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상관없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왕산로 신설동에서 청량리 구간에 지금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게 많죠?

재정비촉진지역에서 묶여 있는 지역이, 보통 언제까지 묶여 있나요, 그게 2020년까지입니까? 옛날에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거 보면 사무실로 이렇게 용도가 묶여 있더라고요. 지금은 사무실로 용도가 묶여 있는 것은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건물을 안 짓더라고, 주민들이요.

그런데 그 용도를 지금 오피스텔로 전부 다 바뀌고 뒤에 보면 호텔로도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에 지금 우리 과에서 한 건이라도 건의한 적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도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풀어주든가 아니면 어떠한 규제를 완화해 주든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량리4구역 같은 경우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우리 동부청과 자리를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법에 의해서 용적률이 7월 14일입니까? 7월달 까지죠? 경제진흥과 소관인데 제가 지금 그것을 잠깐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그 지역은 진행이 되고 한쪽 지역은 진행이 안 돼서, 우리 과장님 아실 거예요.

업자가 자꾸 바뀌고,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 폐단이 났는데 우리 과에서, 정말 우리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강제적으로 아주 딱 이번에는 못을 박아놓고 바뀌지 않게 어떠한 수, 그렇지 않으면 용적률을 확 낮추든가, 주거지로 낮추든가 어쩌든가 해서 그렇게 해야지, 저거 지금 몇날며칠, 몇 년 동안 저렇게 싸우고 펜스만 쳐놓고 주민들과 아주, 어두운 지역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희대 사건 아시죠? 경희대 사건 보시면 경희대 앞에 지구단위 재정비촉진지역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이죠, 지금 경희대 앞에 보시면 거기 재정비촉진지구 그 앞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하냐면 거기 하기 전에 그 앞에 도로 사건 아시죠? 학교 측하고 어떠한 모종의 그런 타협적인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서울시로 다이렉트로 가버리니까 땅을 자기들이 찾아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이네, 결과로.

도시계획의 모든 게 서울시에서 다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면 이번에 기숙사 짓고 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일정한, 어떠한 관여나 인허가에 대해서 전혀 그냥 멍청이네. 준공검사까지?

준공검사도 우리 과에서 지금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에 잡는 것은 준공검사밖에 없네, 그렇죠? 결과로 가면. 땅은 파되 건물은 짓되.

왜 이런 말씀을 저희가 하냐면요, 저희 국회의원님도 거기 둘레길로 해서 도로를 가꾸고 지금 학교 측에서도 처음에 호의적인 반응을 하고 둘레길도 주민들한테 하고 그 앞에 상권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살린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필요하면 마을버스는 공짜로 얻어 타고 우리 구의 세금은 눈먼 돈이라고 그냥 뺏어가려고 하고 그거 되겠어요? 어떠한 조치나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그런 데로 쏠리지 않고 자기들이 그런 것을 해야지. 준공검사 건물진행은 언제쯤 진행이 되나요, 준공검사가.

그렇죠, 건축과에서만 준공검사가 떨어지니까, 각 과에서 하나하나 다 걸려 있죠? 모든 게 하나하나의 준공검사가 진행 중인데 우리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다른 과도 우리 국장님이 좀……. 그러니까 각 과에, 각 과에서 이렇게 국장님이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키를 잡고 있으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 구 돈 12억만 뺏어 가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폐현수막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제가 한 2주전에 폐현수막을 조금 많이, 막대기를 뺀 나머지 현수막만 가지고 시골을 갔었는데 그것을 2개를 합쳐가지고 하니까 하나의 어느 정도의 큰 포장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골 가니까 그것을 굉장히 용이하게 쓰더라고, 그 위에다가 고추도 말리고 뭐 이런 거 말릴 거 있지 않습니까? 양파도 말리고 아주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이영남 복지위원장이 꽤 많이 얻어줬는데 시골 가니까 그냥 주민들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아니, 그 막대기 빼고 현수막 2개를 붙이니까 꽤 커요.

그래서 시골 주민들은 비오면 덮기도 하고 아주 너는 데도 용도를 굉장히 많이 쓰임새가 있더라고. 아니, 우리 구청 내에 직원들도 시골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갈 때 어머니, 아버지들 하나씩 이렇게 크게 해서…….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돈 주고 버릴 바에야 그런 활용도를 좀 해 보십시오. 과장님, 일 잘 하시던데요. 위원님들 만날 헛소리만 하는 거 같아, 고생은 최고 많이 한 거 같은데.

애쓰셨고요, 삼성래미안하고 롯데캐슬에 보도 다 끝나셨지요? 그거 하지 말아요.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예’, ‘아니요’ 라고만 해줘요.

그러면 국장님이 주차행정과나 그 부서에, 자동차로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 데 세워놔 있어요, 쭉 도로로. 강력하게 단속 좀 하시라고요, 실효성 있게. 안 되면 견인해 가세요, 구에 돈도 없다면서요.

빨리 빨리 갖다 놔야 구에 세금도 걷지요. 그럴 수 있죠? 거기 보니까 잘 해 놨더만요, 아주 돈 들여서.

차로 막아서, 유명무실하게 하지 말고, 애쓰셨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고생을 하셨으니까, 고맙습니다. 238쪽 보시면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정비 해서 1,360만 2,000원요.

우리 구에 지적과 측량 있나요, 따로? 지적공사가 저희 구에 있나 물어본 거예요. 저희 구에 지적공사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전부 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우리 지적과는 가지고 있지요, 우리 과에는. 지금 부동산과에 지적계 따로 있어요, 없어요? 지적공사가 지금 3개구에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실지 사용하는 사무실은요.

그러면 민원인들 그리 가도 되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적측량하고 토지관리하는 장비해서 1,300만원을 잡아 놨는데 그 밑에 또 지적민원 해서 건축대장 해서 330만원 또 잡아 놨거든요.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 돈이 필요하죠? 측량할 때 전부 다 민원인한테 1차 10% 수수료 받고 하죠?

그러면 전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면도로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더라도 8차선 이상 큰 대로변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면. 그 전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밑에 토지 건축대장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똑같은 상황입니까?

그거를 330만원씩이나 잡으셨어요? 그렇게 많이 오나요, 지적계에? 지적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올 텐데.

그러면 순번 기다리려면 3개 구에서 하면 한 달, 두 달은 보통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 주민들이 지적계나 측량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 일반인들은 생소해요.

지적측량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 땅 찾고 자리도 좀 뺏기고 하니까 경계측량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예민하죠, 그런 부분에서 지적측량 같은 경우나. 모든 걸 법원에서 도면이 넘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신청할 줄도 몰라요, 실제. 법원에서 이겼다고만 자기들이 하지 지적측량을 다시 하거든요.

그런 걸 바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지적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민원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다가가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몰라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측량만 해놨다고 내가 법원에서 이겼다고 자기네 큰소리치거든,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홍보 좀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잠깐 간단하게.

과장님 이건 별개인데 부동산, 우리 관에서 건물을 준공검사할 때 통신법이 있죠. 건물의 준공검사 필에 통신이 꼭 들어가죠? 과장님, 몰라요?

들어갑니다, 국장님. 그 통신 준공검사 필증에 들어갈 때 옛날에는 안테나를 세웠어야만 준공검사 필증이 예를 들면 꼭 떨어졌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제도가 지금 많이 완화가 됐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아니, 부동산과였어요, 원래는. 그게 들어갑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시지만 과장님이, 제가 추후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준공검사 할 때 부동산과에서 통신이 꼭 필요합니다. 245쪽 뒷골목 도로정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전년도에 예산을 6억 410만원을 잡아 놨는데 지금 이면도로 정비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까, 아스콘 공사가?

그 돈 가지고 됩니까? 지금 할 데는 많지 않아요? 금년에는 얼마 잡으셨어요?

지금 해달라는 데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어쩌다가 뒷골목에 아스콘을 깔아달라고 하면 만날 돈 없다고 그러던데. 전년도에 보니까 6억을 아주 알뜰하게 쓰셨네요, 97%를 쓰셨는데 그 부분은 참 좋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직접 와서 닿는 부분이에요. 뒷골목 부분은 누구 말대로 20년 동안 한 번도 포장을 안 해 줬다고, 살면서 평생 한 번도 안 해 줬다고 하고,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저희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전년도에 6억이고 금년도에 7억이면 그렇게 많이 인상분은 아닌데 추경에만 이렇게 아닌 본예산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2017년도에는 주민들한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런 계획은 없나요?

모든 게 다 그렇지, 인건비가 모든 거 다 오른 거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하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지요, 전년도 치 그대로 반영을 하니까. 손이 안 간 뒷골목 부분은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에나 금년도 얼마,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구에 뒷골목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비비를 지금 반환해서 1,700만원 반환했다고 나와 있는데. 251쪽 한 번 보십시오, 하수도 준설. 지금 저희 관내 2015년도 3월부터 12월까지니까 전년도죠.

우리 관내에 하수도 준설을 총 얼마정도 하셨어요? 지금 3억 5,000가지고, 3억 5,000이 전부 구비죠? 국·시비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100% 구비사업인가요? 5대5 매칭사업이다, 그러면 하수도 준설 및 세정을 보시면 우리 관내 전년도에 110㎞를 했다고 하셨죠?

어디서 어디 구간이 110㎞ 준설을 하셨나요, 관내에. 현재 금년도 진행사항은 얼마 정도, 몇 ㎞ 정도 진행하고 있나요, 준설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68%면, 우리 관내에 68% 준설을 한다고 했는데 장마가 내일부터 닥친다고 했지요?

그러면 68% 가지고 폭우가 온다고 하는데 다 소화되겠나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앞으로도 충분하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관내에는 폭우가 와도 걱정이 없다 그렇게 봐도 되나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기동에 빗물펌프장 서울시에서는 68억 공사 같은 경우도 할 일도 없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 하수도 준설 다 해놨는데 그러면 빗물펌프장 왜 만들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만들 이유가 없지요. 제가 아까 110㎞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 취약지구, 한 군데만 짚어서 어느 구간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나요? 이문동이나 주택가 같은 데는 좀 그렇더라도, 옛날 거라.

그러면 3억 5,000에 집행을 다 하시고 미집행이 남았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준설사업하고 예산에, 낙찰자가 너무 조금 써 내서 그러나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장마철에도 우리 관내는 끄떡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준설에 대해서,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빗물펌프 노후 하수도 관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나요?

요즘 900㎜ 쓰는 데 있나요, 보통 600㎜ 쓰던데. 900㎜ 쓰는 데가 큰 대로변 아니면, 이면도로는 안 쓰지요? 옛날 관들은 지금 알다시피 지역의 이면도로를 큰 차, 트레일러 아니면 덤프차가 다니고 레미콘 차가 다녀서 많이 관이 주저앉았어요.

틈새가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왜 하냐면 금년도에는 지금 어느 정도의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내년도 분이라도 국장님 이하 이렇게 해서 많이 편성을 해서라도 서울시에 요구해서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과장님에게 하느냐면 이면도로의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주저앉은 데가 있어요.

가서 보면 도로과에서 나와서 겨우 하면 뭐 합니까? 위에 땜방만 해놓고, 바로 그 점이에요. 주저앉은 부분을 원천적으로 파서 처음부터 다시 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위에 아스콘만 덮어 씌워버린다고.

원천적으로 하나마나인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폐단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요구해서 아니면 국·시비라도 해서 그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