대한 부각을 해서 그네들의 주장에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하고 또 우리 시의 주장을 정당한 주장과 요구를 언론을 통해서 보도해야만 그때는 다시 우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설을 다시 제개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점을 개발과장님은 착안을 하셔 가지고 굳이 하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언론을 동원해서 우리 시의 주장을 관철하고 또 상대방의 약점과 불합리한 점을 전국에 공개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옥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종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지역 출신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준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수년간 지나온 바에 의하면 용화온천개발에 대한 지자체별 지원현황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와 우리 도에서는 강 건너 불보고 있듯이 보고 사실상 지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충북에서는 참 범도민, 청청면에서 전 면민적으로 반대운동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차원이든, 시, 도차원에서 김종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개발에 대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온갖 수단과 지혜를 다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갖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시고 검토하신 안건을 의결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