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배원섭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면에 의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반은 본 위원회 김귀현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8명의 운영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감사실시 결과 불용액 과다 등 시정 1건과 건의사항 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한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한보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관한 현안과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2004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감사의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6일 동안 본 위원회 임성호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10명의 총무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고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등 본청 소관 17개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토대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7월 3일부터 4일까지는 공성면을 비롯한 6개의 면·동을 감사하였으며, 7월 5일에는 보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장려사항 4건, 시정사항 36건, 건의사항 27건으로 총67건의 건의 및 시정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임의보조금을 형평성 있게 집행함은 물론 각종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검사는 올바른 예산운영을 위하여 철저히 하여야할 사항으로 지적하였으며,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주민소득증대와 민원 편의 시책 등 감사시 우수한 사례 4건을 장려사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재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4년 예산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6일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김영걸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본 위원회 소속 9명의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고,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는 농림건설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 본 위원회 소관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은 대조소공원조성사업지와 병성보설치지역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4일과 7월 5일 양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14건, 건의 24건으로 모두 38건을 건의 및 시정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보고서작성에 수고가 많으신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들으신 행정사무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한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작성한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이상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현 의원입니다. 도로의구조및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하여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된 경의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도 3호선 우회도로 등 상주시 관내 일부 도로에 평면곡선부 구간이 편 경사 없이 시공되어 사고발생의 우려와 민원의 소지가 있고 일부 도로는 종단경사가 부적정하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으나 짧은 감사기간 일정으로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도출된 문제점의 원인을 상세히 파악하여 그에 따른 책임소지를 명확히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한 설명드린 도로의구조및시설에 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재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로의구조및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정재현 의원님의 제한설명대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행정사무의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의구조및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은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의원이 아니신 의원님께서는 조사계획서가 제출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사무실이나 휴게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재현 의원입니다. 도로의구조및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국도 3호선 우회도로 등 상주시 관내 일부 도로에 평면곡선부 구간이 편 경사 없이 시공되어 사고발생의 우려와 민원의 소지가 있고, 일부 도로는 종단경사가 부적정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및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고 그 책임소지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상주시로 하며, 조사대상 사무는 국도 3호선 우호도로공사관련사무, 화개교∼외답삼거리도로공사 관련 사무, 사벌면 상풍교∼퇴강도로공사 관련 사무로 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2003년 8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2개월간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재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로의구조및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의결된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알차고 깊이있는 조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여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