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배원섭 의원 발언
금년도에도 날씨 관계로 인해서 상당한 양의 미질이 떨어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도시인 만큼 우리 시의원님들도 농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곡물건조기가 상주시 관내에 혹시 몇 대 정도가 공급되어 있는가 과장님이 집계를 알고 계십니까? 205대요?
그래서 저는 곡물건조기사업이 우리가 권장하는 이유나 또 신청하는 이유에 있어서 곡물건조기로 농촌일손을 돕는다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 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질 생산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곡물건조기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곡물건조기 지원에 따라서 분명히 사후관리나 또 거기에 건조기술을 숙지시켜 가지고 여기에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곡물건조기를 보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여기에 몇 %의 건조를 했을 경우에 미질이 향상된다는 기준하에 교육이 실시되어야 되고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합니다.
폐기시키고 새로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상주 쌀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건조기술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건양RPC에서 상주쌀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미질과 도정수율이 높은 관계로 저희 상주 쌀을 다른 지역의 쌀보다 단 얼마라도 더 주고 사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E-마트에서는 건양RPC를 거쳐서 들어와야지, 그 쌀을 받아주겠다고 하는 그것은 지역적으로 볼 때 저희들 상주라고 하더라도 당연한 얘깁니다. 거기에 자기들 계산이 다 있는데 도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도 수익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것은 상호협조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상주 자체에서 만약에 도정을 해서 납품을 한다 하더라도 E-마트에서는 거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쌀이 미질은 최고로 좋은 상품인데 홍보가 잘못되어 있는 관계로 상주 자체 미는 큰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양RPC를 거쳐서 현재 다 소비하지 못하는 쌀을 그렇게 라도 소비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내에서도 자체에 나오는 쌀을, 다 생산해낸 벼를 판매를 다 못하기 때문에 반 이상은 건양RPC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벌쌀은 특히 다른 지역보다는 약 1,000원 정도는 더 받고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이것이 우리가 미질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건양이든, 어디든지 인기 좋은 물건으로 팔려만 가면은 됩니다.
어차피 상주에서 소비를 다 못할 바에는 그러나 상주 자체의 브랜드를 달고 전국시장에 확산되어서 판매가 만약에 충분하다 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미작이 많은 관계로 소비가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RPC에서 가져가더라도 다른 지역의 나락보다도 좀더 많은 값을 받을 수 있는 미질 향상에 질을 높여 놓으면 나락으로 팔던지, 쌀로 팔던지 경쟁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건조기를 보급한 농가에 건조기술에 대해서 이건 철저한 교육이 뒤따라 줘야지 미질 향상이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그리고 김천 건양 같은 경우에는요. 상주 쌀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류비용이 벌써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 보다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조금 전에도 상미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분들이 상주 쌀을 사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을 때 이제는 브랜드는 어디에서 생산된 쌀이라고 하는 것이라도 명시할 수 있는 포장재라도 우리가 같이 했을 경우에 우리도 쌀을 대 주겠다고 하는 이런 전략으로 나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은 미질로 인해서 이미 E-마트에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과정들은 상주 쌀에 입맛이 베어서 다른 쌀은 사실 먹으면 바로 입으로 분명히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벼를 건양으로 주지만은 상표만큼은 우리 것을 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좋은 도정공장에 질 좋은 우리 브랜드를 붙여 가지고 상주 쌀을 생산에서 판매까지 다 할 수 있다면은 더 더욱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저희들은 판로가 개척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중점을 두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도 우리 상주 쌀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봄에요. 돈 콜레라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특작과 직원은 물론이고 전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살 처분에 대한 긴밀한 대처관계로 잘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지금 상주시 관내 전체 양돈 농가가 몇 호 정도 됩니까? 100호 내외입니까? 상주에서 돈 콜레라발생으로 인해서 현재 양돈 농가에서는요.
엄청난 충격과 피해로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돈 콜레라가 발생되었던 농가에 돼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입식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분들이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발생요인은 어떤 결과가 있었던지 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양돈농가에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한계선에서 지원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향후 이런 재발방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또 아니면 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상주가 좋은 이미지로 외부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면 좋았을 것인데, 돈 콜레라발생 중심지역으로 이렇게 좋지 못한 내용이 전국 보도에 나 돌을 때 상당한 아픔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난 일에 대처능력은 제가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발생이 없는데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는 또 지금 현재 우리 축산특작과 소관에 상당한 분량이 전부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소득이 높은 특작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원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교육이 우선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 생산단체에서 얻어지는 이득금에 비례해서 각 농가들도 시설투자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도비나 국비, 시비에만 의존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정말로 생산성이 있는 그런 특작에 대해서 선도해 나가고 어떤 농작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이미 영농기반을 완벽하게 다지고 있는 그런 농가에는 시·도·국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거저 주는 것 가지고 사업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대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전개해 나가는 교육이 전체적으로 실시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적은 예산에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 보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지원 받은 농가는 어떤 특별지원을 받은 양 외부에서 알고 있고 받지 못한 농가는 소외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여기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은 선도농가에 있어서 정말로 어려움을 안고 뭔가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데다가 투입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끼시는 대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곁들이면요. 이제 우리가 정부에 의존만 하는 그런 농법으로는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맡은 분야 어떤 축산이나 농업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브랜드개발이나 시설투자 이런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정부 보조사업입니다. 공짜로 주는 보조사업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에서 국비나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실과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면밀한 검토하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곶감건조시설에 대해서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주지역 외에 인근에는 영동곶감이 있지요?
영동지역에 곶감건조시설 상태나 건조함에 있어서 우리가 작년도에 지원했던 행거, 이런 부분들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 실태가 어떤가?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요.
전국에서는 그래도 상주곶감은 이미 명성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곶감을 대량 생산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때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정도의 선도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그 사업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건조시설 상태를 점검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우리 곶감을 즐겨 찾는 그런 바이어들이 만약에 다녀갔을 때 시설건조장부터 월등하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거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은 그래도 가장 괜찮다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보급한 것 가격도 저렴하고 보기에도 좋고 깔끔한 그런 타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곶감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되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건조장이나 또 저장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이 다 되었는데 이제는 영세농에서는 건조장이나 어떤 시설물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행거가 이제 그런 사람들 손에도 보조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곶감을 해 가지고 곶감하는 분들만 돈을 벌어서는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린 다른 사람들도 혜택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곶감 명품화가 되어 가지고 알렸을 때 고루 먹고 살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도 이 사람들이 득을 주고 자기 이득을 폭리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줄로 압니다. 곶감장사만 해 가지고 돈 다 벌고 거기에 감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망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유통과정이나 이런 관계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곶감으로 인해서 사실 인력이 많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소득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선도 농가들로 인해서 곶감사업이 명품화사업으로 우리 상주에 브랜드화가 확고히 굳혀진 이 마당에 이제는 저소득층에 있는 곶감농가들도 보살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분들도 다 일조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사업이 다른 부분은 안되더라도 돈 얼마들지 않는 행거만큼이라도 보조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미치도록 과장님이 실태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골재채취장 관계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구에 골재채취장 관계 때문에 제가 곤혹을 치뤘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면은 금년도에 채취 완료되었고, 내년도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 구조 여건상 지금 낙동하고 사벌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를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하루에 다니는 골재차량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렇고 차들이 다니는 용량도 아주 큰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한 차선을 가지고는 안되고 두 차선을 거의 다 먹고 다닙니다.
이 차들이 그것도 떼를 지어서 사방팔방으로 다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있어서 위험을 안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말 저도 한번 차량단속도 시켜보고 했는데, 세수를 벌어들이는 입장에서 안 할 수도 없는데 민원인들이 골재채취가 끝나고 내년도에 또 다시 채취를 한다면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정말 저도 직접 실감을 했기 때문에 무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자기들의 민원을 저한테 얘기할 때 어떤 해결방법을 해줘야 합니다. 골재채취장이 열리기 전에 주민들하고 우리 과장님이 나가시더라도 민수용이니까 안 해도 되고 관수용이면 해도 된다. 이런 기준도 없고, 꼭 채취를 할 것 같으면은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라도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민원소지를 발생시키지 말도록 해줘야되지 저는 중간입장에서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골재채취장이 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뭔가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놓고 인센티브를 좀 적용해 주셨으면 해결이 안되겠느냐?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소시키는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만은 우리 행정에서도 뒷받침이 되어 줘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