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원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는 관내 중요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인터넷사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의 활성화에 따른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신뢰성 있는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으로 정보관리 및 안정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한 정보시스템 보호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에 외부와 연결된 인터넷망의 침입차단시스템인 방화벽을 설치하여 외부사용자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내부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란물 및 유해정보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정보파괴 및 유출에 대비하여 모든 PC에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2003년 금년도에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저장장치를 이중화하였으며,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장비를 설치하여 모든 전송정보를 암호화하여 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정보화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행정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억 8,264만원을 투자하여 도청과 시청, 읍·면·동 구간에 암호화장비 및 접속용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시스템의 불법적인 침입을 탐지하여 정보시스템보호 및 정보통신망보완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상반기중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침입탐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해킹, 바이러스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새로 보급하는 모든 PC에 바이러스 예방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기존침입차단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행정내부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가 행정자치부 주관 시 홈페이지 우수사례발표에서 은상을 차지하였고 또한 경상북도 인터넷새마을운동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전산화 분야에 빛나는 업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시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 사료되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전자정보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전에 접수했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지금.

예.

혹시 거기에서 말입니다. 아이디어 건수가 우리 시정에 반영된 것이 몇 건이나 있고 혹시 추진사항 같은 것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도 이달 말까지 접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PC를 통해서 또 팩스나 구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정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들어보면 각 실·과·소에서 채택할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개수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된다는 것 보다가 금년 기획감사실에서는 나날이 새롭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해도 호응도나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PC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 봄에 시정핵심과제로 추진했던 시정발전 포럼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혹시 거기서 논의된 과제 중에서 시정에 반영된 건수라든지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추진상황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오늘 준비를 해오지 않았는데 정 의원님에게 개별적으로 지난번 실적보고를 드릴 때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경호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지하철을 이용한 시 홍보계획입니다.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대구지하철역 와이드스크린을 이용한 시 홍보광고가 좋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서울지역에도 확대해서 서울지하철 또는 전철역 중 이용객이 많은 역사 한 개소를 설정해서 우리 시의 문화관광축제 및 특산물을 홍보하여 시의 대외적인 이미지제고는 물론 시민과 출향인사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광고방법은 와이드스크린이나 전광판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와이드스크린을 이용한 조명광고를 할 경우에 월 2회 20만원씩 연간 2,640만원의 관리비와 제작설치비 360만원 정도해서 총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지하철을 이용해 시를 홍보할 경우에 대도시 주민들에게 시각적인 홍보로 생동감 있는 상주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출향인사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계절별, 시기별 테마에 따른 시의 적절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상주예술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며, 시민들의 예술체험장으로 조성된 상주예술촌의 주변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시민들에게 쉼터조성 및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술체험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정비내용으로는 야외공연장 및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기존 화단자리에 경계블럭을 설치하고, 각종 야외전시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상주예술제행사 분위기조성 및 예술촌내 환경정비 일환으로 폐품을 활용한 환경미술조형물공모전을 실시해서 여기 입상된 조형물은 상주예술제행사시 시상 및 전시를 하고, 우수작품은 예술촌 주변에 상설전시활용 할 계획입니다. 예술촌 상징조형물을 제작설치해서 상주예술촌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 사업은 약 5,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술촌다운 분위기 조성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예술행사체험공간 활용으로 예술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누차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상주역사민속박물관은 사벌면에 부지 10,500여 평의 지상 1층, 지하 1층의 연면적 763평의 규모로 총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시시설을 비롯한 각종 부대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금년까지 국비 10억원, 지방비 20억원, 총 30억원이 확보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계획된 사업비 40억원 중 국비 11억원이 확정되어 시비 19억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추후 확보해서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0년 학술용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투·융자 심사 등 사전에 취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5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11월 14일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24일 설계도서를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보고서 12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박물관 신축공사의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은, 12월에 토목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시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전시유물확보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증 또는 위탁관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11일부터 내년도 1월말까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상주유물특별전시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240여 점의 상주 출토유물이 전시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본바 있습니다. 향후 이 전시기간이 끝난 후에 대구국립박물관측에 협의해서 우리 박물관에 양도받을 것은 받고 대여할 것은 대여를 하고 해서 우리 상주박물관이 건립되면은 유물전시에 최대한 많은 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향토문화의 체계적인 정리보존공간으로 활용되고, 인근의 경천대와 낙동강이 어우러져서 우리 상주의 역사와 전통을 한곳에서 접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3쪽 공검지 정비사업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검지는 삼한시대 4대 저수지의 하나로 이 정비사업은 2001년도부터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37필지 68,815㎡ 20,816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상부지의 75%가 됩니다마는 이 중에 2004년도에는 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해서 총 1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잔여부지를 매입하고 시굴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못을 준설하고 기반기설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서 이 사업도 완료되면 인근의 역사민속박물관, 경천대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가 형성되어서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시민운동장 결정고시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이것은 당초 시민운동장이 될 때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85년 12월에 시민운동장시설 결정된 토지 195,000㎡ 약 58,987평입니다. 그중 지금까지 매입한 27,195평을 제외한 105,099㎡인 31,792평을 앞으로 매입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이것을 매입할 경우에 현재 총 8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매입대상지역 우선순위"안"을 작성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중 10필 3,936평정도 매입을 할려면 한 9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서에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향후 2010년까지 7년간 매년 10,000∼20,000㎡씩 연차적으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매년 9억원에서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시민운동장 제1종으로 우리가 현재 공인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 5월 6일부터 2006년 5월 5일까지 그 기간입니다. 향후일정으로 제 공인을 받으려고 하면은 2002년도 1월에 공인육상경기장 기준이 변경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조경기장은 4레인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 및 트랙레인을 설치해야될 실정에 있습니다. 1종 경기장 기준은 보조경기장규격이 400m 트랙에 직선 6레인과 곡선 4레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2종 경기장 기준도 현재 있는 우리 시설 보조경기장시설에서 2레인을 추가설치하면 되나, 전국단위대회를 주관하는 대한육상경기연맹 또는 각종 육상관련 행사에서 경기장이 기준이 안되면 대회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종 육상경기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시민운동장 제 공인을 받으려고 하면은 부지매입비를 과다로 일시에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야될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주역사 민속박물관 건립사업, 공검지정비사업에 사업내용들을 어디서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어디서 어느 분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짠 겁니까?

역사민속박물관 건립관계하고 공검지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당초에 역사민속박물관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공검지정비사업은 유교문화권으로 이렇게 해서 이뤄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특정한 어느 분들의 공약사업으로 했고,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몇 마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요.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관광하고 상당히 연계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그러면은 관광이라 하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도 물론 봐야 되겠지마는 외지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보면 삼한시대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읍성국가에 대한 번창했던 조상의 슬기 등등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학술적이고 좀 배우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데 계획을 이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좀더 좋은 안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추가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본계획으로 현재 여기에 내 안쳐져 있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일단은 사업 범위식으로 보고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삼한시대의 4대 저수지가 어디어디이며,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등등 이런 사회적인 가치 이런 것은 기 나와 있고, 이런 시설들이 설립될 적에 저희들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공검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 및 옛날부터 상주가 농경국가의 오래된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농경시대의 유물이 있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데 그때그때 봐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주시에서 보면 말입니다. 담당관님이 이 자리에 이 업무를 맡기 이전부터도 말입니다. 역사적인 박물관, 역사적인 뭐뭐 해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똑같은 얘기가 흘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 보면은 또 다시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이고, 이것도 엄격하게 말씀드려서 몇 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하는 이것도 없이 올해 대략 얼마 만큼하고, 내년에 또 예산 확보되는 데로 얼마하고, 하던 일이 시행되던 안되든 간에 총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얼마밖에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일을 얼마밖에 못하겠다는 이런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 봤을 적에는 그때그때 그 시기 봐서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되는 데로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이 보고 드린 대로 총 사업비, 사업기간이 얼마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내로서는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이 그때 예산을 주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런 식의 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예산을 얻기 위해 중앙에도 몇 번씩 방문을 하고, 공검지의 전체적인 사항들을 협의를 하고, 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의 그런 세세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저희들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워서 말씀 안 드리지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전체적인 사항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물론 과장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 추진을 못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용어가 업무보고 상이나 이런데 계속 보고를 해 오셨으면서 아직까지 우리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너무 진전이 안되니까 어찌 생각하면 답답한 생각도 들고, 이것 외에도 어찌 보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 생각하신, 아직 본 의원은 대구의 상주전을 관람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 외에도 우리 상주에 문화유적가치를 발굴해서 관광산업으로 연계시킬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하시는 김에 조기에 빨리 해서 다른 사업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싶고요. 더불어 말씀드리면은 공교롭게도 상주민속박물관이 서 있는 삼덕하고 복원되는 공검지 정비사업 구역 중에 상주 사벌 삼덕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옛날부터 토기 철기문화가 번성했던 사벌국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검지는 철기문화가 번성했던 함창의 고령가야문화권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기왕 사업하시는 김에 좀 첨부를 해서 역사적인 고증과 더불어서 관광사업으로 연계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들을 업무추진과정에 전문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하고 더 연구도 하고 해서 이것이 좀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수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역사민속박물관 건립에 보면은 당초 계획이 70억이었죠?

예.

70억인데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억이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으면 20억이 증가되었는데 이 관계는 순수 시설규모가 커져서 그런 겁니까?

그런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당초 계획될 적에 연도가 상당히 기간이 경과되어서 모든 제반사항들이 변경이 된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시설관계인가, 아니면 물가인상관계라든가, 제반사항이 구체적으로....

복합적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시설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큰 변동이 없거든요. 없는데 물가인상이라고 하나요? 안 그러면 자재비 소요액이 좀더 부담이 된다고 하나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애당초 국비 보조를 결정할 때 총 금액을 놓고 70억원에 대한 국비가 21억이죠? 국비가....

예.

그러면 국비 21억이라는 것은 퍼센트에서 나온 것인지?

이것은 중앙국립박물관에 시공규모에 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70억에 대한 퍼센트로 한 30%해서 21억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따지고 있지만 그런 면도 다소 포함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물가 인상관계라든가 시설규모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90억이면은 30% 해 가지고 국비보조를 한 27억, 그러니까 6억은 더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계획을 잘못 세워서 90억이 되니까, 시비부담을 6억 정도 더 추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관계는 아니고요. 전체 규모가 얼마 더 이상 올라가면 얼마까지 이렇게 지침상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70억에서 90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크면은 70억에서 90억 같으면 아무래도 국비보조가 저는 더 되리라고....

상한선, 하한선이요, 의원님 말씀하신 30% 되면은 상한선, 하한선이 그 중에서 20%이상 넘어가면은 하한이 되든 하여튼 그 금액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국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시비를 줄이는 의미에서 도에다 대고 부시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저희들도 많은 협조를 요청한 결과 우선 올해 연말에 1억, 내년초에 1억∼2억 정도 우선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도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러한 약속하에 현재 도비 1억은 별도로 시에서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도비쪽으로 해서 시비를 줄여 가는 방향쪽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여하튼 시비부담이 좀 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2004년도에 40억 확보 아닙니까?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계획대로는....

예.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19억 되었지요?

예.

그러면 10억이 예산이 되면은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이 2005년도에 준공예정인데 이렇게 하면은 2005년도 내에 사업 추진이 확실히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목표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국비 11억원은 기 확보되었거든요. 되어 가지고 저희들 시비가 19억 3,000만원인데요. 여기에 도비 내려온 것도 포함인데 앞으로 올해 1억원이라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사업비 확보는 지금 상태로서는 문제가 없고, 다소 시비를 앞으로 줄이는 의미에서 도에다가 좀더 많은 지원을 요청할 것이고, 사업계획은 현재 상태로는 2005년도 연말이 되면 완공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하튼 사업비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셔 가지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상주예술촌가꾸기 사업이 있지요?

예.

거기는 학교가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임대료를 주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매수를 한다든지, 학교부지에 다가 투자를 이만큼 해놓고 나중에 막상 매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서 있으면은....

무상임대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나중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시에서 필요하면 나중에 매입도 해야될 형편이고 저희 시에서 예술촌으로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할 적에 그 기관에서 이것을 팔고 사고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저희가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후에 부지관련에 대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아무래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것을 여하튼 매각을 할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앞서 말씀하신 역사내에 와이드스크린광고판 설치문제는요.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농산물이 구리 인터넷청과물시장을 비롯해서 가락공판장 이런 쪽으로 많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광고판을 설치하려면은 우리 시 자체의 농산물이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어느 지역으로 많이 출하가 되고 있는가 그 장소적 사항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광고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는가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술촌 문제인데요. 이 예술촌이라고 하는 컨셉이 굉장히 넓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내용에 보면은 주로 미술에 관한 조각이라든가, 미술에 관한 내용만 여기에서 취급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상주예술촌을 운영하는 주체가 있는지, 또 그 주체는 어떤 단체나 개인이 하고 있는지 잠시 말씀해 주시지요.

운영주체는 예총에 다가 저희들이 주어서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예총 자체 내로 거기에 지금 현재에 몇 개의 공간을 예술가들이 와서 창작공간 내지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였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장기간 하면은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는 것하고 신청 받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봐서 적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우선 운영을 하고 있고 예술가적인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자체로 얘들한테 수채화교실이라든지, 이러한 예술촌안의 내용에 걸 맞는 프로그램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하면요. 미술이나 조각이나 또는 토기를 만든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포함되고 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영화나 또 무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대체로 우리 상주에 예총지부에서 주로 지급한다고나 할까요?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가 미술쪽에 주로 발표하고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나 문학쪽 연극이나 이런 쪽 이런 것도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러한 쪽에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극 "둥지"라든지 아니면 통기타 "꿈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기연주회도 가지고 있고요. 그 옆에 공연장이 소규모로 조그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야외공연장도 만들어 주고 지금 현재 환경을 위주로 말씀드리니까 미술이나 조각부분에 조금 강조되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루어지는 것은 거기에 다목적의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리라고 보고 또 그렇게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연장하고 소공연장이죠. 거기가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더 야외공연이나 이런 것이 잘되고 정작 예술촌주변이 잘 가꿔지면은 날씨 좋을 때 상주윈도오케스트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공연도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를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예술촌내에 시민들에게 발표되고 보여줄 수 있는 내용 컨텐츠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술부문간에 너무 지나치게 미술쪽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서로 각 부문간 편파성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냉소적이나 이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그야말로 예술촌으로서의 가치를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의원님.

조금 전에 김종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주예술촌은 폐교를 임시 빌려 가지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임대조건이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상주로 보면은 문화회관에 지하전시실이 너무 좁고 협소하고 문화공간으로서 주차시설도 없고 해서 이런 예술촌을 가질려면은 제3의 장소에 연구시설도 잘 갖춰서 뭔가 투자를 상주시에서도 할려면 수억을 투자해서라도 김천의 예술문화전당처럼 뭔가 하나를 가지도록 해야되지, 전부가 보면 땜질 식으로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임시로 하는데 앞으로 장래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해도 영구시설이고, 완전히 뭔가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문화예술촌을 가꾸는게 안 좋은가? 이왕 시작한 것, 계속해서 이런데 투자를 하다보면은 예산만 낭비되고 나중에 본 시설이 있을 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체계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민속박물관도 90억이나 들여서 건물은 좋은데, 상주에 출토된 모든 유물이 꽉 차게 전시되어야 가치가 있는데 외지에 박물관이 없다보니까 유출된 유물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 소장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고인이 다 되고, 자손들이 그냥 가지고 있고, 희사할 곳도 없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건립의 준공과 아울러서 충실한 유물이 보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 가지고 희사를 받던지 목록을 개인소장품도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고, 금년에 유인물에 없지만은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금년에 500만원 예산을 세워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활동이 없는데 불용액으로 돌릴는지 한번...

안 그래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합창단이 지금 공연을 앞두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공연도 안하고 시민들한테 보여 주지도 않고 이렇게 활동이 미미할 것 같으면 예산이 나갈 이유가 없다. 의원님들 지적사항 그대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공연을 보고요. 명칭도 처음부터 시립이라고 했는데 시립이라고 하면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임 봉급문제도 있고 사실 수반되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시립이 아직까지 조례상에 안된 것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지금 명칭을 시립명칭을 아니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발표가 되면 시립합창단이라는 것보다는 다른 명칭이 사용되지 않겠는가? 올해 한해라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시민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립합창단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지 말든지 한 500만원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 운영이 안됩니다.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시립합창단이 운영됩니까? 차라리 세우지 말든지 세워놨으면 충실히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해주든지, 1년내내 있어서 어떤 신년교례회라든지, 시민행사 때는 얼굴도 안보이다가 12월에 가서 예산 쓰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워놨으니까, 작년에도 아무런 활동이 없다가 12월달에 자기네들끼리 연습을 해서 발표회를 하는데 이건 제가 봐서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행사지, 예산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1년내 처음부터 적은 예산 같으면 적은 예산 가지고 연습을 하든지 해야되지, 그것도 안하고 12월달에 막바지에 와 가지고 이제 연습해서 예산을 탈려고 하는 것은 시민의 비난을 받고 절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올해 과정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실적 등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면 가차없이 정리를 하도록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올해 한해 저희가 합창단 운영상태와 공연관계 등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 판단으로 봐서도 안되겠다 싶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500만원 세워놨는데 줄려면 한 몇 천만원 세워서 되도록 드리고, 내가 봐서 현재 누가 들어도 내일, 모레면 12월인데 이제 연습해 가지고 얼굴을 보인다고 하면은 이것은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단체밖에 안됩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올해도 12월에 연습을 해서 어떤 것을 보여줄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산낭비이고, 내가 봐도 괜히 대회 열어 가지고 의회라든지 집행부에 욕만 얻어먹습니다. 잘 참작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황용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년전부터 학예사의 필요성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은 연말에 채용된다고 하니까 환영될만한 일입니다. 우리 상주로서는 꼭 필요한 일이고요. 우리가 지표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상주에도 지석묘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돼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전북 고창군을 가보니까 발굴정비 해 가지고 완전한 관광코스로 잘해 놨더군요. 우리 상주는 지석묘가 밀집되어서 산재되어 있는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석묘는 제가 알기로 함창도 좀 있고요. 중화쪽에도좀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학예사가 오시 면은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우리도 발굴 복원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용호리 3층석탑이 있는데 그게 고려시대 때부터 존속이 되어서 내려왔었는데 그런 것도 연구대상에 넣어야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안내판이나 보호대가 안 필요하겠나? 싶은데 그런게 관리가 부실하니까 얼마전에 도난을 당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니까 다행히 경기도 국도변에 버려놓은 것을 다시 싣고 와서 복원을 해놨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서 외의 부분을 질의 좀 드려야 되는데요. 대구에서 "영남 문물의 결절지 상주" 해 가지고 상주유물전시가 지금 1월말까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시에서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겠지 만은 지금 현재 어떻게 홍보하시고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계획이 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데이비스 시에서 우리 차기 시장님께서 상주를 방문하셨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방문하신 분에 대한 선물이 상주에서 생산된 게 아니고 문경에서 생산된 도자기를 선물 하셨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상주에 외국에서 온 손님한테 선물할게 그렇게 없었는가 그런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영남 문물의 결절지 카탈로그를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곧 가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상주대학교 교수 이야기로는 "상주에는 금관이 출토된 것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금동관이 나와 있고, 정경세 사모관대 금관이죠. 그 금관이 나와 있는데 아주 모양이라든가 화려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경주에 보면 경주금관이라든가 에밀레종을 홍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안동하회탈을 세트로 해서 만든 것이 있거든요. 상주도 그런 종류 같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런 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실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 관계를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상주를 홍보하는 의미에서 개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부탁 합니다.

먼저 대구국립박물관의 상주유물특별전 홍보를 위해 가지고 시민들 상대로 인터넷, 우리넷방송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교육청을 통하고, 읍·면·동장들을 통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가 보시라고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서도 발송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상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하는 이러한 문제를 연구·개발하는 것은 저희들도 오랜 바램입니다. 경주에 가면 깨진 것, 사람생긴 것도 목걸이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완성품은 아니고 깨진 그대로 발굴된 유물의 일종이라고 하더라도 모양새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좋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바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오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될 문제로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들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발굴·노력을 하고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동철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서 외의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한테 서울에서도 전화가 오고 대구에서도 전화가 왔는데 은척 동학교당 안 있습니까?

예.

가보니까 볼거리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이런데 진입로하고 주차장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비오는 날 들어가니까 불편이 무지하게 많더라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밖에 관리를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동학교당은 당초 저희 계획으로는 전부다 정리를 하고, 진입로 확·포장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옆에 뒤에 천안각도 세우고, 교우촌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진입로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다가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전문위원들이나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에서 있는 사람들은 진입로는 밑에 이쪽에서 내려 가지고 주차장에서 걸어서 들어가야 된다. 동학교당을 들어가는 현지를 와서 방문을 해보고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입로 확·포장계획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로 지금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 상태로 진입로 확·포장은 어렵습니다. 단 주차장관계는 현재 이쪽 농협창고 쪽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현재 제2전시관을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2전시관을 지어서 유물을 이쪽에 보관하면은 곰팡이 피고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전시관 쪽으로 전부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주변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 생각은 교우촌까지 건립할 이런 단계적인 추진할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리라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주차장문제 이런 것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예. 우기가 오는 날 차가 6대가 왔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걸어 들어 갈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진입로에 표지판도 너무 작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도 정비를 해주면은 상주에 볼거리가 괜찮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귀중한 자산입니다. 진입로 관계는 전번에 총무위원에 제가 가서 길을 놓혔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중간 갈림길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해 놨는데 작다 면은 더 크게 해 가지고 좀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가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용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계획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먼저 상주시 자료관 설치·운영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내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따른『자료관』설치 및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문서고에 보관중인 모든 보존기록물들을 새로운 분류기준표에 따라서 재정리 및 분류하여 디지털형태의 자료로 변환하고 다시 기록물의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색인을 다시 작성하여 자료관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시의 문서고에 보관중인 기록물현황은 보존기간별로 문서 111,602권, 카드 3,453매, 도면 432매가 지금 표와 같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문서들을 전부 해체작업 해 가지고 전산화시켜 가지고 기록·입력하는 작업을 시작해야할 사업입니다. 처리방법은 현재 문서고에 편철되어 보관중인 이러한 방대한 양의 문서를 전량 해체하고 새로운 분류기준표에 따라서 분류하여 스캐너로 입력한 후 새로 편철하여 문서고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경비가 많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절차는 설치 부서를 결정하는데 이의 설치는 총무과에서 하기로 하고 저희들 자료관의 명칭은 "상주시 자료관"으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명칭을 앞에 붙이고 뒤쪽에 자료관으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주시 자료관으로 하고 자료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이라든지, 업무분장을 정하고 기록물관리자 및 필수요원을 지정해 가지고 전문요원을 자료관별로 1명 이상의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전문요원은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자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이러한 작업을 우선해 놓고 난 후에 2005년도부터 전문요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자료관의 공간구성은 지금 현재 문서고는 보존공간만 되어 있습니다. 기록물을 보존하는 보존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공간을 업무공간과 공공공간, 보존공간 이렇게 3개의 공간으로 구분해 설치해야 됩니다. 업무공간은 기록물처리와 연구를 수행하는 사무공간이 되고, 공공공간은 열람 공간으로서 이곳에서 자료의 검색이 필요한 검색도구와 목록 등을 비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존공간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록물들을 보존하는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자료관 구축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8억 6,000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내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잡고, 우선 1단계로 내년도에는 5억 8,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간을 구성하는데 5,000만원으로 현재 문서고를 새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3개의 공간으로 다시 꾸밀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료관시스템에 필요한 예산은 5억 1,000만원정도, 주전산기를 구입해야 되고 사무용집기나 문서스캐너, 마이크로필름카메라, 기록물관리 프로그램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타경비 2,800만원 정도로서 문서입력 인부임이라든지 아니면 작업용사무용품 및 소모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년도에 1단계로 5억 8,800만원 사업을 시작한 후에 2단계사업은 1단계사업이 완료된 후 2005년까지 2억 7,200만원을 추가로 내년도 추경이나 아니면 2005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는 종이·전자문서의 등록, 분류, 편철, 전자문서의 관리 등 모든 기록물관리업무가 관련법에 따라서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서 대처를 해 나가고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 구축으로 새로운 기록물분류기준표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업무능률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자료관 설치작업을 마치게 되면 모든 문서는 생산과 동시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저장이 되고 앞으로는 종이문서의 보존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역대학지원 및 인재육성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지역에 있는 상주대학교 육성·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두뇌한국21 (BK21)" 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9년도부터 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업비 지원은 매년 2,500만원 안쪽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매년 변동이 있는 사항인데 교육부의 매년 국비지원금 대비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지난해까지는 5%의 지원금을 부담을 줬는데 금년부터 3%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교육부 국비지원이 확정되고 나면 그 총 지원금의 4%를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각종 용역사업을 상주대학교에 우선 계약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3월달에 제정된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금 목표를 그 당시 2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연말 마지막 정리추경때 5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고, 내년도에도 5억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에 아름다운 상주가꾸기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해 온 아름다운 상주가꾸기운동의 성과가 각종 건설사업이나 생활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물개선이나 가로환경가꾸기 등 4개 분야에 44개 과제를 추진한 결과 예산부족으로 추진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우수한 과제에 대한인센티브, 즉 예산지원제도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실과소 및 읍·면·동별로 아름다운 상주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작은 예산이지만 지원하여서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와 의지를 북돋으려 합니다. 한 건당 2,000만원 이하의 사업으로 5건 정도의 시범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요예산 1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1쪽에 이·통장 사기진작대책추진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이·통장 사기진작으로 해서 이·통장 수당이 인상됩니다. 활동수당 10만원이 20만원으로, 회의수당 월 2만원이 4만원으로, 상여금이 연2회 10만원이 20만원으로, 이 예산은 읍·면·당 예산에 바로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장기근속 모범 이·통장 산업시찰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장기근속 및 모범 이·통장에 대한 해외연수를 추진코자 합니다. 인원은 5명 정도로 자비를 포함해서 상주시에서는 80%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해외여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통장연합회에서도 해외견학을 시켜서 적은 인원이지만 사기진작과 함께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용연 의원님.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하신 기구 및 인력조정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보고내용에 보면은 농정과 인력관리담당 3명 이렇게 해 놨는데, 6급 1명 상계하고, 신규 2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분들의 구체적인 역할이 어떤 겁니까?

상주시는 농업인구가 절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의 각종단체 농업인력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했는 일을 보면은 항상 뒤따라 하는 시대에 뒤져서 뒤따라가는 느낌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대화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어떤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담계를 설치해 가지고 농촌조직체라든지 농촌인력과의 대화라든지,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6급 무보직 한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다 추가로 인원을 두 사람 증원을 시켜 가지고 직제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그 분도 책임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지원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계획으로....

지금 그러시면은 우리 상주시에 자생농업단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제가 담당은 아니어서 정확은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100여 개 안됩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 명씩 배치하면 딱 안 맞겠습니까? 103명 증원하면서.... 그건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함창읍하고 사벌면, 공성면, 화북면은 농촌상담지도사가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지요? 그 외에 면은 중동이나 낙동, 청리, 외남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명이 2개 면을 담당하고 있지요?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FTA나 이렇게 농업현실은 말씀 안 드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정말로 어려운 농업현실을 걱정하신다 면은 전담하는 것보다는 가장 급한 농촌상담지도사 이런 분들을 7명만 더 증원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는 이번에 103명 증원하는 안에서 한 명도 고려가 안되어 있데요?

그것은 없습니다만 기술센터에도 지도직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강하는게 한 명 보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명 보강하는데....

한 명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한방자원사업소가 설치되고 거기에 또 배치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도소 쪽으로 배치되는 겁니까?

한방자원사업소로 배치되는....

그렇죠. 그것은 지도소하고 무관하지 않습니까?

예.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센터 상담사 인력문제도 사실 거론되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7명을 증원하게 되면 상담소에 배치할 수 있다고 해서 7명을 증원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103명중에 72명을 증원할 계획으로서 한 부서에 한 직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직렬별로 물론 기술센터 지도직 뿐만 아니고 전산직은 전산직, 기술직은 기술직, 모든 직렬별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72명은 어느 한 직종이나 한 직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없고 꼭 필요한데 한두 명씩 진짜 부득이 한데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실 기술센터도 인력을 7명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군별로 비율을 검토했었습니다. 보면, 우리 시의 기술센터 인력은 총 55명인데 우리 시 지역만 비교했을 때 안동이 59명으로 저희보다 4명이 많고 그 외에는 저희보다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결코 우리 시의 기술센터 인력이 적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다 줬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 전체를 생각해서 어렵다. 어려우니까 어려운 대로 같이 애써 나가자."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매듭지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상주시 행정이 무난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56명이면은. 불요불급한데 배치를 했다고 하시면서 정말 농촌에서 필요한 농촌지도상담사 이런 데는 한 명도 안배를 안 하셨으면은 지금 봐서는 103명 증원해서 과연 인력을 어디에 효율적으로 쓰실 겁니까? 앞으로 상담지도사에 대한 배치계획이나 이런게 지금 없으신 걸로 안에는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대한 상담소장 배치문제도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지역도 저희들하고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읍·면·동별로 다 배치가 안된....

타 시·군에는 어제 설명하실 때 타 군 단위는 오히려 공무원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상주시는 103명이라는 표준정원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줄었는데 만 자꾸만 비교를 해 가지고 타 시지역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 추계한 것은 시지역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군하고 저희들 시하고는 비교가 안되니까 인구도 적고 하니까 시만 비교했을 때 아까 말씀 그대로 안동시만 저희들보다 4명이 많고, 나머지는 저희가 55명 같으면 김천은 51명, 경주가 46명, 구미 39명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상주는 농업면적이나 농업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농업도시 아닙니까?

예.

그러면 타 시하고 비교해서는 곤란하지요. 오히려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도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본소 인력을 줄여서라도 하고 또 도저히 안되면은 몇 사람 더 조정하더라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몇 사람 더 이런 것보다 14개면은 상당한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각 면 단위마다 한 명씩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다음에 정례회의 때 다시 상의가 되겠지만 그때 안을 잘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왕에 인력증원에 관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요. 따로 기회가 있으면 심도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 기술지도사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55명의 인력이 있는데 상담사 요구가 사실은 읍·면 단위마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술센터 인력을 유효적절하게 각 읍·면에 배치하든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기술센터의 본소에 잔뜩 모여 가지고 국화꽃 향기나 맡아가면서 만들어 내고 이럴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총무과에서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역대학 지원 및 인재육성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 얼마전 경북대학교에서 학생기숙사건립에 5억을 지원한 바가 있었죠?

예.

근데 우리 지역대학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 상주대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상주대학교도 이와 버금가는 그런 지원이 있어야만 우리 상주시가 명실상부한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인재육성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적립기금 목표 2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 건물만 하나 지어도 50억, 90억, 100억, 문화재 조그마한 것 지원해도 몇 십억씩 지원하는 마당에 이제는 우리 시가 문화, 복지 이런 측면도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실질적인 소득이라든가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분야, 생산적인 분야 이런 쪽으로 예산을 써야된다고 봤을 때에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목표는 대단히 중요한 목표이고, 우리 시 전체의 향후에 나아갈 방향으로 볼 때에 중요한 기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기금목표액을 지금 조례에 의하면은 20억원을 목표로 정했습니다마는 20억원은 사실상 부족하지 않겠느냐? 현재 여러 가지 화폐의 가치라든가 단위로 볼 때에, 적어도 50억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지원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 경북대학교의 기숙사 건립 문제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기숙사 예를 들어서 자기지역출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별도로 건립하다 보면 너무 많은 돈이 드는데 저희들은 경북대학교에서 마침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적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 지역 인력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지난 5월 달에 3억원을 추진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달까지 납부하게 되면 경북대학교에서 기숙사 건립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매년 앞으로 우리 지역학생 30명을 저희들이 입사시킬 사용권을 영구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상주대학교도 이에 버금가는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과거만 해도 각종 용역 같은 것은 외지 대학에도 많이 용역을 수요하고 있는데 외지 대학에 많이 줬습니다만 최근에는 대부분 상주대학교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 저희들은 사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숫자는 모르지만 몇 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직·간접으로 상주대학교를 키워주고 육성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주대학교에 주면서도 어떤 사업들은 상주대학교보다도 더 나은 대학교에 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용역은 우리 상주대학교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상주대학교와 저희들이 매년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측하고 우리 시청하고 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관·학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일도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같이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 세울 때는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20억 정도 하면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에서 안 되겠나 싶어 그렇게 했습니다만 갈수록 금리가 낮아지고 하는 관계로 저희들은 20억 기금이 적립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매년 보니까, 이자율은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추가로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 시기와 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주대학교 용역을 많이 활용하는 문제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역대학을 관·학연계해서 활용하는 측면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것이 물론 직·간접적으로 지원효과가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명목상 지원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명목상지원이라고 하면은 일정금액을 특히 상주대학교에서 지금 학교발전기금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 보면은 관내대학이 아닌 타지역의 대학교에는 수억을 지원하면서 우리 관내에 유일한 대학교인 상주대학교에 명목상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시민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좀 느낌이 좋지 않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금목표에 관해서는 현실에 맞게끔 차후에 조정 가능한 점을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김종준 의원님께서 상주대학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대학교와 관련해서 지역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마인드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상주한방산업단지 관련해서 한방자원학과를 신설하고자 했을 때 상주대학교에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인 문제라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주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이 자기학과의 인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상주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주대학교가 단지 상주시에서 돈만 타가고 자기들 학교 발전만 도모하고 상주시 발전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하고 난 뒤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은 우리 상주대학교하고 상주시하고의 관·학 협력체가 과거에 몇 년전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올해 다시 부활해 가지고 지금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도 가질 계획인데 이러한 우리 지역대학 문제들은 실무협의에서 거론되는 대로 자꾸 토의를 하고....

분명히 그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것 안 해주면은 우리도 못해준다." 그렇게 조건을 붙여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1페이지 리·통장 사기진작대책 추진하는 것에 보면은 장기근속 및 모범 리·통장 해외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300만원 해 가지고 5명 80%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부서에도 보내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아 봤지만 영천, 경산, 안동....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리·통장들 외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그런게 없죠?

있습니다. 해외 보내는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있습니까?

예. 저희들 농업인단체라든지 보내고 있습니다.

한두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리·통장들 외에 다른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한 명씩 보내잖습니까?

한 명씩 보내는 곳도 있고 좀 많이 가는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이 뭔가하면은 리·통장이 488명입니다.

예.

계속 사업입니까?

일단은 내년도 처음이고 그 다음에는 하게 되면은....

5명 보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488명중에 5명 보내면은 평생가도 한번도 못 갈 사람이 있잖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보조비율을 조금 50%로 낮추고 한번에 10명 정도 내지는 20명은 보내야 사기진작이 좀 되지 너무 홍보에만 치우쳐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도 1,200만원인데 이것도 한 3,000만원정도 해서 리·통장들을 많이 보내는게 사실 내실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5명 보내 가지고 488명이면 얼마 걸립니까? 한 30년 되면 한 사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전체 리·통장을 대상으로 해야되겠지 만은 일단은 리·통장연합회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대표들로. 협의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보면 전부 24명입니다만 5명씩 갔을 때 한번씩 간다고 하면 5년만에 한번 돌아옵니다. 가고 난 뒤에 그 후에 다른 리·통장을 보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도 생각해야 되고 또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5명 정도로 해 가지고 매년 많지는 않지만 그래 조금씩....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5명이면 숫자가 적으니까 좀 숫자를 늘려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숫자를 늘리고 보조비율을 낮출려고 하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아 우리가 리·통장 사기진작차원에서 애먹는다고 격려차원에서 보내주는 건데 우리가 자비를 너무 많이 시키면 또 그것도 그렇고....

이·통장들이 연간 368만원 받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통장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은 자기부담이 100∼200만원 가지고 부담이 될 이·통장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뜻이 그렇다면은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인원이나 보조비율문제는 다시 이·통장협의회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자부담을 더 많이 할 것 같으면 인원을 한 사람 더 늘릴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산 조금만 더 올리면 한 10명씩만 보내 줘도 괜찮고 허락한다면 한 20명 보낸다든지 해외연수문제는 한번 갔다 오면은 상당히 보탬이 많이 되거든요.

예.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5명 보내 가지고, 488명중에 5명 보내 가지고....

전체 이·통장보다는 우선은 리·통장협의회 24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들만 보내는 겁니까?

그 중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명 같으면 5년에 한번씩 돌아오는데 조금씩 다 보내고 나면 다음은 안간 리·통장 위주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잘못되었잖아요? 장기근속 및 모범 리·통장 해외연수인데 그럼 리·통장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리·통장연합회와 협의해 가지고 시행하는데 주로 협의하다보면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오래 근무했고, 또 읍·면·동의 대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서가 장기근속 및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 아닙니까?

예.

그럼 이·통장을 위주로 보낸다면은 장기근속이니 이·통장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통장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대표들이 전부 모범 이·통장으로 볼 수 있고 읍·면·동에서 대표격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것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 및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내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총 114건에 총 30억원의 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 10건에 4억원, 시 자체사업 읍·면·동당 5,000만원씩 24건에 12억원, 주민편익사업에 14억원으로 편성하여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세천 등 기반시설을 정비코자 합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지난 추석 때 태풍 "매미"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피해는 32건에 7억 8,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복구금액은 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18건에 6억 5,700만원은 발주완료 하였습니다. 14건은 도비지원금이 내년도에 지원될 예정이어서 부득이 2004년도에 복구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신축마을에는 4,000만원, 재축마을에는 3,500만원씩 2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6개 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도 상주곶감 및 자전거축제 계획입니다. 자전거축제가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취소됨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하고 지역특산물인 곶감을 접목시켜 자전거와 곶감을 전국에 홍보함으로서 청정도시 상주의 이미지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축제개최는 내년 10월 말경 북천시민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자전거관련 행사와 더불어 곶감 등 농산물관련 행사를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참여행사를 개발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주요행사로는 지난 대회와 같이 자전거관련 행사 외에 곶감농산물관련 행사로 곶감마라톤대회, 감깎기, 곶감품평회, 허수아비 축제 등 친환경농사를 체험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국화전시회, 농·특산물전시회 등을 통하여 지역우수농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근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성천 자연형 오염하천정화사업입니다. 시내 동지역에 일부 미처리된 하수유입으로 환경기초시설과 생활체육공원조성지 주변에 악취 및 미관저해 등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어 자연형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통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변하천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주시 복룡동 153번지 일대 소각장주변입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으로서 양여금이 6억원, 지방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900m로서 퇴적오니 준설이 2,700㎥, 자연형 식생호안이 900m, 산책로 조성이 800m,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7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1월에 지방 양여금 등 사업비가 환경부로부터 조정이 되었습니다. 추후 행정자치부의 검토후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생매립장은 중동면 죽암리 186번지 일원에 22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6월까지 조성토록 하고자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17억 8,000만원 확보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중 부지매입 및 착공을 하여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창고형 매립장으로 설치할 것이며, 2004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가 소요예산은 4억 2,000만원 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각장 주변에 5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비 10억원 확보 및 실시설계용역중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부지매입 및 착공을 할 것이며, 2005년 12월 준공으로 추가소요예산 40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 중에 2004년도 당초예산 요구액 10억원을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배원섭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치피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오리 매립장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있는 육계농가, 실명을 거론하면은 김봉득씨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득씨 피해에 관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해서 최종 결과가 부실시공에 따른 오염으로 인해서 육계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9,000여 만원 정도의 피해보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방금 계셨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9,000만원을 보상했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부실시공을 하기 전에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에 의해서 닭이 폐사를 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의를 요구해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배상을 하고 안정화 침출수가 안나오게끔 사업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을 했지요. 저희들하고 계속 시공을 해 가지고 침출수가 나오는 것이 즉 말해서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아니고, 산에서 나오는 물이 시트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된 침출수가 아니다. 또 여기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은 침출수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당초에 색소를 넣어 가지고 색소가 흘러나오면은 시트지가 터진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침출수에 섞여서 나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걸 할려고 하니까 물이 계속 그 안에 상존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돌도 던져보고 물을 넣어서 소방호스를 가지고 하다가 옷도 버리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색소를 넣었습니다. 색소를 넣은 결과 그 당시에 처음에는 물이 안나왔어요. 근데 이틀인가 삼일 지나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물이 나왔는데 그게 과연 색소인지 아니면은 전에부터 나오던 철분이 섞인 물인지 모르지만 일단 회사 사람들 데려와서 확인을 하니까 붉은 물이 나온다. 저희들이 봐서는....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다시 물이 나오지 않도록 시공을 하겠다. 이래서 그쪽 민원인하고 얘기를 해서 그럼 재시공을 한다. 이래서 본인 입회하에 전부 그것을 뜯어 가지고 시트지를 다시 입혔습니다. 입혀 가지고 해보니까 마르면은 물이 안나옵니다. 근데 비만 오면은 물이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민원인은 계속 침출수가 나온다고 하고 저희들은 침출수가 아니고 전번 주장처럼 밑에 바닥이 암반이기 때문에 시트지 밑으로 해서 흘러나오는 거다. 이래서 계속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은 집행부하고 민원인하고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도 계속 이 사람은 그게 아니다. 계속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그 밑의 지역 주민들까지 가세가 되어 가지고 밑에가 상수원보호지역인데 이게 흘러나오면은 여기까지 분위기가 확산되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그 당시에 집행부가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안정화사업비를 가지고 안정화사업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하는 중에 우선 순위가 거기를 당겨서 하자. 이렇게 결심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9,000만원 육계농가에 보상해준 것은 우리 시비로 했습니까? 중앙에서 지원된 게 있습니까?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순수시비로 지원이 되었지요? 9,000여 만원이요? 그럼 9,000만원 지원된 것을 보상해준 것은 침출수에 따른 피해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죠?

예.

그런데 그 침출수가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시트지 밑으로 내려온 침출수인지 아니면은 쓰레기매립장에서 생겨 흘러나온 침출수인지 이것이 불분명했다. 이것이 하나의 지금까지 쟁점사항으로 논쟁이 되어 왔죠? 그런데 그것이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색소를 투입해서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틀만에 그 색소에 관한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의원님들 입장에서 또는 피해농가 입장에서는 쓰레기매립장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임이 분명하다는 입장이고, 시공자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다" 라는 확실한 사실이 불분명하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입장이죠?

예.

그러면은 이틀만에 색소가 담겨진 물이 흘러 나왔어요. 그런데 이 색소에 물을 성분분석을 해 봤습니까? 철이 녹아 나온 것인지? 아니면 색소투입을 해서 나온 물인지 분석을 해 봤습니까?

그러기 전에 수질검사는 몇 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거기서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 주장을 했고, 민원인은 "그 자료 자체도 못 믿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계속 논쟁이 되었습니다.

육안으로 말이죠. 분명한 색소가 녹여진 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분분석결과는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신뢰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뭔가 다른 물을 가지고 조사를 했든지 이런 불신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안으로 보여진 색소의 물인데 어떻게 결과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느냐? 이것의 차이란 말이에요. 색소를 투입해서 이틀만에 물이 나왔다 면은 이것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인과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지급하라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때는 그런 사업을 안한 그런 상태에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자기들이 그 밑에다가 닭을 사육하면서 그 물을 퍼서 닭을 먹이니까 침출수가 흘러 들어와 가지고 닭이 폐사되었다. 이래서 이 사람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당한 금액을....

아니 그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과는 어떤 이유로 지원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침출수가 일부 인정이 되니까....

일부 인정이 된다고 바로 얘기를 해야지 자꾸 둘러서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사업을 하기 이전에 얘기거든요. 시트지 깔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

시트지 깔기 이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민원인의 주장은 쓰레기에서 침출된 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실제 시험한 결과 이틀 후에 색소가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민원인에 제기된 결과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것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시공을 한 것 아닙니까?

재시공을 한 것이고 9,000만원을 배상해 준 것은 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자기네들이 닭을 키우면서 그 물을 가지고 닭을 사육하고 나서 닭이 죽으니까 자기가 이것은 침출수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래서 자기가....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은 2,000만원을 들여서 시공업자가 재시공을 하게된 동기는 시트지가 문제가 있어서....

붉은 물이 나왔다 하는....

붉은 물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네들 시공한 것이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재시공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느 누가 말이죠. 자기 돈을 들여서 다시 재시공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 면은 전체적으로 민원인이 제기한 피해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9,000만원이라는 돈을 시비로 지원했다 면은 그 현장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시공업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배상을 청구해야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공을 하고 나서 그렇게 되었다 면은 당연히 업자한테 배상청구를 해야되지요. 그런데 9,000만원 해준 것은 사업시행을 하기 이전에 벌써 일어난 일입니다.

9,000만원에 대한 결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공을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민원인은 그 피해를 계속 입었다고 해 가지고 약 4억인가, 5억인가를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난 여기 못사니까 이것을 시에서 사달라." 그래서 그것을 자산평가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4억인가, 5억이 들어갑니다.

자산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피해를 주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닭이 죽은 것에 대해서 피해를 산정하니까 3억 8,000인가 얼마를 주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분은 이것을 갖다가 쓰레기매립장을 옮겨주든지 아니면 집을 사든지 시에서 둘 중의 하나를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낙동 신오리 매립장을 말이죠. 쓰레기 안정화사업을 왜 하필이면 이런 분쟁문제가 있고 또 시공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의문시되는 이러한 낙동 신오리 매립장을 안정화사업으로 왜 최우선적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증거를 없애기 위한 멸실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게 다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가 안 생겼으면 저희들도....

문제가 생겼다면요. 그 문제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보존한 뒤에 이 문제를 확실히 한 뒤에 안정화사업에 들어갔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재시공을 시켜 가지고 재시공시킨 후에도 그 분한테 확인을 시키고 해도 이 민원인은 계속 침출수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거기다 혼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자꾸 주민들을 동원해서 확산이 되니까 저희들 시로 봐서는 제일 좋은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들 원하는 것이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가보신분은 알겠지만은 다른데 같이 이렇게 계곡에다 묻은 것이 아니고 덜렁 얹혀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매립장으로서는 사태우려도 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그것을 안 없애주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곳을 먼저 안정화사업...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공사시공이 부실해서 육계농가가 피해를 입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공사부실로 인해서는 육계농가에서 피해를 입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재시공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침출수가 나온다고 하니까....

침출수가 직접 육계농가에 피해를 준 영향이....

저희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육계 사육농가에서 쓰는 암반관정을 하나를 더 뚫어 줬습니다.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이 제가 묻는 것은 말이죠. 재시공하기까지 부실공사가 이루져서 그에 따른 피해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묻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없는데도 민원인은 계속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저희들하고 계속 마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이 문제는요. 우리 시에서 신오 매립장을 우선적으로 쓰레기 안정화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됨을 알면서도 말이죠. 이미 민원인과의 분쟁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시공업자가 재시공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을 안정화사업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문 투성이 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철구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방역소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 하절기 방역소독을 통해 각종 유해성 곤충 및 전염성 세균의 발생 억제로 여름철 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추진 개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억 2,800만원으로 취약지역인 하수구, 공동화장실 등 188개소 488개의 리·통에 대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방역장비로는 차량용 4대, 휴대용 95대, 동력분무기 1대 등 총 1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독 기준은 전염병관리지침에 의거 4, 5, 6, 10월은 2주 1회, 7월에서 9월까지는 주1회 소독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연막소독을 대폭 확대해서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분무소독 210회, 연막소독 170회, 총 380회 소독을 실시하여 당초 목표에 비해 19% 더 많이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민원발생에 대비하여 특별방역기동반 2인 1조 한 개 반을 구성하여 총 73회를 출동,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11월까지 연인원 210명이 평일에는 20시까지 공휴일에는 17시까지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민간 자율방역단 111개반을 구성하여 소독장비 및 약품을 지원하였으며, 읍·면지역 소독은 방역전문업체인 상주종합환경, 삼백종합환경 2개 업체에 위탁하여 120회의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취약지역 188개소 및 488개 리·통을 2004년도에는 연간 400회, 2003년도 대비 25% 확대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4년도에는 모기유충구제를 위하여 늪지, 고인물, 하수도, 개울주변 등을 대상으로 소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민간자율방역단도 2003년에 111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구성 운영토록 하고, 민원대비 방역기동전담반을 2인 1조로 편성하여 민원접수와 동시 출동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로는 취약지역에 대한 살충, 살균, 소독 및 늪지, 고인물, 하수구 등의 모기 유충방제를 통한 전염병 사전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문제점으로서는 관내소독전문업체수가 적어 한 개 업체가 8∼9개 읍면지역을 담당하고 1일 2개 읍·면을 소독해야 함으로 대로변을 주변으로 소독할 수 밖에 없는 형편으로 소독능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차량 연막시 마을 좁은 도로에는 진입의 어려움이 많아 민원발생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에 대한 주민 욕구증가로 집안까지 소독을 요구하는 실정이었고, 위험성 및 야간작업, 저임금 등으로 방역 소독작업을 기피하므로 방역소독 인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대책으로서는 소독전문업체내 방역소독팀 2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확대운영토록 하겠으며, 마을 좁은도로 소독방법을 개선하여 차량연막소독에서 이륜차를 구입, 휴대용 연막소독으로 변경함과 함께 방역소독인부임을 상향조정토록 검토·협의하여 방역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역사업에 대해서 숫자상에는 대단히 많이 했고, 잘했고 전문업체에서 했다고 하니까 더 잘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과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 읍·면지역에 민간위탁해서 소독실적이 총 120회인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동일지역에 했는 횟수가 120회입니까? 아니면 이 동네 저 동네 합한 걸로 해서 120회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까?

그분들이 한번 나가서 소독하는 것을 1회로 잡았습니다.

한번 나가면 만약에 4개 읍·면이면 4개 읍·면을 한번에 다 하는 겁니까?

예.

아니면 몇 마을씩 해 가지고 한번 나간 것을 1회로 잡습니까?

한번 나간 것을 1회로 잡습니다.

한번 나가면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여기 4개 반으로 나눴죠? 4개구역으로?

예.

만약에 예를 들어 알기 쉽게 1구역으로 합시다. 함창, 사벌, 중동, 낙동이면 한번 나가는게 이 지역을 다 도는 겁니까? 아니면은 함창읍 쪽에서도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한번 나가는 것을 1회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니요. 한번 나가는 것을 회사에서 나가는 것을 묻는게 아니고 한번 나가서 1구역이면 1구역 전체를 도는 것을 1회로 잡습니까? 아니면 몇 개 동네를 하든지 그것을 1회로 잡는건지....

몇 개 동네를 나가든지 1회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건 횟수가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1구역 같으면 함창, 사벌, 중동, 낙동인데 읍·면마다 한번 나가면은 4개 이동을 하면 4회로 잡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면 4개의 동이요?

예.

그러면 그게 1회가 아니죠. 횟수로 잡을려면 전지역이 한번 소독이 되었을 때가 1회 아닙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보통 읍·면당 20개 리동이 넘거든요. 공성같으면 큰 데는 38개의 리동인데 4개 리동씩 하면 9일마다 한번씩 매일한다고 해도 9일마다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20회 했는 것을 9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몇 번한 것이지요? 정확하게 했다고 쳐도 13번 이렇게 치는데 5월부터 예를 들어서 9월까지 5개월만 한다고 해도 한 달에 2번 소독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소독이 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비용이 얼마인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용어도 그래요. 전문업체, 전문업체면 뭐합니까? 소독을 잘해야지 전문업체 아닙니까? 그냥 소독 그 일만 한다고 해서 전문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전혀 확인을 안한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전혀는 아니겠지만은 신경은 덜 썼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같은비용으로 효과를 내는 예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제역 방제같은 것은 읍·면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회에서 맡아서 하거든요. 도로변 풀깎기 이런 것은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맡아서 하거든요. 무료는 아니고 지출되는 돈을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하니까 책임성을 갖고 열심히 한다고요. 그런데 소독문제는 2∼3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잘 되었거든요. 그래 전문업체에 맡기고 나서 작년에는 거의 못 봤어요. 제가 그 분들한테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마을입구에서 죽 들어왔다가 나가는 시간을 보면요 코스가 똑 같습니다. 차에 싣고 나가는데 2분,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모기나 파리가 많이 있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전문업체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방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전문업체라고 하는 것은 방역에 관계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방역전문업체라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믿었다 이런 말씀인데 확인을 해서 한번 다는 못하더라도 표본조사로 해서 우리 예산을 집행한 것이 옳게 되었는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누가 하든지 전혀 그런게 안됐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가 있다면 더 잘 해 야죠.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전문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는 거고 그런데 이런 면이 있어요. 읍·면이나 읍·면 보건지소에서 업무가 많고 우리는 못하겠다는 그런 불만이 있었지요? 책임회피성으로 전문업체에 맡겼다는 이런 여론이 많고 전문업체에 맡겨서 더 잘 되었다면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게 아닌 것 같으니까 방법을 바꾸시든지 안 그러면 확인을 잘해서 예산을 투입했으면 효과가 있든지 과장님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 주십시오.

전문업체에 맡긴 이유는 작년에 시청직장협의회에서 방역사업은 보건소 고유권한이다. 이래서 보건소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합의가 되어 가지고 보건소서 실시하는데 예방의약계에서 직원이 매일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지소에 이 사람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소독할 시에는 "내가 지금 함창을 간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함창 보건지소에 갑니다. 지소에 가서 "내가 함창 약을 칩니다." 이러면은 함창 보건지소에서 한번씩 확인도 하고 그 다음날 확인을 못할 정도 되면은 리·통장한데 전화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방역계 직원이 몇 일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못하는 형편이 되어 가지고 보건지소에 확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출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소홀 했다면은 금년도에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보건지소 이 분들 소독하는 시간에는 공무원 다 퇴근하고 없습니다. 읍·면 지역에 그 근무하는 공무원이 없잖습니까? 보건지소도 시간이 되면 다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따라다니면서 확인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사람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든지 안되면 방법을 바꿔라 이거예요. 꼭 전문업체 줄 필요도 없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엽경영인회에 주든지 다른 새마을 지도자, 이·통장을 주든지 해 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라니까 이장님한테 전화하면 그렇죠. "웽"하고 소리나고 들어갔으니까 했다. 하면 뭣합니까? 모기나 파리가 한 마리라도 죽어야 되지요. 신경을 좀 쓰십시오.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자율방역단을 111개소를 뒀는데 금년에는 그걸 좀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방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꾸 말씀만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 다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응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역 때문에 수고도 많이 하셨고 애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귀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설명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직장협의회에서 보건소로 넘어왔죠. 지금 제일 말썽 많은 것이 방역입니다. 자꾸 숫자상 이렇게 맞혀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계산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전혀 맞는게 없습니다. 전혀요. 정말 어렵다면은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시고 시민이 방역에 대한 말썽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의원님들한테 구해요. 이건 숫자만 맞혀놨어요. 왜? 읍·면에서 할 때는 참 잘되었습니다. 1주일에 똑같이 읍면에서 방역할 때는 1주일에 2번씩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면장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면 1주일에 3번도 해줬어요. 이렇던 것이 2주일에 한번도 옳게 안하고 아까 성 의원 말씀대로 소리만 "웽"내고 큰도로만 저녁 10시에 돌아가고 소리만 내고 간다는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얼마나 큰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낮으로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소리만 내고 연기만 한번 내고 소재지만 지나가고 그것도 1주일에 한번도 아니고 2주일에 한번정도 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하려면은 방역한 것을 이·통에 다니면서 하고 나면 이장한테 확인을 받던가, 면에 와서 받던가 이·통장한테 확인을 받던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면 되는데 이거 숫자상 맞혀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2004년도에는 좀 잘해 보겠습니다.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잘 해 볼 수가 없어요. 읍·면에 다시 예산을 나눠서 맡기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름철에 모기 있죠. 위험지대 이런데 방역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을지 몰라도 이건 숫자상 거짓말 맞혀놓은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어차피 그렇게 되었고, 내년부터 어떻게 해서 정말로 이걸 잘 할 것인가 연구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004년도에 다시 이런 것들이 생긴다 면은 엄청난 소리가 더 클 겁니다. 좀 세심히 연구·검토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갑자기 23개 읍·면·동이 보건지소로 넘어오니까 상당히 힘들 겁니다. 이해는 해요. 전에는 각 읍·면에서 해 주다가 작은 예산가지고 느닷없이 23개 읍·면·동이 보건지소로 넘어 오니까, 아까 전문업체도 2개 업체가 안됩니다.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방역을 시민들에게 잘해 줄 수 있는가? 민원의 소리가 안 나겠는가?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책임이 보건지소만 있다고 하기 때문에 큰 질책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소도 보건소 직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확인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소에는 한 달해 봐야 얼마 안되니까, 두 번 정도 하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당초에 몇 시부터 약을 치느냐? 거기 나와서 보고를 하고 약을 치기 때문에....

과장님 자꾸 답변하실 라고 하지말고 잘못된 것 인정하시고 왔다가 연기 한번 내고 사인 받아 가면 돼요. 그런 방역은 하나마나다 이말 이예요. 앞으로 잘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다음에는 더 잘해 보겠습니다."하고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소리 내지 말아요.

올해 잘못된 점을 보안해서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