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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영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3본회의2016-05-25

이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취재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재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8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순영의원 외 1명 질문, 이영남)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두 분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으며, 두 분 의원님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질문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보충질문까지 두 번에 걸쳐 발언하실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반드시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존경하는 37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김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유덕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신동 이순영 구의원입니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특히 재래시장이 많은 우리 동대문구의 경우는 더욱 그런 거 같아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안내 표지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1,000여개의 보행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 동대문구에도 3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10여년 전에 시민들의 보행편의를 돕고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지도 및 주요 관광지, 시설물 등을 한국어와 함께 외국어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행자 안내 표지판이 훼손되거나 도로명 주소와 변화된 주변 정보 등이 반영되지 않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제구실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용신동을 보시겠습니다. 홈플러스 맞은편과 구의회 앞 신호등 옆, 그리고 경동사거리 두 곳의 표지판은 2005년 1차 도로명 주소를 정할 때 설치한 것으로 "천호대로"가 "하정로"로 표시되어 있는가 하면 "천호대로길"이 "목련길"로, "나은병원"이 "결혼문화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현재까지 변동된 지명에 대해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양만 보행자 안내표지판이지, 안내는커녕 혼선만 초래하고 있는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습니다. 또한 신이문역에 세워진 안내지도는 오물이 많이 묻어 있어서 가까이 접근하기도 꺼려지며 안쪽에 붙어 있는 지도는 돌돌 말려서 방치되어 있어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관광객이나 외부 방문객들이 동대문구를 관광하고 속속들이 세밀한 곳까지 찾아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기 위해서는 첫째, 최신의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야 하고, 둘째는 표기의 간소화와 거리정보의 제공, 셋째, 글씨 크기 및 외국어 표기기준을 정비하여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이렇듯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소상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주변 보행로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행권이란 어떤 곳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히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주부들이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이 많은 동대문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통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보도를 보면 노점상들이 양쪽으로 물건을 쌓아두고 장사를 하다 보니 그곳을 통행하는 보행자들은 손에 물건을 들고는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실정입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그에 따라 노점상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많아 질서를 지키기보다는 배짱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도 인도를 점거하고 물건을 내놓아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은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재래시장 주변의 완전한 정비를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통행로 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공권력을 투입하여도 그때뿐이고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 민생고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방치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머리를 맞대고 합심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 해결책을 찾는다면 우리 동대문구가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고,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며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보행권 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규의장

이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

김수규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여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제기·청량리동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의원 인사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대문구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결성 승인이 이달 16일 조합에 통보되었습니다. 우리구에 장기적이고 어려운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 지역 문제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늘어났고 주변 지역 경제침체와 생활환경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심각했습니다. 심각하게 꼬여 있던 실타래를 풀어가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동대문구 제기4구역 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유덕열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조합원들이 앞장서고 우리구가 힘쓰고, 안규백 국회의원, 전철수 시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우리 유덕열 구청장님과 함께 논의하며 서울시 특별건축지정으로 지원방안 마련, 또 우리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줄이는 방안 등을 모색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대문구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난 6년여 동안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제기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지역과 주변지역의 환경이 악화되었고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본 의원은 시간이 되면 시장과 공원, 또 주택가 골목, 우범지역 등 안전점검 순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기동은 재래시장이 많고 주택가와 정릉천변으로 이어져 있으며, 외국 학생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20일 유덕열 구청장님과 주민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거치면서 제기동 주택가와 정릉천변 시장 주변이 많은 변화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주민 여러분과 동 직원, 구청 직원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제기4구역을 관통하는 약령시로 15길 15~20 사이 양쪽에 쌓여가는 폐가구와 쓰레기를 정리하여야만 합니다. 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 주택과가 서로 협력하고 사법당국과 공조하여 차량소통과 보행권을 확보하여야만 합니다. 민원을 유발하는 당사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여 폐자재 수집활동을 중단하게 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는지도 알아 보고 다른 일자리 마련 등으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기동에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물은 구비도 포함되었지만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면서 여러 채의 한옥형 지붕 건축물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역주민들과 서울약령시협회 상인들은 공영주차장 계획과 재정확보, 인근주민들을 설득하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서울약령시 발전에 많은 기대를 했고, 또한 한방진흥센터 지상건물 신축공사 예정으로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상건축물 신축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울약령시협회 상인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한방산업진흥센터, 한의약박물관, 보제원, 다목적실, 한방카페, 창업지원사무실, 한방전통 설렁탕 체험관 등으로 설계하고 있어 약령시 상인들의 단체인 서울약령시협회 구성원들에 대한 사무실과 복지문화공간 배려나 역할에 대한 비전이 없다며 실망감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외국 현장학습에 뉴질랜드의 환경과 문화, 경제흐름을 확인했고 주급제도로 돈이 돌게 하여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뉴질랜드 북섬 로토루아시는 마우리족의 역사와 문화를 철저히 보존하면서 마우리족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마우리족 중심의 로토루아 역사, 환경, 문화, 관광도시로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좀 더디게 가더라도 토의하면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며 결정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며 마무리까지 약 7년여가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로토루아시 마우리족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열어가는 것은 본받을 점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약령시협회 상인 여러분들도 약령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다는 자부심으로 정부와 서울시, 우리구가 협력하여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센터를 어떻게 협력하여 운영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토론하며 서울약령시 상인들의 경제발전, 전통, 문화발전, 대한민국의 전통 한방산업을 발전시킬까 하는 방안 등 대안을 세워 합리화하고 재정과 인적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실천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방전통 설렁탕 체험관 별관 건물 층수를 늘려 변경 설계하여 안규백의원을 통하여 국비를, 또 전철수 시의원을 통하여 시비를 더 확보하여 서울약령시협회 사무실과 복지문화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약령시협회와 우리구가 논의하여 빠른 시일 안에 정부와 서울시와 우리구가 협력하여 실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량리 홍릉을 젊음의 거리, 관광의 거리를 만들기 위한 준비와 실천을 하였으면 합니다. 역사, 문화, 예술, 교육, 환경, 교통, 경제중심 동대문구를 관광도시로 만들어 갈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저는 보름 전 일본 도쿄도 도시마구와 14주년 자매결연 행사에 동대문구 단원으로 유덕열 구청장님을 단장으로 김수규 의장님 등 직능단체 대표님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도시마구 다카노 유키오 부장님과 직원들의 환대, 환영행사와 상견례 및 간담회, 도시마구청을 돌아보며 설명 듣고 저녁 만찬장에서 도시마구 상공인들과 구의원, 도의원, 직능단체들과 행사진행 시 통역을 했던 김영란 팀장님의 자신감 넘치는 통역을 듣고 보면서 동대문구를 알려야 한다는 자신감을 확인하였습니다. 2014년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방문 숫자가 613만 명입니다. 그리고 2015년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598만 명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2015년 한국을 찾아든 외국인 관광객 수가 1,4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2017년에는 2,000만 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화장품, 의류, 인삼 등을 선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고국에 돌아갈 때 꼭 사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한국라면이 41%, 김이 20%, 치맥 17%, 불고기 14%, 김치 8% 순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중국인들이 한국 김을 700억이 넘게 사갔다고 언론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음식이 우리구 경동시장, 깡통시장, 청량리종합도매시장에서 많이 유통되고 싸게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우리구 바로 옆 중구 동대문패션타운 두타, 밀리오레, 평화시장, 종로 동대문종합시장, 광장시장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내국인 관광객들 또한 두타와 밀리오레, 평화시장, 동대문종합시장이 우리 동대문구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두산그룹이 동대문구 두타 건물에다 면세점을 설치했는데 지난 20일 개장됐습니다.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동대문 관광명소를 우리 동대문구로 방문할 수 있게 만들어 갈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중국 등 해외여행객들이 꼽는 한국의 매력요소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고유한 문화와 유구한 역사, 맛있는 음식, 안락한 환경과 기후, 저렴한 상품, 합리적인 가격, 한국인들의 친절함 등이 순서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 제기동 선농단, 또 서울약령시, 경동시장, 청량리 전통재래시장,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 고려대를 연결하는 홍릉숲 국립산림과학원이 있습니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7일부터 지역주민들에게 평일 개방도 시작했습니다. 또 세종대왕기념관, 영휘원과 숭인원, 청량사와 연화사, 최근 안규백 국회의원이 국비를 확보한 홍릉글로벌 창조지식센터, 홍릉 예술문화 공연장을 잘 준비하고 설치하여 청량리역과 또 버스환승센터, 호텔 등 잠자리를 개발하고 먹거리 골목을 연결하여 역사를 보고 느끼고, 휴식도 취하고 교통도 체험하고 맛난 음식도 먹고 품질 좋고 싼 선물도 구입하는 관광코스를 만들어 외국인과 국내 관광객이 즐겨 찾는 동대문구 관광명소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발전과 미래의 먹거리, 관광산업의 장기적인 기틀을 만들고 전문가 양성과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문화관광과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규의장

이영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유덕열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존경하는 김수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구의회를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영의원님과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행자 안내표지판의 관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현황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보행자 안내판을 약 1,000여개 정도를 설치했는데 그 중에 저희 동대문구에도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했는데 그 뒤로 상태가 좀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26개를 표준형으로 정비했는데 아직 9개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다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재래시장 주변의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노점상과 점포의 물건 적치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구민은 물론이고 서울 시민, 많은 분들께 불편을 주고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동대문에는 노점상이 한 835개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의견을 서로 나눴으나 요즘에 서민들의 경기가 너무 많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차례 노력을 했는데 잘 시정되는 부분이 없어서 노점상을 무작정 못하게 하게는 할 수 없어서 노점상을 정비해서 양성화를 할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대로변에 노점상을 양성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자체적으로 노점상을 양성화하고 정비해서 보행권도 확보하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비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그동안에 죽 노력을 해서 진행되어 온 과정이 제기동 경동시장사거리에서 경동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17개의 노점상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서로 타협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으로 노점상을 정비하고 새롭게 규격대로 노점상을 설치해서 사용료도 징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제기역에서부터 경동시장사거리까지를 양쪽으로 2단계를 하고 나머지 점차적으로 죽 해서 그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보행권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순영의원님 말씀 중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구청 직원들과 노점상들과 1:1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중간에 우리 주민 대표들이 같이 참여해서 3자가 같이 노력을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제기4구역은 2005년도에 구역정비가 되었고, 2006년도에 조합설립 인가가 나왔는데 이때 당시 서류가 다소 미비해서 2013년도 5월달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다소 관행처럼 진행되었던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을 거라고 보는데 사법부의 판단은 그러한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 이래서 그때 당시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합설립인가가 지난 5월 16일자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보니까 조합원이 377세대인데 그동안에 3분의2가 이주를 했고 나머지 3분의1은 이주를 안 했으나 이주세대 중에서 3분의1 정도가 철거가 되어서 방치가 되고 있어서 주변에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현실입니다. 우선 제기4구역이 그동안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재개발이 어려운 입장에 되어 있고, 또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시기를 지금 저희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조권이라든지 건폐율이 완화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조합원 부담금이 다소 덜어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공공건축가와 저희 구와 조합 간에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제기4구역이 빨리 재개발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서울약령시의 한방진흥센터 건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한방진흥센터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서울시와 동대문구, 중앙에 있는 국비를 확보해서 총 46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내년도 초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설계를 공모하고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 사무실을 배치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방진흥센터가 잘 활성화가 되어서 여기에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내방객, 관광객들이 출입을 함으로 인해서 약령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무실 배치를 다 해놓고 공사를 시작하고, 또 그런 것들을 여러 관계관들과 서로 논의를 하는 도중에 약령시협회, 오늘 관계자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 차례 사무실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무실 배치는 가능하면 아주 최소의 공간만을, 그 한방진흥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공간만 배치도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서울시에서 총괄계획과가 다시 여기에 많은 의견을 내기 시작해서 거기에서도 설렁탕을 하기로 되어 있는 그 공간을 가능하면 판매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동대문구가 선농단에 선농제를 올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설렁탕의 역사적인 여러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한방 설렁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것을 증축해서 한 번 하는 안을 검토해 보자 해서 죽 검토해 봤는데 검토해 보니까 지금 100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조건부 가결을 해 줬는데 그 조건이 뭐였느냐 ‘한방진흥센터가 너무 크다, 조금 줄여라’ 이런 조건으로 투자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통과된 걸로 줄이지 않고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더 줄일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경우에, 1년에 두 차례가 있다고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지체됨과 동시에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증축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증축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공기가 상당히 지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증축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겠죠. 예산도 또 확보를 해야 되겠죠. 물론 그 예산을 국비로 하느냐 시비로 하느냐 구비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게 현재까지 점검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견을 다 모아서 6월 중순 경에 직접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지금 이것을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서울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청장도 참석을 하도록 돼 있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은 약령시협회의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사무소 공간에 일정 부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방안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넓은 공간은 아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에 배치할 때 가능하면 사무실 공간은 아주 적게 하고 관광객들, 내방객들이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배치를 해서 상당히, 지금도 사무실이 좁은 편인데 약령시협회 사무실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최소의 범위 내에서 여기다 넣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그게 1안이고요. 약령시협회에서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50평의 사무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50평의 사무실을 하려고 하면 다시 증축을 해야 됩니다. 증축을 하지 않고는 여기다 50평의 사무실을 마련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원점에서 다시 전체를 검토해야 됩니다.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다시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도 합의를 하겠고 오늘 약령시협회 회장단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지를 서로 검토해서 이 한방진흥센터가 궁극적으로는 약령시의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한의약 발전에 도움이 되어서 동대문구민과 서울시민,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방진흥센터를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구의 입장은 ‘이것을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 다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한의약박물관도 상당히 그동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금년부터는 잘 아시다시피 박물관 관장을 상근직으로 하지 않고 비상근직으로 해서 비용을 줄여나가고 있듯이 앞으로 약령시 사무실도 아마 운영을 하는 데는 꽤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는 ‘서울시에서 당신들이 운영을 해 다오, 운영비를 좀 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한 반 쯤은 지원할 것 같은 형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구 간에 잘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약령시협회의 의견도 잘 참작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홍릉 일대를 관광코스로 하는 방안이 어떻느냐, 또 문화관광과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문화체육과에 관광팀이 현재 있습니다. 관광팀이 있는데 한 과를 문화관광과로 추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홍릉 일대 만이 아니고 여러 과정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관광팀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지역을 관광코스로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문화재, 홍릉수목원, 영휘원, 세종대왕기념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홍릉숲, 중앙정부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를 관광코스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면, 대체적으로 여기는 중앙정부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도로라든지 인근의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여러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우선 문화체육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이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여기를 어떤 관광코스로 개발할 것인지, 하면 좋을 것인지, 어떤 경우에 국내·외 관광객이 올 수 있을 것인지를 우선 먼저 관광팀에서 그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조금 더 진일보하도록 노력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의장

유덕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구정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 문제로 회의 참석차 자리를 비우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원기입니다. 이영남의원님이 질문하신 홍릉 일대를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구 지역 명소를 10개의 코스로 개발하여 홍보·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릉수목원과 영휘원, 세종대왕기념관 연결코스, 선농단과 약령시장, 한의약박물관 코스, 배봉산, 청계천, 중랑천 연결코스 등 10개의 코스를 개발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코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에 동대문구 관광안내도를 10,000부 제작하여 공항이나 역 등의 관광 안내센터에 배포하였고 개발된 코스는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릉 일대 산업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이 이전됨에 따라 홍릉바이오 의료센터, 홍릉공연장, 문화창조 아카데미 개발과 홍릉숲, 세종대왕기념관, 영휘원을 연결한 관광코스 개발을 홍릉공연장 조성 등의 진행 속도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함은 물론 먹거리 골목인 회기역 파전골목과 용두동 주꾸미 골목을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주변환경 정비 및 친절서비스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대영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대영입니다.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관련해서 건물의 사용과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 및 서울약령시 상인협회와의 논의,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기동에 건립 중에 있는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는 서울약령시 상인 및 내방 고객들의 주차난 해소와 그 다음에 서울약령시 활성화 및 한방관광 명소화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유관단체, 협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거쳐 전문기관의 용역 절차를 거쳐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465억원 중에서 시비가 235억 정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시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으로 서울약령시를 한류, 한방문화산업의 메카로 조성코자 서울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총괄기획과와 연구원, 그 다음에 시·구에 관련 부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한방자원을 활용한 한방산업의 관광특구를 구축하고 한방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한방문화체험을 강화하며, 한방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를 위한 전시 홍보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한방산업진흥센터 운영 방안을 현재 활발히 연구용역 중에 있음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역주민과 약령시 상인 협회와의 소통문제, 서울약령시협회 사무실과 문화복지시설 확보 방안으로 한방전통설렁탕 체험관을 확대 변경하는 설계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공간 확보를 위해서 1층 한옥 별관을 2층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건축 설계사와 현장 감리 등과 적극 검토한 바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나 안전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4년도 3월 당시에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규모를 축소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아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사실상 증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과 서울약령시협회와도 지속적인 여론수렴과 협의를 통해서, 또 전문가와 서울시, 그리고 우리구 모두가 합심해서 한방산업진흥센터를 통한 서울약령시 활성화는 물론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있는 그런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과 재개발 사업부지 중앙을 관통하는 약령시로 15길 도로에 방치된 폐가구와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령시로 15길 도로에 방치된 폐가구와 생활쓰레기 등은 약령시로 15길 13 주소지를 포함한 4개 동에 건물 세입자가 사업장 밖의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차량 소통과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령시로 15길 13, 14 주소지 건물 세입자는 처마 안쪽으로 폐가구를 일부 정비는 하였습니다. 나머지 주소지 2개동 건물 도로를 무단 점유한 청풍인테리어는 도로상 적치물을 아직까지 정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풍인테리어 ‘김이영’님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거주지 방문에 의한 상담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 여부 확인 및 일자리 대책 등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도로상 무단 적치된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토록 저희들이 건물 소유주에게 계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진 정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차량 소통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도로상 적치물을「행정대집행법」에 의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기4구역 조합과 공가 소유자가 협의를 통하여 출입문을 폐쇄한다든지 수도, 전기, 가스 등을 단절토록 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가 관리는 물론 쓰레기 처리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기4구역 조합설립인가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제기4구역은 2005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벌써 11년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추진은 약 19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이 철거도 많이 됐고 사실 이 사업지가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한 제기4구역을 사업성 향상으로 주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 단계로 사업시행인가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서 이주 및 철거를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만규입니다. 먼저, 이순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행자 안내표지판 관련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고 관리가 소홀한 이유와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희구에는 총 35개소의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는 26개소를 최신형 디자인으로 설치를 했는데 2008년 이전에 9개소에 대한 부분들이 교체가 못 됐습니다. 이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체를 하지 못한 9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을 받아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수정되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도 다시 정보를 수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재래시장 주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로 인한 통행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등과 관련되어 이에 대한 대책과 기본적인 보행로 확보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로 확보 및 기본 대책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구에서는 경동시장과 약령시장 주변에 262개소, 그 다음에 청량리 도매시장과 청량리역 주변에 206개소 총 468개소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 현재까지도 계도 및 현장 정비를 150건을 했고, 그 다음에 수거조치를 12건, 과태료도 371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주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작년도 4월에는 통행 혼잡지역을 설정해서 보도폭 2m, 연장 2,851m의 자율정비선을 구획해서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와 주변 환경개선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보행권 확보와 환경개선을 위해 현재 지워진 자율정비선을 재도색하고 미준수 또는 신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정비를 강화토록 하며, 기존 노점에 대해서는 자율정비선이 철저히 준수되어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점단체와 협의해서 노점 주변의 정리·정돈과 낡은 판매대 교체 등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과 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생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청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적극적인 협의체를 추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영세한 노점과 주변 상인들, 그 다음에 우리 구가 다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 주변의 거리가 깨끗하고 보행환경이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두 분 의원님이 신청하신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한 정책대안이나 개선 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구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