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 결산서 217쪽에서 21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6쪽입니다.

무허가건물 관련한 내용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20에서 2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25쪽에서 227쪽, 기금 65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28쪽에서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임현숙위원님이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한쪽 추진위원회 임원을 만났는데 양측 간에 통합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해요, 좀 긍정적인 소식 같아서. 그게 사실이라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 통합을 해서 하나로 잘 갈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30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면 저도 한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수목 가지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도시, 또 해외도 가서 보면 갖다 온 분들이 지적해요.

우리는 그냥 전깃줄 이거만 보고 나무를 인정사정 없이 가지를 치다 보니까 모양새가 너무 없다. 모양새를 치더라도 하나를 남겨놓고, 특히 장안동에 장평초등학교 은행나무 이렇게 연필로 싹둑 잘라놓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 찍어서 저한테까지도, 위원장이 뭐 하냐, 이렇게 무성의하게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거는 가지치기가 아니다, 그래서 항의도 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지 치면서 이용을 해서, 똑같은 가지를 치더라도 하나를 살려서 모양새가 난다든지 이런 묘미를 살릴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희학원하고 저희하고 지금 관계가 많이 안 좋은데 재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천장산 둘레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 그 예산을 다 쓰던지, 아니면 좀 남기더라도 내년 또 보고 받을 때 그 예산을 많이 남기면 안 그래도 이월시켰던 건데, 올해 어떻게 해서라도 공사를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300m라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해놓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38쪽에서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하나만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보다는 제가 2년 동안 도로명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2년이 됐는데 한 번도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대문구가 생각보다 철도 문제라든지, 또 도시재생지역으로 다시 찾는 청량시장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또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동대문구 우리 지역을 관광지로 한 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가 좋은 여건으로 최근 발표했던, 지난 금요일 에 발표했던 도시철도 문제도 3차 계획이 잘돼서, 그런 것들은 잘되는데 우리가 도로명 주소만큼은 좀 많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 도로를 해 보자면 고산자로가 바로 우리 앞이 고산자로인데 이거를 저는 경동시장로로, 원래 고산자로 끝자락이잖아요, 고대역까지.

청계천을 잘라서 오히려 경동시장로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경동시장도 홍보되고 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홍릉을 요즘 많이 사용을 하는데 원래 회기로 일부가 회기역에서부터인데 그걸 오히려 일정 정도로 잘라서 또 회기로를 홍릉로로 이렇게 바꿔서 홍릉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홍릉하고 상관없는 청량리로가 없는데 홍릉로를 청량리로로 다시 바꿔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하다 말았던 거. 그리고 우리 동대문은 또 동대문로가 없잖아요. 동대문도 없지만 도로명 하나도 동대문로를 만들어 놓지 못 했는데 신설동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중랑교 다리까지를 그냥 동대문로로 아예 바꿔서, 망우로도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까지 해서, 또 경동시장로가 청량시장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경동시장로는 청량시장로로 다시 바꿔줘야 한다, 간판은 청량시장로니까. 그래서 한 5개 도로명을 이번에 청량리 쪽에 재생지역에다가, 또 시장 활성화지역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도, 특별한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우리 동대문구의 관광지를 만들고 철도 문제까지 마무리되는데 도로명 문제도 이번 기회에 서울시하고 한 번 상의해서 특별히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번 기회에 좀,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명칭으로 쓰면, 왕산로를 동대문로로 바꾸는 데 그렇게 불만 있는 주민들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또 동대문역사라든지 전체적인 거 봐서는 왕산이라는 호도 중요하지만 또 동대문에 동대문로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동대문 주민들의 자존심을 찾고 동대문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로명 관련해서 법개정한다고 하면 저도 국회에 같이 노력해서 법개정이라도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동대문로를 꼭 하나 만들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주택과로 오늘 시작했는데 주택과 시작할 때 청량리6구역 펜스 이거 조금 전애 치기로 했는데 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지금 하다가 중단됐다고 해요. 회의 끝나시면 그거 현장 좀 체크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펜스에 줄을 맞춰서 공사하는 방법을 현장에서 한 번 찾아봐 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관내 현장점검 관계로 부위원장인 임현숙위원께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후 일정도 바쁜 관계로 결산을 집중으로 하여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남 위원장, 임현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현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55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이달 공로연수를 들어가니까 참조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리 연수 간다고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차행정과장님도 6월 또 공로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 소관사항 중 특별회계 부분 325쪽에서 3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부분 340쪽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예비비 지출 부분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율한 바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오전에 각종 행사 관계로 오후 1시부터 개의할 예정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