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혁 의원 발언

권재혁위원입니다. 장안동 경륜장 그거 민원으로 인해서 엄청 시끄러웠는데요.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서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허가 자체가 안 되잖아요? 허가 자체가 안 되는데 경륜장 측에서는 허가 안내줘도 좋다 이거야. 허가 안내줘도 자기들은 영업을 강행하겠다 이거에요, 강제이행금을 물어가면서도 하겠다 이거야.

그렇게 했을 때 뭐 다른 방안이 있어요? 행정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강제이행금을 내면서도…….

불법 영업을 했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간판개선사업 하면서 간판 당 우리가 250만원씩 보조를 해 주잖아요? 보조를 해주는데 지난번 동료위원이 구정질문하실 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5년 이내에 간판교체율이 47%, 근 50%에 육박하더만요. 250만원씩 줘가지고 5년 이내에 50% 교체율이 있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간판 본 틀은 두고 다시 250만원씩 그만큼 들여서 5년 이내에 그거 없앨 바에는 그런 개선사업을 안 하는 게 좋지, 원 틀은 두고 앞에만 조금 교체하는 걸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구에는 이게 안 들어 올 줄 알았는데, 지금 타구에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가 간판을 보면 대부분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세로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가로로 인해서 도로 위까지 돌출간판이 나온 게 많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희도, 조도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빛공해 그게 엄청 나요. 그게 우리 동대문구, 특히 장안동도 보니까 지금 많이 달아놨어요. 많이 달아놓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나가보니까 빛공해, 눈을 버리겠더고만.

제가 봐도 그게 으리으리해요. 그런 거 단속할 수 있는 장비, 국장님 조금 앞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는 없고 2017년도에 산다 했어요, 2017년도에? 빛공해 단속하라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려왔습니까?

지금 조사 단계면 2017년, 2018 가면 형편없이 엄청나게 불어나요, 앞으로 엄청나게 단다고 봐야 돼요. 그걸 좀 더 단축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돌출간판 가로로 나온 것은 현재에서는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과장님, 여기 청소년독서실 대관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가요? 여기 보니까 지금 10개 독서실이 있어요. 10개 독서실 중에 대관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수입을 봤을 때 연수입 추정을 얼마 정도로 봅니까? 그러면 이런 걸 개정함으로써 여기에 또 장·단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장·단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조금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황물상가 그 주위 아닙니까? 거기는 우리 건축부 자재 상가로 처음부터 사업추진이 본인이 봐도 어려운 지역이에요. 어려운 지역을 묶어 놨다 지금 와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한다는데 이게 우리 용역을 줬다는데 그 당시에 물론 우리 세금이 낭비가 많이 됐겠지요.

그때 그 당시에 좀 신중하게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이것을 해제함으로써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해제가 되면 기존에 있던 가건물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던 분들 그게 양성화가 되는 거예요?

양성화가 등록 취득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