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정승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동희망복지위원회 개선사업을 2015년도에 1,153명에서 지금 1,600여명으로 늘렸는데 그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동희망복지위원회?

아직 그 명수에 대한 건 모르고. 제가 볼 때는 희망복지위원회 인원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복지 통장, 통장을 다 희망복지위원으로, 또 동장을 중심으로 지원팀장이 중심이 돼서 뉴페이스를 발굴해서 전원 다 희망복지위원으로 가입하자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이 희망복지위원회라는 단체가 주로 하는 일이 기부를 하고 또 재능기부를 해서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 맞죠? 이분들이 돈을 기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부를 하면 그 돈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사회복지협의회, 돈을 걷어서 사회복지협의회로 들어가죠? 기부하는 돈 자체가 지금 9월 달에, 몇 월 달이에요? ‘김영란법’에 저촉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법리해석으로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기부자체가. 그래서 지금 기부하는 것을 중단하고 바자회라든지 자기가 자립, 자발해서 내는 기부금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통장님들, 동네 유지들한테 전원 다 희망복지위원으로 가입하라고 해서 강제성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느 동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 데도 있었다. 그 회원 중의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말씀을 드려서 하는 얘기고, 주무 과장님으로서 물론 복지정책과가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산도 많고. 우리 과장님이 모든 걸 다 관여하지 못하더라도 이 희망복지라는 것은 동대문구 외에, 지금 우리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하고 있어요?

몇 개 안 되잖아. 선도적으로 나섰는데 장·단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동네에서 또 다른 외의 단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하고 마찰도 일어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건 아시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모든 걸 관장하실 수는 없지만, 동장이 또 희망복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관계에서 진짜로 잘 운영되고 주민들 앞에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희망복지위원회가 잘, 어차피 시작된 단체니까. 사실은 이 이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가 7대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문제가 많아서 제가 반대를 많이 하고, 구청장과 대화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희망복지위원회가 보듬누리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듬누리사업을 지금 두세 가지하고 있는데 홀몸어르신 함께하는 희망나눔의 날 이런 사업이 신규로 하나 있는데 올해 시행했어요? 우리 예산 820만원 들어갔는데 예산 다 사용했습니까?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보듬누리 우수사례, 한마당이라고 해서 상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수사례자들, 11월 달에 사업이 진행……. 아니, 이 사업 지금 하셨냐고요, 보듬누리 우수사례 사업. 11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예산 1,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전년도에 내가 분명히 하는 걸 봤는데,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표창을 하면서, 우수사례 발표를 하면서 표창, 우수자표창, 문화공연, 사진전시회 등등 해가지고 이거를 구청 대강당에서 하는 그……. 왜 제가 없어진 거를,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제가 구청장한테 얘기했더니 “희망복지위원회는 우리 구 예산은 1원 한 푼 안 들어갑니다, 다 민간인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기부해서.” 근데 지금 보듬누리사업이 예산이 잡혀서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전년도에도 1,500만 들여서 우수사례발표자 2층에서 하고, 문화공연하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요, 희망복지위원회 각 동의 우수사례자들을 불러서.

그런데 올해는 안 하신다 이거죠? 만약에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꼭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청장께서 본 위원의 말을 듣고 이거는 이 구 예산을 안 쓰기로 해서 이 행사를 취소했는지 몰라도, 분명히 안 하신다 이거죠? 그럼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우수사례발표, 표창, 그다음에 문화행사 이렇게 하는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희망복지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사용을 안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홀몸어르신과 함께 하는 춘천 행사 한 거 이것도 다 포함이야.

벌써 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본 위원의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든 우리 구 예산으로 하든 구 예산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도 구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 아닙니까? 제 말은 그 구분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라는 뜻이고, 이게 예산이 잡혀서 이런 행사를 하면 ‘올해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분명히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위증죄로 걸려 들어, 과장님은. 알았어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위기가정 발굴 및 맞춤형 복지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찾동’이라는 제도를 서울시에서 내려서 지금 우리 구가 찾동을 각 14개동에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동을 하면서, 물론 서울시에서 처음 할 당시에는 예산을 많이 우리한테 줘서 동사무소도 정리하고 또 인원도 7~8명씩 각 동사무소에 복지사를 비롯해서 간호사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워낙에 이 복지가, 복지를 위한 이 사업은 참 좋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워낙 이 복지가 중구난방, 그런 부분은 또 자치행정과, 우리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대로 보듬누리사업부터 위기가정발굴, 또 이런 사업, 겹쳐지는 면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해보세요.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저분들이 발굴해서, 우리 복지정책과 발굴한 분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또 위기가정으로 발굴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물론 중복해서 갔다 무조건 주지는 않겠지만 이런 복지정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로 다 이관하면 되지 왜 다른 과에서도 하고, 또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혼란스럽게 모든 복지가 이렇게 정신없이. 물론 중복지원은 안 되겠지요. 발굴하는 그 자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서로.

어려운 사람 발굴했어. 과정이 지금 찾동이고 위기가정이고 발굴했어. 지금 찾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된 사람들, 복지사 관리에 들어간 그 돈에 비해서 발굴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은 뭐가 있냐고.

과정만 돈, 보기 좋게 그냥 어려운 사람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찾동을 그 사람들 발굴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가는 돈만 인건비서부터 어마어마한데 찾아냈을 때 과연 뭔 혜택을 줬으며 지금 자치행정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발굴을 해서 얼마나 했는가 7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그거 좀 내가 보고를 받고 싶은데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는 위기가정발굴을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했으며 어느 정도 위기가정에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아까 국장님 보고사항으로 1,563가구로 돼 있는데, 11억 3,307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지금 지원을 받은 게 현금으로 지원을 받은 거죠? 지금 이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위기가정에서 좀 해제가 되면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다음 조치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어려운 저소득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나마 법 안 테두리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그 외에 사각지대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찾동도 생기고 위기가정발굴 팀도 생기고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우리 복지과장님이 이 어려운 과장님을 맡으셔서,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비·국비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다시 재생할 수 있게 이러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그러한 찾동 같은 걸 만들면서 거대한 공무원들 수를 늘려서 돈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발굴해 놓은 거 보면 없어. 그러면 발굴해서 과거에 위기상황으로 좀 보탬을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을 또 발굴했어. 과연 뭐를 어떻게 해 준다는 거야.

그런 부분, 또 다시 재생할 수 있게 일자리와 연결해 줄 수, 그 상황에 맞춰서 이러한 정책을 하는 게 복지정책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세요.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건데 거리노숙인 보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가나안쉼터하고 다일작은천국, 우리 동대문구의 노숙인들 보호하는 데가 2군데 맞죠?

그 외에 지금 통계가 나온 게 한 220여명 되는데 나머지는 지하철 주변이나, 하천 일대나 공원에 분포되어 있는 노숙인이 있는데 그 숫자가 맞죠? 그분들이 지금 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거리노숙인 보호에 다일이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재활을 하고 나와서 또 다시 사회에 복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바깥에서 다니시는 한 40, 50여명 노숙인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기 예산이, 물론 우리 구비는 아니고 시비로 13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13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고, 물론 가나안쉼터에 인원수가 100여명이 되니까 집중적으로 그걸로 예산을 많이 들이고, 다일하고 이렇게 나눠서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13억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진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가나안이나 다일 같은 데서 지금 우리 시의 예산을 13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다른 데로. 진짜 노숙인을 위해서 진짜로 이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도·점검을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는 거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적은 인원가지고 일일이 매주, 매일 이렇게 점검하러 다니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진짜로 바깥에서, 앞으로 동절기가 오면 잘못하면 진짜 동사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우리 과장께서는 다 같이 지도·점검을 잘 좀 해 주시고 또 노숙인들이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밑받침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두 개 점이 있지요?

그 규모가 면적은 나와 있는데, 육아종합센터 답십리점, 제기점 면적은 나와 있는데 그 직원들, 센터장 이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여기 육아종합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어디다 주고 있죠? 3년이요?

이 경희재단에 우리 동대문구와 지금 어떠한 실정이며 어떻게 법정싸움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십니까? 대충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 소송의 건이 지금 경희재단과 엄청난, 또 우리 의회까지도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런 문제가 관련 돼 있는 데에다 꼭 위탁사업 줘야 돼요?

이해는 하겠는데요, 관내에 엄청난 대학의 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결연해서 위탁사업도 하고 이외에도 내가 볼 때는 한 20억 이상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이 위탁사업 외에. 잘 모르시죠? 지금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예산으로는 7억 9,000 정도가 잡혀서 매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죠? 5억 9,000 정도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물론 경희대학원 재단에다 이렇게 해 주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만 하고 타 과에서 하는 모든 예산까지 합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억 정도를 그 재단에 주고 있는데 이런 관계에 우리 자치단체와 대학재단과의 관계가 소통도 없이 자기네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생각에서 소송을 해서 사용하는 도로를, 주로 대학원이나 경희의료원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 보고 내라고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라 그래, 재항소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관여에 대해서 크게 답변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관계인 대학재단이, 우리 동대문구청과의 위탁사업도 한두 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8년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이런 대학 재단하고는 위탁사업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참고로 들어주시고요.

이런 사업을 우리 나휘수 가정복지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진짜 육아, 우리 현장 지원, 장애아 프로그램 직원, 영양위생, 정보제공 이러한 일들을 진짜 잘 하고 있는지, 진짜 철저한 관리로 우리의, 물론 여기 시비로 나간다면 시비도 다 우리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진짜 이분들이, 우리 복지위원장님한테 부탁하는데 여기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방문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요.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별 상습 무단투기 선정 24시간씩 집중 단속하고 계시는데 그 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무단투기 집중단속에 예산이 한 2,800여만원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지금 무단투기 근절에 쓰고 계십니까? 기동반이나, 24시 기동반이나 또 합동단속반이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나, 이번에 기동반을 뽑으신 거는 이분들 중에 들어있습니까?

기존에 구 단속반 2명하고 동 합동단속반 3명하고 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7명이 새벽에 도는 게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다 활용하시는 거예요?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생활화 해서 그 예산은 내가 볼 때 예산이 안 잡혀 있기에 2,800 예산이 과연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구비 예산이에요. 이번에 기동반을 하신 것은 시비로 구성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교부금으로.

그 예산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본 위원이 그러냐 하면 우리 사윤진 과장님께서 전에 저희 동에서 근무하실 때 무단투기 골목이 진짜 몇 군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버리고 나서 치우면, 치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단투기를 단속했어야 되는데 계속 치워주니까 계속 갖다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많더라고요. 물론 동에서는 그거를 당연히 치워야 민원이 안 생기니까 치워주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단속을 위주로 해서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무단투기도 버리는 사람이 꼭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문제에, 물론 뭐든지 다 예산이 받쳐줘야 되지만 이렇게 많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더 노력하셔서 무단투기 지역이 아마 저희 동뿐만 아니고 우리 14개 동에 다 별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아주 엄하게 해서, 지금 무단투기를 위해서 뛰고 있는 우리 직원들과 또 계약직, 기동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단속해서 잡아서 꼭 과태료를 물려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안 버립니다. 계속 버린 사람만 버리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보더라도. 한 번 저도 그 사람을 잡아서 혼을 냈는데 진짜 그 사람이 얼굴을 붉히면서 내가 “당신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집에 가서 과태료 물리겠다”고 말이야, 지금 과태료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점점 근절이 되지, 그냥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서는 안 되고 모든 이 장비 또 아까 CCTV까지 동원해서 하니까 이런 근절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