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석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장님께서는 관내 주요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년 농사를 준비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의회업무보고 이전에 추진되어야할 사업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목적과 추진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 1월 13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36개 장소에서 교육이 추진되겠습니다. 교육과정 및 대상은 금년도에 8개 과정 7,800명에서 내년도에는 9개 과정에 5,870명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반은 금년도에 지역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추진을 하고 소득작물반은 읍·면 단위에서 시 단위 집합교육을 추진토록 하는데 전문강사 초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98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9개 과정에 걸쳐서 교재 및 빔프로젝트 등 교안작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실물표본 및 화판을 50종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교안검토 및 시사회를 개최토록 하고 12월 하순경에 세부지침 시달 및 강의기법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목적 및 배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리반은 2개반에 4명으로 해서 전용차량 2대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리반 운영은 영농기인 3월부터 11월까지는 오지부락 순회수리 및 영농현장 기동 내방수리와 농한기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영농교육과 병행해서 농기계보관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상지원 부품대 인상에 대하여는 부품 개당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건에 대하여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결절차가 끝나면 내년부터 인상을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오지부락에 대해서는 연간 120회 정도 주당 3내지 4회가 되겠습니다. 주로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일정을 짜서 수리를 하도록 하고 고장기계 내방하는 수리 및 영농현장 요청수리는 가능하면 수요일 토요일을 활용해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 부락단위 순회수리 확대 요구가 많은 실정이나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순회수리가 없는 수요일, 토요일을 최대한 활용해서 출장 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꽃생산 보급이 되겠습니다. 생산계획은 금년도에 9종 31만본에서 내년도에는 10종 37만본을 생산·보급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만본을 확대해서 생산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 3,500만원으로서 재료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내년 봄에 나갈 봄꽃 파종 13만본에 대한 봄꽃관리와 내년도 국화전시회용 묘본관리 및 삽목증식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북천시민공원에서 1,050점에 대해서 국화 및 산내들 작품을 전시한 결과 금년도에는 산내들 작품전시와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써 볼거리가 다양하고 전국 수준의 작품이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색감자 특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로서는 기존 조직배양실 40평과 금년도에 설치한 분무경 양액시설 300평과 망실하우스 759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규모를 금년도 1ha에서 2005년까지는 5ha로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재료비, 인건비 등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내년도에 공급할 종서 1,000kg을 생산해서 현재 저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내 1ha 정도 내년도에는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묘 생산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목적과 배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개요로서 면적은 7,313평으로서 소요예산은 재료비 인건비 등 3,055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경지정리 및 창고신축을 지난 2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설치를 했으며, 종서 생산을 위한 망실 및 분무형 하우스를 금년 11월 23일까지 9동에 1,059평을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작물재배 실적은 감자 종서 820kg과 벼직파 1ha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색감자증식 750평과 유색고구마에 대한 삽수 보급을 0.2ha 정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량묘목 생산을 위한 내년도에는 감, 포도 등에 대해서 묘목 생산 보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육성 벼 우량 종자생산을 0.5ha 정도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페이지에 국화전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전시가 보니까 작년보다도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특히 국화 동호회죠?

예.

동호회하고 산내들도 동호회죠?

예.

그분들의 참여의식도 높고 대단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아쉬운 점은 아마 어느 누구도 다 느꼈을 것입니다. 개화기가 안 맞아 가지고 그 당시 조금 아주 미흡하더라고요. 그런 분야가 기술적인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야를 좀 강화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국화작품을 잘 쌓아 놨는데 사과박스 위에 그것을 다 올려 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좋은 작품을 사과박스 위에 올려 놓으니까 옥의 티라고 그럴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도 신경을 쓰셔서 그 좋은 작품이 더 잘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산내들쪽에 보니까 잘 해 놨습니다만 조금 작품이 미흡한, 적다고 그럴까, 그런 것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좋은 작품이 많이 있는데 너무 옹기종기 붙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부스를 좀 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야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더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서 두분 의원님이 꽃문제에 대해서 길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재배하는 것이 방금 답변내용에 꽃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약 3억 정도의 수익을 올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본말을 좀 잘 못 읽고 계신다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농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관입니다. 과거의 농촌지도소라고 하는 명칭에서 농업기술센터라고 명칭을 변환한 것은 농업이 기술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당위성 때문에 명칭까지도 바꾼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시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농업은 농업기술 쪽으로 전적인 뒷받침을 하고 업무의 포인트를 거기에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2억 내지 3억의 그런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기술센터가 기술센터하지 말고 우리 기술센터다 세외 수입기관인가? 아니면 수입기관으로 바꾸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기술센터가 어떻게 무슨 무슨 세외수입을 올리는 증대시키는 그런 기관입니까? 무슨 수입기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농업의 중요한 동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작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예작목 아닙니까? 포도라든가 오이 같은 것들이 바로 원예작목으로서 우리 농업을 상주 농업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동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원예작목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준비를 하고 또 그 기술개발을 위해서 연구인력도 포진시키고 또 기술행정을 거기에다가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국화꽃 재배해 가지고 시민에게 문화적인 정서에 기여하고 또 뭐 조경효과도 있고 환경에 뒷받침하고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문화나 환경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도 환경보호과가 있고 문화는 문화공보실에서 충분히 시민의 문화적인 측면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어서 기술센터에서 할 지금 때가 그런 때 입니까? 여러분 들 사석에서 말이죠. 농업문제 이야기하면 FTA 때문에 시험장 하나 설치하자. 이래도 이래서 안 된다. FTA 때문에 농업이 지금 위기가 가고 안 되는데 시험장이 되겠습니까? 기술 연구사 배치하는데도 "그것이 되겠습니까?" 전부다 부정적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제이 이와 같이 한가롭게 국화꽃 향기나 맡으면서 국화꽃 재배할 그런 시기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꽃사업 관계는 우리 시정시책사업 중에 한 사업입니다. 이래서 제가 여기서 꽃사업을 중단을 하고 또 연속한다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겠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꽃사업을 중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농촌지도과 예산을 보면요. 소요예산이 1억 3,540만원입니다. 1억 3,540만원을 들이면서 국화꽃까지 하면 약 2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기술센터의 기술행정 초점이 지금 원예작목이나 이런 것 우리 농업기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무슨 예산절감하는 쪽으로만 초점을 맞춘 듯한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해요. 하고 어차피 우리 상주농업이 가야될 길이 무엇인가를 기술행정을 맡은 담당 여러분들이 뭔가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술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민들에게 내 보여주어야 되고 의회에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꽃생산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 기술센터 전 인력이 여기에 집중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지도사 한사람이 다른 업무와 중복으로 업무를 맡고 있고 지금 기능직 한사람이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꽃생산 보급에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 주요사업계획에 보고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비등한 양의 어떤 원예작목이나 우리 농업의 동력이 되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 기술보급 또는 기술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주요사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만 주안점을 두고 주요사업계획이 보고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문인수 소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의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소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상주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은 거의가 농촌지도직으로 부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민의 정서나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에 보면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연구직이 필요하다는 이런 요구와 더불어서 시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연구직을 지금 현재 확보하기는 아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연구직이 다 있고 또 그러한 우수인력이 지방에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들고요.

어떤 점이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왜 어려운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수의사도 연구직 같은 축산연구직도 전에 가축질병진단실을 저희들이 연구직으로 해서 각 시·군에 채용을 하는 걸로 한다고 하니까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러한 박사팀이 영주인가 한번 들어왔다가 6개월만에 그냥 나가버리고요. 전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또 지금 전국에 지도직에 연구직이 채용된 데가 없습니다. 단 울릉도에 금년도에 3명을 연구직으로 지도직에서 연구직을 확보하겠다하고 요청한데가 울릉도가 사례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업 산채라든가, 이러한 해양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지도직이 있는데 연구직이 몇 명이 초빙이 되었을 때에 소위 쌀에 미 섞이듯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연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조성이 안되다 보니까 스스로 그만 두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시민이나 농업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연구사를 배치할 경우에는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환경을 별도로 만들어 주면 왜 그 분들이 그만 두겠어요.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졌는데 그만둘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FTA로 인해서 사석에서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위기적인 농업현실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요사업계획하고 조금 빗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TA가 체결되었을 때 우리 상주농업의 원예분야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됩니까?

FTA하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것이 되고 하면 원예분야에 경북이 또 그 중에 상주가 과수수출단지입니다. 과일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가 올 것입니다. 단 칠레라든가, 남미는 남방구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산하는 것하고 저장기간 이런 것이 조금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늘고 단 겁나는 것이 중국이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값싼 노동력에다가 광범위한 땅덩어리에다가 우리와 비슷한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에 입각해 보면 FTA협정이 비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주농업에 막대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아닙니다. 피해는 막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완충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피해는 있기는 있지만 큰 피해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극히 우려할 정도의 생각과는 극과 극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중국이 겁나지 FTA 한·칠레 무역협정하고는.....

그러니까 한·칠레 FTA가 협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주 농업에 큰 피해는 없다.

아니죠.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죠.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어떤 말로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FTA가 비준이 되든 어떻든 우리 상주농업의 중요한 중심이 되는 작목이 원예작목 맞죠?

맞습니다.

포도라든가, 오이라든가, 등등 이런....

예.

그러면 FTA든 뭐든 어떠한 농업환경에 처하더라도 이 작목만큼은 우리 농업의 현실을 이끌어 가는 작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되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연구소라도 소위 원예기술연구소 같은 이런 기술센터 산하에 그런 기구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예.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감당을 아직까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가적으로 국가기관인 원예연구소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산하에 나주배 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로 말하면 감주산지인 감시험장이 있고 또 옥천에는 포도시험장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의.....

아니, 보세요. 나주배 연구소하고 옥천 포도시험장이 어떻게 상주.... 요즘은 지역 간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21세기입니다. 그런데 타도의 시험장이나 타도의 연구소, 어떻게 우리 지역농업을 뒷받침하고 커버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네들이 연구한 가장 중요한 기술을 우리 농업에 이전해 준다고 봅니까?

예. 그것은 농민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시험이 상주에서 한다고 나주배가 되는 것 아닙니다.

기후나 토양이나 재배여건이 다르면요 다릅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기술연구가, 그러면 기술센터가 뭐 필요 있어요? 도농업기술원도 있고 농촌진흥청도 있는데 상주농업기술센터가 필요 없죠? 거기서 다 기술 가져오면 되고 지도 받으면 되죠.

그런데 저희들은 연구....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상주농업의 현주소가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의 수장이신 소장님께서 자꾸 그러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미래의 상주농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제는 축산특작과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축산특작과에는 농업에 특히 원예농업분야에서 대단히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그와 같은 예산확보의 노력이라든가, 기술지원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에 약 2,500억에서 3,000억 가까이 예산을 각 부문별로 배정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런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상주 농업인들이 기술센터를 믿고 기술지원에 대한 신뢰를 갖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은 특히 농업인들은 우리 문소장님 농업기술행정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하는 이런 여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뭔가 비전 있는 기술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행정을 말이죠?

의원님께서 채직질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시험연구 사업도 여건이 조성되면 지방정부에서 연구직을 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기술지도직은 중앙시험과 상품을 그 다음에 지역적응과 맞나 안 맞나 실증시험을 하고 농가에 보급을 하고 또 실패를 하면 빨리 실패된 원인이 무엇인지, 농민한테 보이면 이것이 더 확산 안되면 소득증대에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이 품종이 좋다. 지역에 맞다 이러면 빨리 다른 지역보다 확산이 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주축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전국 최대 병 버섯단지도 계열화되어 있고 또 한방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한방관계에 지금 천마라든가, 새로운 희귀작목을 재배해야 되겠다해서 새로운 자색감자 이런 것 전부 의원님께서 기술센터 하는 일이 없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채직찔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일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농업기술행정 미래에 대한 신뢰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인드가 없지 않느냐? 농업기술도 언제나 뒷북치기로 농업인들이 사방에서 기술을 먼저 습득해서 뭔가 보여줄 때 뒷북치기로 따라하고 말이죠. 김천이나 다른 등지에서는 포도만 하더라도 접목류 생산해서 이미 보급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농업인들이 먼저 도입해서 하는 이런 상황에 뒷북치기로 기술센터에서 접목류 생산 보급하고 기술연구, 이것은 대단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지금 화동에 포도시험포를 해 놨습니다만 농업인에게 맡겨 가지고 여러 품종을 농민에게 맡겨서 시범적으로 생산하면 그것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기술연구 공무원이 매일 발아가 어떻게 되었느냐? 또 상온에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이런 시비를 주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것을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지 기술이 뭔가 결과가 나오지 농민에게 맡겨 가지고 품종별로 재배하는 것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아무 성과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결과를 만들어 낼려면 공무원이 직접 붙어서 연구하고 매일 매일 점검하고 이런 바운드를 만들어 줘야만 결과가 오지 그렇지 않고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간에는 연구직 배치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거의가 지도직에 있다 보니까 직렬간 갈등관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직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기술센터 쪽에서는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대단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원예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연구센터에서 다시 한번 계획하시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직이 저희들 밥그릇을 침해한다는 그러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직이 와서 지역농업을 육성하고 시험을 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화동에 품비를 10개 과제를 해 놨습니다만 작년도에 열과가 많이 심하니까 어떠한 품종이 열과가 많고 적고 지금 현재 스투베리라는 포도도 열과는 적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심을 예정입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농민들의 눈에 들여야 될 것이고, 또 농가에 그것을 준 것은 저희들이 지도사가 직접 관리하고 하면 거기에 살아야 됩니다. 살고 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또 농민이 농가기술과 이것과 접목해서 보였을 때 더 신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모모한 곳은 우리시의 건설과나 도시과 쪽에서는 조그마한 다리하나 놓고 무슨 사업하나 해도 우리 시 자체 예산만 해도 100억씩 50억씩 또 문화공보실 쪽에는 말이죠. 심지어 공공예산 가지고 전통사찰 쪽에 1년에 수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좀 기술센터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소장님 대략 답변이 되었으면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성귀중 의원님.

상당히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물어 보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황하게 답변을 하니까 시간이 오래 지체되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내년도 업무와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기구 및 인력조정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상정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기술센터 지도직 인원이 42명입니까?

예. 42명....

2명 더해서 44명으로 구조조정 당시에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98년 1월에 66명이었습니다.

'98년도 1차 구조조정시에 정원이 66명 있었다.....

'98년 1월에 66명에서 '98년 10월 구조조정 되면서 52명으로 감축이 되어서 현재 42명입니다.

66명에서 52명 되었다가 지금 42명으로.....

예.

그러면 24명 줄은 3분의 1 가까이 줄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구조조정 당시에 이렇게 인력이 많이 타부서하고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이 감축된 이유가 우리 집행부에서 농업을 경시한다든가, 이래서 된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정년을 앞둔 지도사가 많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많이 남은 공무원을 감축하기보다는 나가는 쪽에 감축을 많이 하자 이래서 그렇게 된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가요?

예. 알고 계십니다.

총 정원 인원이 103명이고 현재 증원 요청인원이 72명이었었습니다. 지도직은 2명만 늘어나거든요? 김종준 의원한테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기술분야도 그렇고 열심히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상담소에 상담소장들 배치문제도 총무과 업무보고시에 황용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이랬어요. 그런데 사실상 왜 필요한가 하면 2개 면을 맡아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고 농업의 위기의식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조를 투자하기로 했죠.

예.

저는 직접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119조다. 왜 119조겠습니까? 120조나 100조 해도 되는데 위기상황이다. 이것입니다. 119로 해서 119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10년간 되든, 5년간 되든 이것을 시행을 했을 때 농민들은 어디 가서 상담해 볼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소별로 그래도 가서 같이 농민이 가서 상의할 사람이 한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술센터에 가서 해도 됩니다만 현 농촌실정이 농업기술센터에 찾아가서 할수 있는 사람 농촌에 20%도 안됩니다· 읍·면별 공히 전부 연세가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로 노력을 안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타부서에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감축된 이유가 그 당시에 퇴직할 공무원이 많았기 때문에 정년을 2∼3년 앞둔 공무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인력이 여유가 생겼을 때 "해 주십시오."하고 부시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소장님 또 나와서 답변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김종준 의원님 질타했던 그런 부분보다도 인력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집행부내에서 우리 의회에 인력조정안이 새로 올라올 때는 읍·면당 상담소장이 한 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연구사나 우수한 지도사가 있다면 더 많이 66명 다는 아니더라도 같은 비율로 감축되도록 적어도 10명 이상 증원이 되어야지 그래도 타부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칠레 문제뿐만 아니고 각 국하고 전부 개별협상을 해서 농업이 많이 개방될 것으로 농가는 다 죽어가고 이런 판에 전혀 농업부문의 의기의식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부시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다 인식을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윤세진 지도사 같은 분 버섯분야 우리나라 최고로 육성시키고 그런, 애먹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윗분들이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답답합니다. 인력도 확보하시고 아까 이야기한 부분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예.

김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은 충분히 말씀하셨고 제가 영농기술교육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매년 해오는 영농기술 이것은 작년 교재나 올해나 또 내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론 영농교육을 해서 정보를 얻습니다만 실질적인 그런 포괄적인 영농교육보다는 물론 영농교육을 하는데 강사 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인된 것 외에는 교육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우리 농민 생산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벼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고 내년에는 식량작물 3,970명을 했습니다만 벼농사, 포도, 배, 사과 다 그런 보편화된 기술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전체적인 이런 포괄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기술적인 정말로 필요한 기술적인 것은 공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죠. 알고는 다 있습니다. 강의하는 분들이, 그래서 작목반이라든지, 어느 단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랑방 좌담회식으로 작목반은 작목반 단지는 단지에 모여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기술 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단점은 뭐고 장점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보급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득이다. 이렇게 포괄적인 교육은 이것은 이제 지양을 하고 실질적인 기술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면 어떠냐? 쉽게 예를 들어서 사과나 배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염분처리를 안 합니까? 그러면 바닷물도 떠오고 농민들 난리지깁니다. 그러는데 그것이 밭이 기반조성이 안되면 염분이 축적이 되니까 밭기반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관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전문강사들이 다 알고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보급을 못해 줍니다. 공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을 못하지만 좀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규모화해서 실질적인 장단점을 설명을 해 가면서 하는 그런 기술 정보를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자색감자 시범으로 한번 맛을 보라고 해서 보내 주셔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해 봤습니다만 소득이 10ha 당 148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확정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추정치 입니까?

금년도 판매한 가격입니다.

판매한 가격이....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함창의 감자는 전국에서 알아줄 만한 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되면 풍토와 환경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단지화해서 집산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자색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오늘 새해영농설계교육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우리시정에서 제일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새해 내년도의 영농을 설계하는 이런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연초에 영농기전에 전반적으로 작목별로 핵심기술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떤 면이 바뀌어졌더라. 또 이런 점은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 이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집어서 반성을 하고 또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래서 설계하는 이런 차원으로 교육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단위 교육을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또 저희들이 품목별 상설 교육해 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공인이 안된 기술을 서로 정보교환을 하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항도 현재 저희들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를 활용해 가지고 회의장입니다. 농민들 사랑방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많이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단체 중에도 일반적인 농업단체보다가 현재 저희들이 품목단위로 단체를 조직해 나갑니다. 뭐냐 하면 품목별 연구회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39개회에 약 1,10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전문지도사별로 휴대폰연결 이래 가지고 예를 들자면 올해 폭설이 많이 온다. 예보가 있습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휴대폰에 연락을 다해 줍니다.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이래서 품목별 연구회 조직을 통한 정보교환 읍·면상담소를 통한 정보교환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색감자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감자는 종가 자체를 자가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가 생산한 종자를 가지고 1년이 지나가면 수량감소가 25% 떨어집니다. 2년 가면 60%까지 떨어집니다. 결국 뭐냐하면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보급종 공급량이 신청량의 17∼18%밖에 안됩니다. 이 기반구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우리가 시설을 아마 도 단위는 현재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감자보급종 전체 고랭지 시험장에서 보급이 됩니다. 이래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우리 시에서 처음입니다. 처음 조직배양을 해서 원종급으로 생산해서 농가 보급하는 기틀을 마련해 가지고 실제로 금년도에 1ha를 공급해서 소득을 148만원 올렸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첫 출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자랑할만한 사업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은 자색감자 이것은 품종특성으로 봐 가지고 관내에 표고가 좀 높은 고 표고지역에다가 했는데 작년도에는 화동면 양지리에 했습니다. 이래서 일부 대관령고랭지 시험장에서 외서 있는 분하고 서너 분이 이 종자를 비공식적으로 수집해서 작년에 출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출하하는데 도움도 해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자색감자는 그렇게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종자퇴화가 자꾸 됩니다만 지도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이 방향이 약간 바뀝니다만 우리지역에 지금 찹쌀이나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쌀도 일품벼도 퇴화가 일품벼 자체 그런 순수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단지화로 되어서 재배가 안되기 때문에 찹쌀 같은 것도 바람에 수정이 안됩니까? 잡종이 되고, 또 콤바인이나 이런 것으로 벨 때도 썩이고 이래서 전라도 찹쌀보다도 굉장히 가격이 떨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종자보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하는.....

예.

이상입니다.

특히 찹쌀 같은 경우는 키스네 현상 해 가지고 잡종이 많이 됩니다.

황용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보고에 우리 지도소들이나 기술센터 직원들이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성귀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상주시가 기술센터 인력이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았죠?

예.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4개 면에 지도사들이 1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7명 이런 것도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충원이 안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지금 저희들 각 읍·면·동상담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원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한 사람이 2개 면을 담당하는 지도사가 7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4개 면이 한사람이 14개 면을 우리 지도사 7명이 담당을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력 부서인 총무과에 요구도 했고 여러 번 저희들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는 금년도 인력 103명중에 각 부서간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상담소장에 대한 인력충원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건의를 드려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의보다 그러면 의회에서 말이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선 현재 인력면에 있어 가지고 아까 황 의원님께서 과거에는 도내에서 우리시가 지도사 인력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장 인력이 많이 확보된 데가 안동시가 48명입니다. 그 다음에 경주가 45명, 의성군이 43명, 우리시가 포항하고 저희 상주가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타 시·군보다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상담소장 배치현황을 보니까 현재 지금 도내 8개 시·군에 읍·면에 상당소장 1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은 저희들과 비슷하게 한 사람이 2개면 담당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소장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저 보다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역시 그렇습니다. 아까 지도사 관계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농촌지도 사업하는 것은 사업자체가 지도사가 전달자입니다. 농업기술의 전달자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영농상의 문제점을 1차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농업전문인력 육성관계, 인력에 대한 경영관리, 예를 들자면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생활개선회, 아까 말씀드린 품목별 연구회 농업경영인회의 사후관리 지도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담소장들의 역할은 농업전문기술보급입니다. 예를 들자면 화북의 오미자라든지, 우리 지역에 주산작목이된 포도라든지, 사과, 배 거의가 저희들 지도사를 통해서 보급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 시와 의성군을 비교해 보면 중동 우물에 가서 의성군을 가보면 우리시하고 격차가 납니다. 상주농업이 현재 처진 것은 아닙니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목배치된 것이 틀립니다. 이런 사항관계, 그 다음에 현재 배라든지, 콩 정부 보급종입니다. 정부 보급종 종자를 상담소장들이 신청 받아서 저희들 본소에서 집계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종포관리합니다. 지금 화서에 가면 오트밀 채종포가 20점 정도 됩니다. 이런 관리, 그 다음에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영농현장요청교육을 상담소장들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계획 외에 농민들이 스스로 와서 교육을 해 주시오 해 가지고 1년에 요구하는 교육이 금년도에 보니까 약 85회에 5,100명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상담소장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 읍·면동장들 회의하면 영농기술정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 다 잘 아실 것이고요. 이런 사항들을 현재 상담소장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총무과에 일단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표준정원제에서 인원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협의를 거쳐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법인이나 회를 몇 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성농업인들하고 지도자회하고....

현재 농업단체는 직접관리 대상입니다. 관리부서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1,031명, 생활개선회 485명, 4-H회 286명, 품목별 연구회가 39개회에 1,179명, 농업경영인들 사후관리를 하는데 뭐냐하면 이 분들이 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되면 융자금 자금지원을 받습니다. 사후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기술지도하는 이런 차원보다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사후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안 합니다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도 대상은 이런 사람들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상주지역에 있는 전 농민들이 전부 지도대상입니다. 이래서 각종 작목반 여기도 지도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여기 지금 안에는 농업인력관리담당 포함해서 3명 증원을 한다. 이러는데 그런 인력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이 기술센터로 가서 하면 안됩니까? 그런 모든 관리를 여기서 농업인력관리담당 업무를 기술센터에서 어차피 농촌단체 관리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과연 농업인력관리담당이 3명이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각 회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는 103명 증원된 사람을 전부다 각 회마다 하나씩 전담배치하지, 그런 농담도 한번 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인원이라고 봅니다. 이런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과장님 애를 쓰셔 가지고 불이익 받는 그런 면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종 과장님 장시간동안 애를 많이 쓰십니다. 우리가 인력 성귀중 의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인력을 우리가 3대 때도 여러 차례 상담소장이 2개 면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는다 이래서 본 회의장에서 여러 번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노력의 흔적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인력확충애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인력조정관계는 저희 시청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부득이한 사항과 필요성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질의를 계속하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혹시 경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더 인력관리 부서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상주에 근무하시는 지도사들을 상담소장으로 내 보내서 일선에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연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다각도로....

꼭 상주에 있는 사람은 상주에 다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각도로 한번....

상담소장이 지금 한 달에 얼마 더 받고 있어요? 30만원 더 받습니까?

예?

상담소장이, 상담소 다니면서 경비라고 할까 내용이 뭡니까? 30만원인가 더 받고 있죠?

아닙니다.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가지고 똑같습니다. 단지 상담소장은 보직자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5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은 일선에 2개 면을 다닙니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초상집 길·흉사 다 봐야 됩니다. 최하 3만원씩은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그 사람들 봉급의 3분의 1은 그런 길·흉사 경조비로 다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소장을 서로 안 나갈려고 하죠. 상담소장 누가 자기 봉급가지고 경조사 다 다니면서 상담소장 나갈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은 상담소장 해 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상담소장은 안 해보고 상담소 직원으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상담소장이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오늘도 초상집에 가 보니까 상담소장이 거기에 와 있습디다. 그래서 상담소장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곤욕을 겪고 있거든요. 더욱이 2개 면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한두 차례도 아닙니다. 의회 열릴때 마다 상담소장 증원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고 해결이 안 된다면 의회차원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효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성효입니다. 내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쌀 품질향상 기술지도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쌀 생산과 고품질 브랜드 단지 조성으로 친환경 생산비 절감에 치중해서 목표를 두고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정부 보급종 종자 175톤을 공급할 예정이고, 벼 건조 시범단지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흙상토를 대체한 시스템을 3개소 구축하겠습니다. 흙 상토를 대체한다는 시스템을 종이매트를 기계형 상자에 넣어 가지고 단가가 400원 선에 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량화되면 200원씩으로 하락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300평에 상자 30개를 보통 사용하는데 지금 같으면 1만 2,000원인데 앞으로 6,000원선까지 다운된다고 그러면 농가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노동력도 50% 절감시킬 수 있고, 또 상당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절약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금년에 시험사업을 거쳐서 대량 보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 1개소를 실시하고 보급종 채종단지 2개소를 설치하겠으며, 토양검증 800점 이상을 추진 권장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명품화단지 조성 4개소를 실시하고 보급종 171톤을 작년에 공급하였으며 전국단위 상주쌀 연구모임 전국쌀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우리 쌀을 홍보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2쪽에 고품질 과실생산 새기술 보급으로 추진계획은 배 인공수분형 농가제작 개약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산건위에서 건의해 주신 사벌에 농가에서 제작한 개약기를 저희들이 종합 검토를 했습니다. 사벌 두릉에 계시는 윤구만씨가 고안을 해 가지고 20% 정도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효과에 개약기 가격이 시중가격은 2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농가구입 분은 72만원에 구입토록 되어 있고 농가제작료는 50만원 투자되기 때문에 구입가격 절약료를 해 가지고 72% 절약이 될 수 있고 또 개약기 활용면에서 따지니까 농가제작분은 40판이 활용되고 있고 기존 시중 것은 24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160% 활용도룰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개약기만은 농가제작분을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과실 종합생산 1개소, 과원전청시비 1개소, 사과병해충 종합관리 1개소, 원예작물 특수실증시범 1개소 과원늦서리 방지시범 1개소와 포도 열과에 강한 품종 슈튜벤 2ha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포도접목묘생산시범 1개소를 내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인공수분을 850ha를 실시했고 심토파쇄기를 25대 공급하고 있으며, 성목원 수형개선으로 생력재배 500ha, 배, 포도 과실종합생산 2개소, 포도 품종비교 지도포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오이 특산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시설오이 친환경 생력재배 1개 단지를 조성했고 태극오이 생산할 계획이며, 태극오이 생산단지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태극오이는 오이가 보통 개화되고 난 뒤에 열흘 후면 땁니다. 5일 정도 되어서 캡 속에 넣어 가지고 기르는 방법인데 백화점에 이쪽으로 재배하면 계약은 충분히 납품할 수 있는 가격이 있고 이것이 오이 한 주에 3개 정도 있어 가지고 개화하고 나서 5일부터 해서 자꾸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태극무늬가 들어가 가 가지고 태극무늬가 찍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상인 쪽에서는 여기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일찍 부패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더 해야 되겠고, 또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으면 태극무늬 보다는 상주캐릭터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상주를 자랑할 수 있는 무늬나 문양이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절감관리 1개소, 시설하우스 천적이용 시범 2개소, ARS방식 하우스경비기 50개소, 기존하우스 생력화 시설시범 1개소, 하우스 경보·일사감응 변온관리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상주오이 특산단지 6종을 실시했고 오이 포장지 공동브랜드 활용으로 1억 5,000만원 비용을 절감시켰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대 병버섯 주산단지 조성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배지센터에서 종균을 넣어 가지고 30 내지 35일 걸립니다. 가격면으로 봐서는 재료비가 200원선 되고 있고 농가에 출하되는 것은 300원씩에 중간마진이 100원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1년에 보통 우리가 4개소의 배지센터를 갖고 있는데 300만병 정도 배지센터가 되기 때문에 농가수입은 3억원선 가깝게 소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가 재배는 20에서 25일 정도 재배해서 시장에 출하되는데 보통 우리 25호 농가가 새송이를 생력하고 있는데 한 농가당 7만병 1년에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150원 정도 되게 되면 농가당 1억원 정도 소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버섯을 포장하는데 고용하는 인원들이 1일 125명 되기 때문에 고용창출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량은 배지센터 1개소,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사업 1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배지센터 1개소, 환경개선사업 4개소, 사계절 버섯생산시범 10개소, 버섯저온저장 출하조절시범 5개소, 버섯생력기계화 시범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특작물의 고급화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시설개선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특수축산물 저온냉동고 3개소, 육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1개소, 한우 번식기반 확대사업 2개소, 오미자 시설 현대화 사업 5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돈콜레라가 최초 발생된 농가에 전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재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환경 자동조절시범 5개소, 토종꿀브랜드화시범 1개소, 축사유해충퇴치 등 1개소를 실시했고 오미자 시설 현대화사업 10개소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정보화 추진은 내년도 사업개요는 농가경영컨설팅을 9개 작목에 400호 실시 계획이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20회, 농업인 홈페이지 화상정보시스템 구축을 10개소하고 농산물 소포장 박스개발을 1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포장 박스 개발은 내년부터 아마 백화점에 납품되는 것은 내년 6월까지는 포장박스가 권장기간으로 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6월까지는 재활용품 권장기간으로 해 가지고 우선으로 받도록 하고 6월부터는 의무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예산은 백화점에 납품되는 품목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박스를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쌀 품질향상 기술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수매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특등이 하나도 안 나오고 특등이 저희 면에서 하나 나왔다고 그럽니다. 특등이 6만 2,440원이고 1등이 6만 440원으로 가격은 2,000원 차이가 나는데 특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해 가지고 정제도 잘해야 되고 농사기법도 좋아야만 특등이 되는데 실제로 앞으로는 우리 농업이 개방화시대에 고품질 쌀을 생산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 특등 나온 농민을 위해서 한번 수매현장에서 특등이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명의로 농산물상품권도 하나 주고 특등품을 전시도 해 가지고 수매를 하면 최소한도 200가구 되어서 300명 정도 나오는데 영농교육보다 낫다고 봅니다. 이 정도 쌀이 되면 돈도 받고 시장의 농산물상품권도 받고 상장도 하나 써 주고 이렇게 해서 농업인의 사기도 올려줄뿐더러 앞으로 농민들이 그러면 곁에서 그만큼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배울 수도 있고 앞으로 언젠가는 고품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영농교육도 중요하지만 느낀 것이 “아 특등 정도 했는데 너무 미비하구나.”2,000원 차이 가지고 한 가마니에 그런 노하우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지도소에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특등 받은 그 농민을 위해서는 조금 더 차별대우를 해 가지고 상도 주고 농산물 상품권도 주고 격려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러면 영농교육보다 더 낫게 되지 싶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어제 계림동 공판장에 음료수를 가지고 나가 봤습니다. 거기도 특등이 여덟 가마니가 나왔습니다. 품질관리라고 할까 노력은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좋았었는데 물론 물건을 전하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명단을 빼서 농가에 격려의 전화나 이런 쪽으로도 돌리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물건 주면 좋겠죠. 좋지만 아마 농가에서는 물건 조금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로를 받기를 더 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연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전체 농민이 실제로 한번 전시해서 보고 특등품을 뭔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상하러 200∼300명 나왔으니까 “아하 우리도 저렇게 농사지어야 된다.”의욕을 가지게끔 농업기술을 계도하는 여러 가지 영농법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 보급종 종자공급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수매하는 종자도 품종을 몇 가지로 제한한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제한하는 품종 중에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 상주시에서 종자공급의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각 농가에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권장품종을 미리 확보를 해서 공급용 종자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종자를 정한다고 하는 것을 저도 협의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고 해 보니까 지금 세 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야지에 일품, 주남이 선정이 되었고 심지어 나중에 격렬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투표까지 했습니다. 해 가지고 했고, 상미벼와 화영벼가 대두가 되어서 그것도 투표가지 해서 상미벼는 상주에서 브랜드화를 시켜야된다. 이래 가지고 상미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화북이나 지대가 높은 지역에서는 지금 20여개 동네가 추곡수매를 하나도 못할 경우가 나옵니다. 그 벼를 재배할 수 없는 단계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대벼를 하나 더 추가 건의를 하자 해 가지고 건의서가 도 단위까지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필요성 당위성 해 가지고 서류를 해서 만들어 보내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자관계도 문제가 있었는데 종자가 우리가 보통 4년 내지 5년 주기로 종자가 바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 하면 퇴화가 안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옛날에 조금 상황이 아까도 콤바인 문제가 있었는데 콤바인으로 여러 집이 탈곡을 하다 보니까 썩일 가능성도 충분히 많이 있고 저희들이 재정형편만 되고 여기에 우리가 포장을 정하여 생산할 수만 있으면 현 저희 농가들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했으면 좋은데 그 여건도 예산이나 토지마련 문제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주남벼와 일품벼는 최대한 확보할려고 사방 시험장이나 이런데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농가 주남벼 한 것도 금년에 1년차 2년차 들어선 것은 10여호 농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급해 보면, 보통 농가에 가져가면 전화가 없으면 잘된 것이고 전화 와서 불평 나오면 잘못된 것이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종자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사전에 농가 것을 알선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예비점검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종자,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종자라는 것이 사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의 경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이 듣기로는 종자를 선정하는데 어떤 분들이 선정하는데 투표에 임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농민이 생산하는 종자를 투표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농업정책에 대한 경시풍조라고 할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종자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년도에 가뜩이나 하향 길을 걷고 있는 쌀 농사가 내년도에 종자 잘못 선택해 버리면 농사 잘 지어 놓고도 쌀을 팔아먹지 못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자에 대해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농가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내년도에 가서 종자를 못 구해 가지고 뭐뭐 외에는 정부수매 내지는 RPC에서 수매를 안 한다고 하더라. 이러니까 우리는 그 외 품종을 했으니까 장사꾼들이 오면 그것 싸게 주면 가져 가겠다. 이런 예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어려우시더라도 물량이 좀 남는 한이 있더라도 종자를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또한 다가오는 올 겨울철 영농교육시에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려 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일반농가에서 종자를 못 구해서 애를 먹지 않도록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간편육묘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육묘를 어떻게 간편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매스컴이나 이런데 보기로서는 왕겨를 가지고 지금 한다고 농민신민에 상당히 많이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평소에 가진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잘 보급을 하면 농가에서 상당히 인력도 절감되고 또한 고령화된 농촌 노동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종자확보 관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관계는 15일 전에 저희들이 교재편찬협의회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주지시켰습니다. 시키고 이것은 교재에 틀림없이 넣고 교육할 때 주 제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어 있고 또 한번 더 금년말에 저희들이 교재 가지고 다시 교육을 합니다. 그때 한번 더 주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평면육묘 그것이 가능은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성에 가면 왕겨를 만드는 공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농협에서 설치해 놨는데 예산이 2억 정도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의성도 지금 그것이 설치한 지가 5년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2개면 해 가지고 사용규모를 따지니까 그렇게 확대될 수 있는 그것은 안 되는 것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첫째는 가격면으로 지금 시중에 상토를 사서 쓰는 것보다도 가격이 약간 상이하더라. 이런 단계에 들어가 있고 또 물을 먹는 기간이 왕겨를 넣으니까 일반 흙은 바로 물을 먹으면 바로 퍼져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가는데 물을 먹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사 놓으면 편하지만 작업하는 시간은 오히려 단축이 안 된다. 이런 면으로 두 가지 약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단점 이것은 이것도 지금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만들면서 화공약품을 썼기 때문에 화공약품의 해로 인해서 발아가 당초 조금 문제가 안 생기겠나? 이 문제를 점검해야 되겠고 또 이것도 물을 먹는 기간이 흙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이것은 물을 먹고 난 뒤에 흙에서는 종자를 파종하면 피는 일이 없는데 이것은 약간 피는 경향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한번 더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새해영농교육하고 금년에도 이것이 새해영농교육 교재에는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지금 이것을 50개를 얻어 놔서 샘플을 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에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는 여기 있습니다. 축산시설 운운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마침 축폐사업소장님도 다음 보고할 기회가 있고 이런데 기술보급과에서 축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전 번에도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가축을 기르는 농가에서 돈 버는 것은 둘째 쳐 놓고 축분처리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하면 환경오염법에 걸려서 환경단체인 NGO단체에 사진 한 장 찍히고 하면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 물어야 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축분같은 것을 잘 발효화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상해서 발효된 축분은 농지 이런데 사용을 하더라도 환경오염 이런데 적발이 되지 않는 축분에 유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런 계획은 혹시 앞으로 기술보급과에서 기술보급 차원에서 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예. 축분관계는 축산농가에 고민뿐 아니라 사실 한국의 전체적인 고민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또 지금 그것이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펠렛을 지금 하고 있고, 쌀알 같이 만드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 과정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다른 약품이 들어가는 게 물질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상당히 머리 아프고 지금 이 문제는 대학교수들이나 축산을 관계하는 교수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상당히 지금 여러 사람이 여기에 몰두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저희들도 2년 전에 저희들이 축산폐수사업장에 가서 펠렛을 가져다가 저희들 포장에 사용해본 경험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 가지고 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차피 펠렛은 우리 사업소에서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사용방법을 좀 좋은 쪽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검토과정에서 크게 작물이 거기 망간이나 이런데 대해서 과다 증상은 크게 안 나오고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을 해도 큰 불평이 없는 이런 단계인데 이 의원님 말씀하신 근본적으로 해결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연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수십 군데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해서 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박사학위 다 따는 것 아니고 자기가 그 과제를 어떻게 선정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보다 어떻게 뚫었느냐에 따라서 같은 박사 과제더라도 사회의 각광을 받을 수 있고 한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고 하면 상당히 참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고 공로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아니, 지금 축분을 왜 축분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산수입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축산시범사업 같은 것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런 것을 할려고 하다 보면 돈벌이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 같은 것도 이것은 환경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 버는 것보다 어쩌면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성비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실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일반농가 입장에서는 우선 축분을 처리해야 되니까 축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고 또 잘못 가져다 버리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 버리고 이런 것을 해소 하기 위해서 우리 농가에서 기르는 축산에 대한 축분처리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전번에 3차 추경할 때 예산서에 보면 축분처리 퇴비화해 가지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000여 만원 지원되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특작과에서 올린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축산특작과에서 아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축분을 어떻게 해서 퇴비화를 했는지, 이런 것 기술보급과에서 한번 그쪽에 찾아가서라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자색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작년에 자색감자 종자를 조금 구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었는데 바로 함창에 유명한 금곡의 감자단지에서 자색감자 그것을 조금 가져다 심어 봤습니다. 그것을 심을 때 발효된 축분을 거기다가 충분히 주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감자가 실질적으로 시범포에서 나온 것 보다 훨씬 더 양이 많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품질도 좋았습니다. 성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쪽 저쪽 양비론을 제시해 가면서 이쪽도 좋고 저쪽도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과연 축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기타 이중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많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김종준 의원님이나 우리 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기 다른 것은 이미 고정적으로 해오는 사업들이고 거의가 또 민간인이 먼저 했던 사업이고 이런데 그런 민간인들이 하지 않고 어려운 사업들을 한번 보급차원에서 기술보급과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실행해 봄이 어떠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도 또 애로사항 한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아까 인력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 축산담당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축산계가 기술센터에 있는데 가서 보면 소가축, 대가축, 중소가축해 가지고 4분야로 4명이 근무를 합니다. 한 사람이 특작축산계에 붙어 가지고 다룬다는 것이 사실은 무리입니다. 무리이기 때문에 참 오늘도 우리 사무실에서 감먹는 한우 브랜드화사업 때문에 150명이 모여서 축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저희들 토양검증을 1년에 3,000에서 5,000점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토양검증을 담당할 수 있는 토양검증은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화공약품도 만져야 되고, 기술이 필요한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과거에 많이 근무할 때는 그 분야에 7명 내지 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분야에 근무하다가 시청에 와서 과장된 분도 있습니다. 지금 1당직 3개월 이상 못 쓰는 한 사람을 앉혀 놓습니다. 두서너 달해서 어느 정도 기술을 알 정도 되면 나가 버리지, 그래서 그 일이 옳게 추진이 안 되거든요. 토양검증하는 사람이 붙어서 아 상주 같으면 어느 면에 어느 지대는 토양이 어떻다하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한번 의회차원에서 거론해 가지고 저희 인력도 보강해 주십시오. 인력보강 해주면 그런 쪽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인력보강 말씀 나오셨으니까 기술센터 소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같이 많은 인원을 증원할 때 그 당위성을 분명히 설명하시고 우리 농촌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확실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인력담당이 있죠? 인력육성기관이 있죠.

예.

있는데 지금 농정과에 또다시 인력육성계를 신설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그쪽으로 달라고 하십시오. 그 당위성을 충분히 협조를 해서 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과에는 지금 안 그래도 인원이 많니 아니면 업무가 많니 이러는 데 왜 업무 많은데 농정과에 그쪽으로 가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십시오 해서 그쪽으로 보강을 하십시오. 하고 그 인원 증원에 대한 것을 당위성 있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안될 때에는 전체 의원님들이 전체 다가 농업기술센터에는 증원되는 것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청 인사계나 이런데서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안 되겠다 라고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도움이 된다면 도우미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실에 가서 소장님하고 충분한 의논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학구 의원님.

제가 자꾸 묻는 것은 총무위원회 같으면 다음에 물을 기회가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라서 기회가 없어서 묻습니다. 실질적으로 고품질 공동브랜드화 참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듣기 싫습니다. 실질적으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고 그 다음에 전에 축산특작과에서 예산을 세어 가지고 사과 깎아 먹지않는 사과로 친환경 농업을 해서 예산을 1억 5,000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해야할 일이지 왜 축산특작과에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그것 농촌지도소에서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페르몬 아닙니까? 그것 이야기인데 예산만 세워 놓고 축산특작과에 물어 보니까 금년이 다 되어봐야 실효성을 알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말았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지도소에서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성페르몬 사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페르몬사업은 했고....

얼마나 했습니까?

2개소 했습니다.

결과는 나왔습니까?

성페르몬사업은 사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고추도....

다 될 수 있죠. 그런데...

천적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를 축산특작과에서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지도소에서 했는가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소에서 성페르몬 한 것은 다른 품종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추나 이런 것요?

사과도 한군데하고 고추도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예. 나올 수 있고 지금까지 얻은 결과로는 하우스안에서는 반응이 있는데 밖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해야 안되겠나 이런 쪽으로 감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또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가지고 할 때 성과가 어떤가 물어볼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과수농업이다. 이러는데 지금 친환경과수생산자들이 작목반을 형성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품질인증까지 받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친환경농업으로 육성을 할려고 그러면 지원이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칼슘제조기가 있는데 대당 240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뭐 그것이 보통 1대 같으면 작목반원들이 10여명 정도는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구별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쪽에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그런 실질적인 지원강화책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농업쪽 예산을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시비 사정상 안되었고 도비나 국비에서 2개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지 점검해 가지고 2개소는 충실히 이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과병충해 종합관리 시범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뭐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페르몬이라든지, 환경농업하는 쪽에 여러 가지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아무리 거론을 해도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내용 다 아시는 것이고 기술적인 그런 것은 공공기관에서 지도소에서 지원책을 강구해 주면 좋겠다하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농촌지도과 보고시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내용 중에는 기술보급과와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와 관련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인식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분명히 메시지를 과장님께서는 인식을 하시고 기술보급과에서 마땅히 해야될 사항이 무엇인가를 앞으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 잘못되어 가지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고 또 김종준 의원께서 시의원시 공약사업으로 내 건 사업인데 저도 제 나름대로 완결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하고 저도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섭섭한 면이 있었는데 어떤 면이 있었느냐 하면 저도 '95년도에 2년 동안 화동에 가서 살면서 20ha 포도를 제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20ha 필지 지금이라도 대라고 하면 필지 다 댈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답사하고 산업계장 이상진씨하고 다니면서 다 하고 시작을 제가 해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저렇게 나왔는데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비용적인 문제, 인력문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제가 다 못한 것이 사실은 상당히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앞으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순리대로 풀어주어야 됩니다. 지금 사벌의 배시험장이 10년 전부터 거론이 되어서 아직까지 못 얻고 있습니다. 못 얻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순리대로 풀어 나가야되지 좀 무리하다 보면 잘못하면 실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앞으로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건의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좋지만 끝이 좋아야 됩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결실이 없으면 시작에 대한 아무런 성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끝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늘 조 과장님과 말씀 나눈 그런 점들을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폐광을 이용한 포도주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사업계획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농업기술이 상당히 포화상태에 다 달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은 어떤 획기적인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이러한 것들이 제시되지 않고는 우리 농업이 앞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제는 농업기술을 새로운 기술개발쪽으로 또 새로운 기술개발이 진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이제 농업인들에게 대단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고도 획기적인 기술쪽에 의해서 디지털 사고로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가 뭐 FTA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도 대관소찰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대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말하는, 아무리 그런 세계의 흐름을 파악해서 했을지라도 소찰해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기술행정에 대해서 질타도 하고 또 비중 있는 질의가 나왔던 것입니다.

폐광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또 의원님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뵙겠습니다만 지금 용역관계나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죠.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때 현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농업이 생산쪽 뿐만 아니라 가공쪽으로도 나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시대흐름이죠?

외국을 한번 갔다 오면 검증이 됩니다.

지금 우리.....

외국을 한번 보내세요. 부정하는 분들 외국 한번 보내면 검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알기는 잘 아시는데 요구하면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공기술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까?

제가 질문 요지 파악을....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생산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니까 가공쪽으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센터에서 가공쪽의 어떤 성과나 시도해 본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가공쪽에는 저희들이 생활개선회가 주축이 되어서 병조림하고 이런 쪽에....

그것은 민간인 차원에서 전통적으로 해온 그런 기술을 다시 재반복하는 차원이고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한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문제는 저희들이 포도가 영동쪽에는 센터에서 그것을 상당히 오래하고 여러 번 만나서 저도 접촉을 했습니다. 감시험장이 같이 조직이 되어 감시험장에서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랬었는데 문제는 관건이 이렇습니다. 지금 외국에 프랑스나 이태리 가면 아기가 태어나면 포도주를 담아서 200톤씩 300톤씩 나무통에 담아 가지고 굴속에 저장 들어갑니다. 그런데는 상속법이 엄하기 때문에 유산을 물러줄 방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난 생일마다 한 통씩 짜개 가지고 시음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것은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유산으로 물려주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서 그런 것을 한번보고 나면 아마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들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부문에 연구하는 분야는 지금 열 가지를 연구해 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하고 실용적이고 쓰여질 수 있는 분야는 단 한 건 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월을 요하고 경비도 요하고 여러 가지 요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해서는 안되잖아요?

예. 해야 되죠.

가야 되잖아요?

쓸대없는 투자가 되더라도 해야 됩니다.

가야되죠?

그 중에 하나 건지기 위해서는 해야 되죠. 하나 건지기 위해서는, 9개가.....

알면서 왜 안할려고 합니까? 10년전에 배연구소 할려고 그만큼 애를 썼으면 뭔가 하나 만들어 놨어야 되죠. 알면서도 안하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죠. 안 꿰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원점으로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법적인 문제, 제약적인 행자부 지침에 저것은 도 단위 이상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단 저도 돈 2억이라도 지금 했는 것 같으면 그 전에 투·융자위 들어갔습니다. 예산서에 아무것도 내밀 수 없는 것 가지고 시비가지고 전적으로 부담하라는 이야기가 통과될 턱이 없기 때문에 망설이고 이때까지 했습니다. 저도 도에 있는 문상호 과장도 만났고.....

예.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기술행정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과정에서 연구해 볼 문제고요. 여하튼 앞으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해야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이 나와 있는데 농가경영컨설팅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실적이 있다면 어떤 실적인지 말씀해 주세요.

컨설팅 이것은 전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축산농가면 10호를 선정해 가지고 조사한 수치가 진흥청에 전산망으로 연결이 다 됩니다. 연결이 다 되어서 전국 숫자를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들어간 것은 전국에 몇 위다. 당신이 보완해야할 사항은 가령 양계를 하는데 양계쪽에 축사가 미비하다든지, 사료가 미비하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자기가 집어내도록 되어 있고 또 경영분석 관계는 지금 농가에서 고속도로를 낸다든지, 토지보상을 하고 하는 자료들이 전부 여기에 근거되어서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이라 꼭 해야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전산망이 전부 연결이 되어 가지고 가입된 농가는 들어가면 전부다 파악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을 운영한 결과 표준사례가 나왔다든지 하면 이 사례를 전 농가에게 확대 보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과정에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주어졌는지? 또 표준사례가 나와 가지고 얼마만큼이나 확대 보급을 했는지,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컨설팅 교육하고 새해영농교육 교재에도 앞머리에 컨설팅 관계를 상당히 많이 넣습니다. 컨설팅 관계가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농업전반을 경영하는데 어느 분야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농가가 전산망을 통해 다시 들어갈 수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면 어느 농가는 어떤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슷한 농가에 들어가면 다 감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관계를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만 구축된다고 하면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희망은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상주시에 축산농가면 축산농가를 한 전산망으로 구축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들 자랑 같습니다만 오이 농가가 125호 농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오늘 저녁에 태풍 분다고 하면 ARS로 전부 휴대폰으로 다 띄워 버립니다. 띄워 가지고 오늘 저녁 몇 시에 눈온다고 하니까 지금 나가서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까지 발전을 하고 있고 올해 오이 농가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상주에서 유일하게 거기가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오이 출하 관계도 그곳을 통해서 판매될 수 있는 쪽으로 가고자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확대 보급을 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농가경영컨설팅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할 것이 아니고 현재 농업이 잘되는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표준사례로 만들어서 그것을 확대시켜야만 성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명진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9쪽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6만 8,565명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57.5%이고 1일 평균 생산량은 2만 2,685톤이며, 1일 1인 급수량은 330ℓ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설확충과 배수구역 확대로 보급률을 높이고 노후관 개량으로 누수율 절감과 급수관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총 5건에 77억 1,400만원 투자 계획으로 모동상수도 확장에 45억 8,000만원, 배수관 확장 3지구에 5억 3,400만원, 노후관 개체 3지구에 5억원, 무양정수장 시설개랑에 20억원, 기계장치 설치 및 수리에 1억원 투자 계획이며, 세부내역은 110쪽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9,080세대에 2만 3,422명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이용률은 19.6%이고 추진방향으로는 물 부족지구 해소와 노후시설 개량, 불소제거장치 등 자동염소투입기 확대 보급과 공동우물 및 자가수도 사용지구에 대하여 신규사업지구로 우선 반영코자 합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총 5건에 5억 5,9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간이상수도 신설 1지구에 4,500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 7지구에 1억 7,400만원, 간이상수도 불소제거장치 3지구에 6,000만원,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40개소에 1억원, 간이상수도 유지보수 50개소에 1억 8,000만원 투자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112쪽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모동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정수시설을 1,400톤에서 2,500톤으로 확장계획이며 총 사업비 103억 4,0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편입용지보상금은 지급 완료되었고 공사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화동, 화서 물 부족 해소와 통합운영으로 인한 유지비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주상수도 시설개량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무양정수장은 현지 여건상 집수매거의 피복두께가 얇아서 강우시 고탁도 유입과 여과시설의 노후로 탁도를 앞으로 점점 강화되는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기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정수처리 시스템을 개량하고자 함입니다. 개량계획으로는 급속 침전여과방법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0억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재원대책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강우시에도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원수구입비 절감과 물 이용부담금 경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의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이 내년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77억 1,400만원, 그 중에 시비부담이 33억 6,900만원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모동상수도 확장사업에 당초 몇 년전 계획 발표시에서는 20억 내지 30억 정도면 가능한 것이 이번 주요사업계획에 보면 103억 4,00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거기에 시비부담이 53억 4,000만원, 이렇게 상수도사업분야에 많은 시비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투자를 안하면 앞으로 언젠가는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질이 각 읍·면에 공히 마찬가지인데 가축으로 인한 질산성 질소성분관계 이런 지금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부터 시설을 확장을 안해 나가면 언젠가는 이 보다 더 어려운 일을 안 당하겠는가 싶어서 지금 이 시점에 확장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공기업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경영수익을 도외시 할 수 없는 그런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많은 시비를 부담하면서 까지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는 것은 자칫 이것이 시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고 또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은 상수도요금이 인상이 되어야지 경영상 혹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다 상계가 되는 것이겠죠?

예. 맞습니다.

물론 물 상수도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하면 안됩니다. 꼭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이런 것을 봤을 때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당위성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모동상수도 확장사업은 저희들이 중앙 국고보조가 25%, 도비 25%해서 50% 보조를 받습니다. 받는데 실제 상수도확장사업에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받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국·도비보조 기회가 되었을 때 또 사실 저희들 모동상수도는 지금 현재 시점에 화서하고 화동에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확장을 해서 시기로 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데 담당관님이나 우리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썼다는 그런 이야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적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시민에게 꼭 사업을 무리하게 해서 부담이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