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신현수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2차 및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 본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의 전용, 이체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2014년의 6.1%에서 1.2%가 감소된 4.9%로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 산출과 집행시기 등의 예측이 전년도보다 개선되었지만 결산검사 의견서 개선권고 사항처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예산은 당초 의도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나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융통성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그 사유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연성이 떨어짐에도 전용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추가 집행하거나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 시에 이를 환류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에 따른 분향소 긴급 설치를 포함한 2건으로 2,222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나 청풍유스호스텔 천장 누수 및 바닥 타일 파손 등의 경우에는 사전 예측과 세심한 관심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비비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 회계연도부터 예비비 지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한 일부 미비점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신현수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잠깐 놓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시비죠?

경영현대화 사업 서울시에서 정확한 목적과 의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만. 시에서 내려 오는 공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내용이 적혀 있나요? 그러면 경영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면 일련에 전반적인 사업이 진행되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업이 올라올 때 여섯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추진 과정이랄까, 아니면 이 분들이 이렇게 사업할 수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을 보면 답십리시장 상인회장 교체에 따른 이벤트사업 미집행이라고 3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상인회장의 교체가 있으면 경영현대화사업에 예산을 집행 못하게 되어 있나요? 앞으로 경영현대화 사업이란 시설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경영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모든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시장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국장 승진에 대해서 그 동안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 더욱 구정발전에 힘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286쪽 의료기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야간·휴일 지정 의료기관 2개 업소, 그리고 야간·휴일 지정 진료약국 4개 업소, 예산액이 2억 2,700만원이 세출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야간·휴일 지정 의료기관은 2개소인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언제부터 이 의료기관을 운영하였고, 지금 2개 업소는 언제부터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료기관 지정에 맞지 않는다는 표현은 어떠한 부분인가요? 한 곳은 이문동에 소아과에서 하였고 또 한 곳은 기준에 맞지 않지만 신청을 하셨다는 말인가요? 둘다 이문동이면 좀 의료기관 지정을 한 곳에 집중되지 않았나, 이런 건 잘 못된 부분인 것 같고, 여기서 32,000건, 1억 9,300만원이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러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 32,000건이라는 부분과 야간·휴일 지정 진료약국 30,000건 이 부분은 어떻게 지표로 나와 있죠? 상식적으로 다른 야간·휴일 지정 약국 외에는 문을 일찍 닫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료 의료기관에는 32,000건인데 약국에 등록된 건수는 30,000건인데 이런 것이 동일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의 차이점은 어떻게 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액이 시비가 2억 2,462만 4,000원인데 구비가 334만 8,000원, 아주 적은 금액의 구비가 포함돼 있는데 이 구비 334만 8,000원의 예산이 잡힌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억 2,797만 2,000원 중에 시비가 2억 2,462만 4,000원인데 구비가 334만 8,000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그 300만원에 대한 구비가 잡힌 이유.

다른 예인데, 그러면 약국 이런 데는 지도·점검 예산은 잡혀 있나요, 혹시? 얼마 전에 공중파에서 자동약 포장기에 이물질이 포함되어 영유아, 노인들이 복용을 한 뒤에 부작용으로 중환자실에 입실을 하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약국들이 청소 상태가 불량인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250개의 약국이 우리 구민의 건강에 일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의료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약 포장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약들이 들어가거나 오래돼서 이물질이 포함돼 있어요.

거기에 영유아들이 감기나 이러한 부분에 노출됐을 때 이물질이, 아니면 다른 약이 포함이 돼서 같이 처방이 됐을 때 아주 위독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우리 동대문구가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