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2016년도 추경 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국·시비 및 조정교부금 변경 내시 등에 따른 변동요인이 생겼고, 2015년 12월 말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사업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2016년 각종 현안사업 추진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93억 4,712만원으로 제10차 간주처리까지 반영된 기정예산 4,372억 7,471만 1,000원보다 120억 7,2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37억 3,817만 1,000원보다 112억 2,567만 6,000원이 증가한 4,349억 6,384만 7,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5억 3,654만원보다 8억 4,673만 3,000원이 증가한 143억 8,3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12억 2,567만 6,000원이 증가한 4,349억 6,3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사항별 주요 세입내용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700만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등 그 외 수입 5억 2,373만 7,000원, 조정교부금 감편성 6억 2,030만 2,000원, 어린이집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증편성 17억 7,242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59억 5,438만 6,000원, 마지막으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5억 8,8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은 추경요인이 없어 주차장 특별회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0억 4,860만원보다 8억 4,673만 3,000원이 증가한 138억 9,5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억 3,224만 5,000원, 전년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4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성질별로 분류한 현황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인건비는 7,647만 7,000원이 증가한 867억 9,8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및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에 물건비는 3억 4,971만 1,000원이 증가한 314억 7,751만 6,000원, 각종 민간에 지급 또는 지원하는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 등에 경상이전비는 28억 3,253만 2,000원이 증가한 2,860억 3,62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 자본지출비는 26억 4,739만 1,000원이 증가한 205억 4,613만원으로 회계 간 또는 기금과 회계 간 전출 등에 내부거래는 증감없이 8억 9,4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 등에 기타 경비는 53억 1,956만 5,000원이 증가한 92억 1,01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중단 주차장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내용입니다. 인건비 자본지출비는 변동이 없이 물건비 7,990만 8,000원, 경상이전비 1,988만 6,000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7억 4,693만 9,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3억 6,584만 2,000원보다 1,596만 3,000원이 증가한 33억 8,1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의회 휘장교체비 1,500만원, 올해부터 지급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대민활동비 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496억 7,991만 1,000원보다 28억 423만 6,000원이 증가한 1,524억 8,4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은 우리구 관광 홍보 영상물 제작비 2,000만원, 동대문구정 홍보 영상 제작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보건소 전기용량 증설공사비 2,000만원, 구청사 증축 검토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및 기본설계비로 9,500만원, 노후정도가 심각한 공용차량 대폐차 구매비 1억 1,200만원 등 2억 7,3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비 1억원, 답십리1동 청사 신축 공사비 추가반영 9억 5,707만 5,000원 등 10억 7,7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동대문구 스토리텔링 북 발간비 3,000만원, 구민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비 2억 8,000만원, 중랑천 게이트볼장 개·보수비 1억원 등 7억 2,1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방범CCTV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부족분 3,959만 7,000원 등 3,9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대민활동비 336만 9,000원 등 3,7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135만원 등 2,7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06억 9,241만 8,000원보다 84억 547만 7,000원이 증가한 2,790억 9,7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 1억 4,920만 8,000원, 다사랑 행복센터에 입주한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비 1,236만 2,000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부족비 1,000만원 등 2억 7,6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보조금 확정 내시액 증가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20억 1,381만 5,000원과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추가 반영 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6억 9,7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는 독거노인 방문차량 구매비 및 유지관리비 1,500만원, 확정 내시액 증가에 따른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지원비 3,974만 4,000원과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1억 1,452만 8,000원 등 4억 1,40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8,000만원은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수도권매립지 3-1 기반공사 분담금 1억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1억 684만 5,000원, 청소기동반 확대 운영,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 등 청소개선을 위한 5개 사업비에 1억 5,348만 6,000원, 재활용 선별장 처리용량 초과 선별처리위탁비 1억 4,600만원 등 6억 8,4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쪽 중단입니다. 도시계획과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공론화사업 용역비 8,500만원 등 1억 44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793만 3,000원 등 4,6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휘경4건널목 유지관리비 3,3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공사비 및 뒷골목 도로정비비 각 5,000만원, 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차량구매비 8,200만원 등 2억 2,5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등 5,1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세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932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대민활동비 1,058만 8,000원,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국유재산 사용료 1,205만 6,000원, 예비비 7억 3,245만 1,000원 등 8억 4,6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오중석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오중석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은 대내외 활동지원에 1,596만 3,000원으로 의회 휘장교체비 1,500만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의 대민활동비 96만 3,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정수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현주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2일 제4차부터 6월 23일 제5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 셔틀버스운영비 1,000만원 전액, 노인청소년과 독거노인 방문차량 구매비 1,400만원과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청소행정과 민간위탁금 재활용선별장 처리용량초과 선별처리 위탁비 1억 4,600만원중 4,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위험수목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4건에 7,1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은 신규 편성하고 5,1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41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33쪽 주차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 5,916만 5,000원에서 6,000만원을 증액한 10억 1,916만 5,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 단위사업에 인터넷 방송 운영 사무관리비로써 홍보영상물 관광드라마 제작 2,000만원과 우리구 홍보영상 제작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보영상물 관광드라마 제작은 우리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명소를 배경으로 제작한 관광 드라마를 중국 현지에서 방영토록 하여 중국 관광객들에게 우리구의 관광명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영상소스를 활용한 각종 홍보 자료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홍보영상 제작은 우리구의 역사, 주요사업, 비전 등을 담은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구정에 관심을 갖는 방문객과 자매결연 기관 등에 홍보코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구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인 금년도 제1차 세출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4쪽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해주신 홍보영상물과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굳이 생활민원도 아닌데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확실히 있나요?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드라마 제작 같은 경우 구 단독으로 드라마를 제작해서 중국방송에 송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이번에 제작업체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하고 드라마 제작을 해서 관광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작방법은 우리 관내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문화 명소나 역사 명소를 선택해서…….

예, 그렇습니다. 한 20분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우리 관내에 주요 맛집이나 또는 명소를 찾아 다시면서 죽 드라마로 제작해서 자연스럽게 저희 동대문구의 명소나 맛집들이 노출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홍보영상물은 중국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어로 되어 있나요?

예, 중국어로 제작을 해서 중국 전국 공중파 방송에다 송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장소나 문화유산, 대강 어디 어디인가요?

이것은 주 타켓이 일반 전체적인 대상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 젊은이들의 관광 트랜드가 직접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 블로그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찾아 다니게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주로 많이 가는 그런 위주로 제작이 될 거 같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대상지가 있나요?

저희 같으면 대학교 앞이라든지 또는 회기동 같으면 파전집이라든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선농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배경으로 끼워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중국에 영상을 보내려면 아무래도 타구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독특한 어떤 성격을 드러내서 드라마 제작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추경에 편성하면서까지 지금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좋은데, 글쎄요, 모르겠네요.

이것이 드라마 제작을 한 편 함으로써 사실상 갑자기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날지 저희도 사실은 미지수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제작해서 축적이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관광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 거 같아요. 드라마 같은 데 한 번 어떤 장소가 부각이 되면 많이 몰리니까 그런 취지는 좋은데 과연 그 대상이 적정한 게 있는지, 컨셉에 맞는 장소가 있는지 좀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 홍보영상 제작은 이것은 몇 개 국어로…….

이것은 일단 저희 자체로 제작을 하는 것인데요. 홍보 동영상이 저희들이 보통 매년, 매년이 아니라 보통 1년, 제작을 하는데 한 2년 전에 저희가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구 재정이 어려워서 제작업체에 맡기지 못하고 저희 방송실 직원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자매결연 연천군이라든지 일본 도시마구를 방문했는데 영상물 자체가 조금은, 상대방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돼서 동대문구 위상을 높이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전문 제작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그런 데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두 군데 다 외주 전문 제작업체에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같은 거 있지요?

예, 그건…….

지금 나와 있는 상태, 완성본 아니라도 관심이 많은 분야니까 이거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똑같은 얘기 나왔지요?

네.

지금 동료위원이신 임현숙위원님도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정수위원님이 분명히 샘플 제작드라마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서 이해를 돕고 그러면서 추경에 편성을, 이렇게 피력을 보이셔야지요? 분명히 상임위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묵묵부답으로 자료제출을 안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상임위 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것은 아마…….

그런 부분을 보지 못하니까 또 동료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바로 해서 위원님께 바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은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제작한 샘플링을 보시고 ‘아, 이런 거구나’ 해야 추경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65쪽 보시면 공동차량구매 4대가 총무과에서 다 쓰지는 않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44대 관리하는, 41대 중에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을 관리하고, 전체적으로는 153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총무과에서 150대를 관리하고…….

아니요, 41대 관리하는 차량 중 4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다 쓰신다는 얘기네요, 4대가? 맞나?

예, 그렇습니다.

뭔 차인데 4대가 이렇게 싸요?

스타렉스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에 의회 차량 하니까 한 2,800 되는 정도, 한 3,000만원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거 4대 분해서…….

스타렉스?

예, 그 정도.

우리 총무과에서 쓰시려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66쪽 상단에 청풍유스호스텔 홈페이지 구축,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온라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빈방이 있나, 예약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거지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이 현재 홈페이지하고 새로 구축하는 홈페이지 시스템하고 차이가 그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약을 하려면 저희들이 전화를 하거나 팩스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원시적인 방법이라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결제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원시적인 방법으로 신청하고 사용했었는데 지금 성수기 대비해서 추경을 잡으신 건가요?

아니, 이거는 과거부터 사실상 추진을 했는데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

현대화 시키자.

지난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 그런 적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현재 직원으로 하기에는 방법이 구태적인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 1,500만원을 예산 집행하는 거 만큼 우리가 효과는 좋을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김정수위원님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아주, 이게 1,500만원 편성했는데 질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은 인터넷 예약하고 결제가 가능한데 더 좋은 것은 보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한 기능까지 하면 돈이 한 1,000여만원 더 비싸서 우리가 일반적인 거로 1,5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과정하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완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번 추경 예산안은 10억 7,77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하단 동주민센터 공간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하여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상단 답십리1동 청사 신축 공사로 9억 5,7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중단 자원봉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사업으로 3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 하단에서 69쪽 상단까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지난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7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십시오.

68쪽,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4대보험료가 어떤 일을 하는데 4대보험료를,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310만원 잡혀 있네.

홍릉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코디네이터 교육하고 전산 코디네이터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는, 인건비는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실질적인 급여가 한 130만원 정도 수준이 되고 거기에 4대보험료까지 당사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면 실 수령액이 120만원 안팎 되고 또 행자부에서 4대보험료를 반영해 달라 요청공문이 왔고, 각 자치구에서도 다 반영을 한 사업이고 이 금액은 한 3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자원봉사자들 똑같이 보험넣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기간제근로자인데요, 그…….

원래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4대보험을 우리 구에서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것을 국비에서 반영도 50% 해주고 하기 때문에 반영을 해 달라는 공문 요청이 있어서…….

이거 지금 자원봉사자만 별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31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일반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2명에대한 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급여는 이분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급여라고 할 것도 없지만 130만원 정도 받나요?

급여가 지금 예산은 4,1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2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제 당사자들이 보험료 이런 것을 제하면 실질 임금이 낮습니다. 이 사람들은…….

1년 치지요?

그렇습니다.

네 분 거?

1년 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임현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7쪽 하단에 찾아가는 주민센터 운영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7억이 편성됐는데 1억을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게 지금 14개 전 동이 동일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시설비 들어가는 거는. 지금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임시 청사를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실 것이고, 그 관계에 대해서, 1억을 추가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공간개선사업비로 돈을 9억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2억 8,000만원은 예산에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여기에는 간주처리가 돼서 안 올라 왔는데요. 1억까지 포함해서 총 10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공건축가들이 각 동에 1명씩 투입이 돼서 설계를 하고 보니까 실제는 14억 5,0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느 동에 어떤 공사부분을 좀 빼야 되는데 한 3억 정도를 빼다 보니까 실제 7,000정도가 더 들어갈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낙찰차액하고 동 유지보수비에서 앞으로 충당할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동 현장에 나가시면 이달 말까지 공사가 되는데 동마다 가격은 좀 다릅니다. 실제 공사비는 한 5,000 이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컴퓨터랄지 이런 거 하는데, 1억도 현재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형편이고, 같이 공사를 하는 다른 자치구도 평균 1억 3,000 정도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있는 사정입니다.

참고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이 25개구 전 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난해에 저희가 시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진 구도 있는데 우리 구는 선정이 되어서 이걸 하게 되었는데 2014년도에 4개구, 그 다음에 2015년도에 13개구, 이렇게 17개구가 되는데 최근에 광진구가 시범으로 해서 또 2개 동해서 18개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개구?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신설비, 건축비 차이가 조금씩 있잖아요. 동의 세부 내역, 건축비 소요 예산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위원님들께 공간개선사업 설명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 설계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말씀해 주시면 차기에 이런 부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공사는 전 동 완료되나요?

지금 회기동이 손댈 부분이 좀 많아서 7월 15일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내부 공사는 물론 회기동도 이달 말까지 다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책자는 7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26억 4,108만 6,000원 대비 7억 2,131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6,2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하단 불법 게임기 압수 폐기물 운반 및 처분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500만원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대문구 스토리텔링북 발간 사업은 기정예산 없으며,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종합발전기획 용역비도 기정예산 없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중단으로 구민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없으며, 2억 8,000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랑천,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도 기정 없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 및 72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15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없으며, 2억 7,4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0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현주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 2억 8,000, 그건 특교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이현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2억 8,000?

네.

특교로 나는 내려온 거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중랑천 게이트볼장 개·보수가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개·보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현주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2억 5,000 사업으로 시비 1억 5,000, 구비 1억, 매칭 사업 6:4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1억을 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중랑천 게이트볼의 원 시의원께서는 지붕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천 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이 쉽지 않을 거로 이렇게 생각은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정이 어려울 경우는, 저희 중랑천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6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수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그분들이 가장 요구사항이 많은 게 인조잔디로 좀 해달라, 그 다음에 화장실이 부족하다, 설치된 몽골 텐트가 노후화됐다, 그리고 좀 여유가 되면 휴게실도 좀 간단하게 해 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런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에 가 보면 진짜로 땡볕에서 하거든요, 하긴.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맞아요. 씻을 수 있는 곳하고 이렇게 가림막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중랑천에 그런 것들이 너무 난립하는 것도 보기 싫더라고요. 진짜로 잘 판단하셔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70쪽 하단 부분에 스토리텔링북 발간 이거는 참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하시고 주최나 내용이나 제작 시기나 제작비 이런 거에 대해서 총괄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대문구 스토리텔링북 발간, 이거 예산을 3,000만원 올렸는데요. 저희 구가 우리 구에 관한 책이 좀, 2010년도에 한 번 발간한 사실은 있으나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 영도구에서 이런 스토리텔링 100선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벤치마킹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 욕심은 한 5,000만원 정도 주셔서 해야 여유가 있지 않겠나 했는데 이 책도 영도구에 물어보니까 한 5,000정도 들었답니다. 그런데 또 구 여건이 좀 그래서 우선 3,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는 기초하고 스토리 발굴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좀 구축이 되어야 하고 이런 또 스토리를 엮어갈 수 있는 작가가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디자인하고 제작비,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1,500, 저희 예산이 집필하는데 500, 디자인 인쇄하는데 1,000 그래서 최근 단가는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1,200권에서 1,500권 사이 이 정도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역사와 문화와 먹거리 등 여러 가지를 많이 소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작 이런 게 2010년에 발간됐었다 하셨는데 그때 약간 내용면이나 이런 게 부족하셔서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신 거네요, 그렇죠?

예, 벤치마킹해서 한 번 잘해 보겠습니다.

1,200부하고 1,500부는 배부 방식은 어떻게, 비치해 놓으실 건가요?

이것도 적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가장 명소라고 하는 데 조금 배부를 하고 저희가 비치를 하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호응을 봐 가면서 더 증판을 하는 계획 하에 하겠습니다.

작가 집필비를 500을 편성을 하셨는데 어느 분이 하실지 모르지만 이왕 하시는 김에 좀 탄탄하게 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역사, 문화 이런 거 다 DB 할 때는 직원들이랑 업무 협조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이 분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구성…….

아니, 저희가 자료를 줘야 그분들도 참고로 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만들겠죠.

작가 선정은 아직 안 되셨고요?

네.

이런 좋은 거는 본예산에 하셨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좀 들지만 이제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추가해서 조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홍보를 위해서 홍보과에서는 홍보영상물을 만들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스토리텔링북을 발간하고 또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우리 동대문구 길이 어떻게 잘 나 있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이런데 세 과가 다 한 번 자리에 앉아서, 어차피 동대문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발간하고 또 영상물을 만드는데 같이 머리를 좀 맞대서 아이디어를 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3개 부서 소관별로 제작하는 방향은 좀 다르겠지만 중복되지 않게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한 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최상철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73쪽입니다.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은 232만 4,000원으로 전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3쪽 교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숙희입니다. 민원여권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4쪽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석길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3,9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중단, 정보화 역량 강화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 운영비 3,95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75쪽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의 발생이자 반납금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5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기 행정국장께서는 28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다음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공직 생활을 하시는 동안 뛰어난 능력과 열정으로 구정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셨다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 오는 거죠?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7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8,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한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 8,000만원은 2016회계연도 당초 예산 편성 시에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으로 편성할 예산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노인청소과의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8,000만원을 감편성하고 대신 기획예산과의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 8,000만원으로 증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7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78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2015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09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78쪽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79쪽 중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88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119만 1,4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9쪽,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인호입니다. 우리 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 세출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598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000만 8,000원을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80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대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33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공직생활로 동대문구에 많은 공헌을 하셨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 뵙겠습니다.

어디 시골로 가는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86억 1,050만 9,000원 대비 86억 4,764만원으로 총 3,71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10쪽 중단,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입니다. 이는 금년부터 지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대민활동비로 33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입니다. 이는 2015년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3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0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12쪽부터 114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 89억 7,909만 1,000원에서 2억 8,411만 7,000원 증액된 92억 6,3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2쪽 중간 만성전염병 관리 예산은 2억 8,78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만 6,000원 증액되었는데 결핵 예방 및 관리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중 음압시설을 설치한 감염진료실의 먼지 제거를 위한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31만 6,000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112쪽 하단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인 보전지출입니다. 2015 회계연도 재가암 관리 사업 등 13개 국비 보조사업과 노인 의치 보철 사업 등 23개 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2억 8,38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2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의약과 세출 예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은 총 7억 496만 7,000원으로 기정액 6억 7,703만 2,000원 대비 2,79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5쪽 중간 약무 업무 운영, 공익 신고 보상금 상환금으로 13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하단의 2015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보조금 반환금 286만 8,000원을 증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71만 7,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6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5쪽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액은 9,715만 3,000원, 기정액은 9,542만 5,000원으로 국·시비 집행잔액 172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7쪽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81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06억 9,761만 4,000원 대비 2억 7,630만 8,000원이 증액된 209억 7,392만 2,000원으로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액분과 구비 분담금, 2015 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및 구비 분담금 1억 4,920만 8,000원을 증액한 16억 8,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사업으로 2016년 3월 준공되어 운영하고 있는 다사랑행복센터 내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23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업에는 서울시와의 매칭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편성한 예산에 맞추어 1,000만원을 증액한 1억 5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하단에서 83쪽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5 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132만 1,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341만 7,000원 총 1억 473만 8,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1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 운영비요,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삭감됐다고 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소상한 설명이 좀 부족한 거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돈이 꼭 그렇게 필요치는 않은가 보죠?

그 문제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운전원이 1일 6시간 2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데, 6시간 이내에. 지금 운전원 1명은 휴직 상태로 1명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의 과로라든가 그로 인해서 운행의 안전성, 또 이용자들의 편리적인 측면에서 좀 불편함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운전원을 1명 감축해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이렇게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항목 같은데 또 이렇게 올렸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상임위라든가 예결위를 통해서 또한 그때도 설명이 부족한 거로 양해 말씀…….

그때도 올라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 때, 이번에 또 잘리면 다음에 또 한 서너 달 뒤에 본예산 때 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0만원이 지금 구비로 편성되지 않으면 시비도 1,000만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한 사람 휴직계 내고 있으니까 지금 한 사람 가지고 운영은 되잖아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저희들이 임기응변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것은 상임위 때, 매달 임시회 상임위 때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상세히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설명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본예산 때 안 올려주니까 추경 때 또 올리고 다음에 또 올릴 거 아니에요? 다음에 올리면 전액 삭감이에요, 100%. 몽땅 다 잘라버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정말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어떻게 추경에 올릴 수 있어요? 뒀다가 차라리 추경에는 올리지 말고 다음에 올려야죠. 지금 자르니까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해보자는 식인데 다음에 본 위원이 정말 몽땅 이 자체를 없애버릴거에요. 이것은 정말 이래서는 안 돼요, 과장님.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본예산 때 어느 정도, 왜 이렇게 삭감됐느냐 하면 상임위에 와서 그 기간에라도 와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초지종을 이렇게 해서 짜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누가 안 올려줘요, 다 올려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상임위 때는 이런데,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않고 난데없이 추경이니까 올려주겠지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도 전체 목을 다 없애버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우제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 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84쪽부터 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4쪽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용 차량 구입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교부 사업으로 당초 3,947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시비 보조금 300만원이 축소 교부되어 구비를 3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6쪽까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액은 11억 4,8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4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나휘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개선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으로 6,24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하단과 88쪽,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등으로 19억 5,141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 하단과 89쪽 상단에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6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과 90쪽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아이돌보미 사업 등에 대한 2013년도, 201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해서 26억 9,713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7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을 추경에 올라온 것에 기점으로 해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최종적으로 설계가 완료돼서 내부 품의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내부 품의가 완료되면 금주 중에 재무과에 계약, 발주를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완료되면 저희가 다음 달 말일 정도 되면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주민들은 언제하는지 그게 아주 궁금하니까 7월 안에 기공식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미영입니다. 2016년도 제1회 노인청소년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1쪽부터 94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789억 5,695만 8,000원에서 4억 1,408만 9,000원이 증액된 793억 7,1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정액 3억 9,093만 4,000원에서 5,474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4,5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5년 1월 5일자로 서울시 보조금 확정내시 수정 통보에 따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건비 증액분 3,974만 4,000원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전용차량 구매비 1,400만원과 차량 운영비 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92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구비 50대 25대 25 매칭사업으로 기정액 2억 2,272만 6,000원에서 4,235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6,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사업대상자가 증원되어 보조금 확정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증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장기요양 급여 부담금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부담금은 서울시 확정 내시에 따라 우리구 부담금 1억 1,452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6,7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의 본인 부담금 15% 중 시와 구가 53대 47로 부담하는 것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장기요양 급여 지자체 부담금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94쪽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별 집행잔액은 다음 해 예산에 편성하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 1억 557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기초연금지원 등 13개 사업 1억 7,688만 1,000원으로 반환금 총액은 2억 8,24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빌려 준 8억 중 일부 원금 회수 계획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한 8,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1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우리 복지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1,500, 삭감돼도 진행에 차질이 없으신거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다기 보다 독거노인 돌봄사업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요. 지금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독거노인 돌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차량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3명이 차량 1대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 1대라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궁금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잖아요. 33명이 관리하는 인원이 853명, 조별로 편성해서 활동하더라도 1대가지고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나,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노인복지관에도 차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노인복지관 차량도 조금씩 도움을 받아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에 있는 차량이 소형차량 3대가 있는데 급식지원으로 차량 1대 쓰고 있고, 또 한 대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대가 있는데 2004년식으로 가스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이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과에서 쓰고 있는 차도 차량이 오래된 차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차량도 의원님 중에도 타 보신 분이 계시지만 차량이 정말 노후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는데 저희 과에서 차량을 2대 올리기는 부담감이 있고해서 만약에 우리 과에서 차량을 내년도 예산으로 올린다면 전기차로 해서 매칭비율,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전기차량을 예산편성하면서 구비 부분이 아주 작거든요, 전기차량이 비싼데. 그런 내용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차량, 저희 구의 차가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차량 구매를 요청했는데 저희도 예산편성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먼저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심사하는데 전체적으로 구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각 부서에서 요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한 상태로 올라 왔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전기차로 해서 신청받아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만원으로도 살 수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줬던 사항이고요. 이번 추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추경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추경 세울 재원이 없었고,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차량 구매가 올라왔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올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인데 과장님께…….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의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동대문복지관에, 차 없이 어떻게 복지관 운영을 했대요?

아니, 복지관에는 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차량이 신규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차가 복지관에 주는 차량이 아니고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독거노인들의 안전 확인이라든가 이런 물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사는 차량입니다.

신규로 차를 사주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관에 주는 차는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복지관에 위탁을 한거고요. 만약에 우리 구가 독거노인 돌봄종합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생긴다면 저희가 지원했던 차도 같이 이 쪽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노인복지관에 주는 차가 아니고 우리 구의 차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추경에 넣었어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구에서 먼저 심사를 합니다. 하는데, 구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봐서 이 차 뿐만아니라 다른 과에서 올린 차량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고요. 사회복지과 차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친환경 차에 대해서 수요 조사가 왔고, 그래서 신청해서 서울시에 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된 차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해 주면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자체 과 차량은 전기차로 하실래요? 구 돈 안 들어가고…….

이번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전기차로 서울시에서 보조 많이 해 주잖아요. 우리구 예산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신청하려고 합니다.

정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차에 대해서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이것이 삭감으로 결정됐죠?

네.

상임위원들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임위원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해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상임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우려했던 부분이 ‘찾·동’이 시작되면서 거기서도 노인돌봄 하고 있고 여기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분들이 860여 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많이 우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12,000여 명의 독거노인이 계시고요. 여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관리하시는 분은 860여 명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독거노인생활관리사하고 각 동에 주민센터에 복지담당하고 생활관리사 또 방문간호사…….

우리 예결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이 오후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 예산액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에 총 304억 2,78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438만 9,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증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상단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3억 2,19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84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사업 관련하여 부과된 자치단체 분담금 1억 9,803만 8,000원 중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서울시의 2015년도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정산으로 서울시에 지급해야 할 2억 1,369만 1,000원 중 일부인 1억 68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사정 상 나머지 금액은 2017년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중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9,58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348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골목길 등 청소대책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청결기동반 및 청소봉사단 운영, 무단투기 단속 강화를 위한 제반소요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중간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1억 1,82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692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동대문환경자원센터 내 재활용 선별장 처리 용량 초과분에 처리를 위한 외부업체 선정에 따른 용역 비용으로 1억 4,600만원이 반영되었고, 환경자원센터 반입되는 재활용품 대형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 발생되는 잔재 폐기물의 처리비용 부족분 1억 4,09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하단에서 97쪽까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71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13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5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46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567만 3,000원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기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복지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재활용 선별장 처리 용량 초과 선별처리 위탁금으로 편성한 1억 4,600만원 중 4,600만원이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부서장으로 드린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재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96쪽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4,600만원에서 4,600만원 삭감됐는데 재활용 선별장 처리 용량 초과 선별처리 위탁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애초에 위탁받았던 업체와 지금 이어 받은 업체 간에 계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가 됐다고, 지금 구청에 예산을 초과로 잡으실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죠. 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지금 이 업체와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 처리용량 초과 선별처리에 대해서 1억 4,600을 잡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 추석때부터 재활용, 유가가 인하되면서 재활용 값이 다운이 됐습니다. 모든 재활용 가격이 다운되다 보니까 우리 환경개발공사, TSK에서 운영하는 그 쪽 길건너편에 있는 센터에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물량, 재활용이 발생되는 물량 전체를 소화를 했었습니다. 협약 상 거기서 소화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하락되고 재활용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협약서 상 해석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TSK 환경개발공사 측에서는 협약서 상에 ‘우리가 19톤에서 120%까지만, 22.8톤까지만 처리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처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모로 팔방으로 변호사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활용 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22.8톤까지 처리하고 그 초과되는 부분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도 차고지에 오셔서 보셨지만 거기에 적치해서 그 다음 날 다른 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 비용이 여기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위탁 비용이 올해 신설된거죠?

올해 추경에 반영한 것은 작년도까지는 환경자원센터에서 100% 재활용 처리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서 상에 해석의 차이로 유가가 하락되다 보니까 처리가 어렵다고 저희들이…….

그러면 계약서 상에, 지금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죠?

계약은 203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세부 계약 조항에 보면 ‘19톤에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협약서 상에 19톤에서 최대 120%인 22.8톤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구청에서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죠.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올 1월달에 발령을 받아 왔을 때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활용,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전 량을 환경자원센터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저쪽에서는 22.8톤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강남구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까지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데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 처리 용량 초과가 발생될 부분을 예측하고, 또한 계획을 잡아서 구청과 협약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즉흥해서 올려서 이러한 금액이 나왔다 하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즉흥적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협약서 상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지금도 중재위원회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 주민에 의해 발생된 재활용품은 우리 협약서 상 대로 환경자원센터에서 100% 처리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약서 상에 이 업체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압축시설 기계가 지금 서 있는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따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압축기계 하나가 스톱되어 있죠?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1년 예산에 그 압축기계까지 돌리는 예산을 우리는 집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계약서 상에 문제를 삼는다면 저희 구청에서도 하나하나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하고 본인들에 대한 이득적인 부분, 그리고 본인들의 추가 부분만 이야기 한다면 이것은 잘 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르고 계시죠, 압축기계가 하나 서 있다라는 부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압축기 관계는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을 지금 현재는 노원회수시설로 반입을 합니다. 과거에 압축시설할 때 여기서 압축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갈 때는 압축했는데 이제는 노원회수시설에서 소각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압축을 안 하고 전량이 우리 구 대행 3사에서 바로 노원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지난 6월달에 보름 동안 저희가 압축해서, 노원 소각시설의 정비 기간 때문에 15일 동안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압축기계 시운전하는데 아무 이상없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은 어차피 계약서 상에 노후 기계 수리 이런 부분도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장나 있는 상태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압축을 노원구에 위탁을 또 맡기지 않습니까? 비용을 이중 부담을 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생활폐기물 중간 처리 역할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최종 처리는 소각장이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은 왜 계약서 상에 본인들이 처리해야 할 부분은 이야기 않고 이러한 초과 분량에 대해서만 우리 구청에 예산을 부과한다는 점이 저는 탐탁치 않다라는 거죠.

저희들 부서에서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승소를 한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전체를 동대문개발공사로부터 저희들이 받아 내야죠. 아니면 우리가 고정비용 드리는 데서 삭감하고 드리든가 그렇게 해야죠. 그 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먼저, 재활용을 처리 안하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나 원성이 대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1억 4,6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맑은환경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입니다. 총 1,5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8쪽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이 예정보다 일찍 끝나게 되어 내일 일정을 미리 앞당겨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에 이어서 도시관리국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심사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주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9쪽입니다. 기정예산 8억 8,000만 1,000원에서 4,998만 9,000원이 증가한 9억 2,9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4,998만 9,000원은 전액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9쪽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 6,677만 1,000원에서 1억 449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7,1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연구용역비 8,500만원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지역산업 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320만 5,750원, 이문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 518만원, 이문·휘경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110만 5,9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00쪽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재입니다. 저희 부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1억 2,545만 1,000원에서 1,671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4,2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1,671만 6,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시비 50%에 해당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01쪽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균입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4,620만 6,000원이며, 2016년 본예산 대비 1.4% 증가한 32억 4,019만 6,000원입니다. 예산편성안은 단위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 중단 산림재해 방지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당초 가내시액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 이후 예산이 증액 통보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1,062만원과 시비 280만 1,000원, 구비 인건비 581만 2,000원, 자산취득비 70만원 등 총 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으로써 2015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6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건에 1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불방지대책 사업 등 총 11건에 2,5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02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위원입니다. 지금 신규로 위험수목 정비 공사 2,000만원 올라왔어요. 지금 황물철물상가 그 쪽만 하는 건가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황물로로 해서 148주해서 전지 가지치기 작업 예산으로 3,0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했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 형편 상 이번에 편성해 주기 어렵다해서 전액 감액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00만원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약전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는 제외하면 2,000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물 청물상가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 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다르게 가지 수목이 무성하긴 해요. 그래서 황물철물 상가 양쪽 다 가지치기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깔끔하게 해서, 사실은 그런 민원이 신현수위원이나 저나 지역구 의원입니다. 저희들한테 들어 온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102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본 위원이 지난 번 상임위 때 과장께 기간제 근로자 단위사업별 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은 게 7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추경예산 올라온 것은 기존에 산림병해충 방제 5명 인원수가 되어 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가. 이 부분인가요, 아니면 추가되는 부분인가요?

지난 번 자료로 제출했던 것 외에, 그 때는 4명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되면 추가로 인원을 채용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신 자료에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5년에? 그러면 지금 새로 신규 5명이면 10명인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에만?

네.

그러면 총 기간제 근로자가 공원녹지과에 80명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업무 성격 상, 물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 성격 상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아마 다른 사업부서보다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편이죠?

예, 많은 편이고요, 올해가 지난 2014, 2015년도보다 4명 정도를 덜 채용했습니다. 올해는 인건비가 5만, 8,000원, 지난 해에 4만 5,000원에서 5만 8,000원으로 생활임금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은 증액됐지만 실제 고용하는 인원 숫자는 줄었습니다. 저희가 가로 녹지라든지, 공원관리 하려면 현재 예산 가지고는, 편성된 인원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보시기에 충족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90명에서 100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 앞에 2,000만원, 위험수목 정비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2,000만원 용도를 어디다 쓰신다고 했어요?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물로에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하고 약 148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지작업을 할 때…….

됐습니다. 용도를 전체를 잡아서 2,000만원을 목을 잡아 줬지, 황물로라고만 안 잡아 줬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2,000만원을 목을 잡아 줄 때, 신규로 잡아 줄 때 전체 가지치기 이렇게 해서 넣어 줬지, 황물로라고 딱 한 코스만 단일로 넣어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황물로만 할 때도 예산이 3,000만원 정도가 저희가 필요했는데요.

설령 그 돈 2,000만원을 황물로에 다 쓸 망정이라도 황물로라고만 저희가 목을 안 잡아 줬어요, 상임위에서.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구 관리 도로에 지금…….

아니, 그냥 전체에, 저희가 쓸 데도 없지만 전체적으로 2,000만원, 황물로에서 1,000만원이나 1,500을 해 주더라도 2,000만원을 저희가 황물로에 어차피 쓰는 돈 2,000만원 정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해 줬는데 그 목을 황물로라고 단정을 지어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목을. 전체 2,000만원을 가지치기 정비로 해서 드린 거지, 한 도로나 한 지역을 저희가 잡아서는,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안 해 줬었어요. 우리 과장님 지금 황물로라고 딱 짚어서 2,000만원, 황물로에다 2,000만원을 다 써야 한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은 3,000만원인데 2,000만원도 적다, 그러니까 황물로에만 2,000만원을 다 써야 한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이현주위원님께서 예산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용도를 제가 황물로에도 3,000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2,000만원을 편성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거기 위주로 해서 쓰겠다 그렇게 보고드린 겁니다.

아까 과장님 황물로에만 2,000만원을 다 써야 한다고 지금 전자에 그렇게 말씀을 해 놓고,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다시 되 물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물로에도 3,000만원이 필요한데…….

3,000만원인데 2,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2,000만원을 다 써야 한다 라고, 황물로란 용어를 왜 거기다 넣느냐는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해야지,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은 뭡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오후 시청 재난대책회의 참석 차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은 1억 3,6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지적측량 및 토지자료 정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만 3,000원을 반환하고자 추경에 반영하여 총 예산 편성액은 1억 3,7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04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영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에서 107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50억 9,935만 4,000원에서 2억 2,54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여 53억 2,4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상단입니다. 단위사업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에 기정액 7억 9,732만원에서 3,300만원 증액된 8억 3,03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휘경4 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금에 3,300만원 증액된 1억 6,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매년 15%씩 비용부담 증가를 요청하고 있어 원활한 시설물 관리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105쪽 중단입니다. 단위사업인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기정액 17억 1,128만 8,000원에서 도로 시설물 보수에 5,000만원, 도로정비에 5,000만원으로 1억원 증액된 18억 1,128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도로포장 및 도로시설물 정비요청 민원과 주민 건의사항 처리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106쪽 중단입니다. 단위사업 도로 및 시설물 직영 보수에 기정액 1억 1,890만 1,000원에서 2,600만원 증액된 1억 4,490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도로 유지보수용 및 도로순찰용 차량이 교체 시기 초과로 노후되어 잦은 고장과 작업효율 저하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신규 차량 취득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106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가로등 유지관리에 기정액 14억 7,042만원에서 5,600만원 증액된 15억 2,64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가로등 유지보수 차량이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되고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규차량 취득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1,041만 3,000원 편성하여 한천로 LED 가로등 교체 및 겨울철 제설대책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05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입니다. 105쪽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휘경4 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 부담, 과장께서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매년 15%씩 인건비 상승입니까?

예,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에 비해 너무 많은, 15%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요?

내용이 좀 길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래 휘경4 건널목, 소위 청원 건널목이라고, 국민들이 청원을 해서 만든 시설물이라 저희가 100%를 다 내야 됩니다. 우리 철도에, 국가에서 만든 건널목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나 기관에서 건널목을 요청해서 설치한 청원 건널목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지자체나 100%를 내는데, 저희도 당초에는 100% 내기로 약속을 했다가 구 재정이 안 좋아서 2013년에 50%로 하고 연차적으로 늘리는 걸 했는데 인건비 상승 뿐이 아니라 거기 관리비용까지도 포함됐는데 지금 3년치를 우리가 하나도 안 올려주고 매년 그 쪽에서 달라는 요구 금액보다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올려 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거기는 100%를 매번 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50%만 줘 왔는데 3년째 안 주다 보니까 갭이 6,800만원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저희가 계속 협상을 해 가지고 1년에 5% 단위로만 인상을 하자, 그래서 2023년까지 100%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일단은 그 동안에 2012년부터 4년동안을 6,800만원에 대해서 3,300만원 정도, 매년 5% 가정해서 지급하는 걸로 협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짜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약속한 대로 예산 편성을 하시고 또 주실 때 같이 협상에 들어가면 과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협상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06쪽 뒷골목 도로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뒷골목 도로정비는 동대문구 전체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계획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뒷골목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증액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인근 구청에 비해 50%밖에 포장 예산이 없습니다. 인근 성북구가 11억이고 중랑이 14억인데 저희가 올해 6억 5,000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을 전면, 골목길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은 다 깔아 달라는데 저희는 땜빵밖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 사정이 있는데 추경도 사실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만 구 재정상 5,000만원 정도 가지고, 4월 말에 동정보고회 때 주민들의 건의한 게 몇 건 있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동정보고회 때 나왔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주로 도로포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몇 군데 있어서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뒷골목 도로정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작년에 두 건을 민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리해 달라는 민원은 하나도 안 됐잖아요.

지금 이현주위원님 뿐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 또 안 계신 의원님 민원이 60건 있습니다, 사실. 그거 다 하려면 25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6억 5,000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전화로 해 주겠다고 그러고 못하는 게 저희 심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완급을 조절해서…….

그러니까 완급조절을 할 때, 할 때도 완급조절을 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어떤 돈을 만들어서라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시다시피 포장이라는 게 안전이라든지 동공 같이 법적인 경비가 아니다 보니까 안 해도 사고가 안 나면 그냥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왜 안 주겠습니까마는…….

작년에 내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는데도 그걸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해 주니까,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참고 있기는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선·후를 살펴서 급한 것부터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드리겠습니다.

오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중석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뒷골목 도로정비, 가장 민원이 많은 건 중에 하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까지 편성할 정도로 시급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및 순찰 차량 구매라든지, 가로등 유지보수 차량 구매 같은 부분은 내구연한도 오래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했을 텐데 이게 왜 본예산에는 따로 편성이 안 되고 추경으로 받게 됐는지…….

본예산에 작년에 안 올린 것은 아니고요. 다른 더 급한 일 때문에 저희 구 자체에서 예산을 못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청장님하고 공무직, 그 다음에 직원들 대화에 노후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다음에 아까 3대에 대해서 현대해상하고 삼성하고 보험을 드는데 차가 노후됐다고 보험을 안 들어 줘 가지고 지금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긴급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동정보고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느끼고 있습니다. 뒷골목 도로정비 부분은 예산이 형평성 있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정수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