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들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결산 심사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심사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분야를 먼저 심사 후 세출과 예비비는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분야 일반회계는 결산서 60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60쪽부터 81쪽 사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거의 다 마무리 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하는데 좀…….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를 해야 하는데 특별회계는 점심 먹고 나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과마다 점심 약속도 있을 것 같고 저희들도 점심 예약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일단 지금 진행을 이 정도에서 중단하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두 가지인데 313쪽에서 318쪽입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마치고 또 의료급여기금도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단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단위사업 위주로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6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잡았다가 다시 전액, 구비도 아니고 전액 시비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부득이하게 팀장이 답변하실 때는 저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하시고요. 또 다른 긴급히 하실 분들도 저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 189에서 194쪽, 기금 653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9쪽에서 194쪽입니다, 기금은 653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거 다시 한 번 확인만 할게요.

기존에 주거시설로 되어 있는 곳을 매입을 해서 구립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습니다.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 195쪽에서 203쪽과 기금 653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04쪽에서 210쪽까지와 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11쪽에서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10시부터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