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295쪽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입니다. 2003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67억 1,24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 7,983만원 보다 1억 9,26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항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운영비는 신문, 잡지 등에 곶감을 홍보할 홍보비용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의료 및 재해보상금 목의 재해보상금은 태풍"매미"에 의한 표고재배시설과 밤나무 낙과 피해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는 조림사업 157ha, 임도보수사업 5km, 육림사업 2,013ha의 국·도비 보조사업변경내역입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녹지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 목의 재해보상금은 태풍"매미"에 의한 조경수피해 보상금입니다. 산림경영관리 경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으로 성주봉자연휴양림의 화재보험료, 배상책임보험료, 전기요금의 증액분입니다. 재료비 목의 재료비는 산림휴양관 마당의 쇄석구입비입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재료비 목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성주봉자연휴양림의 청소인부임 추가소요액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의 물품취득비는 신설하는 숲속의 집 커텐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 두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광고료가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곶감이라든지,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단 여기 곶감만 홍보를 하겠다는 목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이것이 솔직히 봤을 적에는 이것이 산림과 소관도 아닙니다. 사실은, 새마을과나 이런데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든 시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하더라도 곶감을 홍보하기보다도 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왕 광고 지면을 할애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상주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광고료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광고할 때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복합적으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재해보상금에 보면 조경수피해 태풍"매미"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것이 조경수입니까? 조림....

조경수입니다. 그러니까 조경하시는 조경묘목을 생산하시는 분의 식재한 것이 유실되거나 도복되어서 피해본 것에 대한 파종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쪽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533억 8,41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70억 2,094만 4,000원 보다 63억 6,325만 3,000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지개량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태풍"매미"피해복구비 농경지복구비 3,515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 11억 5,045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상사지구 농업기반정비사업 국비 3억 7,74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2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도·시비 2,004만 5,000원을 국비로 재원 대체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사업은 국·도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3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과 2003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는 전액 감 시켰습니다. 다음 2003년 가을 밭기반정비사업 역시 도비, 시비를 국비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저수지 준설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대신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비, 시비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0건에 5억 7,34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풍"매미"피해복구 수리시설에 18건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 6억 1,91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4억 4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상사지구 감리비 3억 7,740만원과 가을착수경지정리 전액 감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호우피해 및 태풍"매미"수리시설 복구사업 시설부대비 861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자본보조는 17억 8,5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계지구 봄마무리 대구획정리사업에 시비 역시 국·도비 대체로 해서 6,528만 6,000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수해농경지복구사업비에 3,223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수해복구농경지 복구사업 국비, 시비 26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비 화동 대미지구입니다. 9억 3,227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대구획정리 금계2지구 44ha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시비 7억 9,162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태풍"매미"피해복구 수리시설 2지구에 9,240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저수지 및 수리시설 응급복구비외 수리시설개보수사업 8지구에 2억 8,400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수리계가 210개 있습니다. 여기에 1억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장비유지비, 자동음성시스템유지비 150만원과 지난번 태풍"매미"때 특별교부세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2억 1,729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하천호우피해 복구비 사전 편성했던 것 국·도비 1억 85만 4,000원 편성하고, 소하천 호우피해 사전 편성했던 것 75만 639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 태풍"매미"피해복구 지방하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시비 3억 9,054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매미"피해 9억 6,350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호우피해와 태풍"매미"피해 시설부대비 8,131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역시 호우피해 외서 가곡 소하천보수외 2지구에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건설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배수안전관리대행수수료 및 전기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접도구역 표주구입 국비 3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시설비로서 3억 4,023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국도대체우회도로 헌신∼사벌간에 국비 5억 편성하고, 지역현안도로 신봉∼상현도로에 3,000만원,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비 사전예산 편성했는 것 9,024만 8,000원 편성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국비가 감됨으로써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서보교 보수보강사업외 시·군도 개·보수사업 8지구에 6억 6,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염화칼슘 운반 벨트구입에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교재 및 홍보물외 2건에 2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안전문화운동 사이트구축에 도비, 시비 160만원 편성하고, 행사실비보조금 안전문화운동추진 민간인 실비보상 74만원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기술자 자문운영단 운영지원 131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예방용 디지털카메라 도비, 시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317쪽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51억 6,01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 9,064만 2,000원 보다 13억 1,547만 1,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골재판매수입이 당초 60만㎥ 계획했는데 90만㎥로 해서 10억 6,731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 골재채취료 2억 4,81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수사업 세출예산은 총 예산 51억 6,01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 9,064만 2,000원 보다 13억 1,547만 1,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골재채취료 역시 60만㎥ 계획했다가 90만㎥로 8억 5,8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골재채취장 사전환경성검토용역비 4,500만원과 골재채취예정지 측량설계용역비 2,000만원, 사벌골재채취장 도로포장 및 방음벽 설치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천정비 응급복구에 1억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는 2억 4,187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이 있는데 이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이 뭡니까?

예. 도시계획을 금년부터 용어를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바뀐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저는 국장님에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 관내에 녹지공원하면서 조성을 여러 군데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지금 산림과쪽에서 주변에 가로수나 공원조성을 할때 보면 흔히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무궁화 식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과에서, 만약에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나무를 심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고 있을 것 같고, 도시과에서 이것을 환경미화 측면에서 어떤 산림지 하나를 둬 가지고라도, 이것을 인근에 있는 김천이라든가, 문경, 예천, 보은 같은데 한번씩 저희들이 가보면 우리 상주시하고 해 놓은 것이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원래 큰 도시에 가면 도시녹지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대구시 같은데 가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 에서는 도시녹지과를 둘 수가 없으니까 규모가 작은 시·군에서는 전부다 산림과에 다가 녹지계를 두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과에서 조경을 보는 눈하고 산림과에서 보는 눈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조경이라는 것이 해 보니까 무지무지한 것이에요. 지금 북천둔치 야외공연장 옆에 소나무 한 포기에 15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니까 어떻게 손을 댈 수 없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원 높게 하자 해 가지고 이번에 간 크게 해 본 것이 뒤에 야외공연장에 나무 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대규모로 저희들이 크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나 산림과나 제 소관이니까 산림과에 이야기를 해서 좀 보기 좋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는 여러차례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식재되는 공원조성이라든가, 화단조성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이것은 비교될 정도로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무궁화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진딧물만 끼고 별 가치성도 없는 것을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주로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장님 산하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든지 다른 시군에 가서 견학도 좀 해 보고 안목을 넓혀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무궁무진하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니까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다음 예산 상정할 때 선처를 해주십시오.

예산은 쓸 만큼 다 쓰더구만, 쓰고 공원조성이라고 해 놓은데 가 보면 우리 뒷밭에도 그 보다는 더 잘해 놨는데 그런데 좀 신경을 써요.

알겠습니다.

예산 올리면 안해 준적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배원섭 위원의 보충질의를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타리부터해서 라이온스탑까지 자전거도로를 잘 다듬어 놨는데 보면은 가로수는 지금 엉망입니다. 그 부분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크기도 다르고 들쭉날쭉인데, 지금 가로수 심은 후에 한번도 전지를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 예산을 좀 산림과에서 세우든지, 아니면 도시과에서 세우든지 세워서 자전거도로는 멋있게 해 놓고 나무는 그냥 둘쭉날쭉해 가지고 보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라이온스탑에서 상주고등학교앞까지 과거에 국도에서 캤던 것을 다시 심었어요. 버리기가 아깝다고 해서 심었는데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할려고 하니까 제가 지시를 했어요. 그것도, 제가 매일 저녁 운동을 가면서 보니까 꾸불퉁하고 밑에 깨진 것, 죽은 것, 수형도 안좋고 해서 짤라라, 나무는 키우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터지고 이번에 곤욕을 치뤘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현재 나무는 전부다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같이 보식을 다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하고, 나무심는 사이에 50cm가 비어 있는데 그것은 점포가 아닌 학교 앞이라든지, 필요없는 데는 전부 수벽으로 처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블럭도 안 넣고, 단 앞에 점포 등등으로 인해서 수벽이 가린다고 하면 그것은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못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다 수벽으로 같은 종류로 해서 나무가 많이 심어진 도시를 가꾸어 보자고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반영시켜서 내년도 봄에 나무를 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심어놓은 것이 관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면,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옛날에 국장님이 도시과장님 하실 때 북천가로공원 나무, 그때 기관단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심어 놓은 것 있죠?

예.

그 부분에 보면, 그때 심기만 심고 거의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나무는 많고, 사람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어떨 때 보면 풀만 깍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전지같은 것, 나무 관리를 안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도시조성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양청사 여기도 나무가 많은데 솔직히 그래요. 저것을 하나 짤라내면 좋겠는데, 짤라내면 엉성하고 놔두기는 또 너무하고, 아깝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9쪽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장소가 어디인지 어떤 사업내용인지 한번....

국도25호선 우회도로는 화개삼거리에서 쑤안삼거리까지 구간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당초에 시비보조분 특별교부세가 8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초 시비를 2억 8,800만원을 삭감해서 5억 1,680만원만 현재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그냥....

보상비입니다.

아! 보상비요?

예.

특별교부세에서 시비 1억을 삭감했다는 이야기 이것은...

당초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 보면 시비보조분이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예. 특별교부세 8억이면 8억이지 8억에서 시비부담분 2억 8,000을 삭감한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사업비는 5억이고, 특별교부세가 8억이고, 삭감된 시비는 약 3억이고...

아니, 사업비 5억은 밑에 헌신∼사벌간은 건설과로 예산을 이관시켰기 때문에 위에 것과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헌신∼사벌간 전액 감한 5억이 위에 이 사업으로 갔다는 말씀입니까?

그것하고 별개 사항입니다. 헌신∼사벌간은 당초에 도시과 예산 잡혔는 것을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전액 감을 시키고 건설과 예산을 이관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는 이해가 가는데요. 위에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8억이 쉽게 말해서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왔는데 특별교부세 8억중에 우리 시비를 보태서 특별교부세라고 하면 말도 안되고.... 시비가 2억 8,000...

특별교부세가 시에 와서는 시비로 편성이 됩니다. 시비부담을 지난번에 당초에 2억 8,800만원을 더 했기 때문에 이번에 더한 것만큼 감시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