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노인청소년과에 묻겠습니다. 원래 우리 고현명과장님 칭찬을 많이 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60억 가량 아주 긴축정책하셔서 예산이 계속 10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났던 부분을 잘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노인청소년과 중에 미수납에 가서 이월금액 있잖아요.

그쪽에 1억 6,000 중에 저희가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창방경로당 보증금으로 남아 있는데 저희가 행방불명해서, 큰 금액은 아니에요. 지금 과태료 부분에서 50이 그냥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수납을 언제까지 어떻게 정리하는 부분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추후 계속 관심을 갖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를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시고요. 요새 재활용 넘쳐서, 그죠?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65쪽을 봐주시면 지금 이월금이 7,100만원 돈이 되는데 저희 자료를 보면 이게 현재 마구잡이 불법으로 버리는 분들, 저희가 찾고 보니까 그분들이 지역의 수급대상자고 폐지를 줍는 분이라고 답변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7,100만원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히 이월만 잡으실 사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자료 들어올 때는 수급이 어렵다, 받기가. 재산들이 별로 없어서라는 요지가 좀 있더라고요, 내용에 보면.

그러면 7,100만원이 이게 다음연도 이월은 시키셨는데 얼마나 수납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이렇게 이월되고 나면 이거에 대한 관리가 세무과 쪽에서 해주게 되는 거죠? 세무과는 내용도 모르고 계속 애먹고 이 돈 받느라고 애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월 금액들이 많이 나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긴 해요.

과장님들 나오셨을 때 연이어서 저희가 질의할 부분 있으면 해야 되는데 건너뛰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는 21억, 이번에는 60억 나와서 일단 해당 과에 과장님이 정말 실행예산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림하시느라고 우리 해당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 덕에, 저희가 재작년에는 추경을 못했거든요.

연이어서 추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감사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 71쪽을 봐주시면 먼저도 제가 예산편성 할 때 한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늘 같은 결과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산을 한 1억 편성했고 징수결정 자체는 지금 6,900, 7,000만원 밖에는 징수를 안 하세요.

실제로 중간에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년도를 봐도 전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을 1억 정도 잡아놓고 징수결정은 한 6,000만원 돈, 이런 식으로 도시디자인과가 항상 예산은 많이 잡혀지고 징수 자체는 적게 잡혀지는데 이 부분을 노력을 안 하시는 건지, 원래 1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7,000 밖에 징수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고현명 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위에서 쪼여서 예산을 부풀리신건지, 이거 어느 쪽인지, 계속 몇 년차를 제가 봐도 항상 예산대비 징수금액이 적어요. 그러니까 예측되는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과보나 늘상 많이 잡혀요. 해보겠다는 의지가 지금 수납 경기하고는 상관 없거든요.

징수 자체가 원래 예산 금액보다 적게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듯 수납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으면 그건 경기하고 관련이 있지만 상관없이 애시당초 현액이랑 징수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 부분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아까 앞서 답변하셨는데 잠깐 뵙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여쭙기 전에 재무과의 고현명 과장님 칭찬 몇 번 했는데 안 계셔서 다시 칭찬해 드릴게요.

애 많이 쓰셨어요. 기획예산과에서 해당 과에 올라오는 예산들 인심 박하다 소리 들어가며 빡빡하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실행 예산이 짜여져서 저희가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59억 5,000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관련 과장님들도 많은 수고를 해 주셨지만 기획예산과 고현명 과장님 계실 때 정말 많은 수고해 주신 부분을 일단 감사드립니다. 연이어서 우리 이재수 과장님 고심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워낙 인심이 거기는 좀 좋으셔서. 60쪽 한번 봐주세요. 동료위원이 이 부분 아까 질의는 하셨어요.

저희가 현행은 1,000만원이 잡히고 징수는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장애인주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아까 답변 말씀을 거꾸로 하면, 저희가 물론 신고에 의해서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지만 1억이 수납될 수 있었던 부분은 앞서서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저희의 어떤 제도나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그 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건 때문에 다음에는 꼭 인원을 더 충원하시든지 하십사 라는 거 때문에 여쭙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늘 지적을 했듯이 장애인주차 공간에 불법으로 세우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런데 그 단속을 2명이 차도 없이, 또 그분들도 좀 불편하신 분들이 이걸 담당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언제 신고를 받고 버스 타고 가서 이걸 확인하겠냐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7,000 얼마 징수결정을 하셨는데 이만큼 수입이 잡힐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장애인주차 공간에 일반 건강한 분들이 세우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물릴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못 하고 계시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복지정책과에서 막연히 앞서 올라온 거 대비해 1,000만원만 잡아 오다가 이번에 어떻게 요행히 누가 신고, 이건 남의 덕이에요. 완전히 주민들 덕에 지금 7,000만원 돈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보강하셔야만이, 의존하는 것도 스마트앱이나 다산콜도 정도가 있죠. 그쪽에만 의존하실 일이 아니고 이 부분에는 어떤 정책적으로라도, 저희가 과태료,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고심을 하셔서 이렇게 징수 금액만큼 제대로, 이것보다 아마 더 될 거예요.

저희가 신고에만 의존해서 가는 거지, 실제로 지역에 나가 보면 장애인 주차 공간에 막 세웁니다. 이 부분에는 해당 과장께서 인원 충원을 하시더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워낙 막대한 예산으로 광범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국장님, 저희 구립 동대문장애인복지관이 글로컬타워다 이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사랑으로 바뀌고 적어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공지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혼동이 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을 잘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복지정책과의 집행률이 한 85%,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한 95%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어디에 그 요인이 있나요? 지금 명시이월…….

그러니까 이번이 전년도보다 10% 정도 집행률이 낮은 주된 이유가 제일 큰 게 뭔가를 여쭤본 거예요. 저희 훗날 이러한 자료를 내주셔서 저희가 이걸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은 돼요. 그런데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183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에 얼마나, 매칭이면 매칭 비율이 있다든지 아니면 100%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쓴, 이게 어차피 ’15년도 거를 ’16년도에 하지만 지금 보조급 반납은 결론은 ’14년도 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3년 치를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 명시가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한 예로 지금 179쪽 중단을 한 번 봐주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저희가 긴급 중단에, 서로 이해를 돕고자 여쭙는 사안이에요. 179쪽 저소득 주민보호에 가서 긴급복지 지원이 있다고요.

여기에 지금 잔액은 이것밖에, 한 71만 8,000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거 어떻게 잡혀요, 보조금 반납? 이 금액만 잡히나, 어떻게 잡혀요?

아니,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질의드린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긴급복지가 세출에서 보면 71만 8,000원 남았으니까 이 부분이 국·시비 매칭인지, 국비인지, 시비인지, 100%면 다음번에 보조금 반납은 71만 8,000원 선에서 잡혀질 거죠? 그거에 비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묻는 게 국고보조 반납에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씩 많이 남아서 반납하니까 아쉬운 마음들이 들어서 왜 제대로 사업이 안 됐나 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돼서 질의하셨을 거예요.

역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만원밖에 안 남은 거거든, 결론이. 71만 8,000원도 국비여만 우리가 전액 반납으로 잡혀지는 거지, 혹시 매칭이면 이만큼 안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 이게 반납되는 금액이 1억 2,000은 상대적으로, 아닌가요?

그 부분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7억 다사랑센터 부분은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팀장님도 엄청 머리 아프실 거예요. 3개 층이 복지관으로 가고 저희가 대략 잡아서 건축을 한 240억, 저희가 이래저래 앞으로 20년 동안 갚아야 될 부분은 한 370, 380억 되죠?

그 부분을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꼬박꼬박 상환이자 포함해서 그거 그렇게 갚으려고 하시는 건지, 중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더더군다나 지금 3개 층이 복지관으로 갔으면 복지관에서 시에서 건축비라도 받아보실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실질적으로 10개 층에서 임대 빼고 복지관 빼고 나면 저희가 다른, 지금 다른 과 나중에 다 자료 받아볼 거예요. 그 과들을 위해서 지금 그 많은 예산을 쓰는 건 저는 그거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그것 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 번 따로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거기에다가 다문화가정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단체들 바깥에 잘 있었는데 그 단체 집어넣음으로 해서 복합건물로 돼서 지원 못 받는 부분은 너무 안타깝다는 쪽이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에 해당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거예요. 과장님, 186쪽도 그렇고 지금 187쪽도 모두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가서 근로사업이나 또 자활주거복지라서 지역사회 서비스 이쪽에 와서도 일반적으로 우리 사무관리비는 지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쓰셨어요.

이거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 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나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 물론 위에 큰 사업비는 나갔으니까 당연히 일은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를 잡아놓고 하나도 안 쓰여진 상태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나가는 부분은 왜인지, 이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라 이 돈만 지출을 하신 거고 실질적인, 나중에 사무관리비 안 잡으실 거예요, 기억해 둘까요?

그럼 시책업무추진비도 지출이 안 잡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 부분에 아파트 주거공간들이 동대문구 관내에 평형이 넓으면 한 33평형 정도 되죠.

그 공간 갖고 구립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정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을 구립으로만 바꾸려는……. 그러면 현재 추진하시는 부분은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구립으로 바꾸려고…….

제일 넓어야 43평 정도인데 그게 구립으로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동대문구 관내도 1,000세대 넘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지역에 원아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 그분들 뜻에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194쪽을 한번 봐 주시고, 하단에 보면 저희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24억 7,700 정도 되는데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알아요. 그 부분은 아는데 물론 여기가 거의 국·시비 매칭이고 비율도 높기 때문에 반납 금액이 많을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24억 7,000만원은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큰 틀의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가내시 잡혔던 게 결국은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확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하죠.

그럴 때 이 금액 부분이 2억도 아니고 24억이니까 주된 사유가 뭔가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까지 혹시 못 뽑아왔고 내용만 알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궁금해 하는 건 정확하게 갈 돈 보내는 건 알고 있어요.

다른 데로 유용하실 수 없는 것도 아는데 기본적으로 매칭으로 내려와진 부분이 참고를 해도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는가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대략적으로라도 얼마가 반납이 되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생활관리사, 그러면 그분들이 노인복지관 거기 계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그분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차량 올라온 게 그분들을 원활하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올라온 게 추경 그건가요?

아까 답변 중에 청소년들 건전육성 거기에 가서 청소년들이 학원가는 거 무료지원되는 부분이 별로 원활하지 않아서 예산이 좀 남았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얼마가 지원이 되며, 요새 학원비 너무 비싸고 아이들이 학원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예산이 남는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요. 아무래도 재능기부로 가면 그분들도 그거는 안 맞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여쭐게요. 저희 답십리청소년독서실 그 부분이 어떻게 위탁이 되어졌나 싶어서요. 그러면 먼저도 거론됐던 부분이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승계조건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 같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위탁자가 안 나오고 있는 건가요?

감량하는 아파트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작년에도 몇 군데 하고 얼마 시상금 나갔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이번에는 찾동으로 7월부터 되다 보니까 동청사들이 별로 여유 공간은 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 이현주위원님 말씀하시듯 환경미화원들이 거주하는 데가 지금 15군데 중에 임차가 5군데라지만 나머지 컨테이너박스고 정말 잠깐 쉬는 휴게공간이라도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좀 저희가 합병한 동들 혹시라도 여유공간이 있는지 한 번 그 부분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 쪽이고요. 큰 틀의 것만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셔서 원래 과다적용돼서 2억 얼마도 남고 그랬다는데 지금 현실은, 제가 재활용 쪽을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1일 반입량이 20톤 정도로 잡으면 줄잡아 저희가 600톤, 한 달에 600톤을 기준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온 거를 보니까 거의 900톤 이상, 1,000톤도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자원센터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저희가 어디 골목 다니다 보면 골목에 이게 재활용 하치장도 아니고 엄청 쌓여 있는 쪽도 있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저희가 추경 쪽에도 예산 들어와 있나요?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배의 물량이 지금 반입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작년 대비로도 어마어마한 양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문제고, 진짜 여기서 일일이 다 짚을 수는 없지만 쓰레기 정거장 그 부분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지역은 당연히 그 지역이 하는 줄 알고 재활용들도 그냥 이렇게, 돈이 안 되는 부분들은 거기에다 그냥 무단투기를 막 하고 있어서 지금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했던 동들이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런 걸 겸해서 봐주시고요.

어차피 청소과가 일도 많고 어려움 많으신 거 압니다. 청소과에서 다른 과로 가면 가는 것만으로도 영전이다 할 만큼 우리 청소과 애로사항 많으신 건 아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그분들이 계약했던 금액으로 그대로 지금 수거를 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구와 계약을 체결한 환경자원센터만이 1일 반입량, 소화할 수 있는 양이 20톤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 21, 22톤까지는 가능한데 저희가 계속 생활쓰레기나 이런 쪽들 워낙 봉투값 오르면서 좋은 일일지 몰라도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데 그런 부분에 반입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가 무슨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큰 틀의 그 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213쪽에 사고이월 부분에 가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있죠? 그 부분에서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을 연이어서 하시겠네요? 그리고 하나 그냥 여쭤볼게요. 어차피 맑은환경과 목이라, 우리 청소행정과가 요새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현장 다니다 보니까 휘경유수지 쪽에 재활용 같은 걸 많이 쌓아놨는데 제대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덮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에서 내려다보이고 민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을 가다 보면 이런 태양광 설치를 해 놓고 밑에 주차공간으로도 쓰고 이러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혹여라도 저희 구가 예산에 안 받쳐주는데 거기 딱히 걸리는 건물도 없는데 그런 쪽에는 그런 덮개로 지지대를 그렇게 높이 세워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나요? 검토는 한 번 해줘 보세요.

어차피 거기가 지금, 물론 하천이고 바닥 뚫는데 나중에 비가 많이 온다거나 그러면 역류 현상도 있기 때문에 많이 바닥까지 내려가기에는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거기도 현재 덮개를 좀 해야 되고 덮개 자체가 좀 미흡하다보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을 거거든요.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중을 얼마나 견뎌주려나 몰라도 태양광 내지는 저희가 다른 데 시설 가다 보면 요새는 그 위에 얇게라도 흙을 깔아서 꽃이라도 심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예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맑은환경과 목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구는 예산도 빡빡하고 시에서나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가능한 한 그런 쪽으로라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쪽이니까 국장님, 양쪽 과가 다 국장님 과니까 잘 아울러서 좀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