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장님께서는 관내 주요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년 농사를 준비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의회업무보고 이전에 추진되어야할 사업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목적과 추진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 1월 13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36개 장소에서 교육이 추진되겠습니다. 교육과정 및 대상은 금년도에 8개 과정 7,800명에서 내년도에는 9개 과정에 5,870명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반은 금년도에 지역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추진을 하고 소득작물반은 읍·면 단위에서 시 단위 집합교육을 추진토록 하는데 전문강사 초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98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9개 과정에 걸쳐서 교재 및 빔프로젝트 등 교안작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실물표본 및 화판을 50종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교안검토 및 시사회를 개최토록 하고 12월 하순경에 세부지침 시달 및 강의기법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목적 및 배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리반은 2개반에 4명으로 해서 전용차량 2대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리반 운영은 영농기인 3월부터 11월까지는 오지부락 순회수리 및 영농현장 기동 내방수리와 농한기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영농교육과 병행해서 농기계보관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상지원 부품대 인상에 대하여는 부품 개당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건에 대하여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결절차가 끝나면 내년부터 인상을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오지부락에 대해서는 연간 120회 정도 주당 3내지 4회가 되겠습니다. 주로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일정을 짜서 수리를 하도록 하고 고장기계 내방하는 수리 및 영농현장 요청수리는 가능하면 수요일 토요일을 활용해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 부락단위 순회수리 확대 요구가 많은 실정이나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순회수리가 없는 수요일, 토요일을 최대한 활용해서 출장 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꽃생산 보급이 되겠습니다. 생산계획은 금년도에 9종 31만본에서 내년도에는 10종 37만본을 생산·보급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만본을 확대해서 생산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 3,500만원으로서 재료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내년 봄에 나갈 봄꽃 파종 13만본에 대한 봄꽃관리와 내년도 국화전시회용 묘본관리 및 삽목증식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북천시민공원에서 1,050점에 대해서 국화 및 산내들 작품을 전시한 결과 금년도에는 산내들 작품전시와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써 볼거리가 다양하고 전국 수준의 작품이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색감자 특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로서는 기존 조직배양실 40평과 금년도에 설치한 분무경 양액시설 300평과 망실하우스 759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규모를 금년도 1ha에서 2005년까지는 5ha로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재료비, 인건비 등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내년도에 공급할 종서 1,000kg을 생산해서 현재 저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내 1ha 정도 내년도에는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묘 생산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목적과 배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개요로서 면적은 7,313평으로서 소요예산은 재료비 인건비 등 3,055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경지정리 및 창고신축을 지난 2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설치를 했으며, 종서 생산을 위한 망실 및 분무형 하우스를 금년 11월 23일까지 9동에 1,059평을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작물재배 실적은 감자 종서 820kg과 벼직파 1ha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색감자증식 750평과 유색고구마에 대한 삽수 보급을 0.2ha 정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량묘목 생산을 위한 내년도에는 감, 포도 등에 대해서 묘목 생산 보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육성 벼 우량 종자생산을 0.5ha 정도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페이지에 국화전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전시가 보니까 작년보다도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특히 국화 동호회죠?

예.

동호회하고 산내들도 동호회죠?

예.

그분들의 참여의식도 높고 대단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아쉬운 점은 아마 어느 누구도 다 느꼈을 것입니다. 개화기가 안 맞아 가지고 그 당시 조금 아주 미흡하더라고요. 그런 분야가 기술적인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야를 좀 강화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국화작품을 잘 쌓아 놨는데 사과박스 위에 그것을 다 올려 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좋은 작품을 사과박스 위에 올려 놓으니까 옥의 티라고 그럴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도 신경을 쓰셔서 그 좋은 작품이 더 잘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산내들쪽에 보니까 잘 해 놨습니다만 조금 작품이 미흡한, 적다고 그럴까, 그런 것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좋은 작품이 많이 있는데 너무 옹기종기 붙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부스를 좀 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야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더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의원도 95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화꽃을 재배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작년도까지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단독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화연구회 일반회원들이 13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화연구회원들이 작년부터 1년 동안 자기들이 작품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0여점 정도 판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자체적으로는 여름 꽃, 가을 꽃, 겨울꽃 해서 꽃에 대해서 판매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죠?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안합니다.

없지요?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갔을 때 꽃단지가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WTO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농촌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지금 농업기반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속에 농민들이 하루 하루를 살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꽃가꾸기에 과연 에너지를 낭비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국화꽃이라든지, 꽃가꾸기에 대한 예산이 인건비나 시설비 등 해서 1년에 보통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내년도 예산 1억 3,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예산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 포함하면 엄청난 예산이 지금 현재 시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시설비까지 포함된다면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시에서 꽃가꾸는데 과연 그런 열정을 쏟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3억씩 이렇게 들어간다면 지금 안동이나 영천 이런 도시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농학박사들을 계약직으로 초빙을 해서 지금 그 지역의 농업발전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앞으로 농업의 어려움을 해쳐 나갈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저는 상당히 부러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에서 굳이 꽃가꾸기를 해서 꽃에 그렇게 열정을 쏟아서 과연 농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다가 예산을 얼마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 주어서 학생들이 원예를 작목 함으로서 교육도 되고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런 방안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에서 엄청난 예산과 시설을 투자해서 이렇게 거기다가 힘을 쏟는다면 과연 우리 상주농업의 장래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도내에 꽃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부분 시·군에서 다 생산해서 시관 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30만본 정도를 생산할려고 하면 어느 개인단체나 이런데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도 갖추어져야 되고 또 인건비도 들고 이것이 수익성이 상당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기술센터에서 생산한 꽃을 우리시 관내 전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꽃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은 현재 담당자 1명이 타 업무와 같이 복수로 업무를 맡고 있고 여기에는 기능직이 1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대부분 공공근로 인부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실제 내년도에 공공근로인력이 얼마나 투입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인부임 4,800만원은 아마 절감요인이 좀 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공공근로인력이 똑같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인건비 절감효과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꽃을 재배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저희들 전 인력이 다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화훼담당하고 꽃 생산하는데 투입이 되어 있고 단지 기능직 한사람이 거의 전담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꽃을 시범적으로 가꾸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특수작물로 해서 농가에 공급할 생각은 지금 안 가지고 있죠? 농가들이 꽃 재배를 할 수 있는 이런 작목으로 만들 육성계획은 지금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97페이지에 보면 현재 그렇습니다. 작목별로 정부에서 공급되는 보급종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우리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체 종자 종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하림 뒤에 부지 보면 7,313평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기반정비가 끝났습니다. 금년도에 기반정비가 끝나고 창고라든지 일부 시설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 여기는 금년도 일부 자색감사 종서를 800kg 정도 생산을 해서 내년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기술센터에서 종묘 증식포를 예를 들어서 현재 농가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품종입니다. 재배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은 자구로 할수 있는데 품종만은 농민들이 자구로 못합니다. 이래서 품종쪽으로 저희들이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1차적으로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량묘목 생산을 위한 감 대목이라든지, 현재 돌감씨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반구축을 해 나갈 것입니다 묘목생산도 하고 또 금년도에 목포시험장에 가서 유색고구마 자미하고 황미를 저희들이 일부 종자를 조금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50평정도 증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600평정도 저희들이 생산해서 이것도 농가에 줄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또....

과장님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런 화훼 쪽을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농민소득을 올리는데 농민들한테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죠. 97페이지에 나온 내용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상주에서는 화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전무한 상태이죠?

화훼는 지금 불리한 여건입니다.

여건상 상주에 저는 소규모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가수입에 직결되는 일도 크게 기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도만 해 가지고 계획이 지금 타당성도 안 맞고 지금 현재 우리 상주에서 소규모로 화훼단지를 해서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연구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과연 어떤 소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꽃을 재배해서 과연 농민들한테 어떤 소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꽃생산을 하면 농가소득쪽 보다는 문화적인 측면 시가지 조경관계 환경 이런 쪽으로.....

제가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전번에 잘한 것 두 가지 못한 것 한가지를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꽃가루은행하고 농기계수리전담반하고 두 가지는 제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화꽃단지는 우리 시기적으로 농촌이 어려운데 안 맞지 않느냐? 너무 거기에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농업관련 박사분들을 계약직으로 모셔 와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제가 그런 것을 여러 번 본적이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어느 시·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박사학위를 가진 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천하고 안동이 하고 있습니다. TV뉴스에도 실제로 나왔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쌀 농사가 상당히 하향길로 접어들고 우리 특수작물들이 지금 포도라든지, 감 이런 특수작물들이 상당히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거기 앞으로 포도 같으면 와인시설이라든지, 곶감분야는 어떤 고급수준에 올린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연구를 하는 팀들이 있습니까? 기술센터에.....

예. 지금 저희 기술센터의 인력구성은 각 작목단위로 예를 들자면 포도, 감 이런 작목단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A라는 이 사람은 감을 전담하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배를 전공하는 사람이고 또 C라는 사람은 수도작을 전공, 이래서 작목단위로 전문가를 편성을 다 해 놨습니다.

전문가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전문가로 말하면.....

전문지도사입니다. 전담지도사....

그러면 그 분들이 전문지도사면 그 사람이 연구결과라든지 한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직원별로 전문지도사별로 연초에 과제를 하나씩 다 주었습니다. 무엇 무엇을 연구해라. 그래서 과제 논문을 다 제출을 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과장님 생각에는 그러면 그 분들이 지도자로서 충분히 실력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오이담당자다. 이러면 오이담당자가 우리 상주시내에서는 제일 많이 압니다. 또 자격증도 저희들이 지금 30명 정도 자격증도 다 보유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문자격증 취득현황을 보면 취득인원수가 15명인데 취득률이 전체 인원수의 38%입니다. 지도사 중에, 이 중에는 어떤 자격증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원예종묘기술사가 지금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주대학교수들도 자격증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종자식물보호기사자격증을 9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하고 원예종묘에 대해서 지금 산업기사자격증 3명이 있습니다. 또 식품쪽에 2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조직구성원이 상주관내에 어느 인력보다도 최고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실태파악은 저희들이 가서 볼 수가 있겠죠?

예. 저희들 업무계획에 전부 나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 사항은 아까 꽃 관계를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소요예산 1억 3,500만원 드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전체를 다 사다가 사용했을 경우에 여기에 예산절감 효과가 3억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시·군별로 꽃생산하는데를 보니까 포항기술센터에서 지금 안하고 있고 경주에서는 경주농업기술센터에서 50만본,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경산 생산 안하는데가 포항, 문경, 청송, 영양, 고령 4개 시·군만 기술센터에서 꽃 재배를 안하고 타 시·군은 전체다 꽃생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을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가지 환경정비하는데...

현재 시가지에 보면 현재는 꽃양배추가 전부 심겨있습니다. 전체 기술센터 저희들이 생산해서 보급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당히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물어 보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황하게 답변을 하니까 시간이 오래 지체되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내년도 업무와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기구 및 인력조정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상정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기술센터 지도직 인원이 42명입니까?

예. 42명....

2명 더해서 44명으로 구조조정 당시에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98년 1월에 66명이었습니다.

'98년도 1차 구조조정시에 정원이 66명 있었다.....

'98년 1월에 66명에서 '98년 10월 구조조정 되면서 52명으로 감축이 되어서 현재 42명입니다.

66명에서 52명 되었다가 지금 42명으로.....

예.

그러면 24명 줄은 3분의 1 가까이 줄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구조조정 당시에 이렇게 인력이 많이 타부서하고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이 감축된 이유가 우리 집행부에서 농업을 경시한다든가, 이래서 된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정년을 앞둔 지도사가 많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많이 남은 공무원을 감축하기보다는 나가는 쪽에 감축을 많이 하자 이래서 그렇게 된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가요?

예. 알고 계십니다.

총 정원 인원이 103명이고 현재 증원 요청인원이 72명이었었습니다. 지도직은 2명만 늘어나거든요? 김종준 의원한테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기술분야도 그렇고 열심히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상담소에 상담소장들 배치문제도 총무과 업무보고시에 황용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이랬어요. 그런데 사실상 왜 필요한가 하면 2개 면을 맡아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고 농업의 위기의식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조를 투자하기로 했죠.

예.

저는 직접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119조다. 왜 119조겠습니까? 120조나 100조 해도 되는데 위기상황이다. 이것입니다. 119로 해서 119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10년간 되든, 5년간 되든 이것을 시행을 했을 때 농민들은 어디 가서 상담해 볼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소별로 그래도 가서 같이 농민이 가서 상의할 사람이 한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술센터에 가서 해도 됩니다만 현 농촌실정이 농업기술센터에 찾아가서 할수 있는 사람 농촌에 20%도 안됩니다· 읍·면별 공히 전부 연세가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로 노력을 안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타부서에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감축된 이유가 그 당시에 퇴직할 공무원이 많았기 때문에 정년을 2∼3년 앞둔 공무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인력이 여유가 생겼을 때 "해 주십시오."하고 부시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소장님 또 나와서 답변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김종준 의원님 질타했던 그런 부분보다도 인력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집행부내에서 우리 의회에 인력조정안이 새로 올라올 때는 읍·면당 상담소장이 한 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연구사나 우수한 지도사가 있다면 더 많이 66명 다는 아니더라도 같은 비율로 감축되도록 적어도 10명 이상 증원이 되어야지 그래도 타부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칠레 문제뿐만 아니고 각 국하고 전부 개별협상을 해서 농업이 많이 개방될 것으로 농가는 다 죽어가고 이런 판에 전혀 농업부문의 의기의식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부시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다 인식을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윤세진 지도사 같은 분 버섯분야 우리나라 최고로 육성시키고 그런, 애먹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윗분들이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답답합니다. 인력도 확보하시고 아까 이야기한 부분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예.

김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은 충분히 말씀하셨고 제가 영농기술교육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매년 해오는 영농기술 이것은 작년 교재나 올해나 또 내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론 영농교육을 해서 정보를 얻습니다만 실질적인 그런 포괄적인 영농교육보다는 물론 영농교육을 하는데 강사 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인된 것 외에는 교육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우리 농민 생산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벼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고 내년에는 식량작물 3,970명을 했습니다만 벼농사, 포도, 배, 사과 다 그런 보편화된 기술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전체적인 이런 포괄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기술적인 정말로 필요한 기술적인 것은 공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죠. 알고는 다 있습니다. 강의하는 분들이, 그래서 작목반이라든지, 어느 단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랑방 좌담회식으로 작목반은 작목반 단지는 단지에 모여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기술 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단점은 뭐고 장점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보급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득이다. 이렇게 포괄적인 교육은 이것은 이제 지양을 하고 실질적인 기술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면 어떠냐? 쉽게 예를 들어서 사과나 배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염분처리를 안 합니까? 그러면 바닷물도 떠오고 농민들 난리지깁니다. 그러는데 그것이 밭이 기반조성이 안되면 염분이 축적이 되니까 밭기반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관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전문강사들이 다 알고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보급을 못해 줍니다. 공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을 못하지만 좀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규모화해서 실질적인 장단점을 설명을 해 가면서 하는 그런 기술 정보를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자색감자 시범으로 한번 맛을 보라고 해서 보내 주셔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해 봤습니다만 소득이 10ha 당 148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확정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추정치 입니까?

금년도 판매한 가격입니다.

판매한 가격이....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함창의 감자는 전국에서 알아줄 만한 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되면 풍토와 환경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단지화해서 집산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자색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오늘 새해영농설계교육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우리시정에서 제일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새해 내년도의 영농을 설계하는 이런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연초에 영농기전에 전반적으로 작목별로 핵심기술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떤 면이 바뀌어졌더라. 또 이런 점은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 이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집어서 반성을 하고 또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래서 설계하는 이런 차원으로 교육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단위 교육을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또 저희들이 품목별 상설 교육해 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공인이 안된 기술을 서로 정보교환을 하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항도 현재 저희들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를 활용해 가지고 회의장입니다. 농민들 사랑방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많이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단체 중에도 일반적인 농업단체보다가 현재 저희들이 품목단위로 단체를 조직해 나갑니다. 뭐냐 하면 품목별 연구회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39개회에 약 1,10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전문지도사별로 휴대폰연결 이래 가지고 예를 들자면 올해 폭설이 많이 온다. 예보가 있습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휴대폰에 연락을 다해 줍니다.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이래서 품목별 연구회 조직을 통한 정보교환 읍·면상담소를 통한 정보교환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색감자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감자는 종가 자체를 자가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가 생산한 종자를 가지고 1년이 지나가면 수량감소가 25% 떨어집니다. 2년 가면 60%까지 떨어집니다. 결국 뭐냐하면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보급종 공급량이 신청량의 17∼18%밖에 안됩니다. 이 기반구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우리가 시설을 아마 도 단위는 현재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감자보급종 전체 고랭지 시험장에서 보급이 됩니다. 이래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우리 시에서 처음입니다. 처음 조직배양을 해서 원종급으로 생산해서 농가 보급하는 기틀을 마련해 가지고 실제로 금년도에 1ha를 공급해서 소득을 148만원 올렸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첫 출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자랑할만한 사업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은 자색감자 이것은 품종특성으로 봐 가지고 관내에 표고가 좀 높은 고 표고지역에다가 했는데 작년도에는 화동면 양지리에 했습니다. 이래서 일부 대관령고랭지 시험장에서 외서 있는 분하고 서너 분이 이 종자를 비공식적으로 수집해서 작년에 출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출하하는데 도움도 해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자색감자는 그렇게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종자퇴화가 자꾸 됩니다만 지도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이 방향이 약간 바뀝니다만 우리지역에 지금 찹쌀이나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쌀도 일품벼도 퇴화가 일품벼 자체 그런 순수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단지화로 되어서 재배가 안되기 때문에 찹쌀 같은 것도 바람에 수정이 안됩니까? 잡종이 되고, 또 콤바인이나 이런 것으로 벨 때도 썩이고 이래서 전라도 찹쌀보다도 굉장히 가격이 떨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종자보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하는.....

예.

이상입니다.

특히 찹쌀 같은 경우는 키스네 현상 해 가지고 잡종이 많이 됩니다.

황용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보고에 우리 지도소들이나 기술센터 직원들이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성귀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상주시가 기술센터 인력이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았죠?

예.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4개 면에 지도사들이 1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7명 이런 것도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충원이 안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지금 저희들 각 읍·면·동상담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원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한 사람이 2개 면을 담당하는 지도사가 7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4개 면이 한사람이 14개 면을 우리 지도사 7명이 담당을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력 부서인 총무과에 요구도 했고 여러 번 저희들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는 금년도 인력 103명중에 각 부서간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상담소장에 대한 인력충원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건의를 드려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의보다 그러면 의회에서 말이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선 현재 인력면에 있어 가지고 아까 황 의원님께서 과거에는 도내에서 우리시가 지도사 인력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장 인력이 많이 확보된 데가 안동시가 48명입니다. 그 다음에 경주가 45명, 의성군이 43명, 우리시가 포항하고 저희 상주가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타 시·군보다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상담소장 배치현황을 보니까 현재 지금 도내 8개 시·군에 읍·면에 상당소장 1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은 저희들과 비슷하게 한 사람이 2개면 담당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소장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저 보다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역시 그렇습니다. 아까 지도사 관계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농촌지도 사업하는 것은 사업자체가 지도사가 전달자입니다. 농업기술의 전달자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영농상의 문제점을 1차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농업전문인력 육성관계, 인력에 대한 경영관리, 예를 들자면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생활개선회, 아까 말씀드린 품목별 연구회 농업경영인회의 사후관리 지도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담소장들의 역할은 농업전문기술보급입니다. 예를 들자면 화북의 오미자라든지, 우리 지역에 주산작목이된 포도라든지, 사과, 배 거의가 저희들 지도사를 통해서 보급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 시와 의성군을 비교해 보면 중동 우물에 가서 의성군을 가보면 우리시하고 격차가 납니다. 상주농업이 현재 처진 것은 아닙니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목배치된 것이 틀립니다. 이런 사항관계, 그 다음에 현재 배라든지, 콩 정부 보급종입니다. 정부 보급종 종자를 상담소장들이 신청 받아서 저희들 본소에서 집계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종포관리합니다. 지금 화서에 가면 오트밀 채종포가 20점 정도 됩니다. 이런 관리, 그 다음에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영농현장요청교육을 상담소장들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계획 외에 농민들이 스스로 와서 교육을 해 주시오 해 가지고 1년에 요구하는 교육이 금년도에 보니까 약 85회에 5,100명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상담소장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 읍·면동장들 회의하면 영농기술정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 다 잘 아실 것이고요. 이런 사항들을 현재 상담소장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총무과에 일단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표준정원제에서 인원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협의를 거쳐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법인이나 회를 몇 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성농업인들하고 지도자회하고....

현재 농업단체는 직접관리 대상입니다. 관리부서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1,031명, 생활개선회 485명, 4-H회 286명, 품목별 연구회가 39개회에 1,179명, 농업경영인들 사후관리를 하는데 뭐냐하면 이 분들이 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되면 융자금 자금지원을 받습니다. 사후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기술지도하는 이런 차원보다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사후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안 합니다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도 대상은 이런 사람들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상주지역에 있는 전 농민들이 전부 지도대상입니다. 이래서 각종 작목반 여기도 지도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여기 지금 안에는 농업인력관리담당 포함해서 3명 증원을 한다. 이러는데 그런 인력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이 기술센터로 가서 하면 안됩니까? 그런 모든 관리를 여기서 농업인력관리담당 업무를 기술센터에서 어차피 농촌단체 관리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과연 농업인력관리담당이 3명이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각 회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는 103명 증원된 사람을 전부다 각 회마다 하나씩 전담배치하지, 그런 농담도 한번 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인원이라고 봅니다. 이런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과장님 애를 쓰셔 가지고 불이익 받는 그런 면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종 과장님 장시간동안 애를 많이 쓰십니다. 우리가 인력 성귀중 의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인력을 우리가 3대 때도 여러 차례 상담소장이 2개 면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는다 이래서 본 회의장에서 여러 번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노력의 흔적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인력확충애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인력조정관계는 저희 시청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부득이한 사항과 필요성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질의를 계속하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혹시 경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더 인력관리 부서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상주에 근무하시는 지도사들을 상담소장으로 내 보내서 일선에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연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다각도로....

꼭 상주에 있는 사람은 상주에 다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각도로 한번....

상담소장이 지금 한 달에 얼마 더 받고 있어요? 30만원 더 받습니까?

예?

상담소장이, 상담소 다니면서 경비라고 할까 내용이 뭡니까? 30만원인가 더 받고 있죠?

아닙니다.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가지고 똑같습니다. 단지 상담소장은 보직자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5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은 일선에 2개 면을 다닙니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초상집 길·흉사 다 봐야 됩니다. 최하 3만원씩은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그 사람들 봉급의 3분의 1은 그런 길·흉사 경조비로 다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소장을 서로 안 나갈려고 하죠. 상담소장 누가 자기 봉급가지고 경조사 다 다니면서 상담소장 나갈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은 상담소장 해 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상담소장은 안 해보고 상담소 직원으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상담소장이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오늘도 초상집에 가 보니까 상담소장이 거기에 와 있습디다. 그래서 상담소장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곤욕을 겪고 있거든요. 더욱이 2개 면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한두 차례도 아닙니다. 의회 열릴때 마다 상담소장 증원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고 해결이 안 된다면 의회차원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효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성효입니다. 내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쌀 품질향상 기술지도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쌀 생산과 고품질 브랜드 단지 조성으로 친환경 생산비 절감에 치중해서 목표를 두고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정부 보급종 종자 175톤을 공급할 예정이고, 벼 건조 시범단지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흙상토를 대체한 시스템을 3개소 구축하겠습니다. 흙 상토를 대체한다는 시스템을 종이매트를 기계형 상자에 넣어 가지고 단가가 400원 선에 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량화되면 200원씩으로 하락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300평에 상자 30개를 보통 사용하는데 지금 같으면 1만 2,000원인데 앞으로 6,000원선까지 다운된다고 그러면 농가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노동력도 50% 절감시킬 수 있고, 또 상당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절약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금년에 시험사업을 거쳐서 대량 보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 1개소를 실시하고 보급종 채종단지 2개소를 설치하겠으며, 토양검증 800점 이상을 추진 권장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명품화단지 조성 4개소를 실시하고 보급종 171톤을 작년에 공급하였으며 전국단위 상주쌀 연구모임 전국쌀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우리 쌀을 홍보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2쪽에 고품질 과실생산 새기술 보급으로 추진계획은 배 인공수분형 농가제작 개약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산건위에서 건의해 주신 사벌에 농가에서 제작한 개약기를 저희들이 종합 검토를 했습니다. 사벌 두릉에 계시는 윤구만씨가 고안을 해 가지고 20% 정도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효과에 개약기 가격이 시중가격은 2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농가구입 분은 72만원에 구입토록 되어 있고 농가제작료는 50만원 투자되기 때문에 구입가격 절약료를 해 가지고 72% 절약이 될 수 있고 또 개약기 활용면에서 따지니까 농가제작분은 40판이 활용되고 있고 기존 시중 것은 24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160% 활용도룰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개약기만은 농가제작분을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과실 종합생산 1개소, 과원전청시비 1개소, 사과병해충 종합관리 1개소, 원예작물 특수실증시범 1개소 과원늦서리 방지시범 1개소와 포도 열과에 강한 품종 슈튜벤 2ha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포도접목묘생산시범 1개소를 내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인공수분을 850ha를 실시했고 심토파쇄기를 25대 공급하고 있으며, 성목원 수형개선으로 생력재배 500ha, 배, 포도 과실종합생산 2개소, 포도 품종비교 지도포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오이 특산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시설오이 친환경 생력재배 1개 단지를 조성했고 태극오이 생산할 계획이며, 태극오이 생산단지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태극오이는 오이가 보통 개화되고 난 뒤에 열흘 후면 땁니다. 5일 정도 되어서 캡 속에 넣어 가지고 기르는 방법인데 백화점에 이쪽으로 재배하면 계약은 충분히 납품할 수 있는 가격이 있고 이것이 오이 한 주에 3개 정도 있어 가지고 개화하고 나서 5일부터 해서 자꾸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태극무늬가 들어가 가 가지고 태극무늬가 찍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상인 쪽에서는 여기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일찍 부패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더 해야 되겠고, 또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으면 태극무늬 보다는 상주캐릭터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상주를 자랑할 수 있는 무늬나 문양이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절감관리 1개소, 시설하우스 천적이용 시범 2개소, ARS방식 하우스경비기 50개소, 기존하우스 생력화 시설시범 1개소, 하우스 경보·일사감응 변온관리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상주오이 특산단지 6종을 실시했고 오이 포장지 공동브랜드 활용으로 1억 5,000만원 비용을 절감시켰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대 병버섯 주산단지 조성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배지센터에서 종균을 넣어 가지고 30 내지 35일 걸립니다. 가격면으로 봐서는 재료비가 200원선 되고 있고 농가에 출하되는 것은 300원씩에 중간마진이 100원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1년에 보통 우리가 4개소의 배지센터를 갖고 있는데 300만병 정도 배지센터가 되기 때문에 농가수입은 3억원선 가깝게 소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가 재배는 20에서 25일 정도 재배해서 시장에 출하되는데 보통 우리 25호 농가가 새송이를 생력하고 있는데 한 농가당 7만병 1년에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150원 정도 되게 되면 농가당 1억원 정도 소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버섯을 포장하는데 고용하는 인원들이 1일 125명 되기 때문에 고용창출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량은 배지센터 1개소,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사업 1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배지센터 1개소, 환경개선사업 4개소, 사계절 버섯생산시범 10개소, 버섯저온저장 출하조절시범 5개소, 버섯생력기계화 시범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특작물의 고급화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시설개선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특수축산물 저온냉동고 3개소, 육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1개소, 한우 번식기반 확대사업 2개소, 오미자 시설 현대화 사업 5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돈콜레라가 최초 발생된 농가에 전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재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환경 자동조절시범 5개소, 토종꿀브랜드화시범 1개소, 축사유해충퇴치 등 1개소를 실시했고 오미자 시설 현대화사업 10개소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정보화 추진은 내년도 사업개요는 농가경영컨설팅을 9개 작목에 400호 실시 계획이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20회, 농업인 홈페이지 화상정보시스템 구축을 10개소하고 농산물 소포장 박스개발을 1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포장 박스 개발은 내년부터 아마 백화점에 납품되는 것은 내년 6월까지는 포장박스가 권장기간으로 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6월까지는 재활용품 권장기간으로 해 가지고 우선으로 받도록 하고 6월부터는 의무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예산은 백화점에 납품되는 품목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박스를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쌀 품질향상 기술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수매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특등이 하나도 안 나오고 특등이 저희 면에서 하나 나왔다고 그럽니다. 특등이 6만 2,440원이고 1등이 6만 440원으로 가격은 2,000원 차이가 나는데 특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해 가지고 정제도 잘해야 되고 농사기법도 좋아야만 특등이 되는데 실제로 앞으로는 우리 농업이 개방화시대에 고품질 쌀을 생산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 특등 나온 농민을 위해서 한번 수매현장에서 특등이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명의로 농산물상품권도 하나 주고 특등품을 전시도 해 가지고 수매를 하면 최소한도 200가구 되어서 300명 정도 나오는데 영농교육보다 낫다고 봅니다. 이 정도 쌀이 되면 돈도 받고 시장의 농산물상품권도 받고 상장도 하나 써 주고 이렇게 해서 농업인의 사기도 올려줄뿐더러 앞으로 농민들이 그러면 곁에서 그만큼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배울 수도 있고 앞으로 언젠가는 고품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영농교육도 중요하지만 느낀 것이 “아 특등 정도 했는데 너무 미비하구나.”2,000원 차이 가지고 한 가마니에 그런 노하우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지도소에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특등 받은 그 농민을 위해서는 조금 더 차별대우를 해 가지고 상도 주고 농산물 상품권도 주고 격려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러면 영농교육보다 더 낫게 되지 싶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어제 계림동 공판장에 음료수를 가지고 나가 봤습니다. 거기도 특등이 여덟 가마니가 나왔습니다. 품질관리라고 할까 노력은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좋았었는데 물론 물건을 전하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명단을 빼서 농가에 격려의 전화나 이런 쪽으로도 돌리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물건 주면 좋겠죠. 좋지만 아마 농가에서는 물건 조금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로를 받기를 더 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연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전체 농민이 실제로 한번 전시해서 보고 특등품을 뭔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상하러 200∼300명 나왔으니까 “아하 우리도 저렇게 농사지어야 된다.”의욕을 가지게끔 농업기술을 계도하는 여러 가지 영농법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 보급종 종자공급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수매하는 종자도 품종을 몇 가지로 제한한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제한하는 품종 중에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 상주시에서 종자공급의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각 농가에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권장품종을 미리 확보를 해서 공급용 종자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종자를 정한다고 하는 것을 저도 협의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고 해 보니까 지금 세 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야지에 일품, 주남이 선정이 되었고 심지어 나중에 격렬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투표까지 했습니다. 해 가지고 했고, 상미벼와 화영벼가 대두가 되어서 그것도 투표가지 해서 상미벼는 상주에서 브랜드화를 시켜야된다. 이래 가지고 상미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화북이나 지대가 높은 지역에서는 지금 20여개 동네가 추곡수매를 하나도 못할 경우가 나옵니다. 그 벼를 재배할 수 없는 단계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대벼를 하나 더 추가 건의를 하자 해 가지고 건의서가 도 단위까지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필요성 당위성 해 가지고 서류를 해서 만들어 보내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자관계도 문제가 있었는데 종자가 우리가 보통 4년 내지 5년 주기로 종자가 바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 하면 퇴화가 안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옛날에 조금 상황이 아까도 콤바인 문제가 있었는데 콤바인으로 여러 집이 탈곡을 하다 보니까 썩일 가능성도 충분히 많이 있고 저희들이 재정형편만 되고 여기에 우리가 포장을 정하여 생산할 수만 있으면 현 저희 농가들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했으면 좋은데 그 여건도 예산이나 토지마련 문제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주남벼와 일품벼는 최대한 확보할려고 사방 시험장이나 이런데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농가 주남벼 한 것도 금년에 1년차 2년차 들어선 것은 10여호 농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급해 보면, 보통 농가에 가져가면 전화가 없으면 잘된 것이고 전화 와서 불평 나오면 잘못된 것이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종자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사전에 농가 것을 알선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예비점검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종자,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종자라는 것이 사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의 경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이 듣기로는 종자를 선정하는데 어떤 분들이 선정하는데 투표에 임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농민이 생산하는 종자를 투표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농업정책에 대한 경시풍조라고 할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종자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년도에 가뜩이나 하향 길을 걷고 있는 쌀 농사가 내년도에 종자 잘못 선택해 버리면 농사 잘 지어 놓고도 쌀을 팔아먹지 못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자에 대해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농가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내년도에 가서 종자를 못 구해 가지고 뭐뭐 외에는 정부수매 내지는 RPC에서 수매를 안 한다고 하더라. 이러니까 우리는 그 외 품종을 했으니까 장사꾼들이 오면 그것 싸게 주면 가져 가겠다. 이런 예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어려우시더라도 물량이 좀 남는 한이 있더라도 종자를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또한 다가오는 올 겨울철 영농교육시에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려 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일반농가에서 종자를 못 구해서 애를 먹지 않도록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간편육묘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육묘를 어떻게 간편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매스컴이나 이런데 보기로서는 왕겨를 가지고 지금 한다고 농민신민에 상당히 많이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평소에 가진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잘 보급을 하면 농가에서 상당히 인력도 절감되고 또한 고령화된 농촌 노동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종자확보 관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관계는 15일 전에 저희들이 교재편찬협의회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주지시켰습니다. 시키고 이것은 교재에 틀림없이 넣고 교육할 때 주 제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어 있고 또 한번 더 금년말에 저희들이 교재 가지고 다시 교육을 합니다. 그때 한번 더 주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평면육묘 그것이 가능은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성에 가면 왕겨를 만드는 공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농협에서 설치해 놨는데 예산이 2억 정도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의성도 지금 그것이 설치한 지가 5년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2개면 해 가지고 사용규모를 따지니까 그렇게 확대될 수 있는 그것은 안 되는 것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첫째는 가격면으로 지금 시중에 상토를 사서 쓰는 것보다도 가격이 약간 상이하더라. 이런 단계에 들어가 있고 또 물을 먹는 기간이 왕겨를 넣으니까 일반 흙은 바로 물을 먹으면 바로 퍼져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가는데 물을 먹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사 놓으면 편하지만 작업하는 시간은 오히려 단축이 안 된다. 이런 면으로 두 가지 약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단점 이것은 이것도 지금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만들면서 화공약품을 썼기 때문에 화공약품의 해로 인해서 발아가 당초 조금 문제가 안 생기겠나? 이 문제를 점검해야 되겠고 또 이것도 물을 먹는 기간이 흙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이것은 물을 먹고 난 뒤에 흙에서는 종자를 파종하면 피는 일이 없는데 이것은 약간 피는 경향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한번 더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새해영농교육하고 금년에도 이것이 새해영농교육 교재에는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지금 이것을 50개를 얻어 놔서 샘플을 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에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는 여기 있습니다. 축산시설 운운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마침 축폐사업소장님도 다음 보고할 기회가 있고 이런데 기술보급과에서 축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전 번에도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가축을 기르는 농가에서 돈 버는 것은 둘째 쳐 놓고 축분처리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하면 환경오염법에 걸려서 환경단체인 NGO단체에 사진 한 장 찍히고 하면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 물어야 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축분같은 것을 잘 발효화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상해서 발효된 축분은 농지 이런데 사용을 하더라도 환경오염 이런데 적발이 되지 않는 축분에 유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런 계획은 혹시 앞으로 기술보급과에서 기술보급 차원에서 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예. 축분관계는 축산농가에 고민뿐 아니라 사실 한국의 전체적인 고민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또 지금 그것이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펠렛을 지금 하고 있고, 쌀알 같이 만드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 과정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다른 약품이 들어가는 게 물질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상당히 머리 아프고 지금 이 문제는 대학교수들이나 축산을 관계하는 교수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상당히 지금 여러 사람이 여기에 몰두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저희들도 2년 전에 저희들이 축산폐수사업장에 가서 펠렛을 가져다가 저희들 포장에 사용해본 경험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 가지고 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차피 펠렛은 우리 사업소에서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사용방법을 좀 좋은 쪽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검토과정에서 크게 작물이 거기 망간이나 이런데 대해서 과다 증상은 크게 안 나오고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을 해도 큰 불평이 없는 이런 단계인데 이 의원님 말씀하신 근본적으로 해결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연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수십 군데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해서 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박사학위 다 따는 것 아니고 자기가 그 과제를 어떻게 선정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보다 어떻게 뚫었느냐에 따라서 같은 박사 과제더라도 사회의 각광을 받을 수 있고 한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고 하면 상당히 참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고 공로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아니, 지금 축분을 왜 축분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산수입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축산시범사업 같은 것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런 것을 할려고 하다 보면 돈벌이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 같은 것도 이것은 환경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 버는 것보다 어쩌면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성비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실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일반농가 입장에서는 우선 축분을 처리해야 되니까 축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고 또 잘못 가져다 버리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 버리고 이런 것을 해소 하기 위해서 우리 농가에서 기르는 축산에 대한 축분처리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전번에 3차 추경할 때 예산서에 보면 축분처리 퇴비화해 가지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000여 만원 지원되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특작과에서 올린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축산특작과에서 아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축분을 어떻게 해서 퇴비화를 했는지, 이런 것 기술보급과에서 한번 그쪽에 찾아가서라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자색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작년에 자색감자 종자를 조금 구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었는데 바로 함창에 유명한 금곡의 감자단지에서 자색감자 그것을 조금 가져다 심어 봤습니다. 그것을 심을 때 발효된 축분을 거기다가 충분히 주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감자가 실질적으로 시범포에서 나온 것 보다 훨씬 더 양이 많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품질도 좋았습니다. 성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쪽 저쪽 양비론을 제시해 가면서 이쪽도 좋고 저쪽도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과연 축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기타 이중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많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김종준 의원님이나 우리 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기 다른 것은 이미 고정적으로 해오는 사업들이고 거의가 또 민간인이 먼저 했던 사업이고 이런데 그런 민간인들이 하지 않고 어려운 사업들을 한번 보급차원에서 기술보급과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실행해 봄이 어떠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도 또 애로사항 한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아까 인력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 축산담당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축산계가 기술센터에 있는데 가서 보면 소가축, 대가축, 중소가축해 가지고 4분야로 4명이 근무를 합니다. 한 사람이 특작축산계에 붙어 가지고 다룬다는 것이 사실은 무리입니다. 무리이기 때문에 참 오늘도 우리 사무실에서 감먹는 한우 브랜드화사업 때문에 150명이 모여서 축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저희들 토양검증을 1년에 3,000에서 5,000점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토양검증을 담당할 수 있는 토양검증은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화공약품도 만져야 되고, 기술이 필요한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과거에 많이 근무할 때는 그 분야에 7명 내지 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분야에 근무하다가 시청에 와서 과장된 분도 있습니다. 지금 1당직 3개월 이상 못 쓰는 한 사람을 앉혀 놓습니다. 두서너 달해서 어느 정도 기술을 알 정도 되면 나가 버리지, 그래서 그 일이 옳게 추진이 안 되거든요. 토양검증하는 사람이 붙어서 아 상주 같으면 어느 면에 어느 지대는 토양이 어떻다하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한번 의회차원에서 거론해 가지고 저희 인력도 보강해 주십시오. 인력보강 해주면 그런 쪽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인력보강 말씀 나오셨으니까 기술센터 소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같이 많은 인원을 증원할 때 그 당위성을 분명히 설명하시고 우리 농촌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확실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인력담당이 있죠? 인력육성기관이 있죠.

예.

있는데 지금 농정과에 또다시 인력육성계를 신설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그쪽으로 달라고 하십시오. 그 당위성을 충분히 협조를 해서 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과에는 지금 안 그래도 인원이 많니 아니면 업무가 많니 이러는 데 왜 업무 많은데 농정과에 그쪽으로 가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십시오 해서 그쪽으로 보강을 하십시오. 하고 그 인원 증원에 대한 것을 당위성 있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안될 때에는 전체 의원님들이 전체 다가 농업기술센터에는 증원되는 것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청 인사계나 이런데서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안 되겠다 라고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도움이 된다면 도우미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실에 가서 소장님하고 충분한 의논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학구 의원님.

제가 자꾸 묻는 것은 총무위원회 같으면 다음에 물을 기회가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라서 기회가 없어서 묻습니다. 실질적으로 고품질 공동브랜드화 참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듣기 싫습니다. 실질적으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고 그 다음에 전에 축산특작과에서 예산을 세어 가지고 사과 깎아 먹지않는 사과로 친환경 농업을 해서 예산을 1억 5,000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해야할 일이지 왜 축산특작과에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그것 농촌지도소에서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페르몬 아닙니까? 그것 이야기인데 예산만 세워 놓고 축산특작과에 물어 보니까 금년이 다 되어봐야 실효성을 알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말았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지도소에서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성페르몬 사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페르몬사업은 했고....

얼마나 했습니까?

2개소 했습니다.

결과는 나왔습니까?

성페르몬사업은 사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고추도....

다 될 수 있죠. 그런데...

천적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를 축산특작과에서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지도소에서 했는가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소에서 성페르몬 한 것은 다른 품종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추나 이런 것요?

사과도 한군데하고 고추도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예. 나올 수 있고 지금까지 얻은 결과로는 하우스안에서는 반응이 있는데 밖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해야 안되겠나 이런 쪽으로 감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또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가지고 할 때 성과가 어떤가 물어볼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과수농업이다. 이러는데 지금 친환경과수생산자들이 작목반을 형성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품질인증까지 받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친환경농업으로 육성을 할려고 그러면 지원이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칼슘제조기가 있는데 대당 240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뭐 그것이 보통 1대 같으면 작목반원들이 10여명 정도는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구별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쪽에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그런 실질적인 지원강화책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농업쪽 예산을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시비 사정상 안되었고 도비나 국비에서 2개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지 점검해 가지고 2개소는 충실히 이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과병충해 종합관리 시범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뭐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페르몬이라든지, 환경농업하는 쪽에 여러 가지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아무리 거론을 해도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내용 다 아시는 것이고 기술적인 그런 것은 공공기관에서 지도소에서 지원책을 강구해 주면 좋겠다하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돈 축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50여 가구 정도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연 5∼6억 정도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1년에 한 2∼3억 그리고 농가부담액까지 포함하면 15억∼20억 정도 가까이 연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을 조금 전에 이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분을 가지고 우리가 퇴비화를 한다면 농가소득뿐만 아니고 농가에서 부담하는 지금 현재 축폐에 들어가는 것 3만 5,000원에 들어갑니다만 해양투하를 하는 것은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도 일부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폐를 10여억원의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굳이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양돈농가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축분을 가지고 퇴비화를 한다면 3분의 1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요되는 예산을 절반으로 축소해서 해도 충분히 혜택도 보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직원들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용역을 주셔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축산분야는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사실은 축산분야는 주무과가 있고 주무계가 있는데 직원 한 사람 가지고 용역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일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줄 의사가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답을 못드리겠고요. 축산특작과라는 주무과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같이 한번 협의를 하시고 축폐하고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축폐에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농가를 보호할 뿐만 아니고 우리 상주시 예산에도 상당히 절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쌀 박람회가 개최되었죠?

예.

우리 상주에서 쌀 참가했습니까?

쌀 박람회 말입니까?

예.

쌀 박람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쌀 박람회에 함창RPC, 상주RPC가 참여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박람회가 저도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있죠?

예.

그 내에서 참가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뭐가 있죠?

상주 RPC에서 나오는 쌀 브랜드 된 것은 4가지, 함창에 5가지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까? 올 초에 보면 정부에서 쌀 인증마크를 부여했죠?

예.

그것할 때 우리 상주의 쌀이 참가했습니까? 안 했지요?

지금 함창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북에 몇 군데 인증마크 받았죠?

인증마크가 아직 심사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발표를 봤는데요. 경북쪽에 영천이 받았더라고요. 그것이 하트마크인가, 정부에서 인증하는 마크 그것하고 제가 알기로는 경북에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상주에서 쌀 참가를 안한 것이 맞죠?

아닙니다. 했습니다.

상주쌀이 참가했어요? 초창기에...

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함창RPC에서 함창 일품쌀이 출품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길래 저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 하면 먼저 번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쌀 연구모임에 전국단위의 쌀 관계 박사팀이 4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진흥청쪽에 주무자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하고 만나 가지고 함창RPC 소장까지 입회를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그 분에게 했습니다. 서류가 자기한테 넘어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안해 줄려면 상주 땅 내려오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도 어느 정도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 보다 어느 정도 언지는 약간 주고 갔는데 아직까지 계류중이고 거기서 1차 심사에서 농림부에 올라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한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정부에서 주관한 쌀 인증마크 부여하는데 참가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했는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우브랜드 사업을 지금 관심을 기울여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우브랜드를 만든 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판매루트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는 축협에서 일부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유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특정한 단체만 생산하다 보니까 공급을 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브랜드지 브랜드하면 1년내내 한 특정지역에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특정인 단체만 하다 보니까 공급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브랜드화가 유명무실해 지는 이런게 현실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브랜드화가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 나가는 것은 지금 현재 가격으로 1만원에서 1만 1,000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감먹는 소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나가고 일반 거세소는 9,400원에서 9,600원 나가고 있어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거의 많이 나면 6,000원에서 8,000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농가가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연계사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정인 단체에만 지원을 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우농가 전체를 상주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통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좀 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감브랜드화를 8년 전부터 시도를 해 가지고 1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낙동쪽에 해서 감먹는 소를 개발을 했고 사과 먹는 한우, 보리먹는 한우 3가지가 개발이 되어 왔는데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감먹는 한우 브랜드화 된 것을 가지고 김천쪽이나 문경쪽까지 브랜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도 통일이 안되어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타지부터 먼저 줄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수차 회의를 하고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개성이 강하다 할까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감먹는 한우들은 감 먹는 한우대로 이야기하고 보리먹는 한우는 보리먹는 한우대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문제가 생겨서 갈등 속에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주축이 되어 가지고 감먹는 쪽으로 가자하는 것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협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이 아까 회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관은 왜 브랜드를 가야 되는가 대학교수들이 와서 강의발표가 되어 있고 특허를 낸 축협 박사가 와서 과정이라든지, 전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감먹는 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지금 가격은 감먹는 소가 제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 비교해서는 6,000원 많게는 8,000원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상주브랜드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방법으로는 어디를 가도 감먹는 소 우리 상주 소를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것은 뭔가 하면 통합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주전체가 앞으로는 똑같은 단일 브랜드로 나가야만 앞으로 상주가 한우 사육이 번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직에 계시니까 지도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해 가지고 앞으로 브랜드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먹는 한우 같으면 2,000 내지 3,000두가 적어도 사육이 되어 가지고 2∼3개 업체에 계속 줄 수 있는 물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낙동쪽에 하는 것은 800두 정도밖에 생산이 안되어서 계속 줄 수 있는 물량이 안됩니다. 안되어서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화시대가 되니까 강요도 할 수 없고 자기들 합의점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리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주시 전체로 봤을 때 고지지역이나 산악지역을 뺀 나머지 면 단위까지 포함입니다. 나머지 상수도 전체 공급계획은 몇 년도까지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2010년도 지금....

앞으로 6∼7년 정도 있으면 전체적으로 공급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권영대입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내년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축산폐수저장조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기존 퇴비화시설을 축산폐수저장조로 확충하기 위해서 2002년도 12월에 한국폐기물학회에 기술진단을 의뢰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장조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 저장능력은 350㎥로 약 6일분 저장조 확충을 하게 되면 1,200㎥로 20일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사업개요는 소요사업비 3억 7,000만원으로 토목구조물 보수 및 증설과 기계류설치, 악취제거시설, 전기 및 배관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당초에는 2004년도 2005년도 2개년에 걸쳐서 계획하였으나 축산농가에서 당해연도에 완공을 바라고 있고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2004년도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장조 공사가 순조롭게 완료되면 그 효과로는 축산농가의 긴급사태 발생시 원활한 수거로 수질오염사고 및 환경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고농도 폐수에 대한 완충작용이 가능해서 처리효율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가축사육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정각 10시부터 우리 시정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며, 제5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청취와 의결을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