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신복자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세계 거리 춤 축제부분의 내용을,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얼마 안 됐다라고 하기에는 매번 거론되는 문제점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이번 건만 보더라도 세계 거리 춤 축제에 웬 놀이기구까지 다 들어와 있고, 실질적으로 구간 부분도 소방서 이후에는 정말 볼거리가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구간 부분에도 너무 길어서 제대로 짜임새가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말은, 외양은 정말 좋아요. 직거래, 자매결연지 직거래라고 하는데 자매결연지도 아니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단지 같은 데 보면 농산물 알뜰시장이라고 해서 진짜 텐트 몇 개 들어오는 조건으로 얼마 이렇게 계약되듯이 정말 세계 거리 춤 축제와 무관한, 어떠한 저희 자매결연지도 아닌 그런 농수산물을, 정말 실질적으로 보면 슈퍼마켓 저희가 살 수 있는 이런 데 보다 가격도 비싸고 물품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판을 펼쳐지는 부분은 거기에 오신 다수의 동대문구 구민들은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원하고 관여를 한다고 보시기 때문에 일단 믿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런 단체에 일방적으로 맡기고 이거 문제가 정말 많다고 봅니다. 적어도 최소한 직거래 장터가 들어 온다 그러면 자매결연지 쪽에다 의뢰를 해서 농·수산물이 정말 믿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어야지, 오후 시간이 벌써 9시 되니까 바닥이 완전 쓰레기 판이고 청소과 환경미화원들 대기하고 계신데 뵙기조차 미안하더라고요. 그 분들 밤 새고 새벽까지 청소하고 가로 청소를 또 나가시려면 예삿일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시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해본다고 하셔서 각 동별로 부스를 안 주고, 동별 부스 주는 부분은 동별에서 수익금이 나면 지역에 어려운 많은 분들을 도와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동별 부스 그거 전혀 안 했잖아요. 뭔가 시정해보겠다고 한 게 오히려 무슨 떴다방 같은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쪽에 몰아주는 현상이 됐기 때문에 과연 진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지역에 문화 볼거리가 적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갖고 많이들 나오시긴 했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고 돌아가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더 많이 고심하셔서 많은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요. 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하고 계시는데 11조3항에 가면 보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데,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동대문구는 부조리 건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나간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것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같은 경우에 보상금 지급이 대략 저희가 얼마나 이런 부분은 책정이, 지금 타구 같은 데는 되고 있는지 혹시 아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권한이 일방적으로 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부조리, 이런 부분에 금품·향응이나 이런 건에 걸렸을 때 과연 보상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위원회에서 거론이 될 때 대략적으로라도 지금 보상금 금액 지급 권한, 금액까지 다 위원회로 저희가 일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얼마가 책정이 되려나 이 부분이, 예산이랑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궁금하니까 혹시라도 위원회 구성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시점이 되면 한 번 꼭 빠지지 말고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께서 3조를 한 번 봐주십시오. 3조에 개관 및 휴관에 가서 2항에 [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해서 매주 월요일, 또 매월 1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의약박물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휴관이? 5조를 봐주세요. 5조에 보면 관람 금지사항 2번에 가서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사람 이 문맥이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위험물을, 이런 물품을 소지한 사람, 그리고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사람 따로 가야지, 악취라는 물품을 소지한 거, 이거 내용을 손봐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같이 묶어서 가시는 건가요? 제재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문구에, 그러니까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그리고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사람 이렇게 두 번을 끊어 주든가 그래야지, ‘악취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이거 내용이 조금 안 맞지 않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역사문화관이니까 제재하는 부분은 아는데 이 내용의 문구가 같이 몰아가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하든지 어찌됐건 간에 이 부분을 한 번, 문구가 조금 애매해요.

그것도 한 번 봐주시고요. 11조에 가서 위원회 회의에 보면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해야 된다는데 ‘3일 전까지’라는 게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 보면 별로 없거든요. 특별하게 ‘3일 전까지’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알린다’로 거의 끝나는데 우리는 3일 전이라고 명시가 돼서, 특별히 3일 전이라고 명시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특별히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의지는 좋으신데 3일에 왠지 걸릴 일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굳이 3일 전을 여기다 표기를 하셔야 되는지가 그렇고, 2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한 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26조에 보면 위탁 운영 건을 지금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해 가지고 위탁운영 건을 여기다 26조에 넣으셨어요.

일반적으로 구비로 운영이 되는 거죠, 선농단은? 구비예요, 구비, 기본적으로 설치, 시설을 시비로 했든 어쩌셨든 간에.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위임사무가 아니고 저희 자치사무예요.

그렇죠, 민간위탁에 가서? 자치사무니까 자치사무일 경우에 민간위탁은 구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문화재단 이런 걸 구상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의회에 따로 이 안건을 다뤄서 동의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쭤 보는 거예요.

여기에 위탁운영이란 걸 이 조례 26조에 한 줄을 딱 넣어놓고 이걸로 통과가 되면 후에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으실 건가요, 안 받으실 건가요? 이걸로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그 부분은 재위탁일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서면으로 통보라든지 보고만 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사항은 문화재단 설립 건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같이. 이 부분은 따로 훗날 저희가 재단 설립을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동의를 받으실 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농단이나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 쪽에서 관리하실 계획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이 조례에 묻혀서 26조 ‘위탁 운영’ 이렇게 가지니까, 물론 이번에는 재위탁인 부분은 알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서면 보고하시는 건 아는데 이 사항으로 묻어가는 건 아니죠.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지역, 교육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좀 해 보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열정에는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지적들을 일단 많이 해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조금 두서없이 여쭙기는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2억 9,500 잡혀 있는 게 전액 구비지요? 전액 구비, 저희가 2016년도 진로·진학, 제가 나중에 질의하다 잊어버릴까봐 궁금한 것 먼저 여쭤 보는 거예요. 9,000만원 시에서 공모사업해서 받은 게 언제 받은 거죠, 이게?

두 달, 그러면 지금 5개 사업을 하시는 이 부분, 지금 하셨다고 올라온 9,000만원에 해당되는 거는 두 달 하신 사업인가요? 이 일정이면 민간 위탁 안 주고도 능히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이라 그렇지요.

이제 또 하시면 잘하실 거예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도 했지만 실은 교육진흥과가, 정말 이 사업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동대문구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능히 앞서서 이루어 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는 늘 손을 놓고 있었어요. 지금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왜 동대부고가 1등인데 왜 구가 안 해 주느냐, 맞는 답변이세요.

어떤 특정적인 학교만 띄워 주는 건 무리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저 5분발언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할 때 구는 모르고 있었어요, 동대문구가 1등인 것조차를, 서울시에서. 그때 동대문구를 능히 부각시켜서 홍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계셨어요.

동대부고 해 주란 소리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동대부고, 물론 동대부고나 휘경이 앞 순위여서 저희가 1위하는데 일조를 했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부분을 좀 홍보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안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동대부고 현수막이 길거리에 많이 나오니까 학부모들이 “아, 우리 동대문구에 동대부고가 이렇게 잘하냐?”고, 제가 거기에다가 항상 후렴을 또 붙여야 돼요.

동대부고가 1등을 했지만 동대문구가 서울시에서 1등이다. 이런 부분 홍보, 자랑할 건 제 때 제 때 하시고, 그런 부분 해주면 굳이 이것 때문에 타지로 이사 가는 일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 때 제 때 좀 알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좋다, 이 얘기 계속하세요. 그렇죠? 물론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타 구 사례를 보기는 해요.

그러면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구 사례 중에 타 구 3개구가 진학 성적률을 볼 때 10위권에 들어 간 구가 있습니까? 타 구 사례도 모범적이고 잘나가는 것을 사례로 삼으셔야지요.

그 쪽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3개구 중에 어떤 구 한 구도 10위권 안에 들어 간 구가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어느 구가 하고…….”, 저희보다 앞질러 가며 할 때 이게 모범이고 성과가 좋았을 경우에 타 구 사례를 저희가 보는 거지, 지금 진학률을 봐서도 10위권 밖에 있는 3개구가 그렇게 모범적인 사례는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일 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은 10위권 안에도 안 들어가는 상황이고, 지금 기본적으로 진로·진학 해서 타 구 거,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하시는 타 구 사례 경우를 보면 저희가 2억 9,500 예산을 잡았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시라든지 정시라든지 이런 설명회 하기 위해서 저희가 800을 잡고 가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 100명 이상 되는 인원, 지금 타구 사례 예를 보면 3명도 대상이고 6명도 되고 뭐 20명, 30명 이렇게 소규모로 해 가지고 계속 했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인원이 참여했던 수시나 정시 이런 숫자를 뺀 나머지를 갖고 역으로 제가 계산을 하고 보니까 1인당 한 35만원에서 40만원 꼴이 투자가 된 상황이 되더라고요, 타 구 것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구 이 예산으로 1인당 35만원, 40만원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그거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낫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 층한테 그 비용을 그렇게 투자하는 게 과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효율적인가, 제일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제 바람은 이렇게 민간위탁을 줘가며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저희 구도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는데, 제가 말씀 드렸듯 동대문구가 1위를 했고 이런 거에 왜 관심을 안 갖느냐고 말씀을 드릴 때는, 이 상황을 지금 딱 보면 걸음마도 제대로 안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심을 갖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건 완전히 마라톤 선수처럼 들고 뛰겠다는 자료를 갖고 오신 거예요, 걷지도 못하다가 갑자기.

이게 위원님들이 이 자료로 선뜻 “아, 민간 위탁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받기에는 무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 못됐다가 아니고. 그러면 위원들이 바라는 부분은 이러한 좋은 사업이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공모 사업에 9,000만원이 나와서 5개 부분을 두 세 달 만에 소화를 시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예산을 깎자는 그 의미 아니에요.

교육 안에서 예산은 저는 2억 9,500이건 3억 이건 상관없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일차적으로 용역을 주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몇 군데 이거를 1년 동안 한 번 실행을 좀 더 해 보시고, 일장일단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더 어느 업체가 정말 실력 있고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나 어느 정도 선별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소리지요. 그런 거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원이 안 되고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민간 위탁을 가겠다, 이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실례로, 제가 민간위탁을 별로 안 좋아해요. 툭하면 민간 위탁해서, 실은 비전센터만도 그렇습니다. 비전센터 할 때, 아마 그게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제 기억에.

아마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비전센터에서, 그 때 비전센터 올라왔을 때 취지가 정말 좋았어요. 찾아가며 하고 아이들 주도학습하고, 지금 비전센터 있나 조차도 저희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할 때는 정말 좋더라 소리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말 내용은 좋은데 이게 제대로 주민들에게 호응 내지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될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직영으로, 자체적으로 인력이 뭐 딸리고 힘들기는 하지만, 두 세 달 만에도 9,000만원짜리 사업도 했는데 이것 왜 못하시겠습니까? 좀 더 이 부분을 과에서 부담이 있더라도 하시다보면, 9층을 증축해서 들어 갈 계획까지 갖고 계시는데 증축한 다음에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다른 데 가서 임대를 해서 들어 가시려고 애쓰실 일이 아니고, 제대로 이걸 하신 다음에 증축해서 들어가시는 부분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잠깐, 그 말씀에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릴까봐요. 주말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후일에 직영으로 하실 생각은 없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지금 민간 위탁을, 물론 직영을 할 때 인원도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두루두루 문제는 좀 많다고 보시고, 적어도 저희가 직영을 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전문 인력인가, 센터장이고 뭐고 나와서 강의를 하고 많은 정보를 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알아서 선별은 하시겠죠. 그냥 뭐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지금 쓰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민간 위탁을 주실 때?

과장님! 지금 이번에 5개 프로그램 시에서 공모한 거 9,000만원짜리 하면서 직원 더 늘린 것 아니었잖아요? 비전센터에서 하는 일 별로 없어요.

그 일이 중첩되고 있어요, 과장님.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참고로 궁금한 사항 때문에 하나 여쭤 보려구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대략 얼마나 되고, 매각되고 이런 건에 저희가 시중 변동금리 이걸 지금 개정을 해서 평균 수신금리로 한다 그러는데 그런 차액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보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3%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할해서 들어오는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용적률에는 구청사는 상관없는 거죠? 용적률이 몇 %까지 저희가 가능한가요?

그럼 이후에 언제든지 저희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면 또 10층을……. 그리고 위에 층 올라가도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데 상관없나요? 자, 구립 단비어린이집 쪽으로 갈게요.

이 단비어린이집이 지금 기억이 제가 확실치는 않는데 6대 때도 이 단비어린이집, 이거 임대 언제 들어 간 거죠? 그때 조금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보육지원팀장 나성남 좌석에서 - 2010년도부터 있었는데요.) 2010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6대 막 들어와서 이 단비어린이집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 건물이 아니었었나요, 단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필요하면 그 지역에 있는, 생으로 구립 안 늘리고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신축으로 들어가는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론 그거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긴 한데 기본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민간 어린이집에 가능한 한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줘가며 구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쪽으로 주력을 했는데, 지금 이 지역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과장님 잠깐 뭐…….

원래 철거했으면 그 지역에, 7구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건 아니었나요? 재개발하면 그 지역에 있었으면 그 지역으로 구립이 들어갔어야죠.

한 번 알아보세요. 이거 단비가 되게 그때 시끄러웠던 거라, 앞서 이 건 가지고……. 그러면 이거 짓는 동안 65명은 또 어디 가서 있나요?

위치는 저쪽에 크리스탈인가 그쪽으로 빠지는 것 같던데? 응모해 갖고 지금 5억을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이분들이 어떤 기득권 주장 내지는 조건이 없을까요?

그건 잘하셨네요. 그 대신 우리가 공사는 시행을 ‘푸르니 어린이재단’에다 꼭 줘야 되는 조건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