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혁 의원 발언

권재혁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매칭예산이요. 보조금 사용하면서 국비·시비·구비 매칭 편성비율이 좀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구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내역이 좀 있어요.

뭔지 압니까? 그게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 그래서 과다집행된 게 제가 자료를 별도로 뺐어요. 별도로 뺐는데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 기타보상금 그래서 한 700만원 이상이 과다집행된 게 있어요.

이 건을 과장님 아세요? 비율은 안 맞는데 우리 구비가 과다하게 집행됐다 이거지, 생각보다 많이. 금액상으로는 한 700만원 정도가 과다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 검사하면서 회계사, 세무사 같이 짚어 봤는데 그 정도가 과다집행됐다 이거지. 이런 건은 앞으로 매칭사업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이 과오납 된 게 좀 있죠?

그게 얼마정도 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50 정도?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짚느냐면 이것을 이중납부한 사람도 있고 착오로 부과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주택과에서 과오납 발생 시 이익 감소를 위해 가지고 다음부터 신경을 써 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권재혁위원입니다. 225쪽 보시면 우리 디자인과 심의위원회가 몇 개로 나누어 구분되나요?

그리고 조금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억 명시이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경남호텔 뒤쪽으로 아치 간판개선사업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안동으로 가서 위치가 거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장안동에 먹자골목 그것을 외부에 알리고 그 상징성을 띠우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일부 기자들도 찾아와서 본 위원한테 하는 말이에요.

먹자골목 상권을 살리고 우리 동대문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소방서 뒤에 그쪽 밑으로 상권 먹자골목이 많잖아요, 거기서부터 개선을 해오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의견이 많아요. 저도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데 시립대학교에서 전농동사거리 주위에 간판개선사업을 올해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하고. 그렇지, 그쪽에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 군데 너무 집중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 올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 올해 답십리·전농동 그쪽 하는 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과장님, 요즘 우리 관내에 보면 불법현수막도 없고 동대문구가 진짜 깨끗해, 보기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2,000원은 가로 2m 이상 2,000원이고 세로 2m 이하는 1,000원이지요? 1인당 뗄 수 있는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루 몇 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선발할 때 선발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 작업자나 저소득층 동네 위주로 선발……. 시에서 2,000만원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광고협회에서는 관여를 안 하지요?

우리 구에서도 전반기·후반기 나누어서 광고협회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수거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광고협회 회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불법수거 일할 게 없데요. 평일날 이분들이 시예산 오는 걸로 해서 미리 작업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일할 게 없데요.

그렇지요, 과거에 금요일 저녁 때면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 이틀, 하룻밤 사이에 전국에 도배질을 해, 우리 구에 현수막이. 그게 다 사라졌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불법현수막 수거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직업으로 이용할 수 없게 골고루 일감 나누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수거하다 보면 사고날 수도 있잖아요.

권재혁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과오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자료를 한번 빼 봤어요.

빼 보니까 도로 사용료라든가 하천 사용료, 기타 사용료, 변상금 및 위약금, 이거 착오로 부과한 것도 있고 이중 부과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과오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발생의 감소를 위해서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3쪽 보면 국내여비가 4억 1,400이나 있어요.

이 4억 1,400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세계거리 춤축제, 세계거리 춤축제 거리라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안동 사거리 바우하우스에서 장한평역까지 도로라고 생각해요, 도로. 그런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팀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도로포장이 가장 시급할 거예요, 포장이.

그게 지금 시도로로 전환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나요?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하신 말씀, 나는 연말까지 가능하면 포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가죠.

땜빵 식으로 해놓은 거 보면 한쪽 땜빵하면 한쪽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비포장도로나 다름없는 거예요, 차 타고 달리다 보면. 그래서 그걸 우리 도로과에서 신경을 써서 가급적 연말까지 그게 포장이 된다면 좀 더 당겨서 10월에 우리가 세계거리 춤축제 행사가 있잖아요. 그 전에 포장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7쪽 중간에 보시면 가로등 유지관리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가로등 유지보수 더 이상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누차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안동 거기에 장한평역 주위에 가로등 보면 요즘 가로수가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가로등 1개에 상단에 가로등이 있고 요즘 허리에도 가로등을 1개씩 넣잖아요, 가로수 때문에 밑이 안 밝기 때문에.

지금 장한평역 제가 나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 주위에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좀 보수가 되었나요, 가로등이? 그때 내가 팀장님한테 별도로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권재혁위원입니다.

우리가 관내 포장을 하게 되면 치수과하고 도로과하고 서로 공유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게 되면 밑에 하수도관이 노후화 됐다든가 불량이라든가 그런 상태에서 포장을 하면 나중에 하수도관에 이상이 있으면 재포장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도로과하고 치수과하고 서로 공유가 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치수과에서 미집행금액이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미집행 금액이 좀 많아요. 그래서 노후 불량 하수관 같은 거 의심되는 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포장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곳에 사전점검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자꾸 본 위원이 지역구를 거론하는데 장안동사거리에서 장한평역까지 하수도관 시설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냐면 올 연말에 잘 하면 장안동사거리에서 장한평역까지 도로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내가 간접적인 얘기도 들어 봤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밑에 관이 노후화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노후화 교체부터 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재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전체 해봐야 돈 7억 5,000인데 지출을 7억 2,000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한 3,000만원 남았어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한 96%가 지출이 됐는데, 그거 한 3,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57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여기에도 5,700에서 3,800을 지출하고 1,85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 돈 남기지 말고 다른 어디 유용한 곳에 다 쓰시지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체 예산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이 집행잔액이 좀 남은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