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영걸 의원 발언
김영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농기계순회수리및농기계교육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농기계순회수리및농기계교육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농기계순회수리및농기계교육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급 확대와 중고 농기계 활용도 제고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수리비용 부담을 경감코자 무상지원 부품가격을 개당 5,000원 이하인 경우에서 1만원 이하인 경우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상지원 부속품 대금이 개당 5,000원 이하인 경우를 1만원 이하로 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8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상주시농기계순회수리및농기계교육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11월 17일자로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수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이 개당 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던 것을 개당 1만원 이하인 경우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대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를 현행 5,000원에서 1만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며, 농업부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농기계순회수리및농기계교육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