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한보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상주시와데이비스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지원목적이 농촌지역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시민 누구나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금 상환 및 상환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켜 융자금 지원확대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일부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휴유의증환자로서 관련법률의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자동차도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와 미국데이비스시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 미국 데이비스시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양도시간의 우호증진 및 교류확대를 위한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정보교환과 국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여 국제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화의식고취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