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혁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 권재혁위원입니다. 60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어요. 예산은 1,000만원인데 징수결정은 1억이 넘어요.

그 예산이 징수결정액에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무슨 사유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수납총액을 보니까 8,700이 되고 이 예산액에 8배 이상 더 받았어요. 그러면 이 예산액 1,000만원을 우리가 처음 잡을 때 예측을 미리 할 수 없었어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이 이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이월액 보니까 1,900 있어요. 이것은 이월한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 61쪽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여기에는 지금 예산편성도 없이 징수를 1억 7,200만원을 잡았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 실제 수납액 5,700만원을 빼고 나니까 미수납액이 1억 1,400만원이에요. 이 미수납액이 1억 1,400만원인데 이게 이월로 넘어가는데 이 이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징수 결정만 해놓고 수납은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수납에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77쪽,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해서 그다음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9,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월 집행이 왜 이게 이월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79쪽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긴급복지 지원 지원대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87쪽 보면 주거취약지역 해서,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 예산……. 187쪽 중·하단에 보시면 주거취약지역 해서 거주자 지원이 나와 있어요.

작년 자료 보니까 작년 예산이 한 9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한 4,600 정도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하면 다른 분들 할 게 없으니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교회에서 구립어린이집을 한다는 식으로 조건 하에 허가받은 건 아니고요? 권재혁위원입니다. 196쪽 하단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6개 분야 22개 사업에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린이한문예절교실 있죠? 여기에는 지원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에 보니까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어린이한문예절교실 사업이 있네요. 205쪽에 보시면 우리 환경미화원 수가 작년보다 어떻습니까?

줄었나요, 늘었나요? 89명에서 90명, 상단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관리해서 나와 있어요. 환경미화원 관리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예산액이 보니까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줄었죠? 제가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봤는데 조금 줄었더라고요. 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인원은 1명 늘어났는데. 아, 그래요? 그다음에 206쪽에 보시면 깨끗한 서울가꾸기에 포상금, 이 포상금도 지난해에는 없어서 포상금을 전용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 포상금을 우리가 주면서 실질적으로 이 포상금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전용한 것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네. 나는 없는 것을 새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211쪽 하단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나오는데 이게 지금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비주거형 건물에 한해서 부과 대상이 된다,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160㎡ 이하는 전혀 부과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160㎡ 이하 불법 카센터 영업한 데는 부과가 가능하죠?

그것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160㎡ 이하 말이야, 이하짜리라도, 평수가 작더라도 불법 카센터는 부과·징수 가능한 거 아닙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장안동 하면 군자교에서 가면 갈수록 이쪽에 민가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파고 들어와요, 월세가 싸다 보니까.

단속 열심히 하는데 작년부터 단속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제가 귀가 닳도록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민원도 더 많고, 여기에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도 부과가 쉽고 또 하다 보면 그 사람들 돈 몇 푼 징수한다고 해서 영업 안 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단속도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