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의원 발언

오중석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쪽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을 걷을 수 있는 시한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시효를 넘긴 부담금은 모두 손실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락이나 아니면 과소 부과한 사례가 지금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좀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대장만을 기준으로 유발 계수를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보통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락된 건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78쪽 간담회 개최현황 및 소요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적용이 되지는 않는데 혹시 김영란법 전후 관련해서 간담회 변경되는 사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그런 사안들이 지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 행정감사 자료도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92쪽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복무 관리 위반자 조치 실적을 보니까 지난 행감자료에는 총 22명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16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더 늘었는데 위반자 조치 실적이 오히려 줄은…….

예, 항상 경고가 가장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복무 이탈이나 임무 수행 태만 시에 5배수의 복무 연장이 경고에 해당하는데요. 실제 작년에 13명, 올해 7명 이 분들 5배 복무 연장이 실제로 됐습니까? 두려워하는 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일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관리나 이런 지도에 철저히 하기 바라겠습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115쪽에 구청사 시설개선 시설공사를 보면 여기 구청 광장 바닥타일 등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2014년에도 523만 3,000원의 예산으로 ‘보경산업사’에서 파손됐거나 들떠 있던 타일을 교체하고 보수한 적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시공업체가 ‘미래산업’으로 바뀌었는데 전혀 다른 사업인가요, 아니면 연속된 공사인가요?

이게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그때 좀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 후정 주차장 화단 대리석 교체는 그런 사안이 발생해서 이번에는 공사를 추진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중석위원입니다.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려서 공청회가 열렸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과에서 주민들의 고견을 잘 반영하셔 가지고 적자폭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지금 경영개선이 되고 있는 거를 알고 있고, 타구의 경우처럼 사실 경제적 논리보다는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더 많은 자구 노력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용 인원이나 경영개선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됐었던 게 구민들의 이용률이 좀 떨어졌었던 게 문제가 돼서 그동안 많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홍보를 강화한 결과 많이 우리 구민 이용률이 증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뿐만 아니고 보통 주말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주중에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8%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곧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또 부대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중석위원입니다. 179쪽에 강좌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좌 현원을 보면 15인 이하가 되는 강좌들이 꽤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이 세어 보니까 아직 29개 정도 강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15명 이하에 강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폐쇄를 했었던, 계속 매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지금까지 65세 이상 감면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3, 4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발굴하겠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녁시간 때 강좌가 좀 많아져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발굴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타구에 이런 유사한 강좌들을 조사를 하셔서 벤치마킹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4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발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리스타 수업 같은 경우는 중랑구에서 굉장히 성공 사례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동마다 사실은 연령 65세 이상이 많은 동도 있고 젊은 층이 많은 동도 있는데 그런 동적인 특수성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204쪽 연번 60,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현황과 개선 대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목에는 운영 현황과 개선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는 운영 현황 밖에 없습니다. 개선 대책은 어디에 있나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행정체험연수 참여 대학생 업무가 단순 반복 업무에 좀 한정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것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써 ‘우리 행정체험연수 참여 대학생의 건의사항이나 설문 조사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발굴하여 부여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의사항이나 설문 조사가 있었는지, 또 어떤 다양한 업무를 발굴하여 지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자료 본 위원에게 따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241쪽에 지역전통문화 육성관리 및 보존 대책에 저희 지역에도 1년에 가장 큰 문화제가 여기 ‘영신제’라고 있는데요. 가장 신성한 달로 음력 10월을 맞아서 신성한 제의(祭儀)가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다함께 즐기는 대표적인 축제가 됐고요.

굉장히 긴 시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번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로 유권해석을 구청에서도 받아보고 하면서 그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일종에 유지들의 기부행위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소지(所志)를 항상 올려왔었는데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행사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249쪽에 체육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항상 주말에도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쉬시지 못하고 준비하시느라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시설이 동대문구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성북구라든지, 강북구, 성동구 다른 구에 비해서 대관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 그리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는 민원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도 동대문구에 속해있는 일반 동아리 회원들이 동대문구체육관 대관할 때 시설 낙후나 대관비가 부담이 돼서 도봉구 창동, 노원 불암체육관이나 성북구에 가서 대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회를 할 때도 지붕에 물이 새는 문제가 1년 넘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비만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서 입구에 두 개 코트 정도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거, 그리고 주차문제 이런 거 말고는 다른 불만사항은 특별히 없었는데 동대문구 체육관 쪽 주변의 불만사항들이 우선 냉·난방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부분,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 덥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나 동대문 구청장기대회나 연합회대회 때도 서울시나 관악구, 도봉구에서 심판대가 없어서 심판대나 점수판 등을 외부에서 임대료를 주고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대회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심판대 1개 1만원씩, 12대, 점수판 12개 5,000원씩 빌려오면서 화물비 별도로 왕복 15만원이 지출되고 있고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인데도 동대문구체육관 대관료산정 부적정으로 전기사용료 기본요금을 중복 산정하여 과다하게 징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대관시간이나 난방시간을 잘 못 산정해서 대관료를 과다하게 징수를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구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말씀대로 워낙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약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을 하는데 비용은, 대관료에 대한 그런 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맞는 시설이 돼서 서비스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불만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장 예산이 많이 들어서 쉽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