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제77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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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로의구조 및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도25호선내 화개교에서 외답삼거리 구간 확·포장공사에 대한 증인의 증 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증인 및 참고인 진술, 현장확인을 통해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증인에게 내용확인을 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국도25호선 화개교에서 외답삼거리 공사구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중부건설사업소장을 대리하여 출석하신 김유복 과장님께서도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진솔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인증언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증인선서후 조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5항 및 동시행령 제17조4의제4항과 제5항 그리고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한국도로공사중부건설사업소장을 대리하여 출석하신 김유복 과장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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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도로의구조 및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0일 한국도로공사 김유복.

김영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주시고 증인의 개인적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관계자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증인께서는 지난번에 여기에 한번 증인석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 조사특위할 때 귀 회사에 장영철 과장이라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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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 분을 그 당시에는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아니하고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셔 가지고 그 동안에 있었던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 당시에 마무리를 할려고 했는데, 그 분이 오셔 가지고 대답을 하시는 과정에 어쩌다 보니까 전번에 김유복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엇갈리는 그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셔 가지고, 오히려 마무리 단계에 가서 우리 조사특위가 혼란스러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대충 들으셨습니까? 지난번에 장영철 과장이 오셔 가지고 있었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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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전혀 모릅니까? 아니면 대충이라도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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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개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맹호위원

오늘 나오신 김유복 증인께서 전번에 오셨던 장영철 참고인이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고, 오늘 내가 거기가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는 되어 있어서 나오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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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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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조금전에 위원장님께 선서를 드렸습니다만, 상주시 화개교에서 외답삼거리 구간까지 저희들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하면서 6차로 국도접속부 확장공사를 상주시에 수탁을 받아서 수탁공사를 하고 상주시에 준공검사를 맡고 관리권을 상주시로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시공과정과 현재 이용상태에서 편구배 접속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있었던 과정을 모든 것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특위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수탁공사를 해서 이것이 애당초 도로공사에서 접속도로만 하셨더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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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시에서 시 자체사업, 기왕하는 김에 같이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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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당초 저희들은 4차로만 확장을 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설계곡선반경에 따른 편구배 적용이 된 설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4차로에서 하던 것을 6차로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차이점이나 이런 것이 생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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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인명이 피해를 보는 이런 중대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라고 하기 보다도 앞으로 과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다시 어떠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조치를 해서, 기왕 도로공사에서 상주시에다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끝까지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다시 재시공이라고 할까 아니면 무슨 보완조치를 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상주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도 일어나지 않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인명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면....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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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그 당시에 검토할 당시에는 현재 편구배가 마이너스2% 구배로 시공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나름대로 검토가 되어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이 완료되고 나서 현재 편구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문제가 아닌 인명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다면 기술자인 한 사람으로써 당연히 그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맹호위원

시정이 되는 것은 되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질문을 드린 본 의원은 이런 공사나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상식적으로 질문을 드려 보겠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4차선도로하고 6차선 도로하고 났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4차선에 대한 책임소재, 나머지 2차선에 대한 책임소재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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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협약사항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공사비만 4차선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6차선 부분은 상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협약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협약서 내용에 보면 비용은 상주시가 부담을 하고 시공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이후에 완공되었을 적에 하자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적에는 시공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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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이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책임소재가 사실은 분명하지 않죠? 분명히....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가 안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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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이럴 경우에는 보통 증인께서 전국에 다니면서 큰일 많이 해 보시고 이런 유사한 일도 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관례상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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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저도 고속도로공사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14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국도 접속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사업을 한 것도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직접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고속도로와 시가지 공사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소 세밀한 검토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맹호위원

예.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앞으로 자꾸, 엄격하게 말해서 사고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든 어떤 경로를 거치든 간에 수정 내지는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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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현재 계속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걸위원장

김유복 증인님 우리 이맹호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한 정리를 좀.... 우리 의회에서 김유복증인이나 도로공사 증인들을 자꾸 부르는 이유는, 첫째는 설계시공과정에서 상주시와 충분히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알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는 4차선때는 설계가 잘되어 있었는데 6차선으로 변경되면서 지금 편경사 역구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갖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혀 도로공사한테 협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도로공사가 너무 기술이 앞선다고 시를 얕봤다, 우리 시하고는 협의를 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유복 과장님이 다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유사한 공사를 할 때 또 다시 이런 공사를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설계가 그렇게 나왔다고 치면 설계한 사람한테 설계변경 요구를 해서라도 이런 역구배가 생기는 이런 공사를 또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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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역구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고요. 현재와는 다르게 좀더 면밀한 검토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김유복 증인 오늘은 소장님 대신해서 오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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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는 공사감독으로 오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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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오늘은 소장님 대신해서 오신 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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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편구배를 못 둔 상황이 우·오수관로 때문에 못 두었다고 지난번에 대답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지금도 유효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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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배수관계하고 단차....

진욱

김진욱위원

단차는 지난번 장영철 과장님이 자료를 낸 부분에 45cm 단차 때문에 못 두었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고, 그전에 증인께서는 우·오수관로 사용 때문에 편구배를 못 두었다고 답변한 내용이 녹취록을 풀어서 나온 것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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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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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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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사실 제가 이런 의회에 행정감사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 당시에 저는 현재 중부건설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준공을 하고 현재 동대구∼구미간 확장공사가 금년 12월 23일 완료되는데, 그 구간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2년이 지난 상태에서 갑자기 증인출석 요구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미쳐 상세한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난번 장영철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단차 때문에 이것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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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상산주유소에서 삼거리쪽으로 가면서 첫째 집하고 둘째 집이 신축한 것인데, 그 집들은 단차가 40∼50전 생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신축건물은 도로를 완공하고 신축을 했지 그 전에는 신축을 안한 건물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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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그러니까 신축건물 그 옆에, 지금 기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축한 건물은 현도로사정에 맞추어서 신축을 다했습니다. 단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들이고, 그 윗부분에 가면 사실상 단차가 나는 것이 아니고 역으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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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단차가 나는 구간은 제일 마지막 구간, 지금 전으로 남아 있는 거기만 단차가 발생하지 나머지는 단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도로보다 더 높죠? 편구배를 주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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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확인하셨죠? 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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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장영철 과장이 우리 시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것은 허위공문이라고 하면 허위공문이고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단차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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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그것은 각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장영철 과장의 의견이....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단차는 안 나잖아요? 현장에 가서 봤을 적에, 마지막 종점에만 단차가 나지 나머지는 지금 현 집들도 그렇고 기존 있던 집들도 대부분 더 높잖아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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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중간부분에 있는 집들은 높고요. 종점 부분에 있는 집들은 낮고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하면서 이런 단차가 생긴다고 해서 편구배를 없애가면서 도로설계나 시공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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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 하면서 만약에 중간에 집이 낮은 집이 있으면 그 낮은 집을 맞추어서 고속도로를 안하잖아요? 맞죠. 그것은.... 일률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시공을 하지 중간 중간에 현 상황에 있는 것을 맞춰 가지고 설계나 시공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 지금 지형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나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나오면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집이 내려 가더라도 계획도에 맞추어 가지고 시공을 하지, 기존 있는 집이 낮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도로를 시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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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맞습니다. 설계가 확정된다면 그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하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자료요청했을 때 왔는 게, 단차가 생겨서 편구배를 못 두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안 그렇습니까? 단차 때문에 편구배를 안두고 그냥 시공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이나 시공하는 사람이나 감독자로 봤을 때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술자 입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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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항상 일반적으로 도로변의 집은 도로변보다 높은 것은 민원발생 요인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낮은 곳은 항상 민원발생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민원발생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도로는, 앞으로 어차피 나머지 두 가옥들은 분명히 철거해 가지고 새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 도로에 맞추어 가지고 성토를 해서 건물을 짓지 지금 구 가옥에 맞추어 가지고 새로 도로를 내면서 거기에 도로계획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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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그 당시에 가옥이 있는 상태에서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가옥이 있어도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일단 그래 아시고.... 지난번에 증인께서 오셔 가지고 분명히 국도25호선은 잘못되었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잘못되었죠, 그 부분은? 편구배 부분 말입니다. 다른 것은 놔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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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검토가 미흡한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죠? 검토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면 어차피 지금까지 그 상황에 대한 것은 질의하고 답변하셨는데, 만약에 도로공사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할 의향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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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단답형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저도 상부에 보고를....

진욱

김진욱위원

잘못되었기는 잘못되었으니까, 일단은 의회에서 재시공 요청을 했을때에 할 의향은 있나고요? 어차피 소장님을 대신해서 오셨으니까 답을 주셔야지, 다른 분이 와서 답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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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예. 그런 부분은 상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시에서는 지난번에 담당하신 박상철 화서면장님께서는 시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이 도로공사에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답변자료가 있습니다. 상주시하고 이 부분은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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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과의 박상철 계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박상철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저는 도로공사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개인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도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방적인 어느 누구의 책임은 아닌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로간에 조금씩은 검토라든가 그런 협의가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누구 하나의 일방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셨는데, 협약서에 보면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협약서, 어차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협약서에 시공 설계책임은 도로공사에서 지고 나머지 지장물, 이런 것은 상주시가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설계가 아닌, 차후에 어떤 하자가 났을 때는 상주시에서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둘이 협의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협약서 이것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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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분명히 설계조서를 상주시 도시계획과로 송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상주시 도시과에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대로 시공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는 상주시에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협약서 내용을 봤을 적에 시에 어차피 거기서 협의가 들어와도, 설계도면에 대한 협의가 들어와도 시에서는 지금 협약서 내용상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있는게 없어요. 잘못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중간에 제가 지난번에도 물어본 것이, 혹시나 어떤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요청을 했다든지 아니면 강요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이 시에서는 그냥 협의를 해 주었으면 모든 책임은 도로공사에서 져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지금 본의원이 묻는게, 지난번에도 분명히 물었습니다. 협의하면서 상주시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은 편구배를 두지 말고 상주시규정상 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 것 같으면 상주시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증인께서 국도3호선 두군데를 가 보고 그냥 했다, 거기도 편구배를 안 두어서 그냥 해서 여기도 그냥했다, 이렇게 분명히 증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혹시나 상주시에서 이런 이런 것 협의하면서, 진짜 어떤 협의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분명히 여기 협약서 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혹시나 시에서 협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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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복 설계과정에서 저는 시공을 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계과정에서 제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설계라는 것이 당초 4차로일때는 저희들이 정상적인 편구배를 넣었는데 6차로로 하면서 편구배를 없앤다는 것은, 이것은 현장이라든가 어떤 설계용역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문상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행정처리가 안되었을 뿐이지 협의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말로라도 만약에 협의하면서 같이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도면 가져가 가지고, 그 당시나 아니면 시공과정중에서라도 혹시나 상주시에서 이런 이런 부분은 편구배를 두지 말고 시내 도로니까 그냥 해달라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부탁을 했다든지 강요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도 이 보고서 쓰는데, 이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은 시에 참조를 받아서 했다, 이것은 도로공사에서는 원래 4차로 설계때와 같이 편구배를 두었는데 시에서 나머지 공사비 보조를 해 주면서 해달라고 해서 우리는 어쩔수 없었다,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만약에 있었던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업소

업소한국도로공사중부건설사

김유복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상주시와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되었네요? 그 부분에는. 그러니까 협약서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공사에 대한 것은, 안 그렇습니까? 만약 중간에 어떤 시에서 했다고 그러면 협약서를 무시하고 그랬으니까 어떤 책임을 시에서 질수 있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면 모든 책임은 지금 도로공사에서 질 수밖에 없는 협약서입니다. 이 내용이..... 맞죠? 안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도로공사에서 협약서를 쓸 때 그냥 일개 개인이 써준 것도 아니고 협약서가 다 남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갑은 무엇을 책임지고 을은 무엇을 책임지고 준공후에는 어떻게 하고 소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를 아무 책임 안질 협약서를 뭐할려고 씁니까? 그냥 둘이 말로 하죠? 하여튼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도로공사에서....

업소

업소한국도로공사중부건설사

김유복 별도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이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죠? 잘못된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만약에 생기면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업소

업소한국도로공사중부건설사

김유복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진욱

김진욱위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