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발언

김창규위원입니다. 46쪽 중단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강제이행금 예산액이 5,400만원 책정되어 징수결정액이 6,836만 5,000원이 책정되어 실제 납부액이 6,400만원이 됐고 미수납액이 40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징금 및 과태료 내용을 보면 게임산업진흥 관련 법 위반 해서 420만원, 14건 수납이 돼 있고, 미납이 됐던 부분,「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요. 미납 2건에 4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납액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주셨던 부분하고 미납액이 400만원이 아니라 150……. 노래방 미납된 부분은 현재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미성년자들이 일부러 중간에 성인들이, 음식점이나 노래방에 가서 성인들이 마시다가 중간에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와 가지고 끝날 무렵에 본인들이 신고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억울한 사례도 간혹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을 많이 호소를 하고, 또 이분들이 신원조회를 하다 보면 상습범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업주 편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중단에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이요.

실제 수납액이 541만 4,600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이자발생액 반납액이 81만 4,000원인데 이 반납액의 내용이 주로 어느 단체인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81만 4,000원 납부한 단체가 어디인지? 지금 저희가 자료 들어 온 것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81만원, 공공체육시설 이자 발생하고, 구민체육센터 얼음썰매장이 346만 8,000원이고, 구립도서관 이자발생 13만 8,000원인데 81만 4,000원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기존에 8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원을 안 해준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자료 안 가져 오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외대 앞 공연문화예술에 지원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금액은 200만원인가 25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부 해 주고 일부를 안 해 줬어요.

행사를 했고, 중간에 행사를 안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도 너무 과다하게, 행사를 몇 번하고 지급을 250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급을 다 안 해 주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 올해는 전혀 안 해 주다 보면, 지원이 없어서 행사를 안 한 건지……. 매년 3, 4년 동안 지원이 됐고 그 공연을 매년 했었는데,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만 자료를…….

김창규위원입니다. 101쪽 하단에 언론지원 활성화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648만원이 책정되어 지출액이 529만 9,000원을 지출하고 11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김창규위원입니다. 99쪽 중단에 일중심의 성과관리에 전체 예산액이 3,625만원 책정돼서 3,518만 9,000원이 지출됐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시상 격려금 10개 부서 해서 2,8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면 포상금을 직접 전달해 주는 겁니까, 각 부서별로 시상금을 똑같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 중에 아까 3,500만원, 약 3,520만원 중에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시상 격려 10개 부서에 2,800만원이 지출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부서별 2,800만원 지출이 어느 어느 부서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저희가 포상금을 보통 각 부서별로 서울시에 신청해서 인센티브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주는 것인지, 별도로 우리구에서 2,800만원을 책정해서 주는 것인지, 7.19%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분배를 해 주는 겁니까? 김창규위원입니다. 306쪽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에 따른 분향소 긴급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 1,000만원 결정해서 927만 9,000원이 지출됐는데 이 927만원의 지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제단을 차리다 보면 혼란스럽기도 하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970만원이라면, 일반적인 제단이 약 52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다고 하셨죠? 제단을 보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저희가 분향소를 가면 특실이, 특대가 200만원이에요, 최고 좋은 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테이블 같은 경우도 아마 저희가 임대를, 렌트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 테이블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500만원이면 책정이 너무 많이 된 거 같고, 물품, 촛대나 타이, 밴드, 리본 그런 건 제가 몇 가지 금액을 알 수가 있나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타이가 2,000원에서 3,000원입니다, 넥타이가.

리본이 100묶음에 5,000원이에요, 100개. 그리고 촛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빌려주는 거거든요, 제단 설치하러 오면 그 분들이. 일반적으로 종합, 대학병원 장례식장 같은 데 200만원이면, 리베이트가 있어 가지고 업체에다가, 그건 개인이 내는 거고 업체는 굉장히 싸요.

이것은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몰라도, 경험들이 없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LED등 설치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 청사에서 전선 50m짜리 두 롤만 가지고 들어 오면 전기가 들어 오고, LED등 150W짜리 그거 몇 천원입니다. 콘센트하고 몇 개만 설치해 놓으면 충분하고, 히터, 난로하고 저희가 다 구입해도 텐트같은 경우도 3m60짜리가 바람막이까지 다 지퍼로 해서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구입하는데 약 50만원으로 새 것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본 위원도 확인해 봤지만 재단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금액을 저렴하게, 몇 백이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책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는 직원들도, 실질적으로 난로, 유류비같은 것은 아주 저렴하게 들었는데 직원들 밤늦도록 야간 근무를 하시면서, 철야하면서까지 고생하시고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다 보니까, 일반인들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상을 치뤄도 비용이 이렇게 안 나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18쪽 중단에 사회단체 지원금에 민간이전에 예산액 3억 8,300만원에 지출액이 3억 7,7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4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54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대충 어디어디인가? 집행이 안 돼서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예술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확인했지만 실질적으로 2015년도는 행사를 많이는, 월 2회 안 하고 몇 회만, 첫 회하고 마지막 9월달인가 몇 회만 사용했는데 지출액이 전혀 안 됐다고 하면, 당초 이 예산은 250만원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워낙 까다롭게 하고 지급을 안 해 주려고 하니까 신청을 포기한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250만원 매년 나가다가 2015년도만 서류를 요구하는 게 굉장히 복잡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신청을 포기하고 공연을 안 한 것으로 해서 올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저희가 3,4년 동안 예산을 받아 가다가 2015년도부터 예산이 중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39쪽 중단에 맞춤형 특성화 교육에서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예산이 3,400만원 책정되고 집행이 2,247만원, 잔액이 일반운영비에 738만 4,000원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올해는 집행이 더 되겠네요? 김창규위원입니다. 143쪽 하단에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사업 예산액이 2억 6,200만원이 책정돼서 일반운영비 1,30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자치단체 이전 등 2억 4,7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120 다산콜센터 통합운영 인건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지자체 부담금이 2억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거는 저희가 몇 %, 직원이 몇 분이며, 몇 %를 지급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2억 4,500만원이 저희 구비가 지급을 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겁니까? 미집행 잔액이 522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