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의원 발언

오중석위원입니다. 181쪽에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에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거주시설 지원 네트워크사업을 실시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거주시설 지원 네트워크사업이 어떤 거고, 이게 왜 실시가 안 됐었는지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예전에 새날에서 자립 관련한 토론회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환으로 사업이 된 거 같은데 이런 내용들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유도 발생이 안돼서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것들이 매년 책정이 되는 건데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충분히 어떤 부분을 미리 예측 가능하게 대비했으면 집행가능한 예산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써 주시고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208쪽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 관련해서, 예전에 2014년 사고이월됐던 4,900만원,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매 사용을 했는데 저희 구에 지금 전기자동차나 충전기가 어떻게 현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료 요구한 거에 있어서…….

예전에 어느 언론에서 봤는데 이게 ‘동대문구의 한 전기차 충전소의 3곳의 전기 충전 시설 중 관할구청의 관용 전기자동차 1대와 준중형 세단 1대가 주차돼 있었고 한 곳은 비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전기차량 운전 중인 운전자는 꼭 충전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충전을 하고 있어 기다리는 일이 부지기수고 어떤 경우에는 주차장 내부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한참을 돌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갈수록 전기차를 구매한 것에 대한 후회가 쌓여간다고 호소했다.’ 이런 언론 내용도 있었는데 저희 지금 전기차량에 대해서 우리 구 교부금도 늦게 교부돼서 사고이월액으로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기차 1대에 대해서 운영할 계획이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시설이나 이런 것 외에도 충전시설, 아직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실제 수요 조사 같은 거를 해서 앞으로 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189쪽 일반 영유아복지 지원에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영아간식비가 2,5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올린 예산이니만큼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190쪽 어린이집 운영 개선 부분에 관내 어린이집 CCTV 집행잔액도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 CCTV 설치가 100% 다 지원이 됐나요? CCTV설치 의무화 시행 이후 1년 정도 됐는데, 대부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나요? 20%정도 부담하고 있지 않나요?

가끔 원장님들이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100만화소 이상이다 보니까 80만화소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도 100만화소 이상이어야 되니까 새로 설치해야 되는 거죠? 3년 안에 폐업된 어린이집은 없나요, 운영 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에는 CCTV를 폐원했을 때 반납해야 되잖아요, 현물이나 현금이나?

최근에 복지부에서 지침이 추가가 돼서 이제는 문을 닫는 경우에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설치된 CCTV를 현금이 아닌 또는 현물로도 반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셔서 현물로 반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201쪽에 급식 필요아동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별 희망하는 급식 방법에 따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2014년 8월 이후에 답십리16구역 임대아파트가 453세대나 입주를 하고 지역아동센터 2개소도 신설이 됐는데도 그거로 아무래도 급식 필요 아동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줄어든다면 참 바람직한 일인데 결식아동들이 신분이 들어나는 것을 꺼려서 신청을 못해서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 뿐만 아니고 결식아동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장 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결식아동들의 낙인감이라는 거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사각지대가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223쪽에 배봉산 주변에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봉산 군부대가 이전된 이후에 동대문구하고 서울시에 주민들의 청원서가 접수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5월 25일에 용역 입찰공고가 완료된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수 보고회의를 하게 되면 앞으로 기본적인 안 같은 게 나오는 건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226쪽에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 지원이 시행이 된 이후에 시비로 현수막 수거 보상 집행잔액이 남은 게 49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단속하는 분들, 교육받은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장당 이게 2,000원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수막 정비가 12,594건인데 총 지원된 것이 1,604만 1,900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오중석위원입니다. 247쪽 중앙선 철길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과정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안규백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로 8억을 처음에 받아 올때 중앙선 회기역 주변 환경개선 공사로 해서 사실은 토끼굴하고 회기로 도로포장 정비 외에 휘경1동주민센터 주변으로 해서 노후화된 가로등을 LED등으로 전환시키고 그 주변을 개선하는 예산까지 최초에 다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봤을 때도 충분히 예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도 계속 홍보를 해 왔었는데 제가 이 부분이 모두 누락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어떤 협의나 보고도 없이 주민설명회 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그 부분이 모두 누락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계속,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할텐데요. 어쨌든 이런 사전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