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발언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총 6건을 지출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결산서 306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6건이 나간 사항인데, 306쪽을 보면 6건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김영삼 대통령 국가장에 따른 분향소 설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총무과에서 제천 청풍유스호스텔 휴양소에 천장에 누수가 되고, 바닥 타일이 파손되는 문제가 있어서 긴급 보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에 기초연금이 저희들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초연금 부분은 많은 구에서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일부, 다는 아니고 일부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12월에 최종적으로 지출했다는, 전체적으로 20억 7,80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저희 구가 기초연금이 작년같은 경우는 650억이 소요됩니다. 굉장히 큰 액수가 소요되는 경우인데, 이 중에서 우리 구비가 13.5%, 그러니까 88억정도 소요되는데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잡았고 부족한 부분은, 12월 분 부족한 부분을 20억 7,80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대규모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의약박물관 이 쪽으로 가시다 보면 우측으로 제기동 큰 마트가 있습니다. 마트 앞쪽으로 구조물을 굉장히 도로변에 크게 나와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대집행료를 대신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안삼거리에 있는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하고 이삭어린이공원 쪽에 있는 게시대 시설물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때가 7월달이었습니다. 그리도 장마도 오고 풍수해 대비해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 사항은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6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처리되고 난 뒤에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 쪽으로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 지적에 제가 동의하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자료, 실제로 제가 작년에 있었던 것은 아닌데 자료를 보면 굉장히 고충 민원해서 주민들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 왔던 사항이고요. 실제로 대로변에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법 질서라든지 이런 문제도 상당해서 저희 구청에서 고민을 하다가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사후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장에게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 뜻을 전달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대집행료로 전액을 그대로 저희들이 환수를 받는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들어오면서 확인해 봤더니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어서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주관 부서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받아 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것은 당연히 발부하고 있고, 담당 부서 팀장하고 전화 통화를 해 봤더니 받아 내야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감정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받아 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현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8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먼저 158쪽 상단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 총액은 4억 5,091만 7,000원이며, 4억 418만 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73만 6,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상단 재무행정의 효율적 예산 운영은 3억 1,472만 1,000원 중 2억 7,290만 3,040원을 집행하고 4,181만 7,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유보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예산은 2,253만 9,000원 중 1,711만 800원을 계약업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집행하고 542만 8,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 회계 운영 예산은 4,862만 4,000원 중 4,326만 8,310원을 결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집행하고 535만 5,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중단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 예산은 3,151만 7,000원 중 2,659만 9,530원을 부서운영 경비 및 직원 수당으로 집행하고 491만 7,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상단 재무활동 시비 보조금 1억 467만 9,000원 중 1억 467만 8,2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58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매각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하고 조합 측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게 44억정도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용두6구역, 답십리14구역, 청량리4구역, 그 다음에 휘경1구역, 이문1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조합 측의 비대위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토지 매각을 못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6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로 답십리14구역하고 휘경1구역은 매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용두6구역, 청량리4구역, 이문1구역은 곧 착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결산서 상에 마이너스가 된 것은 조합에서 사업 착공이,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지연되는 관계로 매각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매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문필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61쪽부터 1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경제진흥과 총 예산은 118억 3,376만 3,450원이며, 61억 9,365만 4,720원을 집행하고 55억 7,385만 5,6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6,625만 3,110원으로 총 집행률은 99%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상단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예산액 4,070만원 중 3,798만 9,340원을 지출하고 집행률은 93%입니다. 같은 쪽 중단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예산액 7,024만 1,000원 중 6,362만 4,270원을 지출하고 집행률은 90%입니다. 162쪽 하단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입니다. 예산액 1억 887만 7,000원 중 9,963만 1,73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상단 서울약령시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 12만 1,450원 중 44억 1,515만 2,000원을 지출하고 41억 7,849만 3,8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647만 5,610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163쪽 하단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예산 41억 7,849만 3,840원은 공사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63쪽 하단부터 164쪽 상단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28억 3,493만 3,000원 중 14억 3,365만 880원을 지출하고 13억 9,536만 1,7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92만 340원으로써 집행률은 99%입니다. 164쪽 상단 시설비 13억 9,536만 1,780원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써 국·시비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4쪽 중단 경제진흥과 기본경비는 예산액 2,803만 3,000원 중 2,712만 8,810원을 지출하고 집행률은 97%입니다. 같은 쪽 하단의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공단전출금으로써 예산액 7,523만원 중 5,668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률은 75%가 되겠습니다. 164쪽 하단부터 165쪽 상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반납금은 7,562만 8,000원 중 5,979만 2,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65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과 운영수익금을 재원으로 전년도까지 50억 6,763만 5,295원을 조성하였고 당해연도에 34억 8,932만 4,135원을 조성해서 총 조성액은 85억 5,695만 9,430원입니다. 이 중 융자금 등으로 38억 1,795만 756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 47억 3,900만 8,674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61쪽부터 165쪽까지와 기금 653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상인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들을 이끌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경영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경영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명절에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전통시장 가는 날 사업, 그 다음에 상인 조직 역량 강화, 방금 말씀하시는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약령시하고 답십리 현대시장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의 인건비, 각각 한 분씩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도 크고요. 그 다음에 상인회 자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디 물건 배송 같은 것을 할 때도 이 인력을 이용해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시비나 국비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기청이나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시장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아무 때나 신청을 해서는 안 되고요. 매년 전년도에 이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중앙 정부 계획이라든가 서울시 계획을 시달 받으면 각 전통시장 상인회 분들께 연락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신청하시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중간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선정이 되면 그 운영에 관한 관리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시장 관련한 예산은 7억 5,000, 맞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연말에 우리 관할 국회의원님께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8억을 받았습니다. 8억을 받아 가지고 농수산물시장에 비·햇빛 가리개 공사를 위한 7억 5,000, 그 다음에 5,000은 여기 답십리 현대시장에 지금 비·햇빛 가리개가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m를 연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답십리 현대시장에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 말에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하려고 보니까 시간상으로 너무 촉박해서 이월이 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청과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사업입니다. 2015년도 사업인데 이미 본격적으로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일부 간판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정위원님께서 알다시피 간판공사가 다 돼 있고 전광판도 다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났고요.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주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농수산물시장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전통시장에서 조금씩 상인들이 양보를 해 주시면 좋은데 앞에 내 놓는 부분, 조금 욕심이겠죠. 그래서 이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재덕’ 회장님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고객들로부터 이런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덕’ 회장님게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상인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질서를 지켜줘야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하게 어필해서 ‘이재덕’ 회장님께 다시 한 번 상인회 전체에 파급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10개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이 인증기업이 있습니다. 인증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해 주는 기업인데 그거는 1억까지 지원해 주고요.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역형, 부처형이 있는데 지역형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처형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정합니다. 그런 것은 5,000만원 이내에서 사업개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증기업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4개소 있습니다.

이게 1차, 2차, 3차까지 받는데 주로 인증기업같은 경우는 3차까지 거쳐서 해 주는 거고, 지역형같은 경우는 2차까지만 지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나간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면 6,500만원이 나갔습니다.

2012년 5월입니다.

2015년까지만 받는 거죠.

2015년까지니까 끝난 것으로 봐야죠, 금년은 2016년이니까.

그렇죠.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생력으로 본인 힘으로 하라는 게 원래 취지거든요.

부처형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형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정하는 건데요. 저희가 화훼플러스센터라고 꽃을 판매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정해 줍니다.

지역형같은 경우도 5,000만원 이내인데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부처형과 똑같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개발비가 지원이 됩니다.

신규사업만 그렇고요, 연장같은 경우는 3,000만원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장…….

그러니까 1차, 2차 한 번 받고 또 받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 받을 때만 5,000만원 들어가고 그 외에는 2차, 3차 할 때에는 그게 좀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네.

네.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정위원님 사무실 가서 간략하게 보고는 드렸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저희 지방세는 현황 과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은 위원님께서 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사업승인을 내 주고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지방세법」에서는 현재 건물이 없으면 나대지로 부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절차상에 지금 위원님께서 모순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세무 부서에서는 현재 상태가 나대지기 때문에 나대지로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항은 구청에서 잘못이 있는데 구청 잘못은 안 따지고 그냥 나대지로 부과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행자부로 질의를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도 드렸고 행자부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서울시로 다시 이관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보완을 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다시 올릴 계획인데, 지금 집행하는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이「지방세법」에 나열돼 있는,「지방세법」은 열거주의 거든요. 그래서 나열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오는, 어떻게 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통보내용에 따라서 바뀔 수는, 물론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지방세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정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국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안 174쪽에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무2과 세출 예산현액은 6억 1,585만 6,000원이며, 이 중 5억 47만 5,020원을 지출하고 1억 1,538만 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1.3%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단위사업은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세외수입 체납징수, 번호판 영치 등 3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의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716만 3,000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정기분 및 독촉고지서 발송, 납부 홍보안내문 제작과 우편요금 등으로 2억 7,682만 4,060원을 집행하고 7,033만 8,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단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624만 2,000원이며, 세외수입 고지서 구매비용과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 민원인에게 증명서 발급 시 지출되는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지난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등으로 1억 3,119만 9,9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04만 2,040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에서 175쪽 상단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예산현액은 4,708만 4,000원이며, 번호판 영치증 구매, 안내문 발송, PDA사용료, 영치프로그램 유지·보수, 단속차량 제세공과금 및 유류비 등으로 3,933만 2,680원을 집행하고 775만 1,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5,536만 7,000원이며,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복사용지, 지방세 실무책자 구매, 세무종합민원실 환경정비 및 직원 특근 매식비 등으로 5,311만 8,320원을 집행하고 224만 8,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4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시이월 관련한 사항은 작년에 마찬가지로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특수 구급차를 구입하라고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0월 넘어서 왔고, 그 당시에는 특수구급차는 좀 특장하는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재작년에 예산 확보해 주신 구급차 구입 예산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1억 6,300 중에는 그 금액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구급차를 구매하고 하반기에 넘어온 1억 이상의 시비는 전액 명시이월해서 올해 5월에 특수구급차를 구매하였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 구급차는 일반적인 구급차와는 내부에 사용하는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특수 구급차 규정에 의하면 조금 더 엄격하고 조금 더 필요한 장비들이 더 갖춰져야 되는 차량입니다. 일반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특수 구급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아마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작년같이 메르스같이 긴급한 사태가 생길 때 환자의 이송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건강 상 위해에도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하면서 전문 의료기관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건소 단위에서도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도 있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종합병원에 서 갖추고 있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갖춘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갖고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적으로 준비된 차량이니까 사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훈련도 잘 준비하겠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응급구조사 관련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 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구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억 9,9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전체적으로 보고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 전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 보건정책과에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우리 정책과 직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4개 과가 있는데 4개 과 전체 직원의 급여같은, 수당같은 인건비, 보수 이런 부분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따로 잡혀 있습니다. 회계 구분할 때 보건소는 따로 구분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70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책자 270쪽입니다. 지역보건과 2015년 총 예산은 97억 7,280만원으로 90억 1,578만 3,88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7,749만 2,000원을 2016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억 7,952만 4,120원으로, 집행률은 92.3%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을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70쪽 상단 모자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 14억 7,723만 1,000원 중 13억 8,608만 4,7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9,114만 6,220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93.8%입니다.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예산에서 임산부 풍진 및 기형아 검사비 등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예탁금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예산에서 홍보물 구입 및 검진비 지원 등으로, 산모건강관리 사업 예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등으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예산에서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등으로, 여성 영유아 특화사업 예산에서 엽산제 및 철분제 구입비용 및 저체중아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등으로, 마지막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관리사업 예산에서는 여성 건강관리 교육 강사료 및 전통시장 근로여성 건강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초음파영상진단기 구입이 당초 시비 60%, 구비 40%로 구입 예정이었으나 시비 보조금이 삭감되어 불용되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금은 사업 기간이 1개월 단축되어 과 교부된 국·시비를 반납하고 매칭된 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잔액은 2,572만원이 아니라 643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 예방접종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 37억 6,426만 9,000원 중 33억 8,509만 3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7,917만 8,640원으로 예산집행률은 89.9%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민간위탁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및 보건소 예방접종 백신비 구입 비용 등을 지출하였고,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와 역시 접종 백신 구입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에서 서울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 교부액이 줄어 실제 집행률은 95%이며,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A형간염 백신이 수입이 안되어 수급에 차질을 빚어 구입을 못하였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역시 예산절감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950만 5,000원 중 2,905만 9,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4만 5,710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치과진료사업 예산에서 치과 재료 및 설비 구입 등으로, 한방진료사업 예산에서 한방 약품 및 재료 구입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 구강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4,141만원 중 1억 4,118만 7,9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만 2,050원이며, 집행률은 99.8%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에서 민간이전의 노인의치보철 의료비 지원비로, 구강건강예방사업 예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및 구강보건교육 강사료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에서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중단 건강생활실천 활성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84만원 중 638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5만 8,000원이며, 집행률은 93.3%입니다. 보건교육 예산에서는 모자보건교실 외부강사료 등을 지출하였고, 아토피 예방관리 예산에서 행사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 아토피 환아 보습제 지원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집행잔액 사유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예정된 보건교육이 미실시된 등입니다. 다음은 275쪽 중단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5,956만 3,000원 중 3억 1,736만 5,1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19만 7,840원이며, 집행률은 91.1%입니다. 단위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 및 관리 예산에서 관내 고등학생 결핵 검진비와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를 위한 영양제 지원 등을 하였고, 성병예방 및 관리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여성건강관리소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으며,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 예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결핵환자 검진비 지원 및 민간공공협력병원 3개소의 결핵환자관리사업 지원금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결핵관리 특화사업 예산에서는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 취약계층 결핵검진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았고, 잠복결핵 검진시약 약품이 수입되지 않아 약품 구매를 못한 집행잔액이며, 그 나머지는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입니다. 다음은 277쪽 중단 건강 검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296만원 중 3,296만원 전액 지출하여 집행률 100%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의료급여 수급자 검진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4,826만 8,000원 중 3억 2,560만 3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66만7,690원이며, 집행률은 93.5%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을 지출하였고, 방문보건관리 예산에서는 방문 대상자용 약품구매비 등을, 재활보건사업 예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재활프로그램 강사료, 행사운영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상단 정신·치매건강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882만 7,000원 중 13억 2,276만 4,2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606만 2,800원이며, 집행률은 93.2%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예산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임금 및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에서는 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국가치매예방관리사업 예산에서 치매 원인 확진비 등을, 자살예방사업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및 운영비 등을, 치매치료관리비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등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예산에서 행사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자살예방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에서 자살 시도자 입원 및 의료비 지원금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으나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연계한 지원으로 인해 서울시 지침이 변경되어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의료비 지원 기준을 변경하였으므로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 1,000만원이 서울시에서 2015년 11월 27일 교부되어 2015년 12월 8일자로 보조금 간주처리 하였으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2015회계연도 내 사업 실시를 하지 못하여 1,000만원 모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281쪽 상단, 국가 암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7,446만원 중 5억 7,322만 8,50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3만 1,500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국가암검진 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국가암 검진비 예탁금 등을 지출하였고, 암환자 의료비지원 예산에서는 352명의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 예산에서는 재가 암환자용 영양보충제 구입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상단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6,000만원 중 4억 6,0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에서 155명에 대한 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위사업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중간 노인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06만원 중 439만 4,4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66만 3,550원, 집행률은 86.9%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사항 정도입니다. 다음은, 282쪽 하단 방역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1,105만 9,000원 중 9,776만 8,6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329만 360원남았으며, 집행률은 88%입니다. 이러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방역소독사업 예산의 공공운영비에서 살충기 위탁관리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철저하게 차량 등을 관리함으로써 절약하였으며, 메르스 방역 약품비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재료비 등을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3쪽 중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2,688만 5,000원 중 3억 1,930만 2,620원을 지출하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7,749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9만 380원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을 설명드리면, 급성감염병 예산에서 사무관리비인 진료실 이전비와 시설 및 부대비인 감염진료실 시설보강 및 환경개선비 7,749만 2,000원을 업무공간 재배치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용역 및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감안하여, 이 공사는 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일부 나눠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같은 사유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간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012만 2,000원 중 3,838만 7,4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3만 4,500원, 집행률은 95.7%입니다. 마지막으로, 285쪽 하단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5억 7,634만 1,000원 중 5억 7,620만 6,18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만 4,82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70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65세 이상은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 드리고 영유아 상대로 안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국가 예방 필수 접종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0세부터 시작하면 결핵, BCG 접종, 그리고 B형 간염 3회, DPT, 소아마비, 폐렴구균 3회, 또 B형 헤모필루수 인플루엔자 뇌수막염이라고 굉장히 비싼 예방접종인데요. 이것도 3회 다 무료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 1세 이후에도 수두며, 일본뇌염 계속 연결돼서, 워낙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서 커버해 주는 종류가 많다 보니까 독감까지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최근의 추세로 봐서는 한 1, 2년 이내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도 국내 필수 예방접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정책과에서도 답변드린 사항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메르스 사태 때문에 보건소에 급성 감염병, 결핵과 같은 호흡기 질환 감염병을 보다 더 확대 관리해야 된다 해서 시설 확충비가 저희 보건소로, 모든 자치구의 질병관리본부나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9월, 10월부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변경 공사를 하는 부분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일단 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주고, 또 막상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12월로 들어와서 동절기에 공사하는 것은 좀 민원들이 불평도 나올 수 있고 어려움이 많다고 해 가지고 올해 한 4월까지 딜레이 돼서 결국 공사가 완결된 그러한 사안입니다. 거기와 관련된 경비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작년에 특별 교부된 금액들과 시비에서 메르스와 관련한 시설 확충비 이런 식으로 보건의료정책과하고,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보건소로 돈을 내려 줄 때 보건정책과가 공사를 전담했기 때문에 보건정책과는 선별진료실 공사와 관련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 저희는 결핵실과 관련된 비용을 받아서 집행을 한 사안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응급의료 교육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가 중간에 시비를 받는다든가 할 때 시비만 먼저 쓰고 구비만 먼저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하는 사업 중에 일몰사업으로 된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가 60%, 구비가 40%거든요. 그렇게 매칭됐을 때 똑같은 비율로 지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는 저희가 구비로 전액 편성을 한 거고, 그 외에 다른 응급 의료 관련 위탁교육비라든지, 아니면 DMAT 운영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비가 100%입니다. 그런 경우는 시비 100%이니까 시비로 집행을 하는 거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우는 내려 와서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저희가 패드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보고했거든요. 그것을 서울시가 사람을 채용해서 직접 다니면서 교체해 줬던 부분입니다. 돈이 내려 왔던 것은 아닙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사후정산 보고가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집행액에 반드시 구분해서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자입니다. 보건위생과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90쪽부터 2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9,172만 6,000원이며, 7,844만 2,51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328만 3,490원으로 총 집행률은 86%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 상단 식품안전사업입니다. 예산액 5,300만 6,000원 중 4,368만 8,160원을 지출, 집행률은 81%입니다. 291쪽 하단 원산지 표시 관리입니다. 예산액 815만원 중 786만 2,000원을 지출, 집행률은 96%입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 보건위생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054만 2,000원 중 2,686만 4,650원을 지출, 집행률은 88%입니다. 292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만 8,000원 중 2만 7,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책자 654쪽 식품진흥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0억 7,997만 3,72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5,714만 636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3,881만 9,56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9,829만 4,797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90쪽부터 292쪽까지와 기금 654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