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에 간단하게 추가해서 질의드릴게요. 177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LED시설이 작년 몇 월에 이게 완료가 됐지요? 2015년에 시설한 것은 맞지요?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전기료가 LED를 교체한다면 40, 50%가 지금 세이브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금 집행잔액 남은 거는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뿐이고 그러면 예년 같은 경우 전기료가 얼마씩 나왔나요, 복지관별로?

지금 자료 없으시면, 왜 이거를 질의 드리느냐면 지금 7월이랑 9월이 되니까 1년 동안 전체 세이브된 금액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환산이 안 됐겠네요? 그렇죠? 예년도하고 비교해서 40, 50%가 세이브가 되면, 나온 거 있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예년에 비교해서 요금으로 환산을 좀 해 볼까 했는데 지금 그게 아직 환산이 안 되고 킬로수로 지금 대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 나머지 세이브된 부분이 민간이전 운영비 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는 건가요, 복지관 쪽에서? 운영비로 지금 전기료를 예년에 환산해서 그만큼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LED로 된 다음에 40, 50%가 세이브가 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운영비에서 환산을 받으시는 거죠, 반납을? 그거 우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건 신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만큼 마이너스 해서 운영비를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1억 2,000이라는 돈을 예산 편성을 해줘서 시설을 개·보수 해도, 개선을 해 줘도 그 예산의 집행잔액 부분은 그렇게 남는 거군요? 임현숙위원입니다. 221쪽 중단 부분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면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지요? 이게 언제부터 사업계획이 시작된 거였지요? 지속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 주신 데 보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이네요. 이게 지금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 해서 언제쯤이나 공사가 완료 될 것으로 보세요?

보상이 일단 1차적으로 됐는데 다시 보상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불만을 제기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상관계가 해결이 되고 민원이 해결이 되야 완료 기준은 나오겠네요? 임현숙위원입니다. 151쪽 제기로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전액 국비가 이월된거죠, 명시이월된 거죠?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제기로에 민원 사항이 있어서 접수해 놔서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5월 경에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 당시에 업체는 정해지지 않고, 적정 업체를 찾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6월 초에, 6월말까지 그것을 하고 7월초부터 우기가 오기 전에 해 주시겠다고 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아직 6월말이 안 됐지만 공기라든가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무 감사하게도 제기로에 지대 아시잖아요, 저지대. 해 주신다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지금 사업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세부 내역을 어느 위치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256쪽 중단 부분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자전거 보관대도 꽤 많죠? 자료에 보면 66조, 그렇죠? 60대를 또 신설을 하셨네요?

용신동이랑 시립대 입구에도 새로 한 거 아직 자전거 보관하지 않고 설치만 해 놓은 걸 봤거든요. 그건 예쁘게 만드셨더라고요. 그게 올해 만드신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도 보면 신설 6조를 만드는데 400만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년? 그리고 오래됐던 부분들, 아마 지적이 꽤 됐을 거에요.

방치자전거, 보관해 놓고 찾아 가지 않고 헌 자전거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방치해 놨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게 총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발견하고 공고문을 하고……. 10일 하면 공고문 내 보낸 다음에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매각이든 폐 처리를 하든? 신현수위원입니다. 326쪽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9,700여 만원, 지출내역을 보니까 1억 6,200여 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집행잔액 부분이 발생이 되었는데 굉장히 큰 부분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이 낙찰차액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실질적인 낙찰차액 부분만으로 3,4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현숙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되 다음 사항을 권고 개선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예산의 전용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하기는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집행토록 할 것이고, 둘째, 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 산출 및 집행시기에 대한 예측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각 종 자료 제출 시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세밀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위원님들의 심사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