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신복자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17쪽 중단에 봐 주시면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에 가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설명은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구의원인 저도 좀 안타깝다고 느꼈던 부분이 임대주택 공가들, 관리비용이 늦게 8월에 들어와서 홍보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했다는데 실은 이 내용을 구의원들도 몰랐던 내용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공가관리 부분에 시에서 내려온 돈이 제대로 못 쓰여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진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후라도 이에 흡사한 건들이, 저희가 늘 시나 구에서 보조금 내려온 부분들이 앞서 했던 과들도 보면 좀 늦게 9월에 내려왔다, 10월에 내려왔다 이러다 보니까 그 돈을 다 제대로 그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저희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그때 그냥 전혀 어떤 절차 없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이미 내려온다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통보가 됐거나 내지는 저희가 신청을 했거나 이랬을 거예요. 내려오는 시점이 그랬을 텐데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공동 아파트들 임대주택들, 이거 임대아파트지요, 주택 아니고요? 그러면 보통 어느 쪽으로 이것을 홍보하셔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중개업소 쪽으로 하셨나요?

보통 이거 홍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제대로 홍보 안 되셨거든요. 후일 이와 흡사한 건이 혹여라도 내려오면, 아파트는 홍보하기가 좋겠지만 아파트가 아닌 단독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각 동마다 단체들 회의가 많아요.

그런데도 이런 건이 한 번도 올라왔던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해요. 적어도 그런 쪽을 동사무소 통해서라도, 단독 같은 경우는 세놓는 분들도 많은데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신청해 달라든지, 적극적으로 어느 쪽으로 홍보를 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지를 보시고 후일, 저희도 내용, 구의원님들이 지역 단체들 모임 거의 다 나가고 계시거든요. 구에서 하는 행사가 웬만한데 그런 건이 다 뜨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안 되는 부분을 후일 혹여라도 비슷한 건이 나오게 되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뒷 부분에 가서 219쪽에, 여기는 반납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보조금.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보조금 이 자료들을 우리 해당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요청해서 전문위원실 통해서 이 자료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예산과목하면 예산액 얼마해서 얼마 나갔다, 이게 결국 ’14년도 거라고요. 이거 뭐 반납 내용인지 내용 혹시 아세요, 어떤 사업에 남은 것인지. 남은 거 말고요, 반납하는 3,000.

다른 과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보면 남아서 반납하는 게 훗날 자료를 주실 때는 이 반납금액이, 주택과만이 아니에요, 앞서 과들도 그랬어요. 이 반납금액이 어떠어떠한 예산 얼마 잡혀서 국·시비 매칭이 얼마여서 이 금액이 남았다.

저희가 ’14년도까지 기억을 못하거든요. ’15년도, 작년 치도 저희가 기억을 못하는데 어차피 ’14년도 사업에서 이만이만 매칭으로 해서 매칭비율 얼마해서 남았다 부분이, 국장님도 참고하셔서 국장님 과에 해당되는 쪽도 후일, 솔직히 반납금액이 주택과는 적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과장님들도 바뀌시다 보니까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저희도 이만큼 반납을 했나본데 실질적으로 매칭비율에 맞게 반납이 된 건인지, 어느 부분에 남아졌는지 이 반납 내용을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14년도 책자까지 펴놓고 앉아서 비율을 따져가며 볼만한 시간이 의원님들이 없으시거든요.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223쪽 하단 부분에 저희가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워낙 도시계획과 쪽은 막대한 예산이 국비도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은 9,500이 해당 과에 비해서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실 수 있는데 9,500이면 ’14년도에 저희가 시·도비 내려왔던 금액의 몇 % 정도가 반환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만 좀 알려주세요, 사후 내용까지 제가 일일이 여쭤보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지금 9,500이 저희가 반납은 하는데 대략적으로 얼마가 내려와서 이렇게 반납 금액이 뜨는지. 그 부분을, 늘 이런 부분을 보면 되게 안타깝거든요, 물론 노력들은 하시겠죠.

유사한 쪽으로라도 써보려고 애는 쓰시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낙찰차액이라고 하고 그냥 가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유사한 쪽으로 어떤 사업을 구에 해당되는 쪽에 좀 써보려는 노력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지요. 다른 과들 보면 몇 개 과가 애는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낙찰차액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낙찰차액으로 뜬 부분은 다 무조건 반납해야 되나요? 하여간 후일 전체 예산이 얼마여서 이렇게 낙찰, 막연하게 그냥 낙찰차액으로 가는 것보다 그 금액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하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오전에 제가 문자 받았어요. 저희 장안동 물류터미널 건은 저도 길에서 많은 집회하고 엄청 애먹었습니다. 저희 정례회 기간이에요.

목요일 3시에 주민설명회를 딱 잡아놓으시면 지역의원들 정례회 중간에 저희가 빠져나가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사안도 급하긴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다툴 만큼 급한 건은 아닌데 적어도 주민설명회인데 구의원들이 빠지면 그분들 정례회 기간 돌아가는 거 내용 모르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의회 일정도, 지금 계획과장님이 이렇게 나와계시지 않습니까?

막말로 저희가 급해서 23일 목요일 3시에 제가 다른 거로 추가질의 하겠다고 일정 잡아놓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도 의원님들 움직이시기 어려운 시간대에 정례회 이런 부분을 빠지고 가야 하는 일이 없도록, 그건 지역에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희 꼭 가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정 잡는데 좀 가능한 한 의원님들, 개인 일정까지 참고하시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회기 있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거하느라고 고생은 많으신데 수거한 거 과태료 물리는 데도 치중을 하십시오. 일단 저희 돈만 나갈 일이 아니고 그쪽에 보면 핸드폰 번호라도 다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유해한 명함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좀 치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디자인과가 예산도 워낙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1,200, 1,300만원 돈 밖에 안 남는, 정말 뭐, 그러니까 뒤 서열인 거 같아요, 집행잔액이나 예산부분을 보면. 그런데도 좀 안타까운 것은 예비비 지출에 가서, 물론 공단전출금으로 해서 저희가 현수막게시대 장안삼거리 기동대 앞에 위험했고 위치상 기동대 들어서면서 불가피하게 철거해야 되는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단전출금이라고 하지만 기금 쪽에서 쓴다거나 내지는 적어도 이거는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 그 목으로 미리 잡으시는 게 맞지, 더구나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실 수 있는 주된 사업에 한 가지 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측이 좀 안된 상황처럼 예비비에서 나가는 부분은 왠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수막 철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적은 예산이고 이런 것을 훗날 다음에는 예측을 하셔서 목을 제대로 잡아서 예비비에서 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인데 이 부분을 예비비에, 예비비는 예측이 안 되는 부분 쪽에서 나가져야지, 도시디자인과에 사업이거든요.

훗날 예비비에서 쓰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부의장님 질의 잘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광장 언제쯤 마무리 되냐고 하거든요. 유적발굴 이런 부분까지 맞물려 있으면 진행이 많이 늦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앞서 전농로10길 걷고 싶은 길 그 부분은 저희가 하단 부분은 어차피 도로과에서 빠듯한 예산이어도 편성해서 해주기는 했는데 띠녹지 쪽, 녹지축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 쪽에 하단 부분도 그렇고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듯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도 그렇고 너무 그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과는 도로과 목이지만 띠녹지 그쪽 부분은 공원녹지과 쪽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6억 이상 특별교부금 지역 국회의원님이 애쓰고 그러셔서 그쪽에 정말 정비는 잘 되어 있는데 그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회전교차로에 있는 소나무 중에 하나가 좀 부실해서 새로 바꿔서 심었는데도 그것은 가지가 갈라져 있고 시원찮아요, 그 나무가. 그러니까 하자기간 동안에 관심 있게 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든지, 다른 쪽에는 소나무들이 그래도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그 나무 하나만 문제가 되니까 예산이 빠듯하다고 그러시면서 계속 시원찮은 소나무가 거기 심어져 있습니다.

한 번 관심 있게 그 부분은 봐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황물로 쪽 가지치기는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있지만 저희 지역도 이제, 황물로 쪽에 가지치기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신호등도 가려져서 안 보인다, 다른 데는 다치며 가뜩이나 도로폭도 좁은데 왜 안 치냐고 하는데 아까 추경에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000이 황물로 쪽에 해당되는 가지치기 예산만 3,000이었나요?

주력을 그쪽으로 하고, 그런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인 거죠? 삭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 기억 못하고요, 23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237쪽 하단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시설관리공단 쪽에 되어졌던 부분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어느 어느 항목으로 해서 나간다, 예산항목을 제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받아 보는데 결산정리 될 때는 해당 과에서 저희가 받았던 부분도, 해당 과에서 내용을 모르시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그 내용까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셔서 저희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항목별로 죄다 받아 보는 사항이 됐는데 지금 결산에 들어가서는 다시 뭉뚱그려 들어와서 한 푼도 안 남고 다 나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물론 해당 과에서 다 받아보신 건 맞지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이렇게 나가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내용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가고 나면 그냥 끝나 버리고, 인건비 부분이야 그렇지만, 다른 데는 조금씩은 남아 지는데 지금 녹지과 보니까 하나도 안 남은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거 훗날 우리가 공단으로 나가지는 거래 부분은 어떻게 짚어야 되나요? 그냥 나간 것으로 끝나야 되나요? 확인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거기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제기동 쪽에 그 부분에는 늘 행정사무감사 때고 거론이 돼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청량리하고 이문동 쪽은 솔직히, 이게 언제 발생된 거였어요? 이 두 부분은 2013년도 제기동하고 같이 발생인데 저희가 계속,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얼마 비용이 나는 것인지는 알아 보셨나요? 이문동은 4,5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고, 지금 둘 다 일반 도로인가요, 이면은 아니지요?

이문동은 대지고, 그러면 저희가 지급사유에 가서 제기동 1필지 매매 이게 토지건물 축조로 인해서 임료지급 사유가 소멸되어서 안 나갔다고 하는데 제기동은 나가는 것으로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때 저희가 임료를 1년에 한 5,000인데 남는 돈이 팔십 얼마, 이거 필지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러나요?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8필지 중에 내년부터 예산에 7필지만 올라와지겠네요? 아주 작은 거다, 41㎡, 13평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먼저 번에 저희 거론됐던 제기동 필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될 것도 같다 그러는데 그쪽하고 먼가요? 그런데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이런 건이 없으면 결국 이렇게 사용료만 내고 끌 일은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도 어차피, 여기는 도로라 그러셨잖아요, 이문동만 대지며.

그러면 이건 불가피하게 어떤 다른 방안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좀 아닌 거 같아요, 어떤 변수가. 이 부분은 제기동 쪽부터 일단 관심을 갖고, 덩치가 크니까 그 중에 보시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셔서 해결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더더군다나 주민들 민원이 도로에 관한 거 내지는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로과가 어느 과보다도 민원에 관해서는 정말 많이 시달리고 우리 위 팀장님 만날 예산 때문에 요새 얼굴색이 안 핀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세계거리 춤축제 해서 도로 부분에 신경 쓰는데 제가 하나 좀 황당했던 게 조형물 설치해 놓은 거 장한평, 앞으로 이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쪽으로 우연히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버스에 탄 분들이 그 조형물 보고서 하는 말이 “야, 저 앞에 무도회관 있나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 조형물 설치한 거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많이 황당했던 게 그 부분이 세계거리 춤축제 거리로 상징적으로 해 놓은 게 마치 어디 일부 개인이 자기네 홍보하기 위해서 남녀가 손잡고 춤추는 그 조형물을 해놓은 것처럼 제3자 눈에 비춰지는 부분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로나 이런 게 저희가 그래도 관심 갖고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좀 더 크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245쪽, 그리고 아까 청량리 엘리베이터 예측을 그렇게 몇 백명으로 해놓고 몇 천명, 2,500이 왔다 갔다 하는데 700~800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을 잘하셨어야지, 그쪽 7구역에 크레시티 주민들 숫자가 있는데 그거만 다니겠습니까? 노약자, 노약자라도 대충 다른 데 엘리베이터 보면 노약자만 타나요, 그거는 예측하셨어야죠. 245쪽에 보면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에 가서 지금 예비비 사용이 떴어요, 그죠?

지금 5개 패소 건이 있는데 건설관리과 쪽에도 저희가 도로 쓰면서 사유지가 되어 있어서 지금 임료를 물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부당이득금 이 건 내용이 어떤 건인지, 건설관리과 쪽 하는 거 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 내용인지 같이 겸해서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지금 예비비까지 1,760만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저희 집행자료 내역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전문위원님! 3,100만원 나가는 중에 예비비 1,760만원이 지금 포함으로 잡혀 있거든,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에. 그리고 여기에…….

포함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 예비비가, 그 건이 뭔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비비가 이월돼서 여기 잡혀 있는데 배상금 3,000에 그 예비비 1,700이 포함된 거 아니냐고……. 아니, 그 예비비가 이월된 부분에 같이 포함이 돼서 3,100이 나간 부분이 건설관리과 쪽에 저희가 도로 사용하면서 나가는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지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거기 뒤에 아까 예비비에 설명이 쓰여 있고, 그거하고 별개예요? 1,300은 매년 나가는 거고 1,700은 아까 예비비에서 나갔던 부분의 배상금으로 일회로 끝나요?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신 거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거 같은데요?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안 잡혔으니까 예비비에서 1,700을 쓰신 건 이해가 가고, 그러니까 그거는 배상금 1회 한 번 물어준 거로 끝나고 여기서 1,300은 건설관리과처럼 저희가 임료로 매년 나가야 되는 부분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시간 너무 끌 수 없으니까 도로과 쪽에서 나가는 임료 부분하고 건설관리과 쪽에서 저희가 도로상에 임료 나가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