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병석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숙·김남길의원 외 2명 찬성, 정승환, 이태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임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남길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정승환의원, 이태인의원이 찬성한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직제 개편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도록 우리 구의회 소관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목적 조항에 대한 약칭 등의 정비가 필요한 조례로는 안 제1조,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안 제2조,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안 제4조,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대한 조례, 안 제5조,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따른 조례, 안 제7조의 표창 조례 등이고 안 제3조는 직제개편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려는 위원회 조례이며 안 제6조는 올바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입니다. 안 제8조는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상위 법령에 개정사항과 직제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자치법규를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의회에서 운영 중인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8개 조례에 대하여 현실과 부합하게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직제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현숙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