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걸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좀더 가까이서 민원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각종 시스템을 전산화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적도면 전산화는 지적도를 수치파일로 제작하는 작업으로서 총 3,018매를 국비와 시비 1억 9,691만 6,000원을 들여 지난 10월까지 완료하였으며, 호적전산화 사업에 따른 컴퓨터와 프린트기도 본청을 비롯한 각 읍·면에 보급하였고 인감증명 전산화작업도 지난 2월까지 완료함으로서 3월 26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든지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보험도 인감업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차량등록업무 등 주요민원업무담당자 35명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4쪽입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분기보고서 자료에 의하면은 본청과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민원건수는 총 39만여 건으로서 하루평균 1,739건을 처리한 바 이중 창구 즉결민원이 342,547건, 확인, 등록, 신고 등 유기한 민원이 14,619건, 팩스민원이 34,045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허가민원 처리실적은 건축민원이 296건, 농지전용허가가 172건, 개발행위허가가 192건, 지적민원이 1,684건, 건축물관리대장 정리가 2,279이 됩니다. 민원편의시책은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현장방문 민원처리를 운영함으로써 그간 52건을 처리하였고 그 외에도 여성명예민원실장제와 무인민원발급기도 2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74,40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으로서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금년도 지가수준은 전년대비 1.6% 상향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실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친철과 성실로서 시민들에게 봉사한 결과 금년도 민원행정평가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이것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지금 현재 상주에 보면은 외지에서 공장유치라든지, 외지 사람들이 상주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은 공장이 입주한다든지, 주택사업을 한다든지, 아파트 내지는 외지 분들이 와서 우리 상주에 와서 투자를 하고 상주에 들어올 때 공장부지라든지 주택을 사고할 때 보면은 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은 매스컴에도 나옵니다 만은 타 시·군에 그걸 대행해 주는 민원실에서 전담반에 전담직원이 있어서 모든 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런 제도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는 민원실에 그런 제도를 만드실 생각이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인력이 민원실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과에서 인력정원도 3명 정도 더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는 그런 것을 대행할 수 있는 인력이 안됩니다. 안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모든 농지전용허가라든지 개발행정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해 줘 가지고 경비 좀 절감하고 하는 것이 안 좋으냐 그런 생각을 항시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인력이 확보가 되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력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실행은 안 해 보셨잖습니까?

안 해봤지요.

그러면 연습으로라도 현재 인력으로 가지고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한번 실행을 해 보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증원을 다시 요구를 한다든지 만약에 시책이 좋다면은 시민들이 여기 와서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다고 인식이 될 때는 당연히 우리 서비스 측면에서 상주시 민원실에서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한번 실행에 옮겨보실 생각을.....

시험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객만족을 위해서 항상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는 종합민원처리과의 과장님 이하 항시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종전에 임시회 때 정 의원님께서 언급이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무인발급기가 있지요?

예.

이게 남성청사하고 무양청사에 2대를 설치 운영했는데 1일 평균이 남성청사가 2.8건, 무양청사가 3.1건 이래서 1일 평균이 약 3건 정도 활용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2002년도에 상당히 고장이 잦고 해서 발급이용을 안하고 민원실에서 바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이용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 가지고 과장님 말씀이 이제 고장도 없고 해서 1차적으로 남성청사에 이걸 옮겨 가지고 가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놨는데 오히려 남성청사가 건수가 2.8건이면 실효성이 전혀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 상태는 지금 기계가동은 100%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저도 그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이용을 잘 안 하느냐 분석을 해 봤는데 보통 민원발급기가 어떤 절차로 되느냐 하면은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지문인식도 해야 되고 주민등록증도 넣어야 되고 하는데 지문인식하는 것이 아주 정밀합니다. 아주 정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손가락을 정확하게 넣어서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 민원인들이 기계를 사용할 줄을 잘 몰라 가지고 대략적으로 넣어 가지고 하니까 오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기계는 고장이 없지만은 오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꺼려하고, 또 한가지 이유는 보통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면 한가지만 받는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와서 주민등록도 발급받고, 지적도도 떼고, 건축물관리대장고 떼고 해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오기 때문에 민원실에 들어오면 한꺼번에 발급 받으려고 직접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러면은 전에 재정형편이 되면은 몇 대라도 더 구입을 해 가지고 농협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랬었는데 실적이 적고요. 지금 앞으로 민원서류발급이 집에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다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상반기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은 더욱더 무인발급기가 필요없기 때문에 금년에 2대를 도에다가 승인을 받았다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달부터는 법원에 등기부등본까지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해볼 계획이다 라고 했는데 시도도 안 보셨겠네요?

등기부등본도 무인발급기로 할려고 신청하면은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권유를 인터넷으로 다 등기부등본까지 발급받도록 되는데 굳이 필요가 있겠느냐 권유에 의해서 저희도 2대를 취소시켰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내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출력까지 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다 같은 현상입니다.

다 같은 현상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용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7쪽에 시민화합과 지역안정입니다. 시민화합을 위해 시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읍·면·동 화합체육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출향인사에 대한 고향사랑운동으로 향우회의 정기총회때 참석하여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향우공직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주소식를 매월 향우회 별로 보내주었으며, 모범시민이나 학생을 발굴하여 표창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해서 지역내 기관·단체모임의 금요회 개최와 지역현안대책협의회를 가져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문제를 협의하였으며,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공청회나 설명회로 주민이해 및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식 및 자긍심 함양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한 시민교양강좌는 연2회 개최하는 것으로서 상반기는 6월 27일, 하반기는 10월 27일에 강사를 초빙하여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시민강좌를 정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상주가꾸기운동은 금년에 실과소 읍·면·동별로 자율적으로 44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1월말 현재 추진 상황은 39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이며, 3건은 예산미확보로 착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상주가꾸기운동 추진으로 우리 생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각종 공사들은 자연친화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수사업을 선정 지원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실천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저소득층학생 중식 지원은 상주교육청에서는 우리 관내 1,186명의 학생에 대해서 학기중에만 중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중에 석식까지, 저녁까지 지원해 주어야될 학생들에 대해 저희들 시에서는 37명에 대해서 학기중이 아닌 토요일이나 공휴일 또 방학기간 중에 중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천체투영실 이전설치사업은 도 교육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천체투영실을 우리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상주교육청 교육관 부지내로 옮기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0월 4일 이전 설치키로 최종 확정되어서 내년 6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천체투영실 설치라든지 성좌투영기 이설사업비를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는 부지 및 성좌투영기 기계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경북대 향토생활관 건립투자는 지난 5월달에 학교측과 협약을 맺어서 우리 시에서는 향토생활관 건립비중 3억원을 출연하고 경북대학교에서는 2인 1실 기준으로 하는 기숙사 15실, 30명의 사용권을 우리 시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입사예정은 기숙사가 준공되는 2006년 2월 이후부터 입사할 예정입니다만 당장 내년부터 우리시의 경우 30명을 선발해 달라는 인원 배정관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경북대에서 12월 중순이 되면 자체 기숙사 선발생이 끝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입사 못한 우리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대학 상주대학교육성사업으로서 BK21사업은 2006년까지 7개년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사업비의 3%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용역사업의 계약이라든지 위원회 구성시 관련교수 참여로 시정참여기회 및 관심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자치단체간 교류는 고창군과 서울 강서구와의 자매결연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창군과는 '99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년 초에 양 시·군 실무협의를 거쳐서 연중교류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양 시군 직장취미클럽 교환과 양 지역 음악인 초청공연, 청소년 교류행사 지역축제행사 방문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하고는 지난 4월달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소식지를 교환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직장축구팀 상호방문회라든지, 강서구 허준축제시 우리지역 농특산물 특판 ·홍보행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동 주 도시 교류협의 건은 지난 6월 24일날 "주"자 돌림의 전국 13개 시가 모여서 창립을 한 협의회입니다. 서로간의 교류활성화로 우호협력증진과 함께 도시간 공동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정기회의는 연2회, 상반기는 시장님이 참석하시고 하반기는 부시장이 참석하는 정례회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관기관 단체 및 민간단체 교류에 있어서도 로타리클럽 합동주회라든지 자전거투어단 강서구청 방문, 농업경영인회 교류행사, 초등·중등학교간의 상호방문교환학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는 미국 데이비스시와의 교류는 지난 10월 2일날 교류·협력관계 발전에 관한 협정을 조인한데 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자매결연서를 교환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강서성 의춘시와는 의춘시는 중국 4대 약제도시중 하나인데 이쪽에서 저희 시와의 교류를 적극 희망해 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달에 사전답사격으로 행정지원국장외 두 사람이 다녀오기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의식개혁 및 업무능력 향상입니다.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서 간부공무원 리더쉽향상 교육과 외국어 위탁교육은 관내 외국어교육기관에 일과 후에 6개월 과정으로 36명을 입교시켜서 교육시켰으며, 회화능력 제고와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배낭여행 실시로 견문과 현장체험을 익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나 도 공무원교육원 등을 통한 직무교육도 355명을 시켰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2명이 있습니다만 학기별로 50만원씩 지원하여 향학열과 함께 자기발전을 북돋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헌장을 통합 하나의 행정서비스헌장으로 지난 9월달에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운영 부서를 16개에서 24개 부서로 확대하였으며, 부서별 민원편의를 위한 특수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서별 헌장제 운영실태점검 및 자체평가를 이달 12월중에 실시하여 연말에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지향상 및 사기앙양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각종 대부지원을 379명에 16억 8,800만원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대부라든지, 국고대여장학금대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부를 하였으며, 공무원 임대주택도 24세대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무원 재해보상도 3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공무원 표창과 7급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을 종전에 분기 1회 하던 것을 금년 2월부터는 매월 실시하였으며,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는 승진 및 전보임용기준을 사전공개하고 주요 부서에 대한 직위공모제 운영과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 7급에 대하여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 실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전 직급으로 확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직원 및 가족 테마기행은 금년에 8회에 걸쳐서 토요일 오후에 출발하여 일요일에 도착하는 1박 2일 코스로 실시하여 휴일을 이용하여 가족과의 기행으로 가족애와 함께 재충전의 기회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화합행사는 직원전체 체육대회를 5월에 개최하였으며, 직장체육행사는 10월 체육주간을 맞아 부서별로 등산 또는 체육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입니다. 음향 및 간이교환기 교체설치는 지난 4월에서 5월에 걸쳐서 경천대에 있는 옥외방송시설을 전면 보수하고 읍·면·동에 노후 간이교환기 교체를 3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구내교환기 및 정보통신시설 보강사업으로서 구내교환기 기능보강과 함께 직원전화번호를 음성으로 인식하여 자동으로 안내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휴대폰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영농정보라든지 공지사항, 직원 업무연락용 등으로 활용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상통신망용 위성전화를 3대 설치해서 재해나 재난시에 유선통신망 두절에 대응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39쪽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구성시 관련교수진 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교수들 참여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참여를 시킵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각종 산학협의체라든지 그런 구성을 할 때 관련학과에 있는 교수를 최대한 우선적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각 학과의 교수가 있지만은 대부분 지금 교수님들이 주민등록이 대구나 타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시에 상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교수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상주시와 어떤 상주대학교하고 용역계약을 할 때도 계약대상자가 될 수 있으면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교수들을 위주로 계약을 해 주시면은 상주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주민등록옮기기 운동을 추진할 때 상주대학교를 대상으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올초에 상주대학교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소를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100%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계속 학교측하고 우리 산학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서도 언급을 해주고 계속 강조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주시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상주대학교하고 어떤 용역계약을 할 때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교수들을 위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국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41페이지에 중국 강서성 의춘시와의 교류검토를 했다고 하셨는데 행정지원국장외에 2명이 다녀오신 결과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중국쪽에서 대한민국의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할려고 전도시가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도시들이 저희 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의춘시 같은 경우 상당히 저희시의 많은 러브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국에 잘 아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분을 통해 중국내에서 우리 도시와의 교류를 하고자 하는 도시가 있느냐 알아보니까 의춘시가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사전에 그래도 약재도시중 하나이니까 한방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어떤 도시인가 한번 사전 답사격으로 다녀왔습니다. 세분이.... 다녀왔는데 사실 거기 다녀온 결과 중국은 아직 의춘시도 미개발된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면적은 상당히 넓고 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우리 시에서 거기에 와서 어떤 투자해 주기를 바라는 식으로 개발해 주기를 바라는 쪽으로 의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다녀왔고 그쪽에서도 한번 시간이 나면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있습니다만 그후 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점차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양쪽 도시간에 어떤 의사가 합의점에 도달할 때 교류를 하든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로 봐서는 우리 쪽에서 투자를 그쪽에 와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원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쪽에서 그쪽에 가서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37쪽에요. 상주시민상 수상자 발굴 시상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민의 날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날이 있지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행사는 시민의 날에 시상을 못하셨지요?

예. 당일 날은 못하고 늦춰서 10월말에 했습니다. 10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시상하는 이 관계가 말입니다. 기왕이면 상주시민상이니까 상주시민의 날 시상을 해 주셔 가지고 수상자들이나 그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마음껏 또한 우리 상주시민들이 마음껏 축하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이 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상주시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이날 축하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서진규 소령의 강의에 묻혀 가지고 수상자들이 오히려 상주시를 빛내고도 수상을 하고도 그렇게 빛이 안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시민의 날 제정 해놓은 날이 있으니까 그 날 시상을 해 줘 가지고 상주시민 모두가 상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수상한 수상자들을 축하도 해주고 그 가족들이나 친지들은 더 즐겁고 뜻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상은 시민의 날 시상하는게 맞겠습니다만 지난해는 시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일요일이다 보니까 각종 행사를 취소하다보니까 또 10월달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자꾸 많이 개최되다 보니까 간소하게 할려고 그전에는 보면은 시민상을 체육대회라든지 문화제 행사라든지 겸해서 같이 시상한 적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별도로 시민의 날 행사를 가졌듯이 앞으로도 가능하면 시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이 아닌 줄 압니다 만은 특히 시상관계에 대해서 농정대상 이런 것도 보면 어차피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시지요?

아닙니다. 상 주는 것을 협의는 합니다만 행사의 주관이라든지 모든 문서는 관련 부서인 농정과에서 전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시상이라는 것은 좋은 일인데 여러 사람이 많이 알고 여럿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농정대상 같은 경우도 농업경영인회에서 주최해 가지고 행사하는 날 농정대상을 수상하고 나니까 그 이튿날 11월 11일날인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세미나 비슷하게 하는데 여기는 또 농촌지도자회 내지 생활개선회는 그쪽에 모여 가지고 그쪽대로 하고 거기는 유감스럽게도 가보니까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 주시는 상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이라는 것은 다 좋은건데 여러 사람이 많이 알고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부서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41쪽에 중국 의춘시와의 교류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그쪽에서 상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자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씀하셨죠?

희망을 해오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는데 희망을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상주를 방문해서 희망을 한다고 그랬으면은 의춘시에서 상주시를 방문해서 그 뜻을 전하고 상주시를 우선적으로 먼저 돌아보고 자기들이 필요하다면은 상주시를 초청하는 것이 맞는데 의춘시에서 오지도 않았는데 상주시에서 그 사람들이 희망한다고 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둘러보고 난 뒤에 도시가 어떤가 먼저 상대방을 알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먼저 갔습니다.

그 사람들 여기 와보지도 않고 희망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쪽에서는....

그게 뭔가 하면요. 중국은요. 어느 시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의 어떤 시와 자매결연을 다 원합니다. 투자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은 우리 국장님이 한번 가셨다고 하는데 가면 투자 얘기밖에 안 합니다. 투자 설명회밖에 안 해요. 어느 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국을 수 차례 가봤습니다만 가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원한다고 해서 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44쪽을 보면은요.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를 시행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다면평가위원을 구성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예. 다면평가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코자 할 경우에는 7급 당해 그 계급에 대한 상위직급하고 동일계급, 하위계급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에 승진대상자에 대한 자기들의 근무성적은 다 나와있는 것이고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 누가 좋겠다는 평가를 합니다. 그 점수를 내가지고 근무성적 70%, 다면평가점수 30%를 합산해서 다시 우열을 가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근무평점이 나왔는 사람이 다면평가위원회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겠네요. 승진을 하느냐 못하느냐.....

다소 30% 적용이 되니까....

30% 같으면은 거기서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소 바뀌는 부분은 있지요.

그렇다면은 본 의원 생각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우수공무원이라는 것은 시민에게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일 우선적입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다면평가제라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만은 쉽게 말해서 동료간에 친분, 예를 들어서 학연 이런 문제도 여기 대두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접근하실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런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업무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했습니까?

언제부터가 아니고 다면평가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한 점이 자칫하면 인기위주로 흘러가 버리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상당히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중앙부처는 벌써 신문·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장관들한테도 다면평가하고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법으로 전 직급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중앙부처에서 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이번에 일단 6, 7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했는 과정에서 하고 난 뒤에 후문으로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100% 이것을 다면평가하고 난 뒤에 자기 근무성적이 바뀐 분은 싫어 할거고....

이게 동료간에, 왜 그러냐면 동료들이 동료를 평가하다 보면은 동료들 사이에서 벽이 생길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확대 시행하겠다고 해 놨는데 이것은 인식을 깊이 하시고 접근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직원들간에 일을 잘하고 있다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서로 금이 가는 이런 일도 사실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총무과장님께서 접근을 신중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해외연수 배낭여행 공무원 지금까지 3년 동안 갔다 온 공무원의 부서별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봉제 주민자치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성봉제입니다. 저희 기획단 소관 시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지방분권 추진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먼저 지방분권연구위원회를 지난 7월 15일날 추진해서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8월 1일에는 시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특별교육을 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와 선도적 역할을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방안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관계자 회의를 지난 10월 20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단 자체적으로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요과제와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한 결과를 3회에 걸쳐 유인물을 발간해서 이를 의원님들과 관계단체에 배부해서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분권에 관한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시민교육과 함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른 우리시의 대안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유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면적은 전국에 11.8%에 불과한 반면에 인구는 46.6%로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른 사회적 효율성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신 행정수도건설과 같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과 농업기계화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농촌경제연구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198명의 연구진이 연간 131억원의 예산으로 농림경제계획과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와 농업인의 복지증진 그리고 농어촌 사회발전에 관한 연구를 하며 특히 농업인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치효과로서는 상주대학교와 한방산업단지,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연구단지 조성이 가능하며, 농업적 특성이 있는 우리시의 농촌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업적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의 농업도시를 개발해서 농촌에 꿈과 희망을 주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부지제공과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기관이전에 따른 지원팀을 구성하여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의성군과 복수선정 되어 있습니다. 다음 52쪽 농업기계화 연구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114명의 연구진이 142억원의 예산으로 농작업의 고능률화와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농업기계의 성능 및 품질의 시험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치효과로서는 상주대학교와 연계한 공동발전과 농업에 바탕을 둔 새로운 모델의 농업도시로써 육성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와 투자효과 기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제공할 인센티브는 농업경제연구원과 대동소위합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우리 시와 군위군이 복수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농업적 특성과 가장 강한 농촌경제연구와 농업기계화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시의원님께서도 많은 성원과 주민자치기획단에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주민자치기획단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농촌도시 상주가 농업경제연구소라든지, 농업기계연구소를 유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림의 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실제로 도에서는 상주를 추천했습니다 만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시작해도 될까 말까한데 계획서를 해 놓으면 중앙과 여러 가지 투자심사하고 상당히 교류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추진위원회를 해서 하나의 큰 기업체가 옴으로서 국가 기관이 옴으로서 우리 상주도 앞으로 발전할 이런 좋은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만 될 문제가 아니고 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해 가지고 노력해 볼 의향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도시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배분하는데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로 봐서는 그 특성상 농업적 여건 그리고 고속도로건설, 수도권이 충청권에 온다면은 가장 가까운 상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중점을 두면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출향인사를 통해서 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만 총리실과 또한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 활동을 해 가지고 우리 상주에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균형발전법도 곧 통과가 되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더욱더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국가 기관이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정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우리 단장님께 질의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농업 도시관리로 해서 이렇게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관련 부서가 아니더라도 지방분권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까?

도에 직접적인 것은 없었습니다만 신문지상이라든지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농업도시로서는 300만평 규모에 3만여명의 인구가 밀집해서 농업관련 총망라한 테크노사업권을 형성하고 심지어 초·중·고 대학교까지 구성하는 걸로 다시 말해서 상주에 있는 농업뿐만 아니고 경북 도내에 있는 농업 관련을 이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국가 농업적인 연구, 단체에 대해서 유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와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도의 관계 여로뿐만 아니고 용역에 따른 상주방문에 따른 대책을 부시장님이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 농업도시 추진은 경상북도만 합니까? 아니면은 타 시·도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나온 걸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적어도 예산규모가 5,000억 이상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반대를 할 수 있는 도의회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농업도시와 관계없는 의원님들은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반대입장이 있을 것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계획에 대한 얘기가 흘러 나왔으면은 우리 시에서 특히, 상주 같은 농업중심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재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 그런 입장은 없었습니까?

솔직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단에서 이것을 맡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만은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지금 유치장소를 중북부로 도내에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북부에서 제외된 시·군의 도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년도에 용역비가 계상되고 용역결과가 내년말에 나오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만은 기획단이라 할까 여기 에 대해서 구성하고 또한 시민들로 하여금 유치위원회라고 할까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까지 활발히 대응한다든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기획단 구성 또는 유치위원회 구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렇게 막 들쳐놓고 야단스럽게 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은밀하게 이런 부분을 추진해서 대응전략을 세워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기회가 되면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근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해복구사업, 마을회관 건립 등을 통해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15건에 31억 2,300만원의 예산중 113건은 완공하고 개운, 중덕 농로포장 2건은 농작물 수확관계로 공사중에 있으며, 이달내로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작년도 태풍"루사" 이월사업 267건과 금년도 1, 2차 수해 및 태풍"매미" 복구사업 92건 중 2002년도 이월사업은 265건이 완공되고 2건은 이달중으로 준공할 예정이며,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은 1, 2차 복구사업 60건은 모두 발주하여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9월 태풍피해복구사업은 32건중 24건은 발주하였으며, 8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11동중 10동은 준공되었으며, 2회 추경시 확보한 공성 초오3리는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재해없는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민방위대를 재난·재해에 대비한 긴급 대체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시범마을을 선정, 중점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개요를 보면은 금년도 시범마을은 3개 마을로서 마을당 장비구입비 1,000만원, 훈련경비 2,00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4월부터 7월까지 마을당 3차례에 걸쳐 풍수해 대비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자율 대처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다음 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제13회 코렉스배 및 제5회 상주시장배 전국 MTB 대회를 지난 10월 5일 북천시민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전국에서 자전거동호회 6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낙동강 자전거 투어로드를 개발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에 6,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행하여 지난 10월에 납품 받았으며, 사업내용은 사벌 상풍교에서 낙동면 낙단교까지 70㎞구간을 개발하는 것으로 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중앙 및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주시 자전거 홍보단 자매도시 서울 강서구 방문입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이틀동안 12명의 선수단이 자전거를 타고 서울 강서구청을 방문해서 자전거도시 상주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인 바 있습니다. 다음 장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21세기의 주역이 될 청소년에게 수련장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청소년수련관은 내년 1월에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001년도 9월 17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건물공사는 완료되었고 지금은 조경공사, 주차장시설 등 야외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를 금년내로 제정한 뒤 상주시 직영으로 2004년도 상반기중 개관을 하여 청소년 및 일반주민, 사회단체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우리시가 자전거도시로서 참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자전거도로도 많이 개설되었는데 실제로 자전거에 대한 문화가 정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새마을과에서 전혀 안 쓴다고 봅니다. 보면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놔도 자전거가 갈 수 없도록 자동차도 무질서하게 입구에다 주차시켜 놓고 또 학생들도 아침에 보면은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크게 안하고 자동차도로를 이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시가 학교, 교육청과 연락해서 아침에 자전거 타는 학생들은 자전거도로를 필히 이용하도록 계도를 해줘야지 자전거도시라고 명목은 이렇게 많은 예산투자를 해서 하면서 자전거문화가 형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우선 공무원이나 학생부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도록 그 방면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질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질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에 경제교통과하고 저희 과하고 합동으로 야간에 한 1주일 동안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시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근절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서 사회단체를 이용을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전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교육청에 얘기 하셔 가지고 앞에 안내를 하든지 우선에 질서가 잡히도록 계도를 하도록 하교시간이나 등교시간이나 보면은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학생들이라도 그런 곳에는 학생 자체적으로 안내원을 세우든지 해서 질서를 잡아주도록 그 부분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56쪽에 보면요. 민방위 재난·재해대책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대상을 줬습니다. 거기 보면은 마을당 사업장비 구입비로 해서 1,0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장비를 주로 어떤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이것은 마을앰프라든지, 연막소독기라든지, 구명보트라든지, 그 다음에 배수를 할 수 있는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명보트를 1,000만원에, 장비구입비 1,000만원중에 구명보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1,000만원중에 일부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가인원 이렇게 해놨는데 참가인원 이런 것은 누가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이걸 적은 겁니까? 아니면 새마을과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한 겁니까?

새마을과 민방위담당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이거 과대 포장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한 마을에 1개 리에 300여명씩 모인다는 것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세 번을 했으니까 세 번을 합쳐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장비구입을 했는데 보면 장비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민방위의 장비를 점검해 봤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비옷, 장화, 삽 이런 것들이 민방위제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매년 사용합니다. 하는데 기계류, 모터보트라든지 등 다른 장비라든지 기계를 사용해서 엔진을 사용해서 하는 기계는 전부 작용이 거의 50% 이상 작용이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한해 사용을 하고 나면은 전문점검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방치 보관하는 이런 실태가 어느 면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에 사용할려면은 작동이 전혀 안 되는 이런 것이 사실 거의 전무하다시피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모터보트 같은 것은 비싸게 주고 사 가지고 전혀 사용을 안 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또 다른 모터보트를 사고 또 그것을 민방위로만 쓸 수 있는 이렇게 딱 묶어 놔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러 방도로 쓸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장비를 민방위하고 관계없는 일 아니면은 다른데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태파악을 전문적으로 해봤는데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한해 사용을 하고 나서 점검을 전혀 안한 상태에서 방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못 쓴다는 거죠. 실제 전부 다 그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잘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고 타부서하고 말하자면은 민방위장비를 샀다고 해서 거기만 사용하고 다른 부서에는 못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이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할 길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그렇게 못했지요?

예.

제가 실질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안하고 있더라고요. 장비는 지금 현재 실태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정기적으로 일년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이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게 실질적으로 맞지요?

실제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예산낭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급할 때는 사용을 못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고쳐야지요. 고장이 나 있으면은 그런 것을 제때제때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저는 55쪽에요. 마을회관 보수, 또 건립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을회관 재축할 때요 연도수에 기준이 있습니까?

연도수에 기준은 없고, 통상 20년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신축한 건물로 20년이 경과한 회관에 대해서는 재축 가능하다. 그럼 동당 보수는 지금 현재 얼마까지 보조하고 있습니까?

보조는 1,0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 1,000만원정도요. 그러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계상할 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마을회관의 경우 신축은요. 행정 리통에 처음 짓는 경우에는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숙원사업비 하고는 별개입니다. 별도로 처음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이고 그 다음에 노후가 되어 가지고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3,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당 지원해 주는 숙원사업비에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인 경우에는 숙원사업에 제외되고 재축일 경우에는 숙원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본 의원이 왜 이런 부분을 질의하는가 하면요. 제가 본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어떤 편중 지원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어제 늦게까지 그쪽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숙원사업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어떤 사업규모에 대한 것이나 숙원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 받고 거기에 따라서 계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마을과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부분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원사업 관계는요 통상 예산을 먼저 정합니다. "읍·면·동당 지원이 이번에는 5,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다." 금액만 정해 주면은 금액에 맞추어서 읍·면·동에서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개 동 전체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씩 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읍·면·동에 올라온 계획에 따라서 계상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거의 평균화가 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말입니까?

예.

금액이 평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2004년도 예산서를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임의적으로 편중지원이 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한번 짚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58쪽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개관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운영 주체가 상주시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상주시 직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셔 가지고 하는 겁니까? 혹시나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청소년관련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할 때하고 상주시에서 직영을 할 때하고 어떤 그런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요. 도내에 9개 수련관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영주만 놔두고 나머지 8개는 전부 직영을 하고 있고 영주에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는데도 수입원이 있으면은 위탁하는 그런 사회단체가 있는데 우리 상주시의 수련관은 수입원이 상당히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숙박시설도 없고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돈 될만한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정했습니다.

상주시에서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것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 잘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도 어떤 수입원이 있어 가지고 민간단체에 위탁을 시킨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거기에 자원봉사 형태로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예산의 절감도 할 수가 있거든요. 자원봉사단들이 와서 할 때에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이게 그런 센터하고 우리 수련관하고는 조금 운영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는 것은 우리 도내에 기존 운영되고 있는 수련관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를 하고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민간위탁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른 수련관에는 수영장 이런 것도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상주 수련관에는 그런 것은 없고 거의 세미나실, 예절실, 이런 것이 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지금 보면 거의 입시위주로 공부하는데 이런 세미나 이런 시설을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당히 수입 측면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런 시설은 못했지만 다른 놀이공간, 예를 들면 암벽등반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말하자면 확보를 해서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그런 시책을 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한 70억 이상 투자해 가지고 지어놓고 무용지물이 안되도록 잘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각별히 노력해서 열심히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응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원섭 의원님이 질의한 마을회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재축은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재축을 지어주는데 3,500만원으로 이야기 하셨고, 신축은 없는 회관은 말할 것도 없이 4,000만원 주겠다고 읍·면 새마을과 예산외에 특별히 준다고 그랬죠? 그러나 각 23개 읍·면·동에 보면은 마을 자체에서 헌집을 사 가지고 회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자체에서 군 시절에 지을 때 새마을용으로 시멘트를 200∼300포대를 줘서 마을에서 블록를 빼서 마을회관 자체를 허술하게 지어놓고 면이나 시에 등록되어 있는 회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재축으로 보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집을 사서 마을 자체에서 수리를 해서 마을회관으로 서류상 등록만 되어 있는 회관은, 이것은 앞으로 시에서 과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신축으로 봐주시는 것이 옳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막상 몇 천만원 보조가 안되는 단 200∼400만원 블록을 빼는 걸로 보조해서 지은 마을회관 이것도 신축으로 봐 줘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무작정 등록만 되어 있다고 마을자체에서 헌집을 사서 수리해서 회관으로 쓰는 것이 지금 있어요. 현재 또 블록 몇 백장 뺄 시멘트 줘서 지은 집도 등록되어 있으면은 시에서 지어준 양 2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년 넘어야 재축도 신청되고 20년 미만이면 재축도 안되고 이것은 형편성에 안맞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이것을 시에서 좀 조정해서 바꿔줄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한번 명백한 답변은 안되겠지만은 과장님 답변으로서 분명히 이것은 바꿔줘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상의를 해서 해줄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도 방금 주 의원님 질의에 사실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재축의 경우에는 포함을 시키고 지원금액도 신축보다도 500만원 적은데 사실 재축이라는 것은 시에서 한번 일단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낡아서 새로 뜯고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 숙원사업에 포함시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옛날에 마을에서 자력으로 해 가지고 조그마한 건물을 지어서 마을 동네에 기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비록 등재는 되어 있지만은 사실 시에서는 지원을 한번도 안 해줬거든요. 그러면은 뜯고 지을 때 신축으로 봐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자체에서 헌집을 샀던 마을에서 자력으로 시멘트 몇 포를 받아 가지고 시멘트 빼서 집을 지은 것 이것은 20년이 안되더라도 한 15년∼17년이 되었더라도 과장님 직접 현장가서 보시고 좀 신축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함중호입니다. 금년도 회계과 업무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 및 관용차량 ·물품관리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실적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계약실적은 총 460건에 762억 8,700만원으로서 이중 경쟁입찰이 116건, 지역입찰이 101건, 수의계약이 243건을 계약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당해계약 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적격심사는 116건에 672억 100만원을 처리하였으며, 입찰참가수수료는 116건에 5억 8,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관리 및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차량매각은 내구년수가 경과된 청리면 노후차량외 7대를 매각처분 하였으며, 차량구입은 매각처분된 대체차량으로 8대와 신규1대를 구입함으로써 현재 총 92대를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전자복사기외 9개 품목 43점을 신규 구입하고 내구년수가 경과된 노후물품 전자복사기외 17개품목 66점을 대체구입해서 현재 총 693개 품목 41,470점을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5월부터 8월까지 국·공유재산관리 실태를 실시해서 무단점유 15필지, 5,959㎡를 적발하고 현상금 310만 1,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아울러 국·공유재산 3,171필지 3,382㎡에 대해서 9,343만원의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실적으로는 국유재산은 8필지에 1,109㎡를 1,131만 3,000원에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시유재산은 20필지에 8,733㎡를 6,362만 9,000원에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서면사무소내의 사유지 2필지 79㎡가 되겠습니다. 편액되어 있고 또 면사무소 부지 1필지, 사유지가 68㎡가 사유지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상호 부지교환을 실시해서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매각처분할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유지 12필지는 지난 11월 29일 의회승인을 득했습니다. 국유지 26필지는 이달중에 중앙관련 부서에 신청해서 내년 6월중에 승인을 득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청사내에 누수지역 보수 등 건물유지 관리와 냉·난방시설 등에 대해서 보수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지난 태풍"매미"로 인한 청사시설 파손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회계과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유인물에는 나와있지 않지만은 사벌에 예술촌 건설을 위해서 내년에 보니까 많은 예산이 주위환경정비를 위해서 올라와 있던데 매호초등학교를 예술촌으로 할 때 불하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임대로 했습니까?

예술촌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안하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재산관계는....

저희는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저소득주민 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220가구에 5,634명입니다. 지난해 보다 114가구 48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167억 2,040만원으로 생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에게도 생활안정자금 긴급구호 등 6,06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후견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와 사업비 6억 6,980만원을 지원하여 업그레이드된 자활근로사업으로 건축개·보수, 도배사업, 청소사업, 간병사업 등을 실시해서 기술훈련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에게 5억 1,000만원으로 취로형 자활근로와 지역봉사사업을 시행하고 주거 현물급여 사업으로 주택보수, 벽체, 담장보수 등과 저소득층 주민화장실개량 50동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2억 1,165만원을 모금하여 10월말까지 2억 2,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은 4,814명입니다. 상반기에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3억 6,486만원으로 장애수당, 의료비, 장애인 진단비 등을 지원했으며, 장애인 기능개발 및 재활증진을 위해서 체육대회와 기능경진대회 등에 참가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지난 9월 건평 662㎡의 장애인체육관을 준공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무양동 장애인협회 사무실 건립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7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냉림사회복지관에 운영비 1억 442만원을 지원해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저소득노인 급식지원, 컴퓨터정보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운영비 8억 9,692만원 지원하여 재활의지를 고취하고 아울러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봉산요양원에 운영비 5억 1,693만원으로 입소자 185명에게 사회적응훈련과 정신건강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주보육원에 운영비 3억 1,116만원을 지원하여 72명의 보육원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은광마을에 운영비 2억 4,332만원으로 입소자 38명의 무의탁 노인을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유인물 80쪽 호국보훈 시책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 시 현재 노인인구수는 21,507명으로 전체인구의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44억 9,574만원으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건강 및 경로식단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활동지원 및 경로효친사상에 앙양을 위해서 7억 4,90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인물 82쪽입니다.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입니다. 상반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건전육성에 1억 4,905만원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9억 8,93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묘문화개선은 1억 4,380만원으로 시범납골묘설치사업 27개소와 비보조사업 13개소 등 40개소를 계획하여 33개소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52만원을 들여 승천원 화장로 1기를 보수하였습니다. 유인물 83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에 6,078만원으로 중·고등학생 자녀학비와 대학입학금과 아동양육비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읍·면·동 여성순회교육을 실시하고 16개 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시 여성상담실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 여성들과 상담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 여성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예방 교육을 연5회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성폭력 상담소와 긴급 피난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84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관리입니다. 위생업소는 모두 3,3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 공중위생 민원 1,052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접객 및 공중업소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장폐쇄 7건, 영업정지 25건, 시정명령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355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으며, 국민다소비식품 132건을 검사했습니다. 모범음식점 46개소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일반음식점 1개소를 지원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겠지만은 현재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 노령화되어 있는 노인층들의 복지관계 이 부분이 정말 어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 전체에 3,220가구중 6,534명이 지금 수급대상자입니까?

예. 5,634명입니다.

5,634명이 수급대상자이고, 그럼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고 연령이 많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이래서 그래서 생계비를 그냥 주는 사람이고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좀 있고 보호를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조건부수급자를 일을 시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휴경지 영농으로 고추를 재배한다든지 도배사업을 한다든지, 간병도우미를 한다든지 이래서 일을 시키고 하루 예를 들어서 2만 3,000원 이나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일을 시키고 주는 사람은 조건부수급자, 일을 안시키고 그냥 생계비를 주는 경우는 일반수급자....

그러면 조건부수급자는 일단 노동을 해야지 수급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이것은 일당받는 겁니까? 아니면 일만 조금 시키고 그냥 수급을 하는 겁니까?

하루에 일은 조금이 아니고 거의 하루종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일당을 받아가는 택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일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5,634명중에 혹시 자격이 미달되어 가지고 수급이 정지되는 제외되는 그런 사례들이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한다든지, 또 부양의무자가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수시로 보호중지를 시키고 수시로 신규 책정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만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달에도 아주 여러번 있습니다. 매주 새로 책정을 하고 또 중지도 하고 이렇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어떤 행정적인 법적인 관계 때문에 이것은 수급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따지면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서류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겠금 갖춰서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국민중에서 우리가 못사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랑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있으면서도 행정상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 이 부분은 수급대상자에서 분명히 제외를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행정적으로 어떤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실태조사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자식들이 있으면서도 이게 어떤 부양 자체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식에게 강제적인 조치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나마 일단 수급을 해서 일단 연명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해 주시고 또한 기 모든 분들이 다 나이가 드시면은 노인이 되고 생활환경이 어렵다보면은 이런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 해 줄려면은 우리 지금 현재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지요?

예.

이 분들이 정말 거동이 불편해서 인근 보건소나 병원내왕까지도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의 지금 직원들이 이것은 의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봉사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을 제가 좀 증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에는 적어도. 왜냐하면 물론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이 우리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실질적으로 노령화되어 가지고 거동불편한 사람들의 일거일동을 다는 들어줄 수 없지만은 주기적으로라도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 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실무자 입장이니까 정말로 인력이 부족하다면은 이런 부분에 미치는 인력은 우리가 증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잘 살고 힘있는 자들은 그냥 놔둬도 잘 삽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분들이 젊은 시절부터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소외되고 힘든 자기거동조차 불편하게 된 이 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인력배치를 할 때 정말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정말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력보강을 하실 계획은 안 계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들 책정문제는 저희들이 각종 부동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회를 하고 이래서 책정을 합니다. 그 중에 안되는 분들은 자식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자식들의 월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양의무가 있는 아들이나 딸이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데 부양을 안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탈락이 되고 또 본인은 없이 살아도 통장에 돈이 여러 수천만원씩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돈이 아니다." 이러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책정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런 분들이나 수급자는 안되지만 차 상위계층이 되어서 120% 까지 그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복권기금쪽에 한 1억 4,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세대는 60만원씩 수급자 아닌 사람들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저희들 인력문제는 사실 사회복지과가 그전에는 5개 과가 하던 것을 지금 한 개 과로 축소된 겁니다.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군에 가정복지과, 군에 사회복지과, 위생과가 합쳐서 지금 하나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인력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또 일부는 공익요원도 배정을 받아서 각 읍·면·동에도 크고 자원이 많은 데는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에 있는데 봉사를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봉사를 안 하려고 회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확충을 하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시기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은 군에 복무체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누구든지 힘없고 병들게 되면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이런 층에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 관계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끼지 않으리라고 믿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마는 아니면은 일용직이라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이런 분들에게 뭔가 남은 생애의 마직막을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라도 도움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담당 부서를 맡고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현재 그래도 전에 보다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노력해 주시고 소외된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출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원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부양 안하다. 그래서 그분들은 혜택이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렵게 산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법에 보면은 자식은 능력이 있으면 부모부양의 의무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 기억이 있는데 자식이 능력이 있는데도 부모를 부양을 안 하면은 법적으로 부양을 하게끔 돈을 지원하게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식한테 부모한테 월 얼마씩 생활비를 주게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혜택을 못 보는 부양을 못 받는 그런 부모들을 선별을 하셔 가지고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77쪽에 보면요. 장애인 등록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지체, 청각, 언어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장애 중에서 물론 다 생활하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직장생활하기도 힘들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보면은 시각이라든지, 언어장애 이런 것은 치료비가 안 들어가는 장애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신장장애가 2002년 1월부터 장애인으로 등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식을 하기 전에는 2급으로 되다가 이식을 받고 나면 5급이 되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달달이 보통 40∼50만원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그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나오는 경비를 100% 약값에 투자를 하는 생활비가 전혀 없고 그래서 몸을 관리 못해서 다시 재발해서 신장을 제거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우리 상주시에서 해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부양을 안 할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형법상에 보면은 5년이하 징역에 3,000만원인가 벌금을 형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양능력이 있는데 안 한다면 저희들한테 보장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일단 선보장을 해주고 부양의무자한테 부양비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267만원을 징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해주고....

부모들이 혼자 외롭게 사시면서도 자식 일이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자식들한테 소외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자식한테 버림 받아서 아픔, 생활고가 어려워서 겪는 아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과장님께서 한번 직원들과 노력하셔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고요. 또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장 장애인 이 경우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우리가 정밀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사실 수급자로 책정이 된다면은 의료비가 1종 같으면 100% 지원이 되고, 2종 같으면 8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장 장애인을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장이식을 한 장애인들을 점검해 봐 주시고요. 지금 현재 신장이식을 하면 5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혀 생활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생활능력이 거의 90%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수급액을 받으면은 한 달에 약값이 평균적으로 4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관리를 안 하면은 다시 일년도 안되어서 재발하는, 그래서 다시 신장을 떼어내는 그런 악순환이 사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그 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훈 4단체 말입니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정액보조입니까?

예. 정액보조입니다.

1개 단체에 숫자가 많던 적던 정액 1,00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숫자가 많은 데는 어떻게 해주고 전몰군경유가족에는 141명에 1,000만원이고 보니까 차등이 있네요. 상이군경회는 323명이나 되네요. 이런 것들을 숫자가 10명이 모여도 1,000만원을 주고 이러면은 앞으로 문제가 좀 있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노인회 한문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랬지요? 81페이지에....

예.

12개소인데 12개소가 각 면 단위 마을회관에 전부다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노인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거의 노인회관이 마을회관 겸용으로 하지 않습니까? 노인회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하는 데가 12군데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들이 상주향교에 가면은 노인회 한문교실을 먼저도 얘기한 사실이 있을 겁니다. 거기 인원이 120명의 노인들이 한문을 배우고 있어요. 노인들이. 그 숫자가 들어갔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질문 계속됩니다. 그 밑에 어버이날 행사 지원이 있지요?

예.

24개소하는 것은 각 면에 한 개씩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버이날 행사는 시의원은 시의원들대로 개인적으로 갑니다. 우리는 뭐 가지고 가면 걸린다고 해서 그냥 가는데 이게 각 면에 지불할 때 과장께서 면장한테 동네별로 얼마씩 주더라도 면장이 준다고 하고 시장이 준다고 하지말고 될 수 있으면 시의원도 좀 넣어 주면 어떻겠나 면장은 어버이날 행사때 돈을 주는데 시의원은 돈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말이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도 못 주고 뒤통수가 나오는데 죽을 애를 먹어요. 이것을 앞으로 할려고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

이게 시에서 예산이 나왔다. 이게 시에서 예산이 나올 때는 시의원들이 집행을 해줘서 나왔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80페이지요. 제일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은 순국선열 채기중의사 학술회의 지원해서 300만원 나간 것이 있지요?

예.

이는 순국선열 의사라는 것이 학술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입증이 되었지요? 7월의 호국인물로도 나오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은 담당과장님이 말입니다. 이 분에 대한 성역화라든지 순국선열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같은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채기중의사 숭모기념사업회에서 국가보훈처에 예산을 지원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6,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확정이 되면 시비와 도비를 그 정도 선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훈처에 예산이 꼭 서있어야 만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학술회의를 했으니까 학술발표회에서 그 분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그 분에 대한 모든 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우리 상주에 자랑스런 인물 한 분이 새로이 발굴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라면은 그 분이 일제에 항거했던 그런 역사적인 고증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후대들이나 우리 지역민들한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숭모회 차원에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을 하나 조성하고자 하는데 기초입지 조성 이런 것을 할 때 숭모회 자력으로는 도저히 어렵고 우리 시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청을 받은 적이 있지요?

예.

그렇다 하면은 연구회를 했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별도로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해도 한해 6,000만원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는 아무것도 손을 못 대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도비하고 저희 시비를 부담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 분들의 말씀은요. 시에서 단 3,000만원이 되든지, 5,000만원이 되든지 보태 주시면은 숭모회에서도 자부담을 좀 하고 해서 기반조성을 해놓은 다음에 보훈처에서 내려오는 돈이나 국·도비가 지원되면은 그 위에다 성역화 내지는 기념할만한 건축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내년도, 2004년 본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하고도 절충을 해 봤고 국회쪽에도 한번 문의를 하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굳이 국비가 확정되었다는 증명을 가져오라. 이렇게 되었어요. 국회가 의결이 되어야지 되지 않느냐 하니까 도에서 추경에 하든지 그게 없어서는 도저히 안 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국·도비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이거 외에도 시비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꼭 거기는 국도시비를 끌어들여 가지고 해야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업은 하는 것이고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국·도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부지조성이나 기반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지요. 가능 하잖습니까?

그런데 독립운동가도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래서 사실 우리 시비만을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시에서 편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돈 몇 천만원 가지고 손을 못대는 형편이예요.

아니 몇 천만원이 되건 몇 백만원이 되든지 그 숭모회하고 과장님 얘기를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숭모회에서도 자기들 계획이 2004년에 국비 얼마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자기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지원을 해 가지고는 착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가 내시 되었을 적에는 우리 시비도 얼마든지 부담해줄 그런 계획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셔 가지고는 물론 노력도 하셔야 되지만요. 지원사업 같은게 그렇잖습니까? 여기 사실은 책 한 권에, 예산서에 들여다 봐도 솔직한 얘기로 비중을 생각하면은 다 지원해 줘야될 부분이고 은밀히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지원해 줄 부분에도 경중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역사적인 고증이라든지 이런게 충분히 시에서 이미 300만원을 들여서 학술발표회를 했다고 하면은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숭모회에서도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발표회 할 때, 그렇다 하면은 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술발표회 하는데 지원을 300만원 해줬다는 얘기는 그걸 인정을 하고 이미 벌써 그 전에 검토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 준건데 학술발표회만 하도록 이렇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결과가 잘 나왔으면은 그것을 성역화 시킬 수 있고 우리 상주시에서 다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노력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상주시에 독립운동 하신 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으면 많은 대로 여기서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세울 수 있도록 선열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무슨 흔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열들은 독립운동하고 후손들은 독립운동 했던 자랑스러운 것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바로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 관계도 숭모회측에서 저희한테 매일 오다시피 했습니다. 매일 오다시피 하고 이래서 자기들 계획하고 우리가 일부 부담해서는 도저히 일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합쳐서 시비하고 이렇게 내년 봄이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숭모회 거기는 보훈처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된 다면은 보훈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훈처 예산이 바로 숭모회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 봤을 때는 도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입니다. 국비 내시된 것 가지고 와라. 또 우리 시에서는 도에 도비지원을 하니까 이런 저런 내시된 내역을 가져와라 하면은 바로 보훈처에서 숭모회로 내려가도 그게 국비성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됩니다. 그게 대구지방보훈청하고도 절충을 해서 계장한테도 중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을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놓고 그쪽에서도 바로 공문을 보내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업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먼저 가신 우리 선열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큰일을 하셨는데 후대에 사는 우리가 조그마한 공원 하나 만드는데 그 어른의 이름석자에 누가 되지 않도록 명쾌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근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2003년도 환경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민원처리실적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등 총 19종에 2,2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나한 오염하천정화사업 추진으로 총 공사비 52억 4,327만 2,000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95%를 완료하고, 2004년 5월까지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본 사업예산 확보에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계수질개선사업 추진으로 총 사업비 32억 2,100만원중 88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12억 9,100만원을 지원하고 미착공 사업인 마을하수도설치사업 등 3건의 사업비 19억 3,000만원은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하여 중·고등학생을 참여시킨 체험환경교실을 운영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생활화하도록 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는 당초 3개 업소에서 화동 태원농산은 의회감사시 지적으로 제외하고 현재 2개 처리업소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수분제거기 1,500개를 공급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는 116만 1,000매를 판매하여 3억 237만 3,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사업 추진으로 소각장 부지내 9억원을 투자하여 300평 규모에 1일 10톤 처리용량으로 추진중이며, 11월말 현재 4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중동면 죽암리 일대에 14,700㎡ 규모에 2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으로 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15개소에 사업장 47,500㎡를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우선적으로 청소년수련관 부지인 계산매립장과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신 낙동 신오사용종료매립장 정비에 10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추진으로 소각장 옆 47,698㎡에 축구장 등 시설물과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3년도 시정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사업들로 수고가 많습니다. 축산폐수에 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를 우리가 액비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축산농가에서도 상당히 고심입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가 액비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저희들이 일부 실험을 해 봤습니다. 탱크에 축산폐수를 저장했다가 브로와시설을 해 가지고 완전 우리가 발효를 시킨 다음에 이것을 과수농가에 뿌렸더니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또 작물에 대해서 아주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한번에 누릴 수 있는 이 축산농가의 폐수를 분뇨 자체를 액비화로 쓸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큰 탱크를 지원해 주셔 가지고 이것을 대형화 브로와를 설치해 가지고 현재 보통 냄새 때문에 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리는 시기는 가을 수확을 한 이후에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계절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약에 액비화로 쓴다면은 어느 정도 농가에 부담을 덜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기술적인 측면은 우리가 한번 시운전을 해보고 그 부분에 조예가 있는 분하고 연결을 해서 만들어 썼더니 냄새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한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본적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개별로 봄에 저희들과만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개별로 해서 각 유사업무를 선진지 시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지도계에서 철원에 갔습니다. 철원평야에 가면은 방금 배원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큰 통을 만들어 가지고 농정과에서는 그것을 뿌릴 수 있는 농가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완전히 발효되고 나면은 신청했던 농가에 뿌리는데 그쪽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 전부 비무장지대 안에다가 뿌리니까 별로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일단 농가에 뿌리는 것은 농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다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도 현재 다녀온 후 축산특작과하고 협의를 해서 축산특작과에서 내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따져 보면은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은 우선 또 먹고 살아야지 환경도 있는 거지 지금 농촌에 비료 한 포라도 아주 어려운 시점이고 또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처리문제도 상당히 시급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보호과 자체에서도 주변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가꾸기 일환으로 읍·면·동 지역에 우선 깨끗한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면은 그것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라도 이런 지원사업을 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또 우리 과수농가나 또 다른 재배농가에도 이것을 비료화, 액비화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특작과에서 소관을 하더라도 결국은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액비로 사용해도 별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이 서야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서 지원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된 다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축산특작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이중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 것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화동에 태원농산에 가서 쓰레기 퇴비장을 봤습니다만 거기에도 시내에 음식물쓰레기를 받아 가지고 톱밥하고 발효시켜 가지고 다시 퇴비로 되는 건데 그래서 많은 양이 퇴비로 되니까 음식물이 중화가 되어 가지고 염도가 낮아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퇴비가 되었을 때에 우리 농촌의 토양에 염도가 축적이 되면 농토를 망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쓰니 만 못한데 그것을 산업대학이라든지 전문기관하고 용역을 줘 가지고 염분을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한번 용역을 줄 그런 계획은 없는 건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환경센터에 다가 3,000만원씩 기부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거기다가 상주대학교 교수가 같이 연구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감나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까지 분석한 것을 아직도 연구중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내년에는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늘 걱정하고 계시는 김학구 의원님 걱정과 같이 그런 것이 나오면은 회사에 자료를 줘서 비료가 염분이 최소한으로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도만 낮아지면은 퇴비화해서 퇴비로 쓰면 아주 좋습니다. 염도가 문제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환경분담금을 우리 시민들이 물고 있지요? 거기 보면은 분담금을 가지고 낙동강 수질오염이 되는 요인이 되는 토지나 공장들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예.

상주관내에도 그런 토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사라든지 환경오염이 되는 토지라든지, 시설물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주시에서 지금 매입된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보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낙동강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담금이 아니고 물 부담금은 톤당 100원입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상주시는 51원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올해 32억을 지원 받았고 내년도에도 24억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도 연말에 부시장님께서 그저께 도에 가셔서 노력하셔서 저희들이 환경청정산업비로 해서 4억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으로 하고 법에는 낙동강 반경 1㎞ 이내에 있는 토지라든지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환경오염이 될 것은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는 현재 조사되어 있는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면적만 확인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면적은 확인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계획이 되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할겁니다.

거기보면 1㎞라는게 직선거리가 아니고 유효거리 1㎞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상주에 보면은 축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 낙동강 물뿐만 아니고 우리 생명수인 지하수도 다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수도사업소에 요청을 해 가지고 축사주변환경오염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의 50% 이상이 오염이 되어서 식수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환경오염에 원인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로가 있다든지 해서 거기다 닭똥을 버렸을 때 그게 고발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또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그런 주변의 오염이 되는 요인이 되는 토지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한번 펴실 생각은 없으신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매입해야지 시급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낙동강 수계 말씀하셨는데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고요. 수거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정화조 청소업소 말입니까?

예.

분뇨처리업소가 9개 업소, 정화조처리업소가 9개 업소, 총 18개 업소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말입니까?

아니, 분뇨종말처리시설의 1일 처리용량 말입니다.

분뇨종말처리장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 못했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이 예전에 분뇨종말처리시설운영이라고 여기에 하셨는데....

그것은 민원....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과이고, 분뇨종말처리시설은 옛날에 환경보호과였는데 지금은 도시과로 갔습니까?

도시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종말처리를 연계를 해 가지고 태영이라는 회사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과에 물어야 됩니까?

뭘 아실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처리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그러면 분뇨종말처리업소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시고....

허가를 저희들이 내줍니다.

허가해서 하고 분뇨종말처리시설은 도시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태영이라는 회사에다가 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대장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은....

허가 업소에 대해서 허가를 내 주실 때에 1일 처리용량을 알고 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저번에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전에는 허가를 해줄 때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 조례사항으로 규제해제가 되어 가지고 관계없이 자기들이 시설만 갖춰서 신청을 하면은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상주시가 처리업소가 타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지금 80∼90톤 정도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 다시 한번 여쭤 보기로 하고요.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선별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사업은 저희들 소각장 옆에 지금 약 30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재활용품 선별장은 300평,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현재 시청뒤에 다가 선관위 옆에 있는데 그 분들도 그쪽으로 해 가지고 37평 정도 대기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파쇄장도 45평 정도 이렇게 만듭니다. 기계는 안에다 설비를 무엇을 하는가 하면 캔압축기하고 스티로폴 감용기, 콘베이어, 또 PT병압축기, 선별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약 5종을 안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처리 용량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일 10톤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들 지역은 이미 수거를 해 가지고 올 때 봉투안에 넣은 것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을 따로 1차적으로 가져올 때 선별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재활용품 선별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5개 기계를 갖춰서 저희들이 내년 4월 달까지는 완료를 시켜 가지고 시설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알기로는 소각장 입구에다가 이것을 해서 인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를 분리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처리를 하시면은 안 좋으냐 용량도 적고 소각량도 적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과 활용방안을 보실 때에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시면은 더 편리하고 어차피 소각장에도 선별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느냐 주민들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건 여담인데 과장님께서는 전에 전문위원까지 하시고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허위보고를 하면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어디?

본회의장에서 허위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아무 책임이 없으시죠?

책임이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면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조치사항은 어떤걸....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금까지 초대 2대까지 해주신 보고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위생매립장과 소각장과 파쇄장은 시의 시비절약이라든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군데 위치에 다가 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초대, 2대 동안을 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매립장은 매립장대로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이렇게 해서 시의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소각을 시키고 나서 다시 소각재를 매립장까지 가져가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담으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립장 것을 전부다 소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소각장에 대해 가지고 시에 발생하는 양을 계약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용량은 어느 정도고 시에서 발생하는 양은 소각양을 적게 미달하는지 더 발생하는지 또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한화하고 계약을 할 때는 1일 48톤으로 저희들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올해도 저희들이 11월달까지 소각장을 가동한 실적을 보면은 약 30톤 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선별이 요즘 잘되고 재활용품 이런 것도 선별을 잘하다 보니까 30톤 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시에서 판단한 48톤이 지금 시 용량이 안나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계약상태 때에도 이 얘기가 주민들 간에도 많이 나오고 시에 배출양을 분리수거를 하고 감량화 시키면은 이 양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48톤이라는 양은 시비를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시민참여연대라든가 모든 데서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48톤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시비가 결국은 계약량과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하는 걸로 참여연대에서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30톤 밖에 안나온다. 여기서 더 감량화 조치를 시키면은 더 줄지 않느냐 그러면 48톤으로 했을 때 시비의 손실은 어느 정도 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당초에는 전부다 포함이 다 되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48톤 정도의 계산이 나왔습니다만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따로 1일 10톤 정도 따로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 현재 30톤 정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소각장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비위생매립장 60억 투자를 해 가지고 전부 정비한다는데 보면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쓰레기매립장, 비위생매립장, 종료매립장 15개소 중에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현재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원상복구 해 줘야 될 것이 몇 개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오는 태울 것하고 하면은 아마 저희들이 계약된 양은 태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계약 당시에 시에서 발생하는 그걸로 하신 것 아니냐 제 말씀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 발생할 때에 쓰레기의 성분과 매립해 놓고 나서 다시 몇 년 후에 꺼내는 쓰레기의 성분은 지금 소각장을 만든 시설기준하고 맞지 않는다.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현재 생활폐기물 검사성적서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아마 신오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분리를 하면서 약 692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처리단가를 다하면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신오매립장이라든가 지금 일반 예전에 면부에서 매립한 매립은 아무 쓰레기나 막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든다고 하면은 소각할 수 없는 스티로폴도 있을 것이고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각을 한다 이럴 때에 성분 자체도 틀리고 처음 발생했을 때에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틀리고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를 주문하실 때는 발생하는 그걸로 주문하신 것이지 그런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성적서라든가, 기계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하수슬러지를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10톤씩 태우고 있는데 하수슬러지를 수분함량을 40%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낙동 신오매립장 것은 비가 왔는데 반입이 되고 있는 것을 감시원들이 저지를 해서 그것을 다시 성분을 하니까 검사성적이 나왔는데 21.31%가 나왔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김관표 의원한테 드리겠습니다.

검사성적서라는 것은 다이옥신이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얘기하는지 전체적으로 어떤 기관에다가 어떻게 검사했는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오에서 가져오던 쓰레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수분이 많다해서 함수율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이라든지 대기 측정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나면은 바로 의회에다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쓰레기가 들어왔을 때 다이옥신측정 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이 쓰레기 태울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태울 때마다 기계 전부다 TMS에 적혀 있으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날짜별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정성을 다하여 보고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시정추진실적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시간을 지켜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