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주정의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제7대 동대문구의회에 등원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행정기획위원장으로 맡은 바 소임을 나름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저의 뜻과 달리 혹여 불편하신 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자료 제출 등으로 협조해 주신 동대문구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농1동 구병석의원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동대문구에는 장안동 물류터미널 신축문제, 장안동 LPG 가스충전소 이전 민원, 답십리 고미술회관 폐관에 이어 경희대 진입로 손배소 문제 등 굵직한 민원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 전농1동 전농7구역 문화부지, 학교부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4년 전 총선과 2년 전 6·4지방선거, 그리고 올해 치러진 4·13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문화부지에는 문화복합시설을, 학교부지에는 명문사학 인문계고등학교에 독일인 학교까지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현실은 문화부지 잔금 45억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서울시는 동대문구 책임으로, 동대문구는 서울시에서 책임져 달라며 미루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만약 2017년 1월 15일까지도 45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동대문구 정치인들은 지난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궁색한 모양새가 됩니다. 거기다가 전농7구역 조합은 6월 예정된 해산총회에 이어 청산절차도 못하게 되는 등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2016년 2월 16일 발표한 2013년에서 2033년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 인구 집계에 따르면 우리 동대문구를 포함한 서울시 모든 자치구는 현재 항아리 형태의 인구분포도에서 점차 저 연령층이 줄고 고 연령층이 늘어나는 역피라미드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구별 장래 인구시계 주요 통계표의 자치구별 총 인구를 따르면 2015년 347,050명이던 것이 2020년에는 329,453명으로 약 17,597명이 줄고, 2025년에는 329,867명으로 27,183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3년 272,288명 75.9%가 2020년 238,154명으로 72.3%로, 2030년에는 199,441명인 63.9%로 급격히 줄어 듭니다. 거기에다 65세이상 고령인구는 2013년 45,334명인 12.6%에서 2020년에는 56,720명인 17.2%로, 2030년에는 81,142명인 26%로 늘어나 노령층 복지수요만 급격히 증가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6세에서 21세의 동대문구 전체 학년 인구수는 2013년 54,636명에서 2020년 37,955명으로, 2030년에는 32,642명으로 줄어들고 12세에서 14세의 중학교 학년 인구수도 2013년 9,544명에서 2020년 6,303명으로, 2030년 5,882명으로 줄을 것이며 15세에서 17세의 고등학교 학년 인구수는 2013년 10,589명에서 2020년 6,508명으로 40%가 감소되고, 2030년에는 5,710명으로 거의 5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 진보와 보수 교육감을 불문하고 일관되게 동대문구에는 인문계고등학교 수요는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인문계고등학교가 동대문구에 신축된다면 동대문구 관내 다른 학교에서 학생들 중 일부가 신축학교로 전학을 오는 정도로 봐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등학생 등 학년 인구수나 바로 조금 전 말씀드린 서울시 교육청의 뜻은 신축학교 설립보다는 기존 학교에 대한 교육 분배를 향상시키는 게 먼저라고 지적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며칠 전 서울시는 우리구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하여 2016년 제1분기 지방세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7월에는 1조 2,875억원을 납부하여 줄 것을 공지하였는데 2016년 7월에는 5.1%가 증가한 1조 3,525억원을 내줄 것을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2015년 7월 329억원이던 것이 2016년 7월에는 고작 2.5% 늘어난 337억원으로 증가율을 보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서울시 전체 자치구 가운데 우리보다 지방세가 적게 늘어난 곳은 서대문구 0.9%, 구로구 2.3%, 금천구 2.4%, 관악구 2.5% 정도로 꼴찌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 전체 평균 지방세 증감률 5.1%에 대비하면 우리구의 증가율 2.5%는 반도 안 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 간단한 자료로 우리구의 전체 살림살이를 평가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다른 자치구에 계속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정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젠 솔직해져야 할 때입니다. 문화부지 잔금 45억원도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워 서울시 눈치를 보는 형편인데 과연 우리구 재정형편에 문화부지에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지방선거도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주민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이런 부지들 위에 어떤 시설물들을 짓는 게 좋을지 공청회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성공한 자치단체장으로서 동대문구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첫째, 전농7구역 조합 측에 문화부지 잔금 45억은 어떻게 마련해서 언제까지 지불할 계획입니까? 둘째, 문화부지에 신축하는 문화복합시설 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신축하시겠습니까? 셋째, 전농7구역 학교부지에 다른 곳에서 현재 27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배문고등학교가 이전 유치가 정말 가능합니까? 이에 학교 측에 정확한 의사를 해 보셨습니까? 넷째, 다음은 독일인 학교입니다. 독일인 학교는 입학금과 수업료로 유치원 1,300여 만원, 초등학교 2,000여 만원, 중·고등학교 2,000여 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독일인 학교가 과연 오겠습니까? 또 온다한들 우리 동대문구 시민들에게 과연 어떤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런 독일인 학교가 오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위기감은 없을까요? 다섯 번째,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전농7구역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복합문화시설 신축과 사학 명문이라는 인문계고등학교 유치가 불가능해 진다면 630여 억원이 너끈히 나갈 5,000여평의 부지 위에 과연 어떤 시설들을 유치하고 신축하는 게 우리 동대문구 미래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경우를 대비하여 검토해 보셨습니까?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알릴 것은 주민에게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 630여 억원의 학교부지, 문화부지가 이 사진처럼 잡풀만 무성한 채 방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하루빨리 매듭 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동대문 주민과 전농1동 주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더 이상 집단민원 등으로 고생할 일이 없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촉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