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입니다. 설명을 너무 잘 들었고요, 225쪽 하단부분에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1억 이월하셨잖아요. 이월 이유를 아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장안동 먹자골목 환경개선사업을 명시이월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아치를 할 계획이다, 1억 예산 시의원님이 따 오신 것으로.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치가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예산 받아올 때는 어떤 목을 정해서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때 아치 생각을 하고 예산을 받아 오신 건가요, 시의원님이. 예산은 경제진흥과에서 따오고 업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단 1억이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업소들이 다 100% 찬성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추가예산이 편성이 돼도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네요, 현실적으로. 일단 우선은 1억 편성된 예산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나중에 추후 편성되는 예산은 별도고. 또 하나 간단한 거 추가할게요. 226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기타보상금 그 위에. 226쪽 기타보상금은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 그거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해서 하는 그 효과는 있나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오히려 예산보다 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네요,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임현숙위원입니다. 228쪽,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해당사항은 지금 청량리 미주아파트하고 장안동 현대아파트 2건 맞으시죠? 장안동 현대아파트는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과정에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미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안전진단비가 집행이 됐죠? 집행이 되고 지금 얼핏얼핏 지역에서 듣는 바로는 추진위 간에도 조금 통일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집행시기와 지금 진행 과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된다면 평균으로 걸리는 소요 기간이 한 8년 정도라고, 평균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항상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말할 때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민들 간의 합의, 진행 과정이 하나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진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비대위가 아니라 추진위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죠? 합의나 이런 상황에 저희가 어떤 합의를 시킬 수는 없지만 어떤 안을 제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빨리 되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동안에 재건축을 위한 시도는 있었는데 안전진단 용역비까지 준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죠? 굉장히 좋은 시작이었으면 좋겠는데 관에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익히 우리가 다 양쪽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빨리 합의가 돼서 좀 발전하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사업이 몇 개 항으로 나누어져 있고 공원 유지관리, 시공원 유지관리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물론 공원녹지과 업무 성격상 공원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보면 단위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가 꼭꼭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단위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 몇 명이 되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위원님들께 서면 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로 아니면 해당되는 공원에도 또 있잖아요, 공원별로도 있죠?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지금 항목별로 나누는 게 제일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232쪽 하단부분에 보면 골목길 가꾸기 단위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회기동하고 청량리가 예산이 4,800하고 3,000인가요,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돼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게 딱 떨어지게 예산이 다 나갔는지 아니면 미집행 부분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 거죠, 시행을.

가꾸기, 처음부터. 공모사업해서 지금 이 두 동, 이거 앞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다른 동에도?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의 민원이 있었는데 바로 해결을 해 주셔서 제가 지역 주민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 관련해서 256쪽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구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5억 5,600이 잡혀 있었고 집행은 거의 다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도로교통 시설물이라 하면 보통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볼라드, 반사경, 방호울타리 등 구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민원 해결해 주신 볼라드는 하나당 제작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반사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코너되는 부분, 벽에 붙어 부착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기둥에 설치된, 지금 반사경은 몇 가지 종류나 됩니까? 우리 아파트 앞에도 어린이집 들어가는 코너에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물론 시계로 안 되는 그런 곳에 많이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볼라드는 4만원이고, 반사경. 설치방법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255쪽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서 지금 3,000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유지관리비만 3,000인 거잖아요, 그죠? 예,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하단 부분.

이게 보통,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구청사 안내표지판 설치 1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어디에 신규로 설치한 건가요?

안내표지판 이게 몇 개나 있나요, 이거 숫자는 많죠? 보행자 안내표지판이나 차량 감지 장치, 이건 또 어디에 있는 건가요? 차량 감지 장치, 낯선 용어가 좀 많네요.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집행된 거니까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 안내표지판 위치나 개수 이런 개괄적인 내용만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제출 한 거에 업체가 설치 업체하고 유지보수 업체하고 같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