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옥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건소장 강용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전문 치과의사를 고정 배치시켜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치료사업으로 2,36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노후되고 협소한 화북입석 보건진료소 40평을 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신축하여 11월 5일 준공하였으며, 낙동 신오보건진료소 27평을 리모델링하여 12월 8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최신 의료장비인 체성분분석기를 구입하여 민원인들이 영양 및 운동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에 적외선 등 한방진료장비를 구입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지소간 전산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사업비 2억을 들여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완공하여 2004년도부터는 보건지소도 전산화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효율성을 높이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25개소 보건진료소의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여 전산장비를 현대화하였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복무점검을 6회 실시하여 진료위생복 미착용과 근무지 일시이석자들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사업 중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방역업무가 읍·면·동에서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을 실시하고 읍·면지역 방역소독업무는 민간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소독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높여 단 한 건의 전염병도 발생치 않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역소독시 문제점으로는 우리 관내 소독전문업체가 2개소로서 1개 업체에서 9개 읍·면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능력에 한계가 있어 지정된 기일내 1일 2개 읍·면을 소독해야 하는 실정으로 예년에 비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차량연막소독시 좁은 도로진입의 어려움과 소독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가하고 위험성 및 야간작업 기피 등으로 인부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위탁사업은 도내에서 상주시가 처음 실시하여 금년은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어나 현지주민, 이장, 읍·면사무소의 관계자로부터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내년도 위탁방역 시에는 문제점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예방접종은 1만 7,064명을 실시하였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독감접종은 1만 1,936명을 실시하였으며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은 6,53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종 전염병관리입니다. 사스 발생에 대비하여 지난 4월 25일부터 11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하여 위험지역 입국자 96명에 대해서 10동안 매일 전화 추적관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우리 시에서는 한 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의약업소관리입니다. 관내 의례업소 94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2건과 과태료부과 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약업소 87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는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마약류 취급업소 47개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었고 야생앵속 18본은 수거하여 소각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으로 흡연예방을 위해 금연포스터 공모, 금연캠페인 등으로 흡연피해의 심각성을 홍보하였으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 2개소에서 11월부터 금연침시술 1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시설 239개소와 금연, 흡연구분시설 189개소에 대하여 2회 점검을 실시하고 규정 위반한 28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관리 사업입니다. 40세 이상 주민의 고혈압과 당뇨관리를 위해 혈압측정과 혈당검사 2만 8,371명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9회에 걸쳐 현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건강교실은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140개소의 경로당을 순회방문하여 4,100명에게 기초검사, 영양제공급,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간호 사업은 거동불능환자, 독거노인, 저소득 취약가족에게 욕창치료, 혈압관리, 경피신경통증치료, 보건교육 등 연 2만 7,050명에게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거동불능환자 46명에게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목욕, 이·미용, 재활의료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만성신부전증 수술환자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 30명에게 9,000여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그중 최고 지원자는 혈우병 환자에게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저소득가정의 미숙아 7명에게 각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7명에게 무료의치를 장착해 주고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 951명을 대상으로 3,804개의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암검진 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5,127명에게 위암외 4종의 검진을 실시하고 이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실명예방사업으로는 3명에게 개안수술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분열증, 우울증, 치매환자 89명을 대상으로 매월 정신재활교육을 운영하고 정신질환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과 정신강좌 등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한 환자가 일반환자 22만 7,460명, 한방진료 9,870명, 물리치료 9,430명으로 전년도 실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여름휴가기간 중에 피서지 행락객들의 편의를 위해 화북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와 진료보조원 22명이 공휴일 근무를 실시하여 51명의 피서지환자를 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역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관내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와 합동으로 은척면, 화북면 주민 737명에게 2회에 걸쳐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끝으로 검진사업은 건강검진 및 성인병 검사 1만 4,357명, 장내세균검사 4,815명, 성병, 에이즈검사 3,135명, 방사선촬영 5,298명을 금년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목욕사업은 거동불능환자에 대해서 대단히 희망적이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겨울만 되면 목욕차에서 목욕도중에 찬물이 나와 가지고 수혜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차량이 노후화 되었다면 내구연한이 좀 남았더라도 차량을 교체해서라도 이 사업은 바로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어제도 목욕을 하다가 찬물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중단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돈이 들어가더라도 다른 비용을 줄여서라도 여기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동목욕차량이 '98년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매일 1회 나가서 이동목욕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된 감이 있어서 오늘부터 이동목욕사업을 일주일간 중단을 하고 오늘 대수리를 할 예정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리를 해 보고 만약에 이것이 완벽한 보완이 안 된다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금연침시술을 156명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금연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본 의원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실적 나온 분들 인적사항은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후쯤 한번하고 1년후쯤 한번 실제로 금연이 되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그래서 내년도에 실적 보고하실 때는 그 부분을 같이 보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오지마을 주민에 대한 순회진료가 있었는데 본 의원도 가본 결과 아주 성황을 이루고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단지 한방진료부분에 팀이 2팀인가 했는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오신 분들이 오후까지 기다려도 다 못 받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데 한의사회에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배정도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또 한가지는 은척하고 화북만 했는데 타 읍·면에도 몇 개 면 더 확대를 했으면, 우리 시에서 아주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은척보건지소에 치과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 아주 실력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인근 면에서까지 와서 치료를 받고 이러거든요. 가격도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격려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귀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침시술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156명을 했으니까 성 의원님 말씀과 같이 내년 상반기 중에 평가를 한번하고 하반기 평가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에 한방진료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사실 면 부에 나가서 회의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장소가 좀 협소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다행히 우리가 화북 가서는 조금 장소가 넓은 곳을 구했습니다. 한방진료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방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은척 치과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은척을 나가기 때문에 가서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나 진통제하고 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 사용하는 진통제나 항생제가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통제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서는 타이레놀 같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반면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모두는 아닙니다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그런 진통제나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약을 구입하실 때 될 수 있으면 부작용이 없는 약으로 질이 좋은 약으로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건소와 지소에서 보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출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해 가지고 이발 같은 것을 머리를 잘라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원봉사센터가 상주시에 오픈을 해 가지고 있으니까 연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계사업으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한보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저희가 시에서 입찰에 의해서 약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단 보건진료소는 자체 독립예산을 세워서 보건진료서 자체적으로 약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생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부작용이 없고 가급적이면 환자들이 좋아하는 약으로 공급이 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에서 방문 간호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수시로 협조공문을 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동목욕대상자 뿐만 아니고 일선 읍·면지소에서도 연계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내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169쪽에 방역소독에 대해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종전에 읍·면 단위에서 방역을 할 때는 별로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체계가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종전에 하던 사업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체계가 지금까지 2002년도까지는 저희가 일선 읍·면장님 책임하에 방역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무책임 한계상 방역사업은 보건법에 의하면 시장, 군수가 직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위임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그것이 읍·면에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을 내부적으로 위임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 온 것을 현재 작년 봄에 직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은 보건소가 직접 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읍·면에 위임을 했느냐? 이의제기가 되어서 저희 보건소가 직접 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제도를 바꾸셨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것이 모든 게 다 그렇게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도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편리하고 사용하기가 용이한데도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민원사항도 발생하지 않고 또 어찌보면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이것이 무슨 범법행위도 아니고 이런데 그렇게 주민위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하실 의향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시면 면민들이 원하는 대로 종전 체계로 환원을 해서 지금 예산이 보니까 2억 1,300만원 같으면 읍·면 단위로 이 예산을 골고루 배분을 해 주면 전번에 하던 것보다도 훨씬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구석구석 요소요소 충분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데 법 때문에 환원하기가 어렵습니까?

예. 그것은 사실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작년에 정식 요구된 사항에 의해서 시장님이 수락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다시 읍·면으로 환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해 보고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하여튼 읍·면에서 할 때 이상으로 효과가 날수 있도록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해 나가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참에 한 말씀 덧붙여 드리겠는데요. 물론 우리 지역이나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심에 있어서 물론 우리 시민들의 공복인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또 여기와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의 그 나름대로 검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공무를 집행하는 집행 부서에서 정말로 직협의 안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여기에 건의 비슷하게 하는 이런 사항을 중요시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보건소 운영체계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3단계로 하고 있죠?

예.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는 이 업무 자체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행위 맞죠?

예.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진료를 하신 분들에 대한 보험공단에 환급금을 받아 오죠?

예, 받아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다 총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2001년도까지는 전부 3개 기관이 독립체제로 했습니다. 그래든 것이 2002년도에 들어와서 보건지소는 보건소에 통합 관리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독립체계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하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는....

예. 통합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체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보건지소 같은데도 기왕이면 감시나 지도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하셔 가지고 그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좀 원활히 할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이 벌어서 충분하게 그 지역 환자분들한테 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보건지소장들이 사실 전부 공중보건의입니다. 공중보건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병역을 대신해서 3년 근무하다 보니까 과거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때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저분들이 책임감이 희박합니다. 자기들 3년 있으면 간다. 그런 직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차에 독립채산제를 통합채산제로 바꾸었습니다만 일부 나타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현 체제대로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이상 나타난다면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약국이나 병·의원 같은데 지도·점검해서 경고도하고 주의조치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이 분들도 국방의 의무라고 하지만 일단 행정으로 위임된 복무기간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지도 아니면 단속하실 여력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도 우리 은척의 성귀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치과의사 분이 상당히 열과 성의를 다해 지역민들한테 정말 진짜 훌륭한 봉사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도 공중보건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지소장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쩌면 자기네들이 보건소에서 주어진 업무 그것만 주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도 별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혹시 소외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자기 역량을 발휘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안에 보건지소장님이 상당히 소문듣기는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근 지역에서 병원에서 지장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듣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열심히 했다는 증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더 안 많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분들 역량대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벌어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180페이지에 검진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결핵환자도 이것이 법정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농촌에 보면 물론 지금 현재까지 잘하고 계시고 있는데 결핵환자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중병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희귀병들이 많다 보니까 암이라는 이런 불치병으로 인해 뒤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결핵환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병을 앓고 있는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중들 앞에서 같이 휩쓸려서 이것이 양성이냐 음성이냐 구분자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어 먹다 보니까 전염이 몇 해 전보다는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난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각 지역에 동 단위로 무료검진을 하고 계시는데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만약에 병을 앓고 있는 자신이 중병이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은 별것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도 소홀하고 또 옛날에는 격리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결핵환자가 있다면 전염될 수 있는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집안소독이라든가, 외부로부터도 이 사람들에 대한 만약에 격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기 스스로 느끼게끔 또 주변사람들한테도 알려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고 또 그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느끼고 자기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치료를 받게끔 권유하고 권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농촌의 회관이 겨울에 보면 거의 1년내 거기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생활을 하시는데 환자라고 하는 자체가 대수롭지 않은 병으로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무료진료서비스를 하시면서 환자로 판명되었을 때는 그분들한테 분명히 심어줄 것이 중병이다. 이렇게 해서 전염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대중들이 있는 곳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을 좀 지양해 달라고 하는 이런 홍보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현재 농촌에 보면 결핵환자들이 아주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보건지소에 보건요원들이 이것은 홍보하고 어떻게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배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하여튼 판명된 환자나 예상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전염이 안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명진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199쪽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6만 9,200명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59.6%이고 1일 평균생산량은 2만 3,763톤이 되겠습니다. 시설확충으로 배수구역을 확대하고 노후관 개량으로 누수율 절감과 급수관의 철저한 관리로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추진실적으로는 총 12건에 34억 1,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모동상수도 확장사업에 22억 9,500만원, 무양정수장 시설개량 실시설계용역비에 3,700만원, 태풍"루사" 피해복구에 7,300만원, 배수관 확장 16지구에 4억 5,200만원, 노후관 개체 3지구에 1억원, 급수관 교체 126세대에 1억원, 화동상수도 취수원 보강사업에 7,500만원, 동지역 가압장 설치에 7,000만원, 배수관 감압밸브 설치에 2,400만원, 덕산배수지 원상복구에 2,000만원, 마공배수지 진입로보수에 3,000만원, 송·배수관 및 급수관 수선에 1억 4,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2만 3,422명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이용률은 19.6%입니다. 물 부족지구 취수원 개발과 수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총 66지구에 5억 4,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간이상수도 신설 1지구에 3,500만원, 시설개량 3지구에 1억 200만원, 노후배수지 교체 및 보강에 7,100만원, 취수원 보강공사 2지구에 5,000만원, 염소소독투입기 설치 11지구에 2,500만원,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에 2억 5,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총 6지구에 4.6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강화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통하여 원수수질 1급수 유지에 역점을 두고 보호구역을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먹는 물 수질관리입니다.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급수과정별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급수과정별을 민간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상수도는 476회에 3,560건을 검사하여 검사결과 모두 기준적합 판정을 받았고 간이상수도는 6회에 1,084건을 검사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6개소를 판정 받았습니다. 그중에 외남 지사, 은척 남곡은 대체 수원을 개발 예정에 있고 내서 평지, 이안 여물, 은척 하흘, 화북 입석은 불소제거장치 설치 또는 대체 수원을 개발 예정입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은 4회에 걸쳐 12건을 검사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1개소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인 남장사 약수터는 시험성적서 및 음용중지 안내판을 부착하였고 정밀검사 후 자연샘 전환 또는 시설을 폐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쪽 모동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취·정수시설을 1,400톤에서 금회 2,500톤으로 확장 계획으로 103억 4,000만원 투자계획이며, 200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보상금은 지급 완료하였으며, 12월중 착공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취수량 부족지구 해소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으며, 통합운영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상수도에 의한 급수인구가 6만 9,200명, 59.6%, 간이상수도가 2만 3,422명해서 19.6% 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20.8%는 물을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자가.....

자가 수도요?

예.

이렇게 많습니까?

예.

이것은 그러면 마을별로 안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서 공급을 못하는 것입니까?

마을에서 많이 떨어졌거나 마을별로도 아직 간이상수도 보급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수도사업소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내 같으면 자기부담으로 물세를 내는 비율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많이 되고 있죠?

예.

안 그러면 기채를 한다든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얼핏 보고 얼핏 계산해도 상수도로 공급받는 사람은 1년에 5만원 정도 1인당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2만원 정도 되고요. 얼핏 지금 계산, 끝 단위가 붙었습니다만 완전히 자기 돈을 내서 자기 물을 먹는 것 같으면 그런데 어차피 시에서 우리가 보조가 웬만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수도도 못 먹고 간이상수도도 못 먹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하여튼 간이상수도도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를 전부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만약에 시내 상수도 같으면 1년내 소독을 하고 여과로 거르고 해서 안전하게 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간이상수도 분야는 거의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밖에 소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몇 회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독은 1년치 약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아직 촌에 음용을 하고 계시는 노인들께서는 소독약에 대한 거부반응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소독을 하는데 그 이외의 철에는 소독약을 투입을 안하고 그냥 동네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1년에 수돗물에서 소독약 냄새나는 것은 일주일도 안되거든요?

예.

하여튼 그 약을 공급했으면 그 약이 어디로 갔습니까? 인력이 안 돌아가면 읍·면에 협조를 구하시든지, 좀 계속해서 시내같이 그렇게 관리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202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부적합 6개소 나온 중에 탁도가 다 틀리네요?

예. 탁도가 원래 기준치는 0.5인데....

아! 기준이 0.5인데 3.25 나오고, 1.05 나오고 4.25 나오고 많이 나왔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이 부분은 새로 취수원을 개발해서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릴텐데 언제쯤 해소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0.5인데 3.25, 아! 5.3까지 있네요? 10배 이상 이렇게..... 3배에서 4배 더 높은데 내년도에는 다 개선이 됩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성귀중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지역하고 간이상수도지역하고 제외된 지역이 20%있는데 그 분들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생명과 직결되고 어떤 부분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을 안길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20% 이것을 보면 외딴 집이라든지, 수도 넣기도 상당히 거북하고 간이상수도 설치하기도 거북하고 이런데 아직도 보면은 그래도 몇 가구라도 해 가지고 있는데는 좀 합해 가지고 간이상수도라도 좀 뭔가 수질검사도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뭔가 해야되지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수도 들어가기도 거북하고 이러면 간이상수도라도 하고 안 그러면 또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농약관계로, 이러면 이런 부분도 좀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염소소독을 하도록 뭔가 한다든지 처음에는 물이라는 것이 바로 증세가 나타나지는 않아도 성인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래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도나 간이수도지역 외의 20% 이 부분을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소독이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안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이나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간이상수도사업 추진 방침은 수질이 나쁜 지역 수원부족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거의 보급을 못 받고 있는 독가촌이라든가, 아니면 가정급수, 지표수 사정이 좋은데 수질이 좋은 데는 안 먹고 있습니다. 안 먹고 있는데 현재 간이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질이 나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더라도 몇 년 후가 되면 수질검사 안 하면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수질검사를 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 자체검사도 있고 도 환경보건연구소나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지금 심지어 농업용수까지 수질검사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도 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중에 식수도 다 포함이 가정집에 있는 샘까지도 전부다....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검사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 총괄적으로 하는 이 업무는 수도사업소 업무는 아니겠네요?

예. 아닙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앞서 성귀중 의원님이나 신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20%, 상수도 지금 소장님 하시는 것이 공기업이죠?

상수도는 일반상수도 공기업이고,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칙적으로 옳게 할려고 하면 우리시의 공기업하면 대체적으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수혜대상지 내지는 포괄이 되어야지 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그에 준해 가지고는 우리 간이상수도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 내지 간이상수도도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나머지 20%는 어찌보면 정말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소에서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수질이 나쁜 지역은 간이상수도 공급이 안되고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나쁘다면 간이상수도 우선사업 선정대상지구로 선정을 해서 간이상수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사업이라도 수도사업소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나머지 시 전체 20% 혜택을 못받는 지역에 연차적으로 몇 년도까지는 원하면 다 해 주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서 있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 하는 것은 거의 독가촌이라든가,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지역과 또 수질 자체가 좋은 동네, 그런 동네로 일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가축 많이 먹이는 동네는 수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동네는 우선적으로 해 주고 수질이 좋은 데는 뒤로 미루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약빠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상주시에 몇 % 정도라도 확장 보급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은 내년도에는 1개소 지금 한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하절기에 야간단속도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런데 시내 주민들 이야기로는 야간에 우리 상주 상수원보호구역에 낮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안 들락거리다 보니까 골뱅이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밤에 거기에 가서 전등불 켜고 많이 잡는다고 그러든데 단속하는 것을 못 봤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밤에 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 밤에 단속을 해 보니까 돌아서면 들어가고 돌아서면 들어가고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경찰관을 불어기도 하고 이랬는데 시민들이 조금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밤에 들어가서 혹시 오물이라도 버리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에 오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모동상수도 확장을 화동, 화서로 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모동상수도에 지금 물이 3분의 1이 새고 있죠?

모동 자체가.....

예. 3분의 1 같으면 그냥 줄줄 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요. 지금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놨습니까?

예. 그 원인은 저희들이 분석되었습니다. 시가지 관압이 너무 높아서 누수가 좀 많은 걸로 그래서 이번에 모동상수도 확장하면서 그 부분도 보완하는 것으로.....

확장하면서 모동내에...

관에 감압밸브를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압을 좀 낮추어 주어서 누수를 좀 줄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화동하고 화서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쪽에도 그런 원인을 미리 사전에 예방해서 누수가 많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권영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축산폐수처리 실적은 1만 6,700㎡를 처리하여 2002년도 1만 5,800㎡보다 5.4%가 늘어난 900㎥를 더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처리율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슬러지의 농가공급은 131농가에 3,400㎥를 공급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류수질의 적정 관리입니다. 자체검사는 매일 5개 항목 즉 BOD, COD, SS, T-N, T-P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방류수질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인검사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매월 1회씩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의 공개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처리시설 보완으로 효율성 증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처리시설인 종합협잡물처리 교체공사는 금주 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당초 '94년도에 설치된 종합협잡물 처리시설의 고장이 잦아서 현재 종합협잡물 처리기로 교체가 되면 기존시설보다 부유물인 SS 제거율이 높아 후단공정에 원활한 운영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다음은 액상부식조의 지붕설치입니다. 이 시설은 미생물로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설입니다만 액상부식조의 단점인 하절기의 고온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처리효율을 증대하고자 금년 11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브로와 1대 추가설치와 브로와 배관, 수동호이스트 등을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매월 1회씩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방류수의 검사결과입니다. BOD의 경우 법적인 방류기준인 ℓ당 30㎎ 이하입니다만 검사결과는5㎎이하로서 현재 전국 축산폐수처리시설 중 최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COD, SS, T-N, T-P 등도 방류기준보다 월등히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축폐처리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축산폐수슬러지 농가보급이 131농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가에 슬러지가 제대로 활용이 잘 됩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이 수요를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시설보안에 있어서요. 전번에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들어오는 양을 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전번에 여기서 말씀드릴 적에 계류조를.....

예. 저장조....

저장조를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정이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입니다 .

내년도 사업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수질검사 결과라든가 좋은데 저 나름대로는 우리 시설을 당초 설치할 때 문제가 있어서 새로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시설의 정비·보강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가동 이후에 시설의 정비·보강에 들어간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금액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자 여성회관 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212페이지 2003년 시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실적은 상·하반기로 4개월 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기술교육 377명, 재능교육 542명, 자격증 58명, 농한기 여성교육 182명, 이동여성회관 교육 393명, 여성대학 83명, 자원봉사대학 412명, 자모방학교실 104명, 기타 교육 807명으로 총 2,958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자격증반은 총 58명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한식조리사 9명, 양식조리사 7명, 간병인 21명, 수지침요법사 21명이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수료식 및 작품발표는 상·하반기로 개최하였습니다. 212쪽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활동실적은 14개 분야에 549명이 등록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로서 기관봉사로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 건강체조봉사, 서예, 종이접기,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 요리봉사, 목욕봉사, 거즈접기, 수지침봉사, 급식봉사, 이·미용봉사, 기타봉사활동으로서 총 920회에 8,499명이 참여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213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을 2회에 17명이 호스피스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기술교육을 2개월간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회는 12월 17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임원 월례회와 도움사랑회 월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은 연중 운영을 하고 있으며, 중고품수집 및 교환실적은 7,000여점에 판매수익금 250만원을 조성해서 어려운 가정 돕기에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유 100말을 수거해서 무공해 비누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어려운 가정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일자리 알선 및 유아실 운영실적은 알선건수 70건에 유아수탁실적은 연인원이 320명이 됩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서 자녀를 위한 성교육을 4차례에 걸쳐서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기타사업으로 은광마을에 1월 22일날 간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미용봉사활동은 1월 17일 내서면에서 40명을 1월 24일과 8월 20일에는 사벌면 삼덕리와 마을후견기관에서 4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설맞이 위문은 1월 27일 천봉산요양원과 군부대, 경찰서, 유치인, 전경, 상주보육원 등에 해서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는 4월 23일 시민체육관에서 5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과 팀별 장기자랑 한마당, 화합잔치를 실시하고 참가자에게 도움사랑회와 읍·면봉사대에서 장바구니 550개를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알뜰시장 운영은 5월 3일 화서면 봉사대가 참여하여 8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독거노인 반찬을 지원하였습니다. 5월에 가정의 달 행사는 5월 12일 훌륭한 어머니 3명과 선행어린이 15명, 어려운 미망인 6명에 대해서 90만원 상당을 도움사랑회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5월 20일 베개커버 30개는 은광마을 노인들에게 반바지 30개는 만들어서 상주보육원에 전달하고 간식 등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은광마을에 무용위문공연은 6월 10일 한국무용반에서 참여를 해서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일손 돕기는 6월 13일 도남동에 양파캐기 1,000평을 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건강교육은 7월과 8월에 걸쳐서 은광마을과 계림성당, 시 노인회 등해서 4회에 걸쳐서 한의원에 원장 두분의 참여해서 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양성위탁교육은 7월 15일과 16일 1박 2일동안 14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개발원에서 호스피스 기본특수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특별식 제공 및 위문은 7월 22일은 상주보육원에 화동봉사대가 참여를 하고 7월 25일은 상주시여성자원봉사대에서 천봉산요양원을 7월 25일에는 도움사랑회에서 은광마을과 상주보육원에 특별식을 제공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은 여성부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3명을 참여를 시켰습니다.8월 22일에는 은광마을 위문을 외서면과 모서면 봉사대에서 백숙과 여러 가지 간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 선진지 견학은 9월 3일 경주에 있는 실버타운 유료양로원을 관람을 하고 엑스포장도 관람을 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중식제공은 9월 5일 도움사랑회 회원이 50명을 대상을 해서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중추절 위문은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어려운 가정과 정호네 집,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함창읍외 12개 읍·면에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주시여성봉사대에서도 24세대에 중추절을 기해서 멸치 한 포씩을 전달하였습니다. 은광마을 합동생신잔치 및 무용공연 및 선물전달이 10월 21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일이 된 노인 6명에게는 내의 6벌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움사랑회에 장강자, 김한경씨가 천봉산요양원에 컴퓨터 2대를 전달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정돕기 1일 식당은 함창읍봉사대가 12월 1일 함창 장날을 기해서 식당을 운영해서 17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전액 어려운 가정에 연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연탄지원은 12월 12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도움사랑회 장강자 전직 회장님이 22세대에 100장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천봉산요양원에 합동공연 및 특별식 제공은 12월 19일 189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용반과 크로마하프, 노래, 사물놀이, 댄스 등의 공연을 실시하고 모서면외 10개 읍·면 봉사대에서 특별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목욕봉사는 사벌면외 10개 읍·면·동에서 목욕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밑반찬 지원은 월1회씩 정호네 집과 어려운 가정 24세대, 그 외에도 청리면봉사대, 화남면봉사대, 모서면봉사대, 모동, 외서, 함창 등 봉사대에서 참여해서 매월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도 월1회씩 상주여상에 김미화외 16명에게 학용품비는 1인당 2만원씩 계좌이체를 하고 급식비는 월 3만원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여성회관 소관 200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성회관 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조직을 자원봉사대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여성자원활동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관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읍·면으로 보면 뭐 시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성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심지어는 사회복지과에도 여성봉사활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소는 생활개선회다. 또 각 읍·면에 부녀회도 있고 또 농가주부모임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시골에 농촌의 여자 분들이 굉장히 여러 조직단체에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인원입니다만 이런 것을 통괄해서 여성회관에서 그런 것을 운영해 볼 그런 아이템은 없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를 운영하는 과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성회관에서는 주로 여성사회교육과 자원활동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중복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단체마다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일괄되게 조직화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면 시간적인, 재정적인 그런 낭비요인이 많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골의 우리 부녀회에서도 보면 상당히 시간들을 많이 빼앗깁니다. 여기 저기 단체마다 거의 그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회 봉사활동 나가고, 오늘은 무슨 모임에 나가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소모적인 것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래는 한 단체에 1인 한 단체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을 해서 중복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특히 다른 단체와 겸해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 여성봉사대는 중심을 잡으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점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했는데 또 다른 단체도 그 사람이 가서 그 행사가 같은 맥락의 성격의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회관 실적보고에 보니까 여성회관의 주 업무가 교육입니까? 어떤 봉사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까?

저희들이 교육이 주업무가 되죠.

그런데 실적보고에는 주업무가 자원봉사가 주업무 같이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211쪽에 보면 교육에 상반기에는 2,256명이 수료했는데 하반기에는 702명밖에 수료를 안 했습니다. 이 이유는?

아! 그렇습니까? 농한기교육을 읍·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182명을 실시했고요. 이동교육이 가능한 그런 교육들을 320명을 읍·면 현지를 가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학 운영과 자원봉사대학에서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상반기 교육이 농한기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많습니다.

하반기에도 농한기에 치중해 가지고 교육을 하시면 안됩니까?

하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농촌지역이 바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도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221쪽에 대해서 보시면 자격증반이라고 있죠?

예.

그 보시면 58명이 수료를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격증이 58명 전체가 다 취득을 했어요?

예. 전부다 취득한 결과입니다.

100% 다 취득했습니까?

예. 100%가 아니고 그 중에서 탈락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요. 탈락된 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인원이 틀려야 되잖아요? 자격증을 딴 사람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내용이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거든요? 100% 다 취득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자격증반 58명을 저희들이 수지침요법사는 당년에 취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2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을 지금 58명이 받았는데 자격증도 58명이 다 취득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100% 다 취득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못 따신 분이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격증하고 1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한식이나 양식이나 간병인은 당년에 올해 교육을 해 가지고 취득한 인원이고요. 수지침요법사 21명은 작년도부터 이 교육을 준비를 해서 올해 3월 21일이던가 3월에 취득을 하게 되어서 올해 실적에 넣어져서 그렇습니다 .

아니, 실적에 넣었다고 해도 어떻게 교육인원하고 100% 딱 맞거든요? 58명이....

그런데 58명, 58명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맞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수지침요법사는 작년도에 교육을 해 가지고 자격취득은 올해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58명이 실적에 잡혀지게 된 것이죠.

작년에 교육받은 사람이 자격을 취득해서 올렸다. 그러면 우연의 일치로 58명이 맞았다는 이야기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자격증 취득하기까지 보면 한식조리사, 순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득할수 있는 기간하고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식요리사는 요리학원에 한사람이 등록할 경우에는 6개월 과정에 72만원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4개월 과정에 2만원의 수강료를 냅니다 .내고 10만원 내지 12만원 정도 재료비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53가지의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죽 나와 있는 것 같이.....

양식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간병인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신청서를 5만원 내고 있습니다 .신청비용입니다. 수지침요법은 이것은 책을 사는데 비용이 굉장히 조금 다른 과목에 비해 가지고 책을 여러 권을 사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몇 십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하는데 일부 교육비와 그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교육에는 보면 프로테이지를 나누어 보니까 교육혜택을 받은 분들이, 이것은 다 무료교육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은데 자격증반만 유독 일정의 경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인원이 적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본인들의 재료비라든지, 교육비를 받아야만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에 보면 수강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도록 되어 있고 원호가족이나 이런 분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은 수강료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재료비로도 조금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교육들도 수강료를 공히 똑같이 월 5천원씩 4개월 과정 같으면 2만원을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지침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간병인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현장에 자기들이 직접 나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은 자격증을 딸려고 배우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대부분, 물론 그런 분들도 개중에는 있겠지만 가족들의 간호를 위해서 이런 교육기회가 주어졌을 때 따 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교육비는 2∼3만원에 대해서 부담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재료비 같은 것은 지금 58명 다 해 봐야 580만원∼600만원인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충분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 보실 의향이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되도록 여성회관에서 저렴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봉사센터 근무 1일 2명 상근한 것이 언제부터 시행한 것이죠?

아! 시행한지가요?

예.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까?

예. 몇 년 되었어요.

현재 그러면 여성회관내에....

예. 있습니다.

근무하는 것이죠?

예.

지금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새마을과에서 주관을 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여성회관하고 종합자원봉사센터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서로 협조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분야는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거나 기존하고 있는데는 저희들 분야는 14개 분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협조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또 협조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드려야죠.

협조의뢰가 와서 협조해준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은 별로 협조의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당초에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럴 때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해서 반대의 입장에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김장김치 담구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일을 조금 하다 보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1급 장애인이라서 휠체어를 안 타고는 아무데도 못 가는 사람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여기서 주겠다 저기서 주겠다 했는데 김치가 하나도 안 왔더랍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군데서 갔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자원봉사로 하는 부분도 하나의 일관된 조직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서 열심히 하고 잘 하고 계시지만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줄 것은 좀 주고 여성회관에서는 여성교육이라든가, 교양 이런 쪽에 중점을 더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쪽에서 협조의뢰가 온다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협조도 해 드리지만 중앙부서에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여성부 소속입니다. 그리고 여성자원활동센터하고 종합자원봉사센터는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굉장히 대폭적인 남녀노소 이렇게 그런 정도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김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어떤 경우에는 김치를 한집에 두 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만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봉사대 나름대로 저희들 읍·면봉사대는 물론 시내까지 나와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겠지만 되도록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고 또 김치를 저희들이 지금 김장을 해서 주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배추를 받아서 시설이나 어려운 가정쪽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활동은 하시겠지만 하나의 일관된 관리시스템이 안되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이것이죠. 이 자원봉사가 다른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목욕봉사도 자주 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못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 여성부 관련이라든가, 다른 조직사회하고 문제가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상주시라고 하는 하나의 범주안에 있으면서 서로 업무를 중복해서 달리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부시장님 여기에 계신데 부시장님께서 업무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장님께서 약속하셨다시피 자원봉사센터에서 협조의뢰가 오면 협조하신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애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회관하고 잘 협조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는 전하겠습니다 .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내 업무에 있어 가지고 혹이라도 이것이 내 업무 뺏긴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기왕이면 상주시민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쪽에서 협조가 잘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자 위탁교육이 두 분이 있는데 전액 시비로 교육을 위탁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200만원을 도비 30%, 시비가 70%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차례 걸쳐서 했는데 나중에는 여성부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자부담은 전혀 없이.....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상묵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시정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실업대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03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4단계 사업기간으로서 국토공원화사업외 5개 사업에 연인원 1만 1,227명이 참석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경천대 전망대주변 돌탑쌓기 등 소규모 주민사업시행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2003년 3월 3일부터 58명을 9개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45명이 수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10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구인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에너지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LP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판매업소, 가스충전소에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부적합 10개 업소에 시정명령 조치하였으며, 또한 노인복지시설 400여 개소에 가스안전검사를 실시해서 경로당 8개소 및 저소득층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34세대에 대해서 LP가스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은 3억원의 예산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상주보육원에 태양열 급탕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제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으로 주유소, 유흥·단란주점 등 옥외전원 절전홍보와 에너지절약 지도반을 편성해서 업소 및 대시민 홍보를 하였습니다. 광산안전관리 및 폐광지역 개발은 국고보조시설 1개소에 3개 시설물을 사후관리 점검을 하고 있으며, 태맥탄광에 공해방지사업으로 1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옹벽 및 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탄광지역 개발사업으로는 은척∼외서간 도로확장사업에 9억 2,900만원, 은척 하흘지구 농로포장에 6,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탄광지역 주민의 생활편익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5쪽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정비사업으로 옥내물탱크 교체 및 도색 등 2,6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이용시설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을 보조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공공근로인력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범 5일장 육성사업은 함창시장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총 1억원의 사업비로 장옥정비 7동, 장옥신축 1동 사업을 실시해서 이달 12월 18일쯤 준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96쪽 중소기업육성 및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으로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28개 업체에 총 56억 5,500만원 융자를 알선했으며, 분기별로 중소기업 후견인제를 실시해서 58건의 애로·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 중 대한폴리머가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서 도지사상을 수상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상담소를 운영하여 대출 21건에 2억 5,200만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센터 운영으로 5개 업체에 20억 6,000만원의 회사보증을 대신 처리했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으로서는 농공단지 62개 업체중에 56개 업체가 가동되어 가동률이 88%에서 9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 또한 농공단지내 공공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8개소에 7,000만원 예산투자하였으며, 쾌적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농공단지내 환경정비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교통세 인상분중 주행세 징수분으로서 버스, 택시, 화물 등 화물운송업체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서 물가인상 및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연 4회에 걸쳐서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거 리터당 단가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급실적은 시내버스가 7,300만원, 법인 및 개인택시 1억 9,500만원, 화물차량 2억 4,600만원을 지급하여 총 5억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가절감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에 노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노선연장 4개소에 6.5km, 노선경유지변경 4개소에 6.8km를 효율적으로 연장 또는 경유지를 변경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 지원은 벽지노선 20개 노선에 1억 3,000만원, 오지노선 40개 노선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중교통편의시설 정비는 시내버스 승장강 설치 33개소, 시가지 승강장정비 4개소 등을 시민들의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택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개인택시 2대를 증차를 했으며, 편의시설 정비로서는 상주버스터미널에 택시승강장 홍보판을 설치하고 택시방범 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상주시 특산물 홍보와 쾌적한 교통문화정착으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99쪽 교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으로서는 주·정차 단속 책임구간제를 4개 구간 17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3,260건에 1억 3,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공영 민간주차장 16개소 607면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으로서는 수시 및 분기별로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감차명령, 운행정지, 개선명령, 운전자 교육 등 과징금 42건에 1,500만원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여객터미널 지원은 은척, 화서, 화동터미널에 대해서 4,000만원의 사업비로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상주시외버스터미널에 5,000만원 사업비를 보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100쪽 교통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은 총 사업비 4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2003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3억 6,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차선도색, 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관리, 교통안전표지판설치, 신호기 연동공사, 편의시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101쪽 자동차등록 관련업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리사항을 보면 자동차등록 대수는 10월말 현재 작년에 대비해서 1,331대가 증가한 총 3만 3,741대가 등록이 되어 세대당 0.8대 정도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는 1만 3,497대가 등록이 되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관리 과태료부과 현황은 1,946건에 1억 3,3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로 101개 자동차관리업체를 지도·점검하였으며, 범칙금 1건에 300만원, 과징금 2건에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대해서는 무단방치차량 57건을 접수해서 자진처리 37건, 강제처리 20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시정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비공장 신설문제 같은 것도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정비공장 신설문제요?

정비공장요?

예.

그것은 복합민원이 되어 가지고 개별법으로 따지는 것인데 농지전용관계라든지, 환경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총괄적으로 수합을 해서 거기서 한군데라도 미흡하면 저희들이 등록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총괄적인 것은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것 맞죠?

예.

개운리에 보면 정비공장이 신설 하나 되었죠?

예.

아시죠?

예.

개운저수지하고 1m 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담 하나 사이입니다. 물론 합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비공장이 그렇게 선줄 압니다만 거기에 버스하고 차량이 수 십대가 서있습니다. 보니까 수출용 업체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차장에 차를 한 대 일반적인 차를 세워 놔도 오일이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로 보면 대도시에 시내버스나 고속버스를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가져와서 수리를 해서 수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버스라면 다 낡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량들이 서 있을 때에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 아마 기름이 떨어져서 땅속으로 많이 스며들 것입니다. 그 기름이 결국은 비가오면 개운저수지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실에 보면 누가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혹시 실태 한번 안 보셨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도 되었는데 회사이름이 코리아오토라고 해서 차를 운행하는 차가 아니고 폐차직전에 있는 차를 전국적으로 수집을 해서 정비를 해서 소련으로 수출하는 그런 업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급 정비업소 등록을 할 여건으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농지개량조합하고 개운못 관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환경관리는 환경보호과하고 이래 가지고 개별법에 의해서 해도 좋다고 하는 그것을 받아서 등록을 했습니다만 신문보도가 나서 저희들도 가보니까 기름 같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는 흐르는 것을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차가 주차장이 아닌, 일반 빈공터 같은 농지 같은데 차가 서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 그러면 땅을 사서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차를 세워놓고 하라는 그런....

앞으로의 관리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총괄적으로 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관계 같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 기술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의뢰해서 합동으로 해야 되겠죠.

예. 협조하셔 가지고 어느 누가 봐도 도로변 양옆에 보면 버스가 서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아닌 일반 흙입니다. 흙위에 전부다 포장이 안되어서 그 위에 버스가 수 십대가 서 있거든요. 거기에 기름이 안 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잘 관리하셔서 개운저수지가 오염이 안되도록 그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국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도 많은데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94페이지에 에너지관리 강화에 대해서 광산안전관리 및 탄광지역 개발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은척∼외서간 도로확장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외서면에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은척면만 탄광산업을 해 주어야 되는지, 내가 바로 경계지점에 있거든요. 하흘은 농로포장도 하고 하흘이 탄광지역입니다. 바로 경계지점입니다. 동민들도 탄광에 다니는 사람들도 외서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닙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을 2.14km 외서가 탄광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외서는....

1m도 안되는데 0.5m도 안되는 그 지역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산자부에서....

꼭 면을 경계를 하라고 해서....

100% 국비로 나오는 것인데 9억 8,900만원이 2003년도에 나왔는데 사업배정은 경제교통과로 오고 실제로 모든 설계나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토목직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서 설계를 은척이 탄광지역이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1.82km를 외서쪽으로 했고요. 하을지구 농로포장은 약 320m를 했는데 그것은 천상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신청을 할 때 탄광지역을 할 때는 석탄을 파는 것은 외서지역으로 와서 파고 있습니다. 시굴은 은척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은척의 배려가 많으니까 다음부터는 외서도 탄광지역으로 넣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광산지역 관리 이것이 지역개발과로 업무가 100%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2010년도까지는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예.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탄광 광부들은 외서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혜택은 그 지역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좀, 만약에 업무를 보시게 되면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0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시내버스 7,300만원 지원금이 있고요. 99쪽에 보면 상주시버스터미널 운영비 보조 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앞에 97쪽 7,300만원은 상주시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라든지, 사업용 버스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운수업체 유가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버스가 상주시 관내 시내버스에 소속된 것이 43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 4회해서 지급하는 것이 리터당 100원 24전을 해서 유가보조를 해 준 것이 7,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터미널 버스회사에 연 거의 5억여원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는 유가보조금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예. 거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로 5,000만원....

상주터미널에 운영비보조해서 별도로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처음 한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란이 사실 많죠?

예.

우리 혈세로 운영비까지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느냐까지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의원님 시로 봐서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주시외버스터미널이 운영금을 보조하게 된 이유는 첫째로 회사가 그 당시 '93년 2월 22일 준공을 해서 현재 17개 업체에 55개 노선을 하루에 547회를 운행을 합니다. 1일 이용객은 약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되겠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거론되었는가 하면 '99년도 1월 16일 신태진건설에서 버스터미널을 지어 줘 놓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 15억 정도를 못 받는 바람에 신태진건설에서 서울지방법원에 유채동사가압류신청을 내서 그것이 승인되어서 7회에 걸쳐서 932만 5,000원의 시내버스, 시외버스 매표요금을 압류를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7회에 걸쳐 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건축비 미수금이 25억하고 점포 임대, 전세 이런 것이 22억 정도해 가지고...

예. 내용은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주버스운영비 보조를 앞으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천상에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버스가 부도가 나면 운영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시민들이 불편하니까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에서 부당하게 지원을 하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그 사람들 미끼를 잡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 터미널을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하고 해 봤는데 만약에 했다고 하면 시민운동장 앞에나 빈 공터에다가 부지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박차장이라든지, 매표소, 인력고용 이런 것 하는 것 같으면 5,000만원 1년에 지원해 주는 이것보다 훨씬 더 부담이...

아니죠. 지원금도 정당하게 지원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억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터미널에 우리가 주는 것이 5억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5억 아닙니다. 5,000만원입니다.

아니, 그것 말고 전체적으로 버스 운영에 대해서....

버스하고요.

노선버스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상주여객이라는 버스하는 그것과 버스터미널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당하게 지원하는 것은 금액이 많아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비 보조라고 하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면 안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계속 버스터미널에 끌려간다는 자체는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어떤 개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를 해 봤습니까?

매각을 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 봤는데 현재 5,000만원 그리고 운영비 보조로 나가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뭔가 하면 청소인부가 2명 있고 통제원들하고 밤에 경비서는 사람들 4명하고 이 사람들 인건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왜 이것을 주는가 하면 버스터미널에 김완기 사장님은 버스터미널 수입을 한푼도 못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외버스 업체들이 자기들 직접 지금까지 매표를 하거든요. 매표를 해서 그쪽에 빚을 많이 지고 이랬기 때문에 돈 한푼도 안 주고 있어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 더 5,000만원입니까? 안 그러면 증액이 되었습니까?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도 증액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최소한도 인건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 가지고.....

그런데 운영비 보조에 대한 논란이 사실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주차단속 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260건에 1억 3,300만원이 징수되었는데 1억 3,300만원이 징수율이 40%가 지금 아직 징수는 일부분밖에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징수는 안되었고....

44% 밖에 징수가 안되었는데 이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 사실 누구든지 불법주정차에 걸리면 4만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무실에 칼을 가지고도 올라오고 이럽니다. 죽인다고 하면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끊켜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고지서는 다 내 보냅니다만 징수율이 40∼50%밖에 안됩니다. 자동으로 내는 사람은, 나머지는 전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등록원부에 전부 압류를 해 놨다가 언젠가는 받기는 받습니다.

자동차 단속으로 해 가지고 범칙금이라고 하더라도요. 시에서 부과하는 것은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도 압류를 할 수 있죠?

재산에는 안되고 차량만...

차량밖에 안됩니까?

예.

그런데 물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못 받고 착실히 내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거든요.

못 받는 것이 아니죠. 다 등록원부에 압류를 해 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징수금의 일부를 가지고 주차장확보라든지, 이런데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매년 이렇게 우리가 실적이 1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주차장확보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를 최대한 많이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징수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주차장문제가 적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징수를 최대한 많이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건의라고 할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급탕시스템 시범사업 있죠?

예.

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아직 완료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 사업성과라든가 그러면 이런 것은.....

아! 이것 말입니까? 태양열 급탕시스템 이것 말입니까?

예.

이것은 다 되었습니다.

3억 들여서 한 것 말입니다.

3억 들여서 이것은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상주보육원해 가지고 따뜻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까?

예. 상당히 좋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것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설명이 상당히 좋을 경우는 다른 장소에도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안 세워 놨습니까?

예.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이것말고도 다른 태양열 시스템을 해 보니까 성과가 좋아 가지고 태양열시범단지를 저희들이 조성을 한번 해 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양주유소에서 상주예식장 가는 통로 있죠?

예.

거기가 주정차 단속구간이죠?

거기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단속을 할려고 하면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경찰서에 교통규제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심의위원들로부터 통과가 되면 거기서 일단 안건을 가지고 경찰청장이 고시를 하게 되어 가지고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단속표시는 되어 있습디다.

예. 그것은 표시는 해 놨는데 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해 놨는데 보면 통행을 할려고 하면 양쪽 한쪽만 주차를 하면 다니기가 수월한데 거기에 보면 다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쪽으로 세워놔서 나가기가 통행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한번 보시고 단속을 좀 확실하게 한쪽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든지,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스럽습니다.

홍보를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대중교통 벽지노선에 결손액을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벽지노선에 어떤 결손금액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손되는 부분은 100% 보전이 됩니까?

안됩니다.

그래요?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교통편이 거의 오너로 운전을 직접하는 분들이 거의 70∼80% 된다고 보는데요. 벽지노선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정말로 서민적인 교통수단인데 여기에 지금 만약에 즉 다시 말해서 돈 안되는 노선이라고 여기에 어떤 지연이라든가, 결행 이런 부분 그리고 난폭 운전, 이런 부분들의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확인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시관내에서 벽지노선은 운행하는 것이 20개 노선이고 오지노선은 40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은 100% 도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오지노선 40개 노선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2억 6,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배 의원님 말씀대로 산출근거는 운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6조 6항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손실액 1일 해 가지고 (km당 운영×1일 운행거리×14명-실제 승차인원)×운행횟수 하면 돈이 얼마 나오는데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5억 5,000만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 2억 6,0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약 50%, 프로테이지는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그 정도 나오는 것이 48%인가 그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회사에 그만큼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버스가 노선에 안 들어간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횡포를 부린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가차없이 회사관계자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자인서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 부과나 그만한 불이익 처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거의가 서민층이고 또 노령화되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우리 통학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가 다소 시비가 투입이, 더 증액을 시켜주더라도 이것은 대민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불만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불편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시비를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서비스를 확실히 제공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보조해 주고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그런 어떤 보조금액에 대해서는 삭감되어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어떤 계획에서는 정말로 우리 얼마만큼의 적자가 되든지 간에 정확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오지노선, 벽지노선에 우리 시비 투입이 좀 되더라도 여기에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의 어떤 질을 향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한보석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객터미널 환경정비 사업에 일부 금액이 들어 있고 상주시외버스 터미널 외에 우리 지금 관내에 따른 어떤 터미널이 있습니까?

예. 지금 터미널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라든지, 운행횟수라든지 모든 것이 규모가 적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보조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운영비 보조로 5,000만원을 지원했고 2004년도에 다시 5,000만원을 계상해 놨네요?

예.

그러면 이것이 현재 운영실태가 부실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실해서 보조를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여기에도 서민들이 사용하는 이용하고 하는 버스터미널이다 보니까 문을 닫으면 서민이 불편을 제일 먼저 겪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 말씀을 드리면 상주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은 작년부터 5,000만원을 해서 인건비조로 저희들이 6명에 대한 인건비를 5,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곳이 함창입니다. 함창도 옛날에는 박차까지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인구도 없고 모든 분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계시는 바람에 차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경유는 합니다만 박차를 하고 이러지는 안 하거든요. 이래 가지고 거기도 상당히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두 군데는 저희들 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줄 그럴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버스터미널에는 어떤 화장실을 보수해 달라. 밑에 바닥을 좀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은척터미널, 화서터미널, 화동터미널 그런 식으로 해서 보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때 상주터미널을 가서 그 당시에 터미널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하는 대표자를 만났는데 그 분이 말씀하시기는 상당히 베짱적인 그런 운영체계의 면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버스터미널은 문을 닫아야 한다하는 어떤 뭐라고 하면 협박적인 그런 부분의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도 당연한 양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서민에게 우리가 불편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어떤 그런 시각측면에서 만약에 운영보조를 계속 요구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집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지사에 터미널 운영이 현재 어느 터미널없이 다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운데 보조가 된다면 열악한 환경에서 이 터미널을 운영하는 다른 터미널에도 보조가 형평성을 갖추어서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터미널 운영을 하는 대표자에게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힘든 운영상태에서 운영보조비를 지원받으면 그래도 시에 고마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 되어서 문 닫으면 저희들이 신경 쓸 일 뭐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그런 태도에는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당시에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 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김완기 사장을 대리해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분의 개인적인 성격이라든지, 회사가 잘 안되고 하니까 자기 딴에는 악이 바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그 자리에서 언짢은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저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다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을 볼모로 해서 배짱적인 사업에 어떤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결을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상당히 그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기분이 나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6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있습니다만 여기 내용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이 28개 업체 56억 5,5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기술신용보증기금센터 운영을 해 가지고 5개 업체에 20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저희들이 연리 3%의 이자를 상주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해당되는 중소기업에서 저희들 상주시의 담당자들한테 이것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알선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어느 은행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한군데 주워 모아서 알선해 주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 이것을 다 수합을 해 가지고 사업성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이 해 줘도 되겠다 싶으면 사업승인이 나면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 제일은행, 신한은행 이런 식으로 죽 해주는 총 금액 모은 것이 28개 업체에 56억 5,500만원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리....

3%입니다.

3% 이자지원을 시에서 해주고 있는....

예. 3%, 그러니까....

56억 5,500만원이죠.

예. 그것이 뭔가하면 시중금리가 보통 5∼6% 안됩니까? 그런데 3%를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자를 56억 5,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3% 지원해 주었다.

예. 그것이 이자가 약 8,800만원 됩니다. 지원해 준 것이..... 그렇고요.

예.

또 하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 회사에 기술은 우수한데 담보나 재력이 부족해서 대출을 못 내고 하는 이런 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 구미중소기업에 속해 있는 구미출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분들이 나와 가지고 신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대신 보증을 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개 업체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시에서 보증을 서준 것입니까?

시에서 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나와 가지고 구미출장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나와 가지고 매주 목요일되면 우리 민원실에 나와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안한 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와 보니까 상담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신청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이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일반기업이라든지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특단의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대한 내용을 올해 한 것입니다만 보니까 이것은 한량없이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아이템을 연구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공무원 중소기업 후견인제를 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죠?

2년 정도.....

2년 밖에 안 되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지금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단 처리가 현장에서 바로 바로 되는 것은 간단한게 다 되는데 미처리 10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을 가설해 달라. 도로폭을 넓혀 달라. 농지진흥지역을 해지해 달라. 이런 상당히 어려운 것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건 정도는 못하고 있고 나머지 건은 저희들이 경미한 건은 다 가급적이면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기업하는 분들이 상주에 와서 기업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향전환을 한번 모색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옛날의 재래시장의 분위기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평창의 재래시장에 시간대별로 장소를 돌아가면서 풍물패를 공연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일부러 관광 겸 재래시장에 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사가 있었는 걸로 계속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도 재래시장 하면서 이왕이면 이벤트를 가미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협조되어야 될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니까 관찰사 복장에 아전 해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면서 다닌다든지, 날라리를 불면서 지나간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상주의 시장에 가면 뭔가 재미가 있다.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 봄직한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주차관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현재 주차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에서도 아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도로 각종 공사를 할 때 자투리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중심상권 인근에는 큰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자전거를 비치해 놓고 주차해 놓고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보고 온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신호기 연동공사에 대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터미널쪽에서 상주대학교쪽으로 타고 가다 보면 도대체 몇 km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때는, 내려갈 때는 80km 밟으면 그대로 신호를 다 받고 올라올 때는 60km 천천히 가야 받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은 정해져 있죠? 몇 km 속도로 가면 신호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예.

그것을 좀 옆에 표기를 해 가지고 "연동구간입니다. 몇 km 속도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안내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도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예.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분위기 조성 이벤트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사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안 했는데 단지 어떤 시설면에 노후화되고 낡아 가지고 그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임 의원님 말씀대로 활성화에 대한 이벤트 같은 것이라든지 이것을 중앙시장 번영회나 시청 공보실과 협조를 한번 해서 연구·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차장은 지금 다행히 작년에 시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승인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적립을 합니다. 금년도 1차년도에 3억 6,000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계획으로 봐서는 1년에 7억 정도로 해 가지고 5년 정도 돈을 모아서 임 의원님 말씀처럼 시내 한복판에 부지를 사서 주차장 타워를 만들든지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만 5년 계획으로 사실 해 가지고 35억 정도 예산적립을 할 계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기 연동공사는 사실상 이것이 예를 들면 동상 로터리에서 시청까지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전신전화국이라든지 연동공사를 하면 한꺼번에 다 통과가 됩니다. 되는데 중간에 앞에 차량이 많이 밀리고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못 가서 신호에 걸리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차량이 시내에서 40km, 외곽지 도로는 60km 이렇게 되면 다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차가 워낙 많은 시간 이런 때는 한꺼번에 통과가 안됩니다.

그것이 과장님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럴 때도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속도에 대한 그것이 안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새로 검토를....

예. 이것은 상주경찰서하고 다시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차장관계는 5년간 적립을 해서 그 이후에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적립하는 기간 중에라도 5년 동안 시민들이 계속 주차 난에 시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년 중에라도 소규모 땅이 주요한 위치에 살만 한 것이 있다고 하면 사두는 것도....

예. 그것도 물론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지금 16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면은 607면인데요. 시에서 유료주차장이 1, 무료주차장이 1, 그것 2 빼고 나머지 14개는 개인들이 요금을 받고 합니다. 하는데 시민들 생각이 단 몇 푼이라도 아낄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이 있는데 안 들어가고 그냥 도로에 세워 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계도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어서 잘 안 들어가는 그것은 조금 우리도 힘이 듭니다.

단속만 열심히 하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죠. 어쨌든 간에 최대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연장하고 노선경유지 변경사항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버스노선 연장변경은 우리 시에서 일괄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버스 사업자들에게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버스사업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노선을 변경 또는 연장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면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노선을 연장해 주었으면 좋겠다. 코스가 몇 회인데 버스가 안 들어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하면 우리가 나가 가지고 현장을 보고 거기서 버스업자를 불러 가지고 이것이 보면 버스시간표가 얽히고 섥히고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대수는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연장이나 경유지 변경을 해주고 그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동에 현재 시내버스가 평산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평산에서 나오다가 반곡 1리와 신촌 1리에 약 200 내지 300여 가구가 혜택을 시내버스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노선변경을 제가 수차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라고 하면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들 저한테 담당자들을 통해서 하면은 제가 바로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안해준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수 차례 교통과에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가구 이상 주민들이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변경 안해 주면 안됩니다.

이것이 노선연장입니까?

연장이 아니고 경유입니다. 경유.... 기왕 오고가는데 주민들 마을의 경유해 달라고 하는 그것을 안 해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건수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한우송아지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우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사육농가 불안심리 해소로 번식우의 송아지 생산을 유도하고 한우개량 촉진으로 안정적인 번식기반을 구축하여 축산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송아지 안정제사업은 9,873두에 24억 6,825만원 사업비로 시비는 7,404만 7,000원을 투자했으며, 금년 송아지값이 평균 300만원 정도로 차액보전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 한우다산장려금 지원사업은 한우 2,537두에 4억 3,400만원이며, 전액 축산발전기금으로 현재까지 사업추진실적은 2,300두를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한우인공수정 시술료지원 사업은 6,280두에 사업비 2억 5,120만원으로 현재 5,500두를 인공수정 시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한·육우고기의 품질고급화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장비지원사업은 4조에 사업비 8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한육우 거세지원사업은 한육우 5,181두에 사업비 8억 1,100만원이며, 사업추진실적은 4,210두로 금년 6월말로 정부 사업중단으로 사업을 종결하였습니다. 한우사육농가 해충퇴치기 지원사업은 100두에 사업비 1,600만원으로 시비 8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급조사료생산사업입니다. 대규모 사료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2개소에 사업비 1억 8,743만원으로 조사료장비 2조와 싸이로 20기, 사료작물재배 60ha를 완료했습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사업은 천연사료작물 34ha, 답리작사료작물 23ha, 볏짚암모니아처리 300기에 총 사업비는 5,564만 1,000원으로 축산발전기금을 50% 보조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은 2대를 2,4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 다음은 116쪽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7개소에 사업비 5,505만원으로 퇴비사 4동과 퇴비살포기 1대, 축분고액분리기 2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은 2개소에 톱밥 2,712포를 사업비 600만원을 지원하여 소 사육농가 48호에 공급완료하였으며, 또한 양돈농가 축분처리용 톱밥지원사업은 톱밥 1만 5,000포를 사업비 3,750만원으로서 25호 양돈농가에 돈분처리용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예방주사는 소탄저기종저외 10종에 대하여 총 사업비 1억 6,108만원으로 관내 공수의 9명을 동원하여 관내 사육되는 소, 돼지 등 815만 6,230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소규모농가 공동방제단운영 지원비는 우리시 관내 소규모 양축농가 3,117호를 대상으로 운영중인 166개 공동방제단 동원비로서 사업비 1억 450만원을 지원 21회에 연인원 2만 1,622명을 동원하여 소규모 농가공동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은 사업비 3,388만원으로서 소독약품 3,850kg을 전업축산농가 755호에 공급하여 농가가 직접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축산물고급화 사업입니다. 한우고기의 풍미증진 사료비지원사업은 관내 한우작목반에 있는 16호에 대하여 사업비 3,000만원으로서 한우 500두에 풍미증진사료 350톤을 지원하는 사업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규격 돈 생산장려금지원 사업은 규격 돈 6,900두에 사업비 2,700만원으로서 정부가 정한 규격 돈 출하시 두 당 3,000원을 지원하며, 현재 5,300두를 지원하였고 본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전 참여업체 지원사업은 사업비 400만원으로서 금년 11월에 서울양재동 농업무역센터에서 개최된 전국축산물브랜드에 참여한 감먹는 한우와 미트락에 부스를 설치토록 지원하여 우리지역 축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가축 사육시설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육계사업환경개선 사업은 육계사육농가 803호에 시비 1,331만원을 투자하여 계분발효제 5,500kg를 지원하였으며, 젖소사육농가 환경개선사업은 젖소농가 69호에 시비 990만원을 투자하여 축분발효제 4,500kg를 지원했습니다. 돈사환경개선장비지원사업은 총 4,920만원으로서 냉방기 열풍기 30대를 지원하여 돼지사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농산물수출 및 직판행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12월말까지 캐나다외 4개국에 과일수출량은 620톤이며, 수입은 ＄847,000로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정도 외화수입이 있었으며 우리농산물 직판행사는 설맞이 서울직판행사외 9회에 걸쳐서 곶감외 45종을 판매하여 5억 7,3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21쪽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은 2003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상주외서농협에 비파괴당도기선별기 1조와 지게차 1대를 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설치 완료하여 공동선별에 의한 우수농산물을 판매토록 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사업비 1억 5,200만원으로서 상주 꿀배영농조합법인에 비파괴당도측정기 1대와 경북사과 30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함창이안영농조합에 선별기 1대를 지원, 농산물 유통현대화를 도모하였으며, 농산물공판장 시설보완사업은 상주원예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1억 9,000만원으로서 공판장확장에 따른 부지구입 1,093평과 공판장건물신축 300평, 저온저장고 50평이며, 현재 사업추진 부지는 구입 완료하였고 공판장 및 저온창고는 7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여 공판장기능이 활성화되어 출하농가 편익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과수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서 33개소에 330평이며, 4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포도비가림시설 설치지원사업은 58ha에 10억 9,000만원으로서 332호에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IPM사과 생산단지조성사업은 30농가에 30ha이며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서 함창이안사과영농조합법인과 대구경북능금조합상주지소에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태풍피해 사과수매사업은 금년 9월 태풍"매미"로 낙과된 사과 322톤을 624농가에서 수매하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채소특작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고추비가림시설지원 사업은 1ha에 사업비 6,000만원으로서 7농가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민속채소 생산기반확대조성 사업은 2개소에 사업비 3,700만원으로서 2농가에 지원하며, 현재 사업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잎담배 건조기 지원사업은 총 20대에 사업비 8,000만원으로서 20농가에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인삼재배농가지원사업은 복토기 8대, 직파기 8대 채굴기 4대 총 20대에 사업비 3,600만원으로서 모서면외 5개면에 작목반 및 농가에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인삼재배농가 및 작목반 노동력절감에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우인공수정 시술료 지원 있죠?

예.

6,280두에 2억 5,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두 당 4만원 들어가죠?

예.

4만원은 인공수정사가 받아 가지고.....

4만원 다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두 당 7,500원씩 농가에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2억 5,120만원하면 6,280두하면 두 당 4만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금액이고.....

전체 금액입니다.

전체 금액에 자부담이 82%하고 시비 13%, 도비 6% 이렇죠?

예.

그러면 여기 금액 계산을 하면 도비, 시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됩니까?

잠깐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당 7,500원씩 그래 안 합니까?

두당 7,500원입니다.

맞죠?

예.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옳게 업무실적보고서는 작성을 하셨는데 2004년도 계획에 보면 다 같은 6,280두에 9,420만원을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으며 여기도 금액이 7,500원인데,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는 2억 5,120만원에 두 당 40%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9,420만원 같으면 수정료가 50%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수정료가 내년도부터는 1만 5,000원으로 인하된다. 이런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수정료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정료를 징수하는데 따라서 수정사들이 사용하는 정액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싼 것부터 비싼 것은 5,000원, 6,000원 짜리도 있고, 싼 것은 2,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싼 것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면서 좀 고급 정액을 사용해서 상주 소의 개량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보조율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계산을 해 놓으니까 이것은 보고서 작성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시책보고서가 2004년도 지원사업하고 2003년도 사업하고 프로테이지 관계가 계산해 보면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에 도비6%, 시비 13%하면 7,500원이 아닙니다. 계산을 해 보시면 아시지만, 그러니까 7,500원이라고 하면 2004년도 계획서에 순수 지원해 주는 금액의 도비, 시비, 자부담 프로테이지하면 정확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식으로 계산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두 당 4만원하든 것이 1만 5,000원으로 인하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을 정확을 기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계산하면 7,600원 나옵니다. 두 당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2004년도 계획서상에는 옳게 해 놨는데, 그러니까 좀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사과, 배 수출에 대해서 ＄758,000가 수입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국내 판매했을 때 하고 수출했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비교분석을 해 보셨어요?

당초 수출단가가 낮아 가지고 수출이 금년에 많이 안 되었고 품질 자체가 올해는 품질이 안 좋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출을 해서 ＄758,000를 수출을 했습니다만 농가소득은 손해 봤죠?

예. 조금 손해봤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여기는 수출을 해서 상당히 많이 효과를 본 것처럼 해 가지고 외서농협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했으면 그만큼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수출을 하는데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농협에서 전적으로 하도록 하지말고, 우리 시에서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결론적으로 수출을 하면서도 적자를 보는 내수보다도 더 손해를 보는 이런 것은 수출을 했다고 자랑할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각도로 시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밑에 보면 전국중고육상선수권대회가 있어서 그 지원책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왜 어떻게 해서 축산특작과에서 이것을 맡게 되었죠?

지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육상선수권대회 할 때....

아! 판매한 사업입니까?

직판행사를 해 가지고 그날 곶감 이런 것을 2,660만원 팔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도비 5%, 시비 45%, 자부담 50%해서 지원한 것이 있어요.

예.

그런데 도비 5%는 어떻게 해서 5%를 도비를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도비 5%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금액에 대한 도비 5%이고 저온저장고사업이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순수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 비율로 따지면 시비로 하는 것하고 도비 받아서 하는 것 몇 % 정도 됩니까? 도비사업은 몇% 지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도비사업은 전무하고 대부분 시비사업으로 했다는 이야기네요?

아닙니다. 도비사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밖에 안됩니까?

도비사업이 130평이고 시비사업이 200평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5%밖에 안되는 이유는 도비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도비지원사업은 도비가 10%이고, 시비 40%이고 시비사업은 전부 시비 50%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사업은 결론적으로 10%밖에 안 나온다.

예.

나머지는 그것이 시비사업이나 다름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다른 실과에도 예산에 보면 형식상 도비사업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시비로 부담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많이 더 프로테이지를 늘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상당히 우리 농촌에 중요한 사항인데 양돈농가가 1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농가가 54농가에요.

예.

보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54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 십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54농가에서 수입을 보면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소요되는 예산보다 적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들어오는 가격이 1차에 3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 일반양돈농가는 해양투기, 자체처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 같으면 3배가 비싼 10만 몇 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본 의원이 직원을 불러서 해결방법을 해서 제 나름대로 검토한 것을 제가 한번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여름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 퇴비를 생산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전 농가가 수 십억 낭비할 것이 아니고 자체 퇴비공장을 짓는다든지 해 가지고 전 농가 100여 농가가 해양투기 비싼 요금을 물지 않고 퇴비화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일반 전업농가들은 전부 자기들 자체 분뇨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운영비보다는 해양투기를 많이 하고 있고 소규모 농가들도 다 축산법에 의해서 처음부터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공동처리 이용하는....

그러면 지금 공동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54농가에서 되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운영 자체가 잘못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공통으로 해서 퇴비화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 이상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일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분뇨처리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가에서 사실상 자기 처리시설 활용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퇴비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퇴비생산시설에 대해서 축산분뇨를 사용하는 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금액 도비하고 지원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사실 퇴비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라든지, 100% 환경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이런데 대해서 사실 미적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들 기술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공동퇴비화를 해 가지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대신에 그러면 퇴비도 사용할 수 있고 아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하는 말이, 하고 남은 슬러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퇴비화를 만들면 예산도 50% 이상 절약될 수 있고 농가도 전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해양투기할 비용을 거의 70%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에 순수하게 축산폐수를 정화해서 방류하는 시설도 있고 또 내부에 보시면 퇴비화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로터리교반식 시설이 있는데 시설이 오래 되어서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완하는 것 같으면 현재 퇴비화도 가능하고 각 농가에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축분처리하는 비용하고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농가 자체적으로 꺼리고 있고 축분처리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돈농가 몇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이것 이렇게 투자를 안해도 다른 방법으로 보호를 하면서도 농가에 퇴비를 공급해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 자체도 안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좀 해 가지고 전담반을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예산도 적게 들이고 또 별도로 퇴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보셨습니까? 제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올 여름에 본 의원이 연구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출한 적이 있죠?

저한테 주셨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직원이 그때 받은 분이 누구인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사무실에 같이 가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직원하고 상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연구자료를 분명히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받은 것은 행정지원국장님이 한번 주신 것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 현재 공성에 퇴비화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축분처리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줘 가지고 퇴비화시설을 활성화하도록 해 달라.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 직원이 자기만 알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데 제가 분명히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직원을 불러 가지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하고 본 의원하고 방안책을 해 가지고 제가 제출해 가지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결과보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럼 직원이 받고 과장한테 보고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내가 그때 담당직원이 누가 왔었는지 확인해 가지고 제가 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산을 수 십억 낭비해 가면서 또 농가들이 혜택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54농가밖에 지금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분명히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보석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집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육계농가에서 보면 육계퇴비를 한군데 모아서 사설업체가 모아서 양돈농가의 슬러지를 받아서 그것을 발효를 시킵니다. 시켜서 그것을 원예농가에 판매를 합니다 그것도 보면 우리 상주농가는 그것을 쓰지 않고 거의가 아랫지방의 남지나 아니면 낙동강 하류쪽으로 보면 우엉을 하는 쪽 그런 쪽으로 대단위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내용을요?

예.

그런데 우리 한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할 경우에 공동퇴비사를 지어서 육계 계분을 모아서 거기다가 양돈농가의 슬러지를 교반을 해서 같이 한다면 충분한 좋은 퇴비가 되는데 그 퇴비를 우리 상주에서 지금 다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상주농가들은 상주생산 퇴비도 다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비공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상주에 있는 퇴비농가들이 그 퇴비를 지금 숙필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다 외부에서 가져오는 퇴비들입니다.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을 가져다가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자체 내에도 충분하게 좋은 원료가 있는데도 그 원료를 우리 시에서는 활용을 못하고 그것이 지금 외부로 다 나가고 있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맞죠?

예.

그런 문제들을 감안하셔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퇴비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양돈농가의 퇴비를 같이 한다면 좋은 충분한 원료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교반기를 수년 전에 넣어 가지고 쓰지 못하고 고철로 묶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시에서 처음부터 애초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서 엄청난 농가들이 시련을 겪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그렇죠? 대책이 없죠. 거기에 대해서.....

없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을 잘 짚으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주가 전국의 육계농가의 메카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만 하림이라는 큰 업체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은 우리 시에서는 전혀 하는게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집었습니다만 과연 수출닭을 만드니 어쩌니 그런 것이 많이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 외국 바이어가 와 가지고 우리 수출닭 가져가겠습니까? 지금 개인 농가마다 보면 계사 앞에 보면 퇴비사 만들어서 닭똥 지저분하게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리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더 감안하셔서 공동퇴비장을 지어서 육계농가도 보호를 해 주고 양돈농가도 보호해 주는 거기에서 나온 퇴비를 우리 원예농가에 다시 공급을 해서 일석삼조의 역할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집으셔서 좋은 구상을 하셔서 전체 농가들이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학구 의원님.

122쪽에 IPM사과 생산단지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함창이안영농조합외 1개소 하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경북능금조합상주지소에서....

능금조합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단지화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IPM사과를 성페르몬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을 했으면 판매도 이것이 불씨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저농약이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판매만 해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만 1억 5,000 날라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이 함창이안영농조합하고 능금조합 상주지소에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단지화를 해서 만든 것은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시에는 그러면 함창이안과 능금조합지소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줄테니까 해 봐라.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먼저 농가에서 요청이 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신청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표현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함창이안 1억 5,000을 얼마얼마 주었습니까?

7,500만원씩....

똑같이 6,500만원씩 주었습니까?

준게 아니고 한 단체에 7,500만원 사업비.....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예. 7,500만원의 50%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자연농업작목반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데에다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영농조합이나 능금조합지소 같은 데서는 그런 작목반 형성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안 된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대충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올해 함창이안영농조합법인에서 IPM사과 박스를 따로 제작했습니다. 박스를 제작해서 추석 전에 출하했는데 상당히 고가 판매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조합법인도 좋습니다만 작목반 형태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시정추진실적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