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예.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다시 차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은척에서 외서 대전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지금 그것이 국지방 도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관할이 넘어 왔고 도에서 관할하는 그런 도로 넘어왔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행하는가 하면 화북 용유에서 화북으로 넘어와서 다시 쌍용계곡으로 해서 그것이 은척으로 넘어와서 외서 우산재를 통과해서 사벌로 해서 지금 외남으로 해서 공성 이화로 넘어가는 노선을 신설시켜 가지고 국지방 도로로 되었고, 그 구간안에 미개통 도로가 문경 농암하고 우리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에 함창농공단지 측구공사에 3,799만 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매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번 나왔거든요. 1식이 되어 있습니다. 1식인데 예를 들어서 몇m 인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이것이 1식으로 한 것은 1건을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물량은 나와 있습니다. 길이가 100m 이고 높이가 1m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 것을 다음부터 좀 적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이 7억 1,758만 2,000원이 증가된 총 예산 52억 8,948만 4,000원으로서 주요 증가된 사업은 태풍"매미"등으로 인한 재해보상금, 대파대, 농약대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정기획관리 예산이 6,53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된 15억 8,2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예산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2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인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사업은 학생수 증가로 인해서 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가도우미사업은 당초 예산시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으나 우리시의 신생아 출생이 예년에 비해 23명 증가로 2,425만 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80쪽, 자체사업의 낙단교 휴양단지내 주민편익시설사업은 2002년 3월 19일 낙단교 휴양단지 상가번영회 및 주민들의 탄원에 의해서 2002년 3월 23일 부산국토관리청에 사업가능성 판단을 회신받아서 홍보탑 설치에 500만원, 하수도설치에 500만원, 가로화단 및 인도블럭 설치에 7,000만원, 시설부대비 7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2003년 4월 24일 사업설계서를 작성해서 부산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설부 하천보강 계획에 의해서 낙단교 상하 2.7km 제방을 똑바로 하는 계획이 있어서 하천점용허가 불가를 통보해 와 우리시에서는 여러 측면으로 검토한 결과 2005년 사업완료 후 재검토하기로 사업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2회 추경예산이 7억 6,617만원이 증가한 총 15억 2,684만 5,000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목 예비목항의 종자대는 모내기 기상재해에 따른 예비묘를 육성하고자 하였으나, 금년도 봄철에는 일기가 순조로워서 예비모 생산이 필요가 없어서 42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쌀전업농 단체에 대한 교육급식비를 지급하고자 예산편성했으나 교육에 필요한 교재유인 등이 필요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1쪽의 사업예산은 재해보상금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대파비 농약대로 7억 4,74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2쪽 국·도비반환금은 작년도 태풍"루사" 피해복구 대파비로써 농지가 하천, 도로, 공공용지 등에 편입되어서 대파가 불가능한 면적에 대해서 국·도비반환액 2,29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양곡관리예산은 1,680만원을 증액한 7억 1,943만 5,000원으로서 상주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서울코엑스 컨벤션홀에서 개최하는 제1회 전국쌀박람회 참가행사지원비 430만원과 민간인참가 여비보상금 205만원, 참가신청비 2,0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정 35억 3,688만 4,000원에서 9억 8,748만 1,000원이 증가된 45억 2,43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87쪽에 농산물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사업은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 및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비하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냉동탑차 1대와 수송차량 2대를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00만원중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도주 저장시설 설치사업은 포도주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모동면 신흥리 산45번지에 있는 폐광에 출입문과 전기등 내부시설을 보수하여 포도주의 발효 및 저장시설로 활용,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총 사업비 3,300만원중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에서 288쪽의 원예특작분야의 재해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태풍"매미"피해 농업시설물 복구비 총 19건에 5,7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9농가에 비닐하우스 33동과 인삼재배시설 13개소, 잠실 1동, 간이포도비가림시설 1개소로 조속히 복구하여 농가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농약방제모 공급사업은 재원변경으로 국비 350만원이 삭감되어 도비와 시비인 지방비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잠산물 다양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번 사업비의 부실등으로 인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자를 변경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총 사업비 1억원중 도비 9,600만원을 포함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주양잠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대상부지는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에 부지 300평을 확보하고 있고, 건물신축을 100평 정도하고 누에가루 과립기, 환제조기 및 1회 포장용기 등으로 기계류 총 9점을 설치하여 누에제품의 다양화로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양잠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9쪽 상주명주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창읍 일원에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5억원 투자계획입니다. 2005년도 7월 개관목표로 지난 10월 22일 상주시중장기사업투자융자심의를 거쳤으며, 내년도 예산에 도비 7억 5,000만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시비가 확보 되는대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사업비 5억원은 이미 확정된 정부의 특별교부세로 명주박물관건립 용역비 3,000만원과 시설비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여름 잦은 강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포도열과 및 배 흑성병 피해농가에 대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자 보상금으로 1억 5,9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상 태풍으로 인한 낙과는 농작물재해에 포함되어 중앙지원이 가능하나, 포도열과 및 잦은 강우로 인한 배 흑성병 피해는 농작물 피해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포도열과가 1,159ha이고 비율이 87%입니다. 흑성병 피해는 전량 97% 전체 피해를 다 봤습니다. 따라서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ha당 과수전용 유기질비료 1포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도계획에 의해서 460농가에 322톤을 능금조합으로 우선 수매하였으며, 농가는 나중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290쪽 축산분야입니다. 긴급축분처리용 톱밥 구입은 양축농가의 분뇨처리를 원활히 처리하고 축산분뇨 누수시 민원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톱밥 800포를 시에서 비치할 계획으로 재료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혈통등록기술지원사업비는 현재 기타보상금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전액 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기간중 발생한 태풍"매미" 피해농가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재활기반을 지원하고자 축사파손 4동 439평에 1,5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피해는 육계가 3만 8,350두, 양봉이 40분, 양돈이 253수로 예산 2,4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시설 피해는 공성면 송어양어장 1동 전파로 소요예산 275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축산분야에 4,28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민간자본이전 축분생산 및 지원사업입니다. 양축농가에서 발생한 축분의 원활한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유기질비료 보급확대로 토양개량을 통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며, 축분 소비확대로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비사업으로 4,1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량은 5만 1,730포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사료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볏짚암모니아 처리와 천연사료작물재배, 조사료생산장비, 생볏짚 싸일레지 비닐지원 등 사업량의 감소없이 사업비 지원 비율변동 등으로 1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등록사업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타보상금 민간보조에서 과목변경하여 민간위탁금 과목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2쪽 축산위생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한우브랜드및소혈통등록사업비 600만원은 감먹는 브랜드 한우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상주축협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등록을 완료하여 전액 감 시켰습니다. 재료비 250만원은 소아까말라방역사업이 지방비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변경되어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1,210만 6,000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변경되어 삭감하였고, 양돈농가 소독약품 구입비 1,290만원은 앞에서 293쪽 기타보상금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경상북도의 지시에 따라 소독약품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에 한우고기 풍미증진사업 거세장려금 5,000만원은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비로 풍미증진사업 참여농가 중 거세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거세우 두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제역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 63만원은 방제단 일부가 해체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모돈도태보상금 325만원은 낙동면 이상철 농장에 모돈 105두중 혈청검사결과 항체가가 높게 나타나 재발우려가 있는 13두에 대해서 도태 보상금으로 두당 25만원씩 지원하고자 계상된 사업입니다. 돼지콜레라 발생농가 축분처리비 4,000만원은 돼지콜레라 보상금중 살처분보상금, 가축입식자금, 생계보조금 등은 지원되나, 돼지콜레라에 오염된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투기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을 가지고 축분해양투기를 함으로써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기상이변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된 피해농가의 아픔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냉동탑차는 버섯관계 운송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일반운송차량은 과일수송차량입니다.

현재 신청은 공성 친환경농업에서 하는 땅심 사과작목반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하는데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심 사과작목반에서는 친환경농업으로 사과를 판매하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값을 받고 있어서....

현재는 포도주 제조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있는데 모동포도회에서는 현재 폐광으로 놀고 있는 여기에 현재 포도주를 가공하여 저장함으로써 장기간 저장해서 앞으로 포도주가공허가를 받아서 판매하는데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공해서 저장을 우선 해 놓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장했다가....

회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농가들이 참석하니까 보조비율을 높여줘야 될 입장입니다.

모동은 사실상 포도의 주산지로 제일 많고 모동에서 포도주로 가공해서 저장했다가, 포도주를 저장하면 오래하면 할수록 값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동 농가도 많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보조를...

상당한 여러 주민의 공익성이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내서면 서원리입니다.

설립은 2000년도 11월 24일 했습니다.

11월 24일...

압니다.

그런 측면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상주민속박물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 명주 양잠은 상주시 전체에 흩어져 있고 명주생산은 함창 이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양잠 명주생산지에...

예.

제가 그 관계는 여러 가지로 저도 성 위원님 그 말씀하는데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자하는 주장을 한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지역간에 첨예한 이해득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 지구선정할 때는 부지선정이나 지역을 선정할 때는 다시 자문위원회를 거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원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