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귀중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이 후천교 있는데도 확인했는데 그렇고 외답 쪽에도 100m 안에 있는 신호등이, 신호등 하나 거쳐서 다음 신호등에 오면 끊기거든요.
그래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량이 길게 연속해서 들어올 때는 앞에 신호등만 보고 오다보면 신호등 지나가서 앞에 신호등 때문에 계속 차가 이어져 있거든요. 다음 신호가 떨어져도 차가 진입이 안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고요. 계속 이것 때문에 차가 밀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 신호체계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지요? 협조를 좀 구하셔서 신호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바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천교는 어제 오다 보니까 후천교 쪽에는 어제도 똑같았어요.
밀려있는 시간에 택시기사들이 불평을 하는데 외답 쪽에도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하던데요? 그 관계는 1차적으로 어느 곳 할 것 없이 시내에 신호등이 불과 몇10m, 100m 안의 거리에 두 개씩 연달아 있는 데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게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함창RPC에서는 내년부터 산물벼는 일품벼, 주남벼 두 가지밖에 받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개 RPC에서 다른 RPC에 그런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여튼 상주쌀에 인지도를 높이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종도 그렇고 서리 오기 전에 일찍 베는 것을 부과해서 돈을 조금 더 준다고 그런 결정까지 했는 걸로 좋은 현상인데, 단지 걱정되는 점은 상주에는 중산간지 말하자면 표고 250 이상되는 면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중화지역을 비롯해서 은척, 외서 일부에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 이 분들은 산물벼 수매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노동력 분산 부분에도 그렇고 건조기를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RPC에서 이런 주남벼, 일품벼 이런 쌀만 한다면 이것은 전부 다 중만생종이기 때문에 중산간지에는 재배를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요. 함창농협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산물벼로 받는 것은 주남벼, 일품벼 외에는 안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물량만 해도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고 250 이상 되는 중산간 지역에서는 이 품종을 재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는 산물벼를 못 낸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3개 RPC 중에 함창RPC만 이렇게 되고 다른 RPC에는 일반 이런 두 개 품종을 제외한 다른 것도 받는다면 높은 지역에 있는 것은 그곳으로 배정을 해주던지, 무슨 대책을 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과장님 업무가 다양하고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고 이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축산특작과에서 하는 지원사업들이 적기 에 시행되지 못하고 지불되어야될 부분이 적기에 시행하지 못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예산을 세워 이러이러한 사업에 예산이 필요하다.
세워줘도 적기에 시행 안되어서 농민들한테 욕먹는 결과가 많거든요. 꼭 집어서 얘기 안 해도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한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바쁘시더라도 업무를 챙겨서 제때제때 좀 시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0쪽 마지막부분에 고추 비가림설치 지원분야입니다.
예산 세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평당 2만원씩 비가림시설을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랬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꼭 세워야 된다고 해서 세웠는 사업인데 사실상 고추분야는 평당 4∼5,000원으로 금년도 그저께 27일 상주장에 나가봤습니다. 평당 올해 비싸다 이렇다고 하는데 6,000원에서 6,500원 이렇게 하거든요. 평당 얼마나 생산되느냐 하면은 하우스 안에 비가림시설 한다고 해도 두 근 아니면 세 근입니다.
세 근해 봐야 다 땄는 금액이 하우스 설치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고추는 상당히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농약을 하우스 안에 덜 친다고 해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10번 정도, 수확하는 것도 8번에서 12번, 그래서 평균 10번 정도 해야하죠, 비료 들어가죠, 농약대 들어가지요,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갑니다.
본전 나는데 2년 걸려야 본전이 됩니다. 이런 분야인데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하는지 이것말고도 더 좋은 사업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꼭 필요한 분야가 많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같은 사업을 하셨죠? 작년에 1㏊ 했는데 지금 고추가 심겨져 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작년에 한 것을 작년까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1㏊ 지원했었잖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고추가 심겨져 있는지, 다른 작물이 심겨져 있는지 놀고 있는지 확인 안 해 보셨죠?
일단 시비가 투자가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도 한번 해봐야되고 지원사업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쯤은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고추 비가림을 설치했다고 고추를 심으라는 것이 아니예요. 고추보다 소득이 더 높은 게 있으면 심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풀만 잔뜩 나있다. 돈주고 그만큼 필요한 사업이면 그만큼 소득이 되고 왜 안 하겠습니까? 예산 세울 때 우기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을 못해봤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면적도 얼마 안되고 그러니깐 읍·면에 전화해 보셔도 되고 내일 등원시간까지 제 책상 위에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