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발언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희망복지위원회 사업이 한 3년, 4년째 되고 있는데 찾아가는 찾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모범을 보여서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니터링이 오고 하는데 요즘 그런 모니터링이라든지 찾아와서 배워가려는 기관들이 오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다사랑행복센터에 대한 이동권의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거든요. 요즘은 전동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동차가 있으신 분들은 워낙 속도도 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용할 텐데 전동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이동권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우리가 마을버스 이동권, 시내버스 조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하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도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버스노선 조정을, 올해까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또 다사랑센터 주변, 예를 들어서 경희의료원에서부터 동부시립병원, 그리고 다사랑센터를 시장과 연계하는 이쪽 전체 노선 하나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와 소통해서, 이쪽에 따로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려면 나름대로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교통, 버스노선을 조정하는데 같이 좀 힘을 모아서 틈새를 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르신들 보행이 불편한 분들에게 보조기구로 실버카를 이번에 100대 예산을 우리가 지원 받아서 지급을 한다고 들었는데 실버카 지원 받은 물품에 대해서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료로 지원도 하지만 또 이동이 불편하든지 무슨 진단이 나오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죠.

그런 방법들도 좀 전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지원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무료로 지급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데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일단 그 내용도 포함되지만 수급, 등급이라고 그러나요?

등급을 받으면 정부에서 보조를, 지원을 해서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관심을 갖고 민원이 들어와서 상담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비싸게 구입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싸게, 우리가 무료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모자란 부분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고요. 그리고 요즘 전동차 운행을 많이 해서 조금 전에 새날이라든지 보조수선을, 72페이지 보면 하고 있는데 요즘 전동차를 운행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수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수선 이런 것도 있지만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왜냐하면 실버카도 그렇고 전동차도 그렇고 운행하는 숫자는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쪽은 조금 소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우리 구와 같이 상의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안전도 좀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페이지 피노키오 장애인센터하고 새날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인권강사와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을 몇 년째 죽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분씩 양성이 되는 분들이 자립해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쪽센터를 방문해 보면서 의미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삶을 포기할 분이 오히려 자기가 힘을 가지고, 또 같은 장애인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또 서로 희망을 갖고 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각 아파트 또 시설, 공공시설에 가면 장애인주차장 시설 표지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부쩍 장애인시설에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스티커라든지 발부 받고 지역 민원인이 연락이 오는데 그런 단속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심지어 신고하는 시민 의식이 좀 높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각 지역에서 많은,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과태료 날라왔다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내표지를 좀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단속하면 과태료도 10만원 정도에서 빨리 내도 8만원 정도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방을, 미리 위반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주차행정과하고 또 이쪽 복지정책과가 장애인주차를 관리하고 있어서, 나중에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와 관련해서 말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노숙인분들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특히 전농, 청량4구역에는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이 집단적으로 지금까지 사셨었는데 지금 이미 그 지역은 철거가 시작됐거든요. 그 두 곳에 집단적으로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세워지고 있나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22페이지 아래 보면 공인취소된 어린이집이 한 곳이 있는데, 2015년 11월달인데 올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취소나 폐업신청 한 분들이 좀 있나요? 그리고 올해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에 구립어린이집 신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데 2016년 올해까지 한 몇 개 정도나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서 한 곳이라도 더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폐이지 보면 저소득 아동·청소년 생활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그 밑에 별표를 보면 “소년·소녀가정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UN 등에서도 폐지권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요즘 경로당에 냉·난방 시설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집단적으로 좁은 공간에 많이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에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문을 닫아놓고 난방을 켰었는데 요즘 공기청정기를 쓴다든지 이런 프로테지가 몇 %나 되나요? 요즘 기동반을 늘려서 그런지 지역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는 요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단 많이 깨끗해 진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많고, 그리고 마을이 오래되고, 또 외국인이 거주를 많이 하다보니까 특히 많았는데 그만큼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가로휴지통 설치를 해 놨잖아요.

지금 가로휴지통 한 곳 설치 당 얼마 정도 제작비가 들어갔습니까? 제가 해외도 보고, 인터넷이나 또 타구에 보니까 휴지통을 두 가지로 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쇠로 해서 한 33만원 정도에 설치, 그리고 바로 옆에다가 재활용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 컵 뚜껑까지 있는 것으로 해서 비닐로 투명으로 해 놔서 누가 봐도 옆에 있는 쇠로 제작할 때는 한 30만원 정도 들어가겠지만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제작비가 저렴하게 들어가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재활용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으로도 같이 도입을 해서, 싸게 제작해서 오히려 재활용품을 버리면 우리가 수거도 할 수 있지만 할머니, 어머니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다시 가져가면 쓰레기양도 줄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도입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중간 수집 장소가 아파트 모퉁이도 있지만 경동시장 대로변에서도 옛날에는 늦은 시간에 했는데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초저녁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음식물이라든지 일반쓰레기를 거리에 적치하고 또 손수레를 갖다 하다 보면 한 차선이 막히고 또 수거하고 나서 뒷정리가 잘 안 돼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어느 곳에는 비닐을 깔고 그 위에다 하고 나중에 비닐을 거둬가고 물청소를 하니까 악취라든지 이런 걸 예방도 하는데 또 그렇지 않는 곳들은 나중에 오물이 쌓여있고 물청소가 안 되면, 특히 여름에 여러 가지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튼 현장에서 고생하시더라도 현장 민원이 덜 들어올 수 있도록, 특히 조금 전에 지적했던 안전, 우리 같은 경우는 미리 조심하고 천천히 가지만 초행길에 온 대형차량라든지 이분들이 작업하는 걸 못보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미리 같이 고민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또 주민 민원이 덜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주변에 화장실을 많이 설치하고 있고 지금 설치된 곳도 있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특히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경동시장에 6곳 또 광성상가라든지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100원씩 받고 있는 화장실도 갔다 오면 놀라요.

이런 곳에 화장실이 있나 할 정도로 열악한 곳에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그 6곳 화장실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지원할 수 있는 문제들은 지원하고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는 도움을 받도록 해서 최대한 빨리 개방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 개당 얼마씩 지원을 한다고 대화를 했었습니까 아니면 6개 화장실을 일괄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한 개당 20, 3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다?

월로하면,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시장 상인들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해서 피해가 크다는 상인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경제진흥과하고 상의해서, 경제진흥과에서는 경동시장에서 최고 가까운 종합시장 주변에 화장실 설치 장소를 지금 알아보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라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서 하여튼 지혜를 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