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수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2016회계연도 추경 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구병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국·시비 및 조정교부금 변경 내시 등에 따른 변동요인이 발생하였고, 2015년 12월 말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2016년 각종 현안사업 추진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은 41쪽부터 44쪽까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쪽수는 4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분야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용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 5,916만 5,000원에서 6,000만원을 증액한 10억 1,916만 5,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 단위사업에 인터넷 방송 운영 사무관리비로써 홍보영상물 관광드라마 제작 2,000만원과 우리구 홍보영상 제작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보영상물 관광드라마 제작은 우리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구 관광명소를 배경으로 제작한 관광 드라마를 중국 현지에서 방영토록 하여 중국 관광객들에게 우리구의 관광명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영상소스를 활용한 각종 홍보 자료로 활용코자 함이며, 홍보영상 제작은 우리구의 역사, 주요사업, 비전 등을 담은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구정에 관심을 갖는 방문객과 자매결연 기관 등에 홍보코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구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인 금년도 제1차 세출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4쪽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중국에다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드라마 홍보물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관광공사 이런 데서 해야 될, 직접적인 중국에다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할 그것이 과연 우리구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국가적으로 관광공사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저희 동대문구가 관광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사실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중구라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광객 유입이 되는 것이 사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여러 가지 구 재정 형평상 관광팀에서 하고 있는 홍보물 정도나 만들어서 하고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미흡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잘 아시겠지만 한류 드라마라고 해서 각종 우리 방송에서 드라마들이 방영이 되고 중국에서 방영이 되면 일부러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저희 지역으로 모시지 않더라도 그 쪽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걸 보고서 거기에 나온 장소가 괜찮다든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2,000만원, 저희가 드라마를 제작했다고 해서 당장 몇 천 명이 오고 몇 만 명이 오고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마는 요즘 시대가 워낙 다양해 지고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요즘 추세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한 2,000만원 정도면, 중국과 관련 있는 그런 제작 업체 측에서 이런 식의 어떤 제안이 사실은 왔고 저희가 볼 때는 이것도 특별한, 특성이 있는 것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2,000만원 하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해서 방송국에다가 맡기게 되면 TV 광고 시간에 광고료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쪽 관광이나 이쪽 관련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드라마 제작을 하는데 이 드라마가 우리가 흔히 아는 공중파 드라마처럼 몇 부작 드라마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아마 업체 측에서는 구별로 한 편씩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0분 드라마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저희 관내 각종 먹거리라든지 명소라든지 또는 대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데이트를 하고 이런 형태로 단편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 제작비를 생각하게 되면 아마 4, 5,000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협찬 형태로 해서 2,000만원을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드라마를 제작해서 그 쪽 TV에, 중국 TV에 방영을 하면서부터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쪽에서 충당을 하고 이런 형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동대문구 홍보영상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영상 제작한 걸 우리가 보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만한 인터벌로 이걸 제작하는지?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 영상물은 저희들이 기존에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본 도시마구하고 새로 연천군 자매결연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동영상을 틀었는데 사실은 그 쪽 상대 자매결연지와 비교해서 좀 여러 가지 면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2, 3년 전부터 저희가 재정 형편이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보통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4, 5,000정도가 드는데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 방송실에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한 그런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업체에다 제작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직접 자매결연지 가면서 많은 의원님들도 가시고 저희 구 간부님들, 일부 민간인분들도 가셨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나, 물론 동영상 하나가 저희 동대문구 이미지를 하는데 큰 저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구에 위상에 맞는 어느 정도의 동영상 질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도 우리 동대문을 알리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 아시고 계십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아마 책자를, 동대문구의 명소 책자 그런 식으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지 않고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게 됐냐면 지금 종합 발전계획 용역을 주기 위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입이 안 맞춰지는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동대문을 알리기 위해서 드라마 형식으로 명소나 먹거리 등등을 알린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우리 동대문구에 구체적으로 명소와 이런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용역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기초적인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먼저 통합이 이루어진 후에 유기적으로 부서와 홍보가 만들어지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종합적인,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콘티나 계획 이런 거 없이 그냥 예산을 집행한다면 오히려 우리 동대문구를 중국에 알리는 정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본 위원은 이러한 용역이 다른 부서와 유기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모든 전반적인 계획과 용역이 이루어진 후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정말 단막극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동대문에 정말 먹거리와 걷고 싶은 길, 그 다음에 명소를 정확하게 알리는 그러한 홍보활동 수단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계실 때까지 분명히 만들어 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저희 동대문의 관광계획이라든가 청사진이 제대로 돼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관광이라는 것이 중국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최 근래에 상당히 제법 많이 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대문 관내에도 보면 경희대나 외대 앞에, 저도 그 쪽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관광에 어떤 홍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제대로,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았고 또 홍보활동도 제대로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기다리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요우커들이라는 게 상당히 신문지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컨셉으로 장기적인 어떤 그것뿐 아니고 일종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 어떤 테스팅 그런 역할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저희 명소 위주가 아니라 드라마에 어떤 삽입 형태로 해서 젊은이들이 그것을 보고, 화면이나 이것이 전문 제작업체에서 하게 되면 화질이나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어떤 젊은이들의 유입 효과를 노리고, 이것이 또 직접 방영이 돼서 어떤 효과가 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크게 어떤 종합계획과 아울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시점에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도 홍보에, 동대문구를 알리는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저희가 한 번 실행으로 옮겨 보고 이게 만족도가 좋으면 좀 더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알릴 때 우리 동대문구를 좀 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컨텐츠를 알리면 어떻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 시피 용역이 수립이 된 후에 뭔가 정말 알찬 정보들로 하면 더욱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좋은 계획은 그렇게 알차게, 그 다음에 아주 단단하게 다듬어 가면 좋은 사업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가 발굴해서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니고 마침 이런 제작 업체에서 전체 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했기 때문에 마침 연결이 돼서 사실 한 경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시일도 있어서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할 필요성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좋은 홍보활동으로 인해서 동대문구의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정말 배부르고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동대문구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만약 본 추가경정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0만원에 투자를 해서 홍보영상, 관광드라마, 중국을 상대로 한 그 관광드라마를 제안한 업체와 계약하실 예정인가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렇다면 그 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와 샘플 영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겠네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지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중국에 영상이 송출이 안 되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영상이 송출이 안 된다면 계약 위반, 어떤 계약 조건을 집어 넣어서, 그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존에 이걸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은 하지만 송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제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당연히 위약금도 물리고, 그런 형태로 계약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런 계약 당시에 계약 내용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업체가 전문업체라고 말씀하셨고 그 전문업체가 관에 이런 사업 제안을 할 때는 분명히 사업제안서가 있을 거고 또 기존에 했던, 제작했던 업적들, 실적들을 가지고 샘플 영상이 제작이 돼 있을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의 다른 구에도 이런 제안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구에 사전에 제작이 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로서 만든 홍보영상이라든지 또 제안서, 제안서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 만들어서 그것을 중국 현지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겠다는 제안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제안서를 제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고 그게 타당하고 효율성 있고,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을 시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업체의 사업제안서와 샘플 영상을 다른 위원님들께도 공유가 돼서 볼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5쪽부터 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11억 9,719만 8,000원 대비 2억 7,345만 8,000원이 증가된 914억 7,0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5쪽 중간 전염병 환자의 격리를 위한 선별진료소 설치 등 전력수요 증가로 인한 보건소 전기 용량 증설공사 2,000만원, 사무공간 협소와 민원인 상담 공간 부족 등 전반적인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청사 증축 비용으로 구조안전진단 용역 1,000만원, 기본 설계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2005년식 이전차량 22대 중 노후도가 심한 차량 4대를 우선 교체하여 수리비용 절감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공용차량 4대 구입비 1억 1,200만원, 66쪽 상단 청풍유스호스텔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잔여 객실을 확인하고 예약 및 결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률 증가를 위한 청풍유스호스텔 홈페이지 구축비 1,500만원, 그 다음에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활동비로 시간제 선택임기제 대민활동비 2,213만 8,000원, 시비 100% 보조사업인 취업센터 시간 선택제 임기제인 취업상담사 인건비 반납금 932만원입니다. 우리구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5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먼저, 청풍유스호스텔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이 부분 홈페이지를 구축하실 때 우리 동대문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 홈페이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시설관리공단 내에, 아니면 청풍유스호스텔을 이 홈페이지가 들어가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로 홈페이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청에는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연계가 돼 가지고 그렇게 링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같이 되게 연계가 되는 거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구청으로 들어오는 일반인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로따로 되다 보면 연관어 검색에서도 밀릴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번 구축을 통해서, 이번에 구청장께서도 청풍유스호스텔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효과가 지속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며, 또한 이번에 효과가 미비하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풍유스호스텔 홈페이지 구축이 효과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홈페이지 구축을 잘 하셔서 많은 홍보가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면 전화를 하고 팩스로 신청을 받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잘 되도록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이랬지만 적자폭을 최소화 하는데 일단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용차량 구매 4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지금 공용차량이 저희 총무과에 41대가 있습니다. 41대 중에 화물트럭이 8대가 있고 승합·승용이 33대가 있습니다. 내구연수를 보면, 우리가 차량을 교체하면 대개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10만 km 이상, 7년 이상 거기에 차면 되는데 저희들이 2012년부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차량을 교체를 못하고 계속 그런 실정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승합·승용차 중에 차량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총 33대 중에 22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굉장히 노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경부터 4대를 해서 점차 교환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승합차입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승합·승용, 승합차,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스타렉스 종류로 교환, 얼마 전에 의회에서 구입한 거 같이 그런 차량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구청사 증축으로 인해서 안전진단 용역과 기본설계비가 9,500이 책정돼 있는데 구청사가 모자라서, 청사가 좁아서 증축을 하신다는데 어느 과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또 어디다가 증축하실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838.6㎡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용적량이 192%입니다. 200%까지 가능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9층에 보면 도시디자인과라든지 전산정보실이라든지 보시면 굉장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특히 3층에 복지분야에 가 보시면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작습니다. 돌아설 틈도 없습니다. 보통 1인당 하면 6평이 평균으로 되는데 사회복지과는 3.5평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청사 증축이 검토가 필요할 때가 된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일단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어디다 증축을 할 겁니까?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구청 본관.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풍유스호스텔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1억 7,000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동안 많은 홍보로 인해서 계속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동안에 홈페이지 구축 비용이 1,500이면 매년 적자 비용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인데 그 동안에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지금이라도 구축될 수 있다는 게, 이게 홍보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홈페이지 예약 기능 없이 전화로 하거나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공청회도 했었지만 여러 가지 지적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동대문구 주민이 생각보다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일반인 보다는 사실은 동대문구 주민의 여러 가지 복지증진이나 그런 걸 위해서 설립이 된 건데, 그래서 조금 더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동대문 주민의 이용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주말에는 항상 이게 만석이 돼 있을 텐데 주중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 적자의 가장 큰 영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일에 가능한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구축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 공청회 때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유스호스텔에 홈페이지가 없다는 것은 저도 참 그렇습니다. 오자 마자 그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 사정 상 진짜 편성을 못했는데, 이건 기본사항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자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일단 방향을 선택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위원
같은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홈페이지 1,5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예약시스템은 물론이고 결제시스템까지 포함이 되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김정수위원
홈페이지에서 예약과 결제시스템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홈페이지 기능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연결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혼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또한 이 홈페이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의 가장 핵심은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홈페이지에 예약시스템과 카드 자동이체 결제시스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 시스템까지 구축하면 1,500만원이 부족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상 1,500만원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젊은 사람들이 쓰는 핸드폰에서 예약 결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편만 초래하고 차후에 그것을,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거의 보수가 안됩니다. 그것을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꼭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만들거면 정말 제대로, 그리고 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핸드폰, 스마트폰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1,500만원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전문업체와 상의하고 견적을 여러 군데 비교 견적을 받아서, 그리고 다른 구 사례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서울시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만들었는데 결제시스템이 계속 오류가 나서 4,000만원인가 투자한 예산이 무용지물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똑같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예산은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할 때 완벽하게 구축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게 참 좋은 게 2,000만원까지 가더라고요,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2,000만원이 있고, 1,700, 1,800되는 게, 1,500정도면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보고 지적하셨듯이 그런 기능이나 이런 것이 안 되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 제작 업체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관급 공사를 했던, 그리고 대기업과 했던 업체들 위주로 해서, 시장조사를 할 때 돈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게 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5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보건소 전기 용량 증설 공사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전체 구청 청사 전력 용량이 7,240암페어(A) 인데 보건소로 배정되어 있는 배전반이 200암페어(A)입니다. 전체적인 우리 구청의 전력 량은 충분한데 보건소에 전력 공급하는 게 200암페어(A)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용량을 425암페어(A)까지 늘리는 공사가 되는데 지금 보건소 1, 2층이 100암페어(A), 3, 4층이 100암페어(A) 그렇게 전력량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사항인데, 공사 내용은 주로 전기 선로를 설치하는데 구청 지하2층에서 보건소까지 가는 거리가 14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 선로 설치 공사, 그 다음에 분전반을 추가로 보건소에 2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세부 견적은 어느 정도 받아 보셨는지?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지금 견적은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확한 견적은 1,750만원이 나오는데 자재비가 760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무비가 590, 그래서 1,300나오고, 거기에 경비가 70만원, 일반관리비가 85만원, 이윤이 80만원 그래서 1,590만원에다가 부가가치세가 159만원해서 1,750만원이 나오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혹시라도 추가 공사가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250을 추가해서 2,000만원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1층에서 2층에 100암페어(A)면 40KW 용량에서 225암페어(A)로 증설한다는 거거든요, 150KW 증설하는 거고, 3층에서 4층이 40KW 용량을 기존에 쓰고 있었는데 200암페어(A), 130KW 증설하는 부분인데 이게 본예산에서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얼마전에 메르스사태 이후에 전염병 강화가 돼서 시비인가, 국비에서도 공사를, 음압실 설치라든지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소 의료장비 같은 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보건소 기능이 강화되면서 전기 용량이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보건소에서 자꾸 전기가 다운된다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해주지 못하고 이번에 꼭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40KW 용량이면 실질적으로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저희 구청에 본 메인이 용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용량은 충분한가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 전량이 2,750KW인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1,000KW정도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용량은 충분한데 연결하는 분야별로 용량이 부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한 번 견적을 뽑아 보니까 1층에서 2층 225암페어(A)였을 때 70스퀘아(SQ) 네 가닥 140m하고 3층에서 4층이 50스퀘아(SQ)짜리 네 가닥 포설했을 때 전선 금액이, 업체가 어디 것입니까, 금액 차이가 꽤 나는데?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지금 저는 담당자가 시장 조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는 개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모 업체 것이 제일 좋고, 그것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전선 가닥만 최고 좋은 것으로 썼을 때 390만원, 그리고 분전반은 메인이 200암페어(A)짜리 쓸 것이고, 차단기는 보통, 그것까지 견적을 세세하게 뽑아 보셨나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그런 것까지는 담당이 못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추경을 편성하게 모자라서 암페어(A)를 올리고 하니까 이런 개략적인 것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 전기업무를 잘 몰라가지고 답변이 그렇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김창규위원
금액은 재료비같은 경우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지금 분전반이 700×900×150 1개 그게 150, 그 다음에 분전반 1개는 600×700×150 해서 90만원…….
김창규위원
차단기가 보통 열 몇 개 달려있나요?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차단기가 제가 알기로는…….
김창규위원
메인 200암페어(A)짜리하고…….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1개로 되어 있습니다. MCCB 4P 225암페어(A)해서 18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좀 잘 못 설명하신 것 같고, 분전반이 보통 150만원이면 최고, 제일 좋은 게 보통 150, 160에서부터 200만원까지 선이 있는데 적정한 가격, 이건 비싸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증설공사라고 하니까 변압기, 저압이나 고압을 끌어 들이는 줄 알았어요. 원래 발주를 정부품 공사로 하는 건지, 일반품 공사로 하는 건지…….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이것은 전기공사같은 것은 금액이, 전기 공사는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계약법」에 의하면, 거기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그렇게 할 것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일반공사로 하면 금액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공사로 해도 되고, 또 하나는 구청사에는 전기를 증설해 주지만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증설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선풍기나 히터 하나 꼽아도 차단이 되는 그런 지역이, 현재 체육센터같은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배려해 주셨으면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질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시장조사라든지 철저하게 해서 공사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완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68억 4,939만원 대비 10억 7,771만 7,000원이 증액된 79억 2,7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하단 동주민센터 공간 개선사업으로 기정예산 시비 7억원 대비 1억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상단 답십리1동 청사 신축 공사로 기정예산 9,312만원 대비 9억 5,707만 5,000원 증액된 10억 5,01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중단 자원봉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사업입니다. 기정예산 4,121만 6,000원 대비 310만 2,000원이 증액된 4,431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 하단 및 69쪽 상단입니다. 재무활동 보전 지출은 2015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예산은 없습니다. 1,7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7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68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4대보험료 이 부분이 기간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이 적용되어야 되는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는 2명이 홍릉 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연말에 행자부에서 보험료를 포함해서 반영해 달라는 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예산 상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키로 하고 2명에 대한 4대 보험료입니다. 310만원인데 올리게 된 거고, 실제 이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 수령액이 11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기관에서 부담해 주는 게 맞다 하고, 또 다른 자치구도 다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홍릉센터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세종대왕기념관 맞은 편에 있는 홍릉문화복지센터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행자부에서 공문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예산은 4,1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2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 당사자들이 급여를 수령하면서 자기들이 4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동안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않고 있었나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자기들 월 급여에서 스스로 납부를 했었는데요, 행자부에서도 공문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이 왔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이 68억 4,000만원에서 16%정도 인상해서 추경예산이 올라 왔느데 지금 추경예산을 보니까 11억 정도 되는데, 16%정도 추경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답십리1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비용이 10억원 가량 됩니다.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당시 예산 형편 상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올리기로 했던 내용이고요. 1억은 각 동주민센터에 공간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액 시비입니다마는 구비 1억을 추가로 투입해서 기왕에 손을 댄 김에 잘 좀 하려고 1억을 보탰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동같은 경우는 공사를 안하던데요. 언제부터 추진할 사항입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계획 상 6월말까지 전 동을 잡았습니다마는 입찰을 붙이는 동은 7월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장안1동같은 경우는 지난 해 주민참여예산을 금년 시비로 하기 때문에 불용을 시켰었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공사를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장안동에 CCTV를 지정했는데 CCTV공사가 몇 월부터 진행이 되는가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CCTV공사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어느 동 어느 지점에 설치할 것인가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동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 구의원님, 주민 유지 분들하고 해서 장소를 결정하면 그 설치하는 장소에 주민 분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장소를 정해서 경찰서 의견까지 거쳐서 전산정보과로 넘기게 됩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하는데 속도감을 높여 달라해서 제가 알기로는 7월 중에 완료가 된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7월 말까지는 완료가 되겠네요?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예산은 내려가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찾아 가는 주민센터에 시비가 7억, 우리 구비가 1억 추가해서 8억, 각동 평균 7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6월 말에 완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 청량리같은 경우에 주민센터가 신축과 맞물려서 노인정을 쓰기로 했었는데 노인정은 어떤 상황,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동장이 확인해 봤더니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주정위원
이유는 뭐였죠?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경로당에서 회장단 회의를 했었나 봅니다. 동장한테 통보하기를 2층은 안 쓰는 것으로, 동에서 쓰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보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주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사계획대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어저께 보니까 공사를 앞에만 콘크리트로 쳐 놨던데 공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한 그런 변경이 공사비를 투입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해당 지역구에 구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시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14개 동 중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설에 있어서 완공된, 6월 30일이면 해 봐야 며칠 남지 않았는데 몇 %나 완공됐고, 그리고 앞으로 완공되는 게 어느 달까지 완공될 것인지,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각 동마다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 상황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자치행정과장
주정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 9억 8,000입니다. 예산상에는 2억 8,000이 안 들어가 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 준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9억 8,000에다가 우리 추경 1억을 보태서 10억 8,000인데 설계사, 서울시 공공건축가들이 각 동별로 1명씩 맡아서 하는데 14억정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것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건축가들하고 조율해서 줄인다고 줄였는데 그래도 8,000정도가 더 써야, 추경 외에도 더 써야만이 그래도 주민들께서 보았을 때 잘 되었다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라든지, 동청사 유지보수비 이런 것을 충당해서라도 기왕이면 잘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런 공사 상황에 대해서 6월 말부터는 각 동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께서 단체 회의나 이런 데 참여하실 때 현장도 보실 겸, 동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안내하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동장들한테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즘 공사는 야간에도 주말같은 때는 밤 1시까지도 하고 이러는데 최대한 맞춰 보려고 하고 있고, 이번 주말까지는 절반 정도, 또 입찰이 들어 가는 2개동 정도는 7월초까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
하여튼 지역에 주민센터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책자 7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26억 4,108만 6,000원 대비 7억 2,131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6,2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하단 불법게임기 압수 폐기물 운반 및 처분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500만원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대문구 스토리텔링 북 발간 사업은 기정예산이 없으며,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종합 발전 계획 용역비도 기정예산 없이 3,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중단으로 구민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없으며, 2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랑천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도 기정 없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 72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15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기정예산 없으며, 2억 7,4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0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7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중랑천 게이트볼 개·보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게이트볼장이 중랑천변에 있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중랑천변에다가 또 이런 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장마를 대비해서도 문제가 될 것이며, 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에 저희구 게이트볼장이 공원에 6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억원 편성을 한 건 시·구 매칭 사업으로 시비가 1억 5,000, 저희가 그에 따른 40% 1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중랑천 게이트볼장을 새로 해서 지붕 있는 게이트볼장을 만들자 하는 게 의견입니다. 저희구 시의원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1억 5,000을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중랑천 관리청인 국토개발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의도 하고 지금 이순영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천 범람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허가 사항, 그들의 승인이 없으면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 시비 1억 5,000을 편성해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중랑천에 있는 게이트볼장 6개의 개·보수비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게이트볼 회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인조잔디장을 해달라, 그 다음에 또 화장실이 부족해서 운동하면서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행사 때 가끔 보셨겠지만 지금 몽골텐트가 현재 있는 게 좀 오래 돼서 낡았습니다. 노후됐는데 그것도 교체를 해 달라, 또 간이휴게실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저희가 시비는 받아서 설령 그런 지붕을 못하더라도 그런 데에 썼으면 하는 게 유용하다 싶어서 저희도 그에 따른 매칭비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중랑천변은 나무도 한 그루 없고 몽골텐트나, 여름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봄부터 거의 늦가을까지 많은 어르신 분들하고 여자 분들께서 게이트볼장 사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활체육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순영위원
검토 잘 하시고 또 여론도 잘 들어서 정확한 공사나 그에 맞는 사업을 펼치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범
최창범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교육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최상철입니다. 교육진흥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진흥과 세출예산은 6월 현재 기정액 77억 8,826만 5,000원이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은 232만 4,000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우리구가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매칭사업인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3쪽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숙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기정예산 5억 9,915만 2,000원에서 15만원이 증가한 5억 9,9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은 2015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여권발급 지원업무 집행잔액 4만 4,800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보조금 이자 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4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석길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5억 4,299만 7,000원 대비 3,966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8,2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중단 정보화 역량강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기정 6억 9,971만 4,000원 대비 3,959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3,9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2015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의 발생이자 반납금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5쪽부터 76쪽까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길
오석길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기정예산 132억 6,221만 5,000원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8,000만원을 증 편성하여 133억 4,2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한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 8,000만원은 2016회계연도 당초예산 편성 시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으로 편성할 예산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서 노인청소년과의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8,000만원을 감 편성하고 대신 기획예산과에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으로 8,000만원 증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7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현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8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3억 3,100만 7,000원에서 990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4,0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2015년도 시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90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8쪽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문필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쪽입니다. 경제진흥과 기정예산액 4억 8,792만원에서 1,279만 4,000원이 증액되어 5억 71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9쪽 중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기정예산액 2,117만 9,000원에서 1,279만 4,000원이 증액된 3,3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국비보조금 반환금 88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1,1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9쪽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인호입니다. 먼저, 제 시간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0억 4,945만 6,000원 대비 1억 7,599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2,5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201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98만 4,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0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0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위원
주정위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이 2,800만원이나 반납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면 시설개선비하고 인건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비 같은 경우는 70 대 30으로 비율로 나가고 인건비는 75 대 25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도 있지만 행사운영비 여기에 지역특화사업 선정이라고 해 가지고 녹색장터와 연계해 가지고 직거래 장터 할 때 같이 물건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판매하고 남은 그런 여러 가지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도 상당히 어려운데 구민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는 거죠?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게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다 쓸 수는 없었나요?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시설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맞춰서 나오는데 인건비를 많이 내려줍니다, 시에서. 그래서 인건비가 대부분 많이 남고요. 그리고 행사운영경비 중에서 지역특화사업, 저희가 해마다 사회적기업체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특화사업품을 선정해 가지고 직거래장터 할 때 같이 연계해 가지고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동별, 찾아가서 동별로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하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하고 직거래장터나 이 부분하고, 그러면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는 겁니까, 항목이?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 사회적기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도 있고요. 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시설비라든지 인건비가 제일 크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많이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게 많습니다.
주정위원
앞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금이 많은 돈이 반납이 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80쪽 반환금에 대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600만원이 반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지원금이 1억 3,000 그 부분입니까?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창규위원
전체 지원금이 얼마였죠?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1억 5,600이었는데요. 거기에 남은 금액이 600만원인데 이것이 인큐베이터라고, 저희가 마을기업 전문가가 있거든요. 인큐베이터인데, 그 인큐베이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거기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큐베이터에.
김창규위원
그러면 인큐베이터라는 게 기획 같은…….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마을기업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그 분이 설립할 때 도움을 주고 컨설팅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거거든요.
김창규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그 분들에 대해서?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그 실적에 대해서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가…….
김창규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번 같은 경우도, 마을재생 사업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동대문구는 다 떨어졌어요. 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지금 사실상 마을기업이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지침이 이번에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준비도 부족했을 뿐더러 거기에 대처하지 못했던 기업들도 조금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도 포기함으로써 마을기업에 선정되지 못한 원인도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 분들에게 홍보를,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늘의 일정이 예정보다 일찍 끝나게 되어 내일의 일정을 미리 당겨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주원입니다. 보건정책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6억 1,050만 9,000원 대비 86억 4,764만원으로 총 3,71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10쪽 중단 특정업무 경비, 대민활동비입니다. 이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직원 8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336만 9,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10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입니다. 이는 2015년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88만 7,000원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78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0쪽부터 111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12쪽에서 114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9억 7,909만 1,000원에서 2억 8,411만 7,000원이 증액된 92억 6,3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112쪽 중간, 만성전염병 관리 예산은 2억 8,78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112쪽 중단 결핵 예방 및 관리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중 이번에 공사를 완공한 음압시설을 설치한 감염진료실의 먼지 제거를 위한 진공청소기 구입비로써 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112쪽 하단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인 보전지출입니다. 2억 8,38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380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15회계연도 재가암관리 사업 등 13개 국비 보조사업과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23개 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2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위원
112쪽 만성전염병 관리, 결핵예방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진공청소기에 음악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음악시설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발발해서 시비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재발했을 경우 보건소 내에서도 호흡기 질환자들을 안전하게 진료하거나 검진하기 위해서 선별진료실이라고 해서 따로 공간을 기획해서 설치를 하고, 또 지금의 결핵실을 1층으로 이전시키면서 감염진료실이라는 명목으로 역시 양 쪽에 음압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음압시설이란 쉽게 얘기해서 전기로 모터를 돌려 가지고 압력을 네거티브로 걸어서 공기를 밖으로 뽑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방에 음압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 공기를 밖으로 뺄 수 있게 되면 이 안에 감염병 환자가 있더라도 감염병 환자가 배출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공간으로, 또 헤파필터를 통해서 그런 세균들은 걸러지고 깨끗한 공기만 배출되는 그런 시설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이 음압설비를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고 보니까 공기를 걸러내면서, 만약에 먼지 같은 것이 방내에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음압시설을 가동했을 때 그 먼지 같은 것도 같이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이 헤파필터라고 해서 세균들이나 바이러스들을 걸러줘야 될 일종의 망 역할을 하는 필터가 고장이 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기능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빨리빨리 교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청소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필터의 기능을 보다 더 충실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선별진료실과 감염진료실용 진공청소기를 구입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려고 이번 추경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창규위원
음악 시설이라는 게 본 위원은 혹시 음악이 나오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네거티브 프레셔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빠져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병을 전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의약과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7억 496만 7,000원으로 기정액 6억 7,703만 2,000원 대비 2,793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간에 약무업무 운영,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예산 증액 내역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 상환 의무가 있어 13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에 2015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예산 증액 내역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금 286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에이즈 신속검사 지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국 약제비 사업, 세이프약국 운영비 시비보조금 반환금 2,371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5쪽부터 116쪽까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액은 9,71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2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국·시비 각 50% 지원사업으로 2015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현장보고 통신장비 사용료,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급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7쪽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정한 바 행정기획위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1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